8.2부동산대택 여파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주택매매거래량이 소폭 줄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9만6578건으로 전년 동월(9만8130건) 및 전월(9만8414건)에 비해 각각 1.6%, 1.9% 감소했다. 5년 평균(7만2615건) 대비로는 33.0% 증가했다. 올 1~8월 누계 주택매매거래량은 65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반면 5년 평균(61만6000건) 대비로는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대림상가 전망대&4층 연결 브릿지.이후 추진동력의 미비, 주민갈등,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30여 년간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며, 결국 시는 2014년 3월 세운상가를 존치해 재생키로 결정했다. ‘다시·세운 프로젝트’는 ▲다시 걷는 세운(보행 재생) ▲다시 찾는 세운(산업 재생) ▲다시 웃는 세운(공동체 재생) 3가지로 추진했다.시는 세운상가의 내실 있는 재생을 위해 보행로 연결 뿐만 아니라 산업과 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병행해 진행함으로써 하드웨어적(물리적) 재생과 소프트웨어적 재생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추진해왔다.우선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철거됐던 세운~대림상가 간 3층 높이 공중보행교는 ‘다시세운보행교’(총연장 58m)라는 새 이름으로 12년 만에 부활한다. 세운상가 옥상(8층)에는 남산과 종묘 등 도심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쉼터인 ‘서울옥상’이 문을 연다. 세운상가~대림상가 양 날개에는 각 500m 길이, 3층 높이의 보행데크가 새로 생긴다. 에스컬레이터(3개), 엘리베이터(4개), 계단 등을 통해 지상과 연결돼 청계천 등 주변 방문객들의 발길이 세운상가로 이어지도록 했다. 세운상가 앞 옛 초록띠공원은 다양한 행사가 열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인 ‘다시세운광장’으로 기능을 전면 재편했다. 광장 지하에는 다목적홀과 문화재전시관이 조성됐다. 문화재전시관에는 공사 중 발견된 중부관아터와 유적을 한양도성 내 최초의 현지 보존방식으로 전시한다.

▲ 고덕 아르테온 위치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올해 11월말까지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노후 된 조명을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LED조명교체’ 사업에는 추경 17억 원이 투입된다.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이미 설치가 완료된 7개 휴양림을 제외한 33개 휴양림의 노후화 된 조명 7483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 LED 조명 보급률 의무규정 달성과 일자리 창출, 전기요금 절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LED 조명교체로 일자리 창출과 전기요금 절감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민들에게도 보다 밝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이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미장착 횟수에 과태료도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지난 7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난 7월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과 같이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길이 현행 11m 초과에서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의 경우 체험교육 이수 기한이 ‘사고발생 60일 이내’에서 ‘사고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된다. 이는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미 이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이 현행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나온 조치로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H의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 1, 최고 8850대 1을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됐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도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도 완화된다. 현행법에는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오는 23일부터 24 까지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제1회 강북구 산악문화제’와 ‘ 강북구 한마음 걷기환경대회’를 개최한다.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내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가을을 맞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의 건강증진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서울시 후원으로 (사)한국산악회, 엄홍길 휴먼재단, 강북구 산악연맹이 주관하고 강북구가 주최하였으며, 산악문화제와 한마음 걷기대회를 연계해 개최하기는 올해가 처음이다.산악문화제는 23일(토) 오리엔티어링 대회를 시작으로 전야제 행사인 음악축제가 열린다. 인공암벽 클라이밍 체험, 등산의 기초 배우기, 베이스캠프 체험, 장비·사진 전시회 등을 즐길 수 있고 이틀간 운영한다.오리엔티어링 대회는 지도에 표시된 좌표를 따라 순회하여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경기로 북한산 일대 지점 약 2.5km 구간의 코스로 이뤄졌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 누구나 사전예약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같은 날 개최될 음악축제에서는 마론윈드 오케스트라, 코리아나 여성합창단, 요들송 밴드 등이 독주, 협연, 합창을 이어가며 북한산의 가을 저녁을 음악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24일(일)에는 2017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도 개최된다. 왕복 6km 구간으로 우이동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하여 우이령길 입구를 지나 명상의 집, 802전경부대, 우이령 숲속길 그리고 반환점인 교현리 유격장을 걷는 코스로 구성됐다.문화관광체육과 김기운과장은 “해마다 개최된 한마음 걷기대회는 북한산의 비경을 감상하며 함께 걷는 주민 소통의 장으로 참가자의 건강도 지키고 우이령의 생태계 보전을 알리는 환경운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올해 처음으로 산악문화제와 한마음 걷기대회가 함께 개최돼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며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내에서 치러지는 행사인 만큼 구의 유수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환경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수 시의원 이 분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지난 2012년 27조에서 향후 2020년에는 72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환경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자료에 따르면 미래 시장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여가산업이다. 문화, 스포츠, 여행관광의 여가산업은 전체 고령친화산업의 36.0%를 차지했다. 이어 식품(24.2%), 요양(13.8%) 순이다.고령화 사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와 광주시 2곳에 불과했다.김태수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가 2012년 27조, 2015년 39조, 2020년 72조로 매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준비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18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과대포장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 이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달 31일 전국 지자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을 교육했다.또한, 환경부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이끌기 위해 지난 6월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제조업체 스스로가 과도한 포장을 지양해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