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가 의무화됐다. 현재는 인도의 절차만 기술됐는데 인도 의무화 및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다.또한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을 상향조정했다.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 수준(벌금 500만원 이하)이 형법의 유사 조항(5년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량 불균형이 존재함에 따라 벌칙수준을 상향했다.따라서 기장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했다.또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을 상향했다.특히 최근 ‘전직 권투선수 기내소란행위’ 등 승객의 기내 난동행위의 정도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음주행위와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타 범죄 행위(폭력, 성희롱 등)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 현행 ‘5백만원 이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기내 불법행위를 방지케 했다.이밖에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해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에 대해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집트공항 러시아 여객기 폭발’,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 등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특히 국제테러에 취약한 항공분야 테러방지를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함으로서 사법처리 절차도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그간의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엠케이,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Fusion 승용자동차의 경우 캐니스터 퍼지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탱크가 수축돼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1년 01월 19일부터 2011년 02월 28일까지 제작된 Fusion 승용자동차 252대다.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의 손상으로 주행 중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5년 09월 15일부터 2015년 09월 16일까지 제작된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자동차 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륜 구동축의 스프링 브레이크 챔버의 커버와 이를 고정하는 볼트의 조립이 헐거워 주차 브레이크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발견됐다.리콜대상은 2015년 01월 19일부터 2015년 03월 12일까지 제작된 스카니아카고트럭 화물자동차 4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1월 18일부터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BR500R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메인퓨즈가 열손상으로 끊어져 엔진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는데 리콜대상은 2014년 01월 06일부터 2014년 05월 27일까지 제작된 CBR500R 등 3개 차종 98대다.해당 제작사에선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불법 조명옥외광고 모습. 사진 / 데일리환경서울 중구 청파로 43번지 일대에는 한라가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분양을 위해 마련한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모델하우스 외벽에 허가도 받지 않은 조명과 대형 옥외광고물이 설치돼 있다.이는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시야도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뿐만 아니라 중구청의 제재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됨에도 불구, 불법 옥외광고를 고집하고 있다.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구청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지자체 조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하다보니 이들 불법 광고물을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법광고를 통해 얻는 수익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태료를 내더라도 불법광고를 계속하는 것이 업체 입장에선 이익이다. 단속 행정기관을 비웃고 있다는 셈이다.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은 올해 초부터 도시미관 저해 봄철 도시정비 사업에 나서 대대적인 불법 광고물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한라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중구청 관계자는 “한라의 대형 옥외광고물은 엄연한 불법 광고물로 해당 광고물 역시 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불법옥외광고물이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머델 하우스에서 광고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하지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있기에 제도 정비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 중구청이 안전환경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한라의 ‘서울역 한라비발디 센트럴’ 모델하우스의 대형 옥외광고물 문제가 중구청의 단속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손해보험사 계약유지율(사진제공: 금융소비자연맹)손해보험사의 2년차 계약유지율은 더케이손해가 92.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농협손해가 91.7%, MG손해가 86%순으로 높았다. 3년차 계약유지율은 더케이손해가 86.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농협손해가 82.6% 순이며, 반면 롯데손해는 53.4%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ACE손해 59.5% 순으로 낮았다.특히, MG손해는 2년차 유지율이 전년 79.4%에서 86.0%로 6.6% 상승했고 25회차도 전년 53.0%에서 60.1%로 7.1%p 상승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고, KB손해도 3년차 유지율이 전년 61.3%에서 71.4%로 10.1% 상승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으나. 롯데손해는 3년차 계약유지율이 53.4%로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계약유지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전년에 비해 많이 개선된 보험사도 있으나 여전히 유지율이 낮고 개선되지 않는 보험사가 있어, 보험소비자는 초장기상품으로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보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험사와 보험상품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13일 전북 고창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전북 지역 내 돼지에 대해 오는 16일 0시부터 오는 23일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전북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방역대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시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시행중에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한 건 더 발생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동하게 됐다.발동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국민들을 향해선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문을 삼가 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재단법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황혜진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국제사무학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황혜진 신임 원장은 한국컨벤션학회 부회장, 이화여대 국제회의 센터 소장 등을 역임한 관광 분야 전문가다.또한 문화정책·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기획한 경험 등을 가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국내 유일의 문화관광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훌륭하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했다.한편, 신임 원장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추천위원회의 공모와 심사, 추천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19년 1월 14일까지 3년이다.

기상청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17갸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2015년에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 ▲분야별 영향과 대응 앞으로의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이상고온 ▲폭설 ▲집중호우 ▲가뭄 ▲한파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했다.지난 5월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 1973년 이래 5월 전국 평균기온 최고 1위를 기록했으며, 6월24일부터 7월28일까지의 장마 기간 동안에는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대비 73%로 적게 나타났다.또한 전국 연평균 강수량은 평년대비 72%로 1973년 이래 역대 최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강수량이 부족했다.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강수량이 평년대비 60% 미만으로 적었으며, 제주도와 남해안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겨울철까지 가뭄 현상이 지속됐다.그러나 11월에는 비가 온 날이 절반(14.9일)으로 1973년 이래 역대 최다 1위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했다.이 같은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 ▲국토교통 ▲방재 ▲산림 ▲건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다.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정부는 이상기후 감시 및 예측 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분야별 이상기후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상기후 현상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3.0 기반의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