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사진 )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다.이번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심사·논의를 거친 끝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 의원은 “농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농가인구 감소와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등으로 인해 농촌 및 농업인들의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지역농협·지역축협 등 농협 조합들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을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지난 2017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돼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난 9월 유효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농림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농협 등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농업·농민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기·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보호할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야생동물 복지를 증진시키고, 국내 생태계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민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자가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과 일부 야생동물이 중복되고 있는 점과 운송자 책임이 이미 규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중복규제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우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야생동물은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야생동물 보호는 생태계 보존과 연결되며, 이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생동물 취급업자들에게도 취급 시의 규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상 편의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내 한복판 혼합배출 대기중인 건설현장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5일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8개 공공기관 및 15개 민간건설사(금호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SK에코플랜트㈜,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L디앤아이한라 ) 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배출 및 순환골재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그간 건설업계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많다는 여론과 함께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건설현장에서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특히,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혼합 보관 및 배출하는 위반행위는 현장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계의 인식개선과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이번 자발적 협약은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혼합 배출‧보관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와 건설업계의 역할을 규정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계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배출‧보관을 위해 본사 차원의 내부점검 규정을 마련하고, 임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한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환경부는 건설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건설업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 활동을 지원한다.이번 자발적 협약을 통해 건설폐기물 분리 보관‧배출이 정착되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뿐 아니라 건설폐기물 감량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환경부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보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건설폐기물 분리 배출‧보관 및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교육(12.8, 1차교육)) 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환경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1.24.김성호일 경영지원실장(오른쪽)이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정기원(왼쪽)과 ’2022 사랑의 PC나눔‘ 전달식 후 기념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24일 공단 본부에서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이사장 정기원)와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2022 사랑의 PC나눔’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번 ‘사랑의 PC나눔’ 사업은 공단에서 발생한 사용연한이 경과된 PC 및 전산장비를 재생하여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올해 기증된 사랑의 PC 140대는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등을 통해 정보소외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며, 특히 전국 작은도서관 약 60개소에 보급돼 취약계층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디지털기기 접근성 확대와 더불어 도서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 3,043대의 PC를 기증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사용연한이 경과된 PC를 수거하여 부품교체 등 재조립을 통해 새 제품처럼 활용할 수 있는 PC를 보급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PC 재생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키르키스탄, 네팔, 태국, 캄보디아에 총 274대의 PC를 전달하여 해당 국가의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비대면 시대에 따른 디지털 정보격차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번 PC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이 더욱 쉽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차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원 순환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ESG경영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사진)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하도록 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결석으로 처리하는 등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비군 훈련은 헌법상 명시된 병역의무로 불이행시 형사처벌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병기 의원은 “헌법이 직접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였음에도, 예비군 대원들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금번 개정법의 확실한 처벌규정으로 사회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 오후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을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그룹별 우수,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 발전상 등 23곳에 대해 포상금 총 2억 원과 함께 인증패를 수여한다.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 4곳은 김해시, 김천시, 의성군, 보은군이며, 우수 지자체 8곳은 부천시, 안동시, 가평군, 성주군, 성남시, 정읍시, 고창군, 증평군이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구리시, 함양군, 영동군, 광주광역시, 제천시, 영덕군, 진안군 등 7곳은 특별상을 받는다. 발전상은 고양시, 익산시, 창녕군, 의령군 등 4곳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를 통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하수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우수기관 시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운영관리실태 평가는 전국 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탄소중립 실천 등 38개 항목을 평가했다. 또한,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1차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2차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검증을 거쳐 최우수기관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우수기관의 운영 사례를 이날 시상식과 함께 열리는 하수도 연찬회에서 지자체와 공유하고, 평가 결과를 환경부 누리집 에 11월 24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이 부진한 지자체는 예산 우선순위 적용 배제 등 재정 불이익도 부여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평가는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전반에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신특장, (유)기흥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6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350 4MATIC 등 7개 차종 3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 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 경고등,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②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E 350 4MATIC 등 7개 차종은 12월 2일부터, GLS 400d 4MATIC 등 2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24,491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11월 24일부터 기아㈜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1,131대는 전자식 파워스티어링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속 주행 시 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olf 8 2.0 TDI 272대는 앞 좌석안전띠의 프리텐셔너(충돌 시 좌석안전띠를 역으로 되감아 탑승자를 보호해 주는 장치) 내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 상해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②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 86대는 후방카메라 제어장치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Golf 8 2.0 TDI는 11월 28일부터, Q5 40 TDI qu. Premiu 등 13개 차종은 11월 25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신특장에서 제작, 판매한 울트라 고소작업차 83대는 전선릴 등 미인증 부착물 추가 설치로 인해 인증하중을 초과(약510kg)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1일부터 한신특장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미인증 부착물 탈거 등)를 받을 수 있다.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①할리데이비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 3,19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체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 ②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 44대(판매이전 포함)는 핸들바의 용접 불량으로 주행 중 핸들바가 파손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할리데이슨 로드킹 등 15개 이륜 차종은 12월 5일부터, 할리데이비슨 나잇스터는 12월 1일부터 (유)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가장 장시간 머무르는 동시에 가장 편안해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집’이다. 그리고 집이 가장 편안하기 위해서는 쾌적함이 기본이 될 것이다.주거환경이 제대로 갖춰지고 안전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 편안히 쉬고, 휴식을 취하면서 다시 내일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 쾌적한 주거환경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긴장할 필요가 없는, 일정한 곳에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쾌적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렇게 쾌적한 주거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열, 빛, 환기가 잘되어야 하는 공기, 소음이 없는 소리 등이 영향을 준다. 즉,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절에 따른 적정한 온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또 창문 등을 시간마다 열어두고 빛이 잘 들어오게 하고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환기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추운 겨울철이라고 해도 환기를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 겨울에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 순환이 원활하게 해야 한다.특히 겨울철에는 결로로 인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수시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 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매일매일 청소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먼지가 쌓이면 호흡기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 이에 이불 등 역시 빛에 말려주거나 주기적으로 세탁을 해주는 것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부엌에서도 마찬가지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면 악취 등을 유발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빠르게 처리를 해주고, 층간 소음 부분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 층간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생활하고 공사 등이나 피아노, 큰 소리를 유발하는 것은 늦은 시간에는 하지 않아야 한다.이처럼 작은 부분만 지켜도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다. 편안한 집을 위해 지금 한 번 집 곳곳을 살펴보고 청소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로드킬 현장을 목격한 적 있을 것이다. 로드킬이란 동물이 도로에 나왔다가 자동차 등에 치여 죽는 것을 말한다. 최근 로드킬이 문제가 되면서 야생 동물 보호를 위한 생태통로가 활성화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차도를 달리면서 로드킬을 목격하면 안타까운 생각과 함께 문득 드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바로 어떻게 사체를 치우느냐 하는 문제다.이에 수년 전 도로에 있는 낙하물을 자동으로 수거하는 장비가 개발,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 현장이 청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장비는 도로에 떨어진 화물을 비롯해 교통사고를 당한 야생 동물을 치울 수 있다.전문적인 장비를 탑재한 대형 트럭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낙하물을 발견할 경우 낙하물을 빗자루로 쓸어담듯이 수집하는 것이 그 원리다. 일반 낙하물의 경우에는 한 번에 5kg, 로드킬은 10kg까지 수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운전자가 직접 전반적인 과정을 모니터 등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또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로드킬 동물 사체를 24시간 수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도로 위 동물 사체를 신고하면 24시간 연중무휴로 수거해가는 것. 로드킬로 방치된 동물 사체는 환경미화원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그렇다면 로드킬을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로드킬 사고는 1차 사고에 이어 2차, 3차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로드킬 탓에 야생 동물의 목숨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다양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로드킬 예방을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다. 동물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고 규정속도를 준수하는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운전을 하다가 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핸들을 급조작하거나 급브레이크, 상향등 등을 금지한다. 만일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다면 비상 점멸등을 켠 뒤 신속하게 갓길로 이동해 안전지대로 피한 뒤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최근에는 도로 표지판이나 전광판,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서 야생 동물이 자주 출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특별히 더 조심히 운전해야 한다. 특히 야생동물은 새벽녘에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인간이 살아가는 한 환경오염은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일까.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코로나19.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2차 쓰레기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세계보건기구 WHO 측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으로 인해 막대한 양의 의료 폐기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쓰레기 탓에 인간과 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것.특히 YTN뉴스에 따르면 의료시설 중 일부분은 코로나19로 추가된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뉴스 측에서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한 쓰레기 매립지 현장이 공개됐다.그리고 그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계속해서 펼쳐졌다. 의료 폐기물들이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쌓여있던 것.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주사기부터 공병, 비닐, 보관 상자 등 엄청난 의료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까? 일부 전문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의료 폐기물이 발생, 이전보다 10배 이상 폐기물이 급증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코로나19 펜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 이대로 가다가는 좋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WHO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이후부터 약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UN 등을 통해 보급된 개인 보호 장비는 8만7천 톤이다. 그리고 장기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용 직후 폐기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은 약 80억 회분이 접종됐다. 그만큼 주사기를 비롯해 바늘 등도 추가됐다는 의미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누구나 자주 사용하게 되는 코로나19 진단 키트에 마스크 등까지 합치면 그 양은 엄청날 것이다.이에 일각에서는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하며 만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올바르게 폐기하는 것이다. 폐기물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비롯해 인력 개발, 예산 증액 등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하루에 버리게 되는 마스크 양도 엄청나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들이 많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데일리환경  곽정환 기자] 지난 9일 대검찰청의 ‘2021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2339명 가운데 태국인이 888명(38.0%)로 가장 많았다. 이는 1년 사이에 300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61%의 증가를 보였는데,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태국인 마약사범의 대부분은 산업단지와 대규모 농장,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야바’라고 불리는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적발된 태국인 마약 투약자 대부분은 공장이나 농촌의 근로자가 많았으며, 또한 집단 투약의 형태가 특징적이다.지난 10월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태국 등에서 들여온 시가 5억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태국인 65명을 붙잡았다. 수사 결과 이들은 올 4∼9월 강원과 경기, 충북, 전남 등의 농촌 지역 비닐하우스나 숙소 등에서 야바와 필로폰, 대마초 등을 판매하거나 투약 또는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과 전쟁을 치루고 있는 태국. 압수한 마약을 태우기 위한 퍼포먼스를 준비 중이다 태국에서 체포한 마약상에게서 압수한 야바가 800만정에 달한다. 경기 의정부지법은 4년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야바 등 태국에서 밀수한 마약을 불법 유통시킨 40대 태국인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올 5월 전남 나주시에서 같은 태국인 중간 판매책에게 야바 2000정을 2400만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으로부터의 마약 밀수는 국제우편으로 발송되는 초콜릿, 건강식품, 인형, 베개 등에 숨기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이밖에 태국인 주부 2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야바 1억8000만 원어치를 가방과 운동화 등에 숨겨 밀반입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규모와 밀수 방법이 대담해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밀수된 태국산 마약은 ‘아이스’라고 불리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일반 약제를 만드는 원료에 카페인과 필로폰 2~3%를 혼합한 ‘야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검이 발표한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야바 49kg 중 34kg(69.4%)가 태국산이었다.태국산 야바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국경지역 등에서 제조된 메스암페타민이 미얀마와 라오스 국경을 통해 태국에 밀수되고, 유통과정의 편리를 위해 제약용 원료인 분말에 카페인 등을 추가로 혼합하여 제조된 것이다. 태국를 번역하면 ‘미치게 만드는 약’이란 뜻을 지녔다.또한, 태국인 대부분이 알루미늄 호일이나 유리관에 약을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뒤 나오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바늘자국 등 육안으로 보이는 증거가 없다.                자료:대검찰청 21년 마약류 범죄백서 경찰과 대검에서는 태국산 야바가 국내에 들어오면 한정에 2~3만원에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전문 밀수 조직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하지만 본지가 직접 태국인 노동자들을 통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미 국내에도 심각한 수준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파악된다. 이들은 “태국은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야바를 구할 수 있다”며, 유사 마약 역시 넘쳐날 정도라고 전했다. 게다가 15~18세 사이에 한 번이라도 야바를 접해본 수는 최소한 80% 이상으로 거의 전부가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기자가 직접 만난 태국인 노동자들의 경우도 절반이 넘는 수가 야바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들은 야바에 대해 마약이 아닌 시험기간에 잠이 안 오게 하는 약, 클럽에서 신나게 춤을 추면서도 에너지가 줄지 않도록 해주는 약, 살이 많이 찌는 것을 예방하는 식욕감퇴제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특히, 한국 내에 거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야바를 취하는 이유도 경찰의 발표와 달랐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야바를 상비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야바를 유흥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노동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대답했다.  야바에 들어있는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은 강한 각성을 일으키는데 그만큼 진통 해열 효과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으며, 추위도 못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에게 중독에 따른 심각성을 교육해주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관리 사각에 놓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가격 또한 경찰이 파악한 바와는 달리 한참 저렴한 1정에 2~3천원 수준으로 이또한 경찰과 관세청의 마약 단속 및 정보력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환경 보호의 첫 시작은 ‘낭비하지 않는 삶’일 것이다. 필요한 물건, 식품 등을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고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하지만 최근 어떤 제품이든 쉽게 살 수 있는 동시에 유행 또한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이에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플리마켓’이다. 플리마켓을 통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물건을 나눔하거나 판매하는 것이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플리마켓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의미 있는 행보를 걷고 있다. 특히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곳곳에서 플리마켓도 열린다고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끈다.최근 업사이클링 또한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 제품이 버려져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하기 전에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해져 유용하게 쓰인다면 그보다 더 가치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그리고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읽지않는 서적 등 그 품목에 큰 제약도 없기 때문에 더욱 환경을 위한 대안책 중 일부로 떠올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개인은 물건을 나누거나 판매함으로써 행복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또 물건이 필요했던 이는 시중에서 새 제품으로 구매하는 것 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 무엇보다 ‘환경 보호’를 취지로 다양한 곳에서 플리마켓 등이 열린다면 누구나 환경 문제에 한번 쯤은 더 관심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효과까지 있을 것이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저는 플리마켓은 아니지만, 평소 물건 나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자주 나눔해요” “함부로 사고 버리는 소비 습관 역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동이 되는 지는 몰랐네요” “플리마켓이 열리는 곳이 있다면 한 번 방문해보고 싶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처럼 환경문제는 점점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있다. 작은 실천, 나부터 시작하는 환경 보호가 큰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시점이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강남제3선거구)은 11월 23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환경캠페인에 동참했다.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환경캠페인(ENDviolence)은 분쟁 및 재난,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다양한 폭력 상황에 있는 세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글로벌 연대 및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김현기 의장은 “아동폭력 없는 안전한 서울, 아이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서울, 아이들의 미래가 열려있는 서울을 만드는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권영걸 서울예고 교장, 염수정 추기경, 최윤희 세종고 교장을 추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11월 23일 축평원 본원 세종홀에서 ‘제20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번 시상식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박병홍 축평원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분야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우수 축산인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  제20회 전국축산물평가 대상 시상식후 기념사진 올해로 스무 해째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한 축산인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축산농가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한우·한돈·육우·계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1년간(2021. 9. 1.~2022. 8. 31.) 축적한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를 활용하여 시상자를 선정한다.영예의 대통령상은 한우 부문의 황인수(경남 밀양) 씨가 수상했다. 1++등급 출현율은 전국평균 수치인 37%보다 57.8%P 더 높은 94.8%를 기록하였고, 1+등급 이상 출현율도 98.3%로 매우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또한, 평균 근내지방도 수치 도 8.5를 기록하여 전국평균 수치인 6.1을 크게 상회했다.국무총리상은 한돈 부문의 남기석(경남 함양) 씨가 수상했다. 연간 총 5,225마리를 출하하여 전국평균 1+등급 이상 출현율인 36%보다 29.6%P 더 높은 65.6%를 달성했다.최우수상인 농식품부 장관상에는 한우 부문 권순자(충남 예산) 씨, 육우 부문 임근송(경기 안성) 씨, 한돈 부문 김인수(세종시) 씨, 계란 부문 이한석(경기 포천) 씨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한편, 올해는 시상식 개최 이래 처음으로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시상자로 참여하여 축산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대통령상 수상자 황인수 씨는 “한우 농장을 직접 운영하며, 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 농식품부장관께 직접 상을 받으니 그간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라고 밝혔다.정황근 장관은 “이번 시상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한 축산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향후 전국의 우리 축산인들이 걱정 없이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가운데)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지난 2월 10일,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대규모 공사 중인 사업장의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겨울철 철새도래시기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를 대비하여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10여 개소를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특별환경점검을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추진한다.계절관리제도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습지 인근 사업장의 철새 서식지 관리현황과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을 집중점검하여 철새의 서식과 번식에 미치는 악영향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함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매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장 중 환경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등을 규정 에 따라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다.이번 점검에서는 습지 인근 김포시 택지개발사업 등 5개소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대형 사업장 5개소를 추가하여 조사할 예정이다.주요 점검사항은 공사시기 및 장비투입량 조절,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준수, 비산방진망, 토사 덮개, 가설방음판넬 등 설치, 살수차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협의내용 미이행, 사전공사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실시하여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약속한 환경저감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또한,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가 협의 시 반영하여 현실적인 협의의견을 제시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여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환경영향평가사업 사후관리를 철처히 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