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또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석면조사 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내에 석면 조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년 4월 29일)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따라 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고 있지만 신고 미이행 시 조치방안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자는 계약 체결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실측정 등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또 지방 분권의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의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이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의 악습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5만8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3대책 이후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에 따른 연초 관망세 등이 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5만899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6만8000건 대비 2.1% 감소했고, 5년 평균(46만7000건) 대비로는 2.0%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은 9만8000건으로 전년 동월 9만3000건 대비 5.8% 증가했고, 5년 평균 9만3000건 대비 5.7%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은 23만6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했다. 지방은 22만2000건으로 1.8% 줄었다. 6월 수도권 거래량은 5만7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고, 지방은 4만1000건으로 2.5%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29만2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했다. 연립·다세대는 9만7000건으로 1.0% 줄었고 단독·다가구도 7만건으로 4.1% 감소했다. 6월 아파트 거래량은 6만4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늘었고 연립·다세대는 2만건으로 2.2% 증가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1만4000건으로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87만4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4만1000건 대비 3.9% 증가했다. 3년 평균 83만9000건 대비 4.2% 증가했다. 6월 거래량은 13만2000건으로 전월 13만9000건 대비 4.5% 감소했다. 전년 동월 13만1000건 대비 1.3%, 3년 평균 13만1000건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3.6%로 전년 같은 기간 44.1% 대비 0.5%p 감소했다. 6월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2.1%로 전년 동월 44.3% 대비 2.2%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57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지방은 29만7000건으로 1.0% 늘었다. 6월 수도권 거래량은 8만9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지방은 4만4000건으로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상반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39만5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했다. 아파트 외 거래는 47만9000건으로 4.4% 증가늘었다. 6월 아파트 거래량은 6만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 아파트 외 거래는 7만3000건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차유형별로는 상반기 전세 거래량은 49만3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월세는 38만1000건으로 2.6% 증가했다. 6월 전세 거래량은 7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월세는 5만6000건으로 3.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수도권의 월세 비중은 42.2%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면서 "지방의 월세 비중은 46.3%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 GS건설의 분양 홍보를 위한 불법 현수막이 주거용 오피스텔 외벽에 크게 걸려 있다.대도로변이라 눈에 잘 띄는 이곳에 내걸린 대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높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벽면을 이용한 현수막은 대형 점포, 상업·공업지역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전시관 등에서 해당 구청의 허가나 신고를 받게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옥외광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를 해도 관할 구청의 허가가 나지 않아 게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 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현수막의 내용에 관계없이 불법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벽에 분양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과태료는 최고 500만원에 불과해 건설사들이 분양을 위해 이 조차도 광고비로 여기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은 일상이 돼 버렸다. 이에 따라 현행 불법 옥외광고물에 따른 제재를 현실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불법 광고물로 인해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관할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관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이처럼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을 확인 후 즉시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곧바로 시정조치가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17일 서울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는 관악산에 ‘관악산계곡 어린이 환경물놀이장’을 개장했다.이는 관악산공원 산림계곡에 어린이들은 물론, 주민들도 쾌적한 숲속환경과 함께 즐거운 휴식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자연학습장 아래 계곡 약 70m 구간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운영은 다음달 말일까지다.물놀이장 개장을 위해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구는 물놀이장 운영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고, 수심은 50cm 깊이다.또한, 계곡바닥 퇴적물과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등 평탄작업을 거쳤고, 탈의실 텐트와 햇빛가림막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 철거가 진행중인 해당 건물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난 2007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로 내부가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장은 마구잡이로 철거를 진행한 모습이어서 만약 석면이 사용된 건물이었다면 지나는 시민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그대로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A빌딩은 또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막은 물론 살수 설비도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분진을 그대로 마시고 있다. 더군다나 이 건물은 건축용 자재의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된 200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건물 내부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됐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현장 뒤쪽에는 내부 철거과정에서 뜯어낸 각종 건축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고, 이를 실어 나르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 어디에도 석면 제거에 대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다.

16일 저녁 방송된 ‘1박 2일’ 에서 강원도 영월의 한 자연인에게 속세의 맛을 보게 해준 비빔냉면레시피가 화제다이날 방송에서는 멤버들이 자연인팀과 마을팀으로 나뉘어서 대결하는 에피소드가 그려졌다. 마을팀 멤버들이 마을에서 셰프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자연인팀 김준호와 윤시윤은 산 속에서 저녁을 해결해야 했다.윤시윤은 마트에서 사온 ‘둥지 비빔냉면’을 꺼내 초간단 냉면 레시피를 선보였다. 냉면 봉지 안에 담긴 그릇에 물을 붓고 30분을 기다리자, 냉면 면발이 마치 끓는 물에 삶은 것처럼 탱탱하게 살아났다. 윤시윤은 얼음이 담긴 차가운 계곡물로 면을 헹군 뒤 매콤달콤한 비빔장과 건더기를 넣어 비빔냉면을 완성했다.‘동구표’ 비빔냉면을 맛본 자연인은 마지막 양념 국물까지 싹싹 비워내며, 속세의 냉면 맛에 심취한 모습을 보였다. 자연인도 반한 비빔냉면 맛의 비결은 비빔장에 있었다. 둥지 비빔냉면의 비빔장은 홍고추를 갈아서 만든 장에 아카시아 벌꿀과 발효 사과 농축액이 들어가 시원하면서도 매콤달콤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둥지냉면은 가정에서 먹을 땐 끓는 물에 면을 익혀 찬물에 헹군 뒤 양념을 부어 먹으면 되지만, 불을 쓰기 어려운 야외에서는 방송에 소개된 것처럼 찬 물로도 조리가 가능하다. 이날 방송에 소개된 비빔냉면 이외에도 동치미 육수로 만든 동치미물냉면이 함께 판매되고 있으며, 냉면 전문점에서 먹는 듯한 맛으로 냉면 매니아들에게 호평 받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충북 청주지역의 홍수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및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수신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금융지원은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최고 2000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고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내까지 지원한다. 이들에게는 최대 1%p의 금리우대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고 1%p~1.5%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수신수수료 면제는 물론 대출금 연체이자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납입할 경우 면제한다.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