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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준병 의원, ‘성추행,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직무배제법’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성추행,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직무배제법’ 대표발의

    정치일반
    2023-03-07 21:50:26 안상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범죄가 ①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②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작된 농업인의 자주조직인데,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여성 직원 두 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은 충남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1월 입건된 인천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 등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농축협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윤준병 의원은 “금고 이상의 엄중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조합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하는 셈이고, 농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됨에도 막상 농협은 법률을 핑계대며 대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축협 조직 내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농축협의 조합장이 ⅰ)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공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내용을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정훈⋅김철민⋅민병덕⋅양경숙⋅민형배⋅오영환⋅소병훈⋅김성환⋅양정숙⋅김정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국립생태원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 저감방안 부적정”

    국립생태원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 저감방안 부적정”

    이슈
    2023-03-07 21:41:56 안상석
    맹꽁이‧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보전 방안, 조류충돌 저감 방안, 숨골 훼손 저감 방안 모두 ‘부적정’...생태원 “사업계획 조정하는게 현실적인 저감방안”환경부 산하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업의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 ▲이은주의원 으로 확인됐다. 생태원은 해당 평가서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 보전방안, 멸종위기조류 서식지 훼손 저감 방안, 조류충돌 저감방안, 숨골 훼손 저감방안 모두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협의 배경에 대해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던 환경부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립생태원이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다.  환경부는 앞서 2021년 7월 제주 제2공항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미흡 △숨골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환경부에 다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국립생태원은 그러나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조류 △조류충돌 △숨골 보전방안이 모두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태원은 “사업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의 진행에 의해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주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중요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생태원에 따르면 양서류 개체수 규모 산정시 ‘포획-재포획법’을 사용한 후 조건에 맞는 모델을 사용해 산정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생태원은 “본 평가서에는 서식지 훼손에 대한 (멸종위기조류)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저감방안(사업계획 조정, 서식지 개선 등 검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생태원은 “멸종위기종의 서식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핵심서식처를 파악해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감방안”이라고 못박았다.조류충돌 방안에 대해서도 “이착륙 방향으로 항구 등 대규모 조류집단의 서식이 가능한 방향으로 선정되는 우발적 상황에 따라 충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숨골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생태원은 “저감방안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국토부가 숨골 지역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했지만, 사업추진에 의한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국토부는 2년 전 환경부가 반려했던 사유를 제대로 보완하거나 충족하지도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킨 것이다.이은주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면 국토 생태계 보전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마 동의’만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울시, 상반기 수소승용차 250대 보급…8일부터 신청 접수

    서울시, 상반기 수소승용차 250대 보급…8일부터 신청 접수

    이슈
    2023-03-07 21:35:26 안상석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업체당 20대까지 신청 가능수소차 대리점을 통해 2개월 내 출고 차량에 한해 신청…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서울시가 상반기 82억여 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250대 보급 예정이며, 전기차와 더불어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 또한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차이다.서울시는 지난 ’18년 54대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까지 누적 2,889대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대당 3,250만 원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구매자는 7천만 원가량의 수소 승용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3월 8일부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별도의 원본 제출 없이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소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해 10월 개소한 시청 서소문청사 충전소를 포함, 총 8개소의 승용 수소충전소(오곡, 강동, 광진, 국회, 마곡, 상암, 서소문, 양재)에서 10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충전 주기를 고려했을 때 약 5,67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시 등록(’23.1월 기준) 수소 승용차 2,887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적극적인 수소충전소 기반시설(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수소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물고기 떼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호주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

    “물고기 떼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호주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

    생태·환경
    2023-03-07 19:06:14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물고기 떼가 육지에서 발견된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호주에서 발생한 가운데 물고기 떼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최근 호주 북부에 있는 라자마누에서 물고기 떼가 하늘에서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와 함께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당시 물고기 떼가 하늘에서 비와 함께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물고기가 땅과 집의 지붕 등으로 떨어졌고, 더욱 놀라운 것은 땅에 떨어진 상당수의 물고기들은 죽지 않은 점이다.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 물고기들은 호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어와 민물고기 스팽글 퍼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물고기들이 사는 곳은 마을에서 500km나 떨어진 강이다.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현상은 강한 폭풍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폭풍우가 물고기를 상공으로 빨아들인 후 잠시 얼리고 땅에 떨어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네요”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시 강으로 돌려보냈나요?” “처음 본 일이네요” “마을 주민들도 놀랐겠어요” “자연은 정말 무섭기도 하면서 신비롭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마을에서 이러한 현상이 과거에도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번이 네 번째 기록이라고 한다.사진=픽사베이
  • 거대 지진, 예측 가능해도 위험하지만…예측 불가해서 더욱 두려운 존재

    거대 지진, 예측 가능해도 위험하지만…예측 불가해서 더욱 두려운 존재

    건강·생활
    2023-03-07 19:06:09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지진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지진이 올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내셔널지오그래픽이 대지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내셔널지오그래픽은 ‘모든 것을 초토화 시키는 대지진, 예측 가능할까? Yes or No?’라는 주제로 궁금증을 유발했다.허리케인과 화산 분출처럼 자연재해는 대부분 경고가 주어진다. 하지만 지진을 예측하는 것은 아이가 화를 낼 때를 예상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일 것이다.태평양 서북부 지진 네트워크 대표 해럴드 토빈 교수는 “지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지진 직전에 날씨가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과학자들이 철저히 연구했지만, 날씨 변화는 없었다. 연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달의 형태도 아무 관련 없다. 이런 자연 현상은 거대 지진과 아무 관련 없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그렇다면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관건은 무엇일까? 바로 에너지의 양이다. 오리건주립대학교 고지진학자 크리스 골드핑거 교수는 에너지가 점점 쌓이고 있다고 전하며 저장된 에너지의 양을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북서부에 닥칠 다음 지진은 예측할 수 없다고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전한다. 하지만 과거에서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고. 이런 지진이 한 번 일어났다면 수없이 반복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골드핑거 교수는 캐스캐디아 단층의 지진 패턴을 땅에서 찾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수년간 해저 침전물을 채취했다. 고요한 환경 속에서 침전물은 계속 쌓이고 지각 활동이 선명히 기록된다.1700년 거대 지진 무렵 퇴적층을 살펴볼 수도 있다. 수천 년간 여섯 차례의 지진이 침전물에 기록됐다. 지진이 일어난 지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마치 바코드를 보는 것 같다고 골드핑거 교수는 말했다.특히 규모 8의 강력한 거대 지진은 평균 240년에 한 번 발생한다. 가장 크고 파괴적인 규모 9 지진은 평균 500년에 한 번 발생한다. 지난 만 년간 캐스캐디아 단층에는 거대 지진이 19차례 일어났다. 마지막 지진은 1700년에 발생했다. 320년 전이라고. 그러나 거대한 지진의 간격은 불규칙하다. 200년에서 1000년까지 오차가 있다고.언제든지 강력한 지진이 포틀랜드와 시애틀을 덮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골드핑거 교수는 “모든 단서가 한 가지 답을 가리키고 있다”며 심각한 지진 피해를 걱정했다.이처럼 거대 지진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존재다. 정확한 예측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피해를 막기 힘들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주기적으로 지구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생겨야 할 것이다.사진=픽사베이
  • 그로 미셸→캐번디시, 바나나의 변화와 단일경작의 관련성 

    그로 미셸→캐번디시, 바나나의 변화와 단일경작의 관련성 

    국제이슈
    2023-03-07 19:06:05 이동규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바나나가 위험에 처했다고 국립생물자원관이 알렸다.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바나나. 먹기도 간편하고, 포만감도 있어서 많은 이가 선호하는 과일 중 하나다. 하지만 단일경작으로 인해 바나나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경작을 하면 수익은 늘리고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존재한다.국립생물자원관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며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의 99%는 캐번디시(Cavendish) 종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캐번디시가 세계 바나나 시장을 석권한 첫 번째 품종은 아니라고.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의 99%가 캐번디시인데 왜 시장을 석권한 첫 번째 품종이 아닐까?캐번디시 전의 바나나 주 품종은 그로 미셸(Gros Michel)이라고 한다. 캐번디시보다 맛있다고 알려지며 멍도 덜 드는 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맛볼 수 없다고.1950년대에 파나마병이라는 바나나 병충해에 휩쓸려 1960년대에 생산이 중지됐기 때문이다. 그 이후 선정된 종이 지금의 캐번디시다. 캐번디시는 병충해에도 강하고 노란색으로 익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큰 시장에 도착할 때쯤 진열하기 좋은 색이라고.하지만 의아한 점이 있다. 병충해 때문에 세계 주 수출용 바나나가 다 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국립생물자원관은 단일경작에 대한 위험성을 관련지었다.식물마다 방어체계 특이성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 같은 작물이기 때문에 곰팡이 등에 한 번 감염되면 무방비로 과수원, 한 지역 심지어는 전 세계의 그로 미셸을 초토화한 것이다. 만일 다양한 바나나 종이 공존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단일 경작은 벌의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주변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직물 자체를 심각한 병충해 피해에 노출시키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국립생물자연관은 그럴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생산 표준화,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이 있는 단일경작이지만, 질병이나 기후 변화 같은 위기가 닥치면 대응 능력은 취약하다. 무엇보다 단일 작물에 수입을 의존하는 농부들,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농민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사진=픽사베이
  • “한반도에 큰 지진 올 수도”…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시나리오 

    “한반도에 큰 지진 올 수도”…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시나리오 

    생태·환경
    2023-03-07 19:05:59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한반도에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최근 MBC뉴스에서는 한반도 단층이 뒤틀리기 시작했다며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얼마 전 한국 지질 자원 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내륙과 동해안, 서해안에 집중돼있는 지층들이 재활성되고 있다고 밝혔다.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렇다면 한반도는 지진대도 아닌데 왜 땅이 움직이는 것일까?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동쪽에서는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서쪽에서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과 충돌해 한반도 땅 역시 뒤틀렸다고 전했다.이에 단층대가 생겼고, 단층대가 쌓인 힘이 지진으로 분출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언젠가는 쌓이는 힘이 땅을 부술 만한 힘에 도달하게 되고 곧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서 잇따르는 지진 역시 그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한반도 규모 3이상 지진은 2016년과 2017년은 관측 이후 지진이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난달 11일 또 지진이 발생했다. 머지않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발생 시기는 엇갈렸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겪지 못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 다른 지진에 대한 경계는 물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 미세먼지의 A to Z! 총력 대응부터 새로운 발견까지!

    미세먼지의 A to Z! 총력 대응부터 새로운 발견까지!

    SRI
    2023-03-07 19:05:54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며칠 사이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뿌연 하늘과 쾌쾌한 대기 탓에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려운 것. 이에 환경부가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위해 나섰다.환경부는 일명 ‘푸.하.수(푸른 하늘 수호자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어떤 방식으로 총력 대응할 수 있을까? 먼저 다량배출 사업장을 전담 관리함으로써 사업장 밀착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장비와 민간 점검단 등 가용장비를 총동원해 불법배출을 첨단 감시한다. 더불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2월 20일~4월 30일) 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해 민관이 협력,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손상의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다. 미세먼지 안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 ‘슈도모나스 스투체리’가 호흡기 손상을 일으키는 기전이라는 것.‘슈도모나스 스투체리’는 토양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에 널리 분포해있기 때문에 인체에 크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않는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만나고 결합하면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기저질환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폘며이나 수막염, 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이에 일각에서는 원인을 밝혀냈기 때문에 치료 역시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찾고, 깨끗한 공기와 맑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코로나와 미세먼지로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미세먼지, 창문 환기조차 쉽지 않네요” “마음껏 밖에서 뛰어놀던 때가 그리워요” “더욱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를 없애는 게 맞지만, 치료 물질이라도 나오면 안심은 되겠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픽사베이
  •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첫 번째 연구활동 성공적 마무리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첫 번째 연구활동 성공적 마무리

    이슈
    2023-03-07 19:05:46 안상석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초복지정책연구회’와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가 연구활동을 마무리 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오세철 의장을 비롯한 16명 의원 전체가 두 연구단체로 나눠져 연구용역 보고회, 현장방문,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먼저 ‘저출생·고령사회 서초구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서초복지정책연구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인구 증가를 꾀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산성 감소와 경제적 활력의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와 노인의 편의를 고려한 ‘친고령사회’ 수립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는 주거지원 전략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유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복지정책연구회는 이번 연구회에서 ‘서초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결과보고서는 각종 위기 정보 입수와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더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가구가 밀집된 지역에는 더욱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복지 욕구를 반영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을 주장했다. 서초복지정책연구회 고선재 대표는 “연구회를 통해 의원들의 복지분야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높임으로써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며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구민이 함께 행복한 서초구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단체인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는 서초구의 동별 도시공간구조를 분석하여 쇠퇴지역을 선정하고 의제 발굴을 위해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더 나아가 서초구 도시 특성을 반영한 ‘서초형 쇠퇴지역 정비모델’을 구축하여 서초구 쇠퇴지역의 효과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회는 집계구 쇠퇴분석 3단계 과정을 통해 19개 구역을 도출한 후 지역생활권별 쇠퇴지역을 선정했고, 주민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종합현황분석을 통해 최종 쇠퇴지역 정비모델을 구축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초구는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비아파트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없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과 기반 시설 및 커뮤니티 활성화 중심의 도시재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쇠퇴지역을 단기(도시 재생적 접근)와 중장기(자율주택·가로주택·소규모 재건축별 정비 및 규제 완화)로 나눠 정비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향후 도시 정비·재생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서초형 쇠퇴지역 정비모델의 단기·중장기 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서초구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서초구 쇠퇴지역 정비모델 연구회 김성주 대표는 “향후 본 연구회의 발자취가 품격 있는 명품도시 서초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고안된 여러 개선책들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연구회는 도출된 성과를 토대로 서초구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최춘식“가평 숙원사업 호명산터널 건설, 정부에 건의…

    최춘식“가평 숙원사업 호명산터널 건설, 정부에 건의…

    이슈
    2023-03-07 07:17:45 안상석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 설악면과 청평면을 잇는 호명산터널의 건설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자,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현황조사 등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설악면과 청평면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호명터널을 포함한 7.4km의 2차로 국도 건설 계획을 정부의 차기 ‘제6차 국도 및 국지도 건설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고, 국토교통부는 ‘가평군으로부터 동 구간의 사업 건의가 접수되면 올 상반기 현황조사 등을 거쳐 계획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각 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4월 21일까지 지역의 건의사업을 조사 중이며, 가평군은 최춘식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해당 사업을 다음주 중 경기도를 거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1순위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호명산터널 건설로 교통량 분산에 따른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가평군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이 정부의 도로계획망에 포함될 수 있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등포구, 독거 어르신 365일 24시간 챙긴다

    영등포구, 독거 어르신 365일 24시간 챙긴다

    이슈
    2023-03-07 07:13:36 안상석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촘촘한 돌봄 복지를 위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에게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제공하는 ‘행복 커뮤니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 커뮤니티 사업’은 인공지능 AI 스피커를 통해 저소득 독거 어르신의 건강과 정서를 돌보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독거 어르신 300명에게 AI 스피커를 보급했다.  AI 스피커는 ▲1:1 감성 대화 ▲음원과 희망 글귀 스트리밍 ▲날씨 등 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정서를 돌본다. 또한 ▲치매예방 두뇌 운동 ▲맨손 체조 ▲복약 지도 알림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도 관리한다. 특히 AI 스피커가 독거 어르신의 위급하거나 긴급한 목소리를 인식하게 되면 24시간 서비스 관제센터와 119가 긴급 출동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어르신이 부정적인 단어나 감정을 말하면 AI 스피커가 전문 상담사의 심리 상담도 연계한다.  아울러 행복 커뮤니티 사업의 케어 매니저가 정기적으로 독거 어르신을 방문하여 건강과 안부를 확인한다. 추후 구는 AI 스피커의 기능을 확대하여 더욱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덧붙여 구는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기를 활용하여 570여 명 독거 어르신에게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안전을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출동, 맞춤형 안부 확인, 고독사 예방 등 어르신의 안전을 돌보고 있다. 조미연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거 어르신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드리겠다”라며 “빈틈없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여 독거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영등포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 동대문구, 6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행

    동대문구, 6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행

    이슈
    2023-03-06 21:30:40 안상석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국민은행과 함께 연간 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대출규모는 상·하반기 각 30억 원이며, 연 1.5%의 낮은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3천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은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신청은 2023년 9월 예정이다.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오는 24일까지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접수된 융자신청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융자금액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구정소식’ 및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구청 ‘소상공인 지원반’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융자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이란? 정확한 의미 알고 실천해야

    탄소중립이란? 정확한 의미 알고 실천해야

    지구온난화
    2023-03-06 18:40:28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최근 ‘탄소중립’에 대한 내용을 많이 접하고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환경 문제에 집중, 환경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를 위해 중요한 목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정확하게 탄소중립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에 탄소중립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만일 지구의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상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아주 작은 숫자인 듯 보이지만, 지구의 온도는 1도만 오른다고 해도 예측 불가한 일들이 일어난다.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연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례적인 폭염을 비롯해 폭우, 홍수, 가뭄 등 이전과는 다른 예측불허한 자연재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 이를 막기 위해서 탄소중립이 실천되고 있다.탄소중립이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그렇다면 탄소중립이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일 탄소중립 목표가 잘 실현된다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5도 이내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재해 역시 감소할 수 있다.즉 현재 우리에게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극단적 이상 기후에 휩싸인 지구. 이제 인류의 안전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해야 할 때다.전 세계에서 각종 ‘환경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시점, 우리 역시 이를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들을 이행하며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사진=픽사베이
  • 환경부,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시행! “자원 절약부터 환경까지 지킬 수 있어”

    환경부,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시행! “자원 절약부터 환경까지 지킬 수 있어”

    정책이슈
    2023-03-06 18:40:23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 한 번 이상은 1회용품을 사용할 것이다.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도 따른다. 바로 쓰레기 발생과 환경 오염 문제다.이에 환경부는 환경 오염 문제를 막고자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다. 1회 용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1회용품 챌린지란 무엇일까?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는 캠페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챌린지를 할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환경부는 매달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했다.즉, 한 달에 한 번 만큼은 평소 생활과 다른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다.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혹은 야외에서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이다. 평소 잘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배달 용기, 물티슈, 일회용 봉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다.환경부는 각종 회의는 물론 평소 생활에서도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으 줄이고 다회용 컵과 터블러 사용을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챌린지를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국립공원단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다양한 환경 관련 지정일이 있다. 지정된 날에는 채식을 하는 등의 의미 있는 날을 지정한 것. 우리 역시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가정에서도 최대한 쓰레기 배출을 줄입시다” “저도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합니다” “텀블러 사용만으로도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일상에서도 1회용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배달 어플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고, 마트 등에서 장을 볼 때 에코백을 이용하면 된다. 또 물티슈 대신 손수건 등을 사용하고, 텀블러나 컵을 사용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이 밖에도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을 이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나 유리 빨대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 푸른 물을 아끼고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수칙 공개!

    푸른 물을 아끼고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수칙 공개!

    친환경가이드
    2023-03-06 18:40:16 김정희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맑은 공기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맑은 물이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이 오염된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유지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한국환경공단 측은 푸른 물을 아끼고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경각심을 알렸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의 푸루는 환경 상식 몇 가지를 전했다.먼저 푸루는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물이 아프리카 가족들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보다 훨씬 많다고 전했다. 양변기 1회 사용 시 무려 15L의 물이 들어가는 것. 하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는 변기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바로 벽돌을 이용하는 것이다. 변기 물통에 벽돌을 넣어놓으면 한 번에 4~8L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샴푸는 과도하게 많이 쓰지 않고, 적당한 양을 사용하는 것 역시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더불어 양치할 때도 물을 틀어놓지 않고, 컵에 받아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간단한 방법으로 깨끗한 물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이뿐만 아니라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설거지할 때는 물을 받아서 하고, 빨래는 되도록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다. 또한 화분 등에 물을 줄 때는 물을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역시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샤워 시간을 단축하는 등 사소한 노력을 통해 물을 아낄 수 있다.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족한 물을 아끼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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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설기술·산업 발전 기여자 16인 '2025 서울특별시 건설상' 선정

    수상자, ‘건설기술심의위원’·‘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우선 선임 혜택…공사 품질, 안전 위한 점검 수행
    이정윤 2025-12-24 07:03:22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 서귀포 앞바다...  미기록종 무척추동물 발견
    친환경가이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 서귀포 앞바다... 미기록종 무척추동물 발견

    굴을 파고 서식하는 쏙류 신종, 바다조름에 공생하는 게붙이류 미기록종 서식 확인
    이정윤 2025-12-23 22:13:22

ESG

  • 강북구, '제3회 한국 ESG 대상'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 수상
    지속가능경영

    강북구, '제3회 한국 ESG 대상' 지방자치단체 ESG 부문 '대상' 수상

    자연 회복부터 지역경제·주민 건강까지 포괄한 정책 중점 추진
    이정윤 2025-12-16 07:08:01
  •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지속가능경영

    SK이노 E&S, 국내 최대 민간주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전남 신안 앞바다에 96MW 규모 해상풍력단지 준공… 연간 약 3억 kWh 전력 생산
    이정윤 2025-12-11 11:28:19
  •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한국농어촌공사, ‘ESG 경영위원회’ 회의 개최… ‘국민체감형 ESG 경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사 ESG 경영 성과 공유하고 미래 전략 논의
    이정윤 2025-11-29 07:49:46
  •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속가능경영

    HDC현대산업개발, 아산시 어르신 생활 지원을 위한 쌀 1톤 전달

    지역사회 상생과 연말 나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지속 예정
    이정윤 2025-11-26 10:43:53
  •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지속가능경영

    한반도해상풍력,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해변정화활동 실시

    연말 앞두고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지역 상생·생태 보전을 위한 ESG 실천활동 전개
    이정윤 2025-11-25 10: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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