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법원과 경찰이 최근 동절기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강행하면서 인권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응암1구역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장위7구역에 대한 입도집행을 강행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동절기 대책기간 중 시민의 주거권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원칙’을 이행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서울 시내 이주단계(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사업장 총 26곳에 대한 이주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동절기 강제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앞서 시는 법원에 10차례, 경찰 7차례 총 17번에 걸쳐 공문을 통해 강제철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과 동절기 집행관의 인도집행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시는 동절기 인도집행 금지가 정착될 때까지 법원과 경찰에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제2·3의 용산 참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절기강제집행 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철저히 중단시킬 계획이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엄동설한에 강제집행은 주거권을 넘어 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며 “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건이 완화되고 가입이 더 쉬워진다.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개선사항이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2018년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HUG의 대표 시민주거형 상품이다. 2013년 반환보증 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총 7만8654가구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 왔다. 보증가구는 2013년 451가구에서 2014년 5884가구, 2015년 3941가구, 2016년 2만4460가구, 지난해 4만3918가구로 크게 증가했다.이번 제도개선으로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의 확인 절차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보증 가입 이후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아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의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상품 가입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채권을 HUG가 양도받고 전세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했었다. 신청일로부터 가입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10일에서 최대 1일로 대폭 감축된다. 보증가입 대상의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류 할인은 30%에서 40%로 확대돼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보다 2000원을 더 할인받아 월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가 취약한 단독·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 한도도 현행 60%에서 80%로 완화할 계획이다. 선순위 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함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 10억원인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임차인들이 각각 1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재로서는 1명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선순위 채권 한도가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부채가 많은 임차목적물의 보증가입을 제한하기 위해 근저당권 등 대출채무에 대한 한도는 60%로 유지된다. 김선덕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대표 상품”이라며 “국토교통부와 HUG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 선물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포장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캔 포장 제품에 공기를 주입한 경우 20% 이하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을 하면 불필요한 소비가 생기고, 자원도 낭비된다”며 “시민들이 적정 포장된 제품을 구매해 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가 지난 1월 내수 7675대, 수출 2530대를 포함 총 1만205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렉스턴 스포츠 출시에 따른 내수 판매는 증가했지만 수출 물량 축소로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했다.내수 판매는 출시 초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영향으로 1월 기준으로 14년 만에(2004년 1월 8575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9일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는 1월말 기준으로 계약대수가 9000대를 넘어서고 있다.이러한 계약 추이는 티볼리 출시 첫 달 4200대가 넘는 계약을 올린 것과 비교해도 초기 계약물량이 2배가 넘는 기록적인 수치이다.수출실적은 글로벌 시장 침체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7% 감소했으나 G4 렉스턴과 함께 3월 이후 렉스턴 스포츠의 글로벌 론칭이 예정돼 있어 개선될 전망이다.쌍용차는 G4 렉스턴 출시를 계기로 지난해 말부터 서유럽에 이어 불가리아, 헝거리 등 동유럽과 페루, 칠레 등 중남미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베트남 등 오세아니아 및 동남아시아로 글로벌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는 “렉스턴 스포츠 계약이 9000여 대를 넘어서는 등 출시 초반 돌풍을 일으키며 ‘제2의 티볼리 신화’를 만들고 있다”며 “티볼리와 렉스턴 브랜드를 통해 내수시장의 성장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판매확대도 함께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1월에 내수 6402대, 수출 1만5445대로 총 2만1847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내수는 14% 감소했으나 수출이 20.5% 증가해 총판매는 7.9% 늘었다.르노삼성차 내수 주축인 QM6는 2162대, SM6는 1856대가 판매됐다.‘가솔린 SUV’ 트렌드를 이끄는 QM6는 가솔린 모델이 1383대가 팔리며 경쟁 신차 출시 임박 소식에도 견실한 실적을 유지했다.SM6는 최상위 트림 판매가 47.4%(880대)를 차지하며 2000만원 후반에서 3000만원 초반의 중형차 고가격대 시장에서 고객들의 많은 선택을 받았다.그동안 소외됐던 SM5도 933대로 전년동기보다 3배 가까운(185.3%) 판매 증가를 보였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SM5는 삼성차의 차별화 전략으로 준중형과 중형 틈새 공략에 성공했다.QM3는 물량 부족을 겪은 전년 1월과 비교해 243.2%가 늘어난 659대가 판매됐다.르노삼성차 지난달 수출은 북미 인기 차종인 닛산 로그가 전년 동기보다 20% 늘어나 총 1만 3055대가 선적됐다. QM6(수출명 콜레오스)는 전년 동기비 57.2%가 증가한 2390대를 해외에 판매했다.

앞으로 국토정책 수립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국토조사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지난해까지 2년간 실험·시범사업을 거쳐 드론측량의 효과를 입증하고 올해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LX는 각 지역본부별로 드론 전담조직을 신설, 본부당 3명씩 배치한다. 이는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드론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이다. 국토조사 등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그간 전문교육기관* 조종자격 위주로 교육했으나 LX는 공공기관으로서 드론활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도 확대했다. 지난해 말에는 국산드론 8대를 추가로 도입했고 올해 12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52대 드론을 운용한다. 이 같은 드론 구매를 비롯해 플랫폼 고도화 및 기술개발에 총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인터넷 기반 플랫폼도 정비한다. 전국 지적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정보 모니터링 플랫폼’을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으로 고도화해 3월 중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국가·지자체 등이 실태조사 시 타 기관에서 촬영한 자료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실태조사가 줄어들어 예산의 절감과 인력활용 제고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드론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도 눈여겨 볼만하다. LX는 우루과이의 ‘지적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약 65만 달러)을 수행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결과 지적도면의 정확도를 대폭 개선했다.그 성과로 인근 중남미 국가에도 우수사례로 공유되고 있고, 방글라데시·에티오피아·탄자니아 등에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LX는 드론을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경우 드론시장은 연간 50억원에 달하는 신규시장이 창출되고, 내부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LX 관계자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사진을 기반으로 측량의 고급화․효율화를 이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측량기술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LX의 우수활용 사례를 다른 공공분야에도 공유·확산해 국민들이 삶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원장 최명범)은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초·중등 교감·교사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직무연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교육과정은 크게 △해양환경 개관, △주제 교육, △학교 적용 등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해양환경의 이해 및 중요성, 해양환경체험교육 교보재 실습, 공단 선박 체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전국 초·중등 교사 대상 해양오염방제 실습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해양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육과정을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해양환경보전 인식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지난해 6월 한국교원대와의 협업을 통해 해양환경 직무연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8월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아 본격적으로 해양환경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올해 해양환경 직무연수는 하·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추가 개설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이달 1일부터 ‘방제분담금센터 민원처리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방제분담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염 유발 개연성이 높은 주체를 대상으로 방제능력 확보를 위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공단은 방제분담금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방제분담금 및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징수와 방제분담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이 행정기관에만 부여되어 있어 방제분담금 징수에 애로를 겪어왔다.최근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됐으며, 2018년 5월부터 체납 방제분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방제분담금센터에 납부자의 문의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공단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사항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민원처리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민원처리 실명제를 통해 방제분담금 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양환경관리공단 나선철 방제기획팀장은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당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를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