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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대법원 “MB정부 4대강 사업 금강 수계 사업 적법”

    ECO
    2015-12-10 15:50:59 안홍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수계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10일 나왔다.이는 시민들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대전·충남 지역 주민들 329명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예비타당서 조사를 안 한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곧바로 금강 살리기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또한 “예상 편성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금강 사업이 위법하게 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국민소송단이 주장한 하천법 위반을 비롯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해서도 모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한편 앞서 국민소송단은 2009년 11월과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
  • 정부, 2015년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 R&D 10선 발표

    ECO
    2015-12-10 15:48:05 안홍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 R&D 성과 10선을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10선은 지난 10월~11월 동안 개최한 6대 핵심기술 대국민 R&D 성과발표회(총 6회)에서 각 부처가 발표한 68개의 대표 성과 중 혁신성이 커서 상용화 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시일 내에 적용 가능한 성과들이다.신(新)기후체제 출범이 가시화되고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제시되면서 기술혁신은 새로운 감축수단을 제공하거나 기존 감축수단의 비용 효과성을 높이는 역할로 주목받고 있다.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10대 대표 성과를 그 성격에 따라 기술 상용화 촉진, 정부 주도의 사업 및 민간 부문 적용, 해외로의 기술수출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혁신성이 커서 상용화 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성과는 2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수요기업협의체를 통한 기업과의 협력, 출연(연) TLO 등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상용화를 촉진한다.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시일 내 적용 가능한 성과는 정부의 실증 사업과 공공 보급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향후 新기후체제에 대응한 한·EU, 한·미 과기공동위 등을 통한 국제공동 연구, UN의 기술메커니즘(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참여 시에도 10대 대표 성과를 우선 포함할 계획이다.미래부는 앞으로도 매년 관계 부처와 함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대표적 기술혁신 성과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에너지 신산업 등 산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 2015 무역센터 겨울축제서 ‘업사이클 트리마을’ 운영

    ECO
    2015-12-10 15:46:35 안홍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기반 마련’을 위해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5 무역센터 겨울축제(Coex Winter Festival 2015)’ 행사장에 ‘업사이클 트리마을’을 운영한다.업사이클 트리마을 행사는 환경부와 (사)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광명업사이클센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과 협업으로 운영된다.이날 오후 5시에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박천규 환경부 대변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점등식을 시작으로 개막식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4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첫 번째 분야는 일상생활 속에서 쓰고 버려진 물품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재탄생시킨 ‘업사이클 트리전’이다.업사이클 트리전에는 버려진 소방호스와 방화복으로 소방관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제작한 ‘희생 후에 남겨진 것들’, 버려진 음반으로 만든 ‘큐빅 트리’, 폐옷걸이와 케이블로 만든 ‘크리스마스에 무지개가 뜬다면?’, 버려진 크레파스 상자로 만든 ‘크레파스 옮김 인 러브’ 등 폐품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은 다양한 업사이클 크리스마스 트리 작품들이 전시된다.두 번째 분야로는 ‘빈병트리’와 ‘빈병회수’ 전시·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생활 속 작은 노력으로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의 기회를 선사한다.빈병트리는 서울산업대학교 조형대학의 김상규, 김원섭 교수와 학생들이 빈병 500개로 만든 작품으로 손잡이를 당기면 빈병이 한 개씩 굴러 오도록 설계되었다.빈병회수 체험은 ‘소매점’과 ‘무인회수기’ 2종류로 구성됐다. ‘소매점’ 체험은 관람객이 빈병트리에서 얻은 빈병을 행사장 내 설치된 소매점에 반환하면 업사이클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업사이클 상품은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만능가방(빈병가방)’과 페트병 소재로 재생산한 다이어리 등이다.‘빈병무인회수기‘ 체험은 관람객이 빈병을 넣으면 영수증이 발행되고, 그 영수증을 행사장내 설치된 ’소매점‘에 제공하면 업사이클 상품과 함께 동전모양의 초콜릿도 받을 수 있다.또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 체험교실’ 행사도 마련됐다. 체험교실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크리스마스 소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체험 교실은 헌 양말로 고양이 인형 만들기, 과자봉지를 이용해 팔찌 만들기, 빈병으로 스노우볼 만들기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크리스마스를 포함하여 주말 9일간(11일~13일, 19일~20일, 24일~27일), 하루 6회씩 운영한다.이와 함께 ‘업사이클 예술 작품 전시’도 준비됐다.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에서 제공한 침대헤드를 이용해 만든 화장대 ‘헐리우드 미러’,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제공한 ‘장난감을 활용하여 만든 코뿔소’ 등 인기 업사이클 예술 작품 20여점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이밖에 폐현수막으로 만든 해먹쉼터에서 폐현수막 산타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사랑 포토존이 마련됐다. 포토존에서는 업사이클 예술작품과 트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환경부는 이번 업사이클 트리마을 행사가 자원순환의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인 만큼, 종이를 사용한 안내책자를 발행하지 않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행사내용을 알 수 있도록 큐알(QR)코드를 행사장에 배치했다.박천규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무역센터에서 주최하는 겨울축제와 연계하여 빈병반환체험, 업사이클 작품 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보고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상위 세단, 제네시스 EQ900 출시

    최상위 세단, 제네시스 EQ900 출시

    경제일반
    2015-12-10 12:42:46 안상석
    글로벌 브랜드 제네시스의 초대형 럭셔리 세단 ‘EQ900(이큐 나인헌드레드)’가 공식 출시됐다.제네시스는 9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회사 주요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Q900’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가졌다.지난달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 이후 처음 출시된 ‘EQ900’는 제네시스가 2020년까지 구축할 총 6종 라인업(▲중형 럭셔리 세단 ▲대형 럭셔리 세단 ▲초대형 럭셔리 세단 ▲중형 럭셔리 SUV ▲대형 럭셔리 SUV ▲고급 스포츠형 쿠페) 중 최상위 클래스에 속하는 ‘초대형 럭셔리 세단’이다.‘EQ900’는 제네시스 브랜드 철학 ‘인간 중심의 진보(Human-centered Luxury)’와 첨단 자동차 기술의 결정체로서 ▲정중하고 깊이 있는 우아함을 갖춘 디자인 ▲최고 수준의 안전성 ▲최상의 안락감과 정숙성 ▲편안하고도 역동적인 주행성능을 통해 제네시스가 지향하는 미래 비전을 구현하고 있다.정몽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Q900’는 세계 시장을 목표로 야심차게 개발한 최첨단 프리미엄 세단”이라며 “그 동안 축적해온 모든 기술력을 집약하고 최고의 성능과 품질 관리로 탄생시킨 ‘EQ900’는 세계 최고급 명차들과 당당히 경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현대차그룹은 이번 신차 출시를 계기로 브랜드 가치를 혁신적으로 높이고, 최첨단 기술을 확보해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더욱 우수한 품질로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지속 확대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EQ900’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럭셔리 세단 개발’을 목표로 지난 2012년부터 프로젝트명 ‘HI’로 개발에 착수, 4년 여의 기간 동안 설계부터 양산까지 1,200여 명의 전담 연구원이 투입돼 완성한 야심작이다.차명은 기존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이 축적해온 위상과 헤리티지를 존중한다는 의미의 ‘EQ’,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상위 라인업과 완성·절정을 의미하는 숫자 ‘9’, 그리고 최고급 세단의 차별적 위엄을 고려해 ‘EQ900(이큐 나인헌드레드)’로 정해졌다.
  • 경기불황, 보험해약 급증…불경기, 보험계약 관리요령

    경기불황, 보험해약 급증…불경기, 보험계약 관리요령

    경제일반
    2015-12-10 12:40:06 최성애
    경기 불황으로 서민 살림살이가 힘들어져 보험해약이 급증해 3/4분기 13조원이 넘어서는 등 서민경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이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9일 보험계약 관리요령을 발표하면서 가능하면 투자형, 저축성, 예정이율 낮은 신상품 순으로 해약하고, 생계형 필수보험은 유지하고, 감액, 실효 후 부활 등 해약 이외의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보험은 노후나 질병, 사고 등 만일에 대비하여 가입시 목적대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나, 불경기에 적합한 보험계약 관리 요령을 따르는 게 좋다. 만일 해약시에도 보험종류 및 순서에 따라 해약하고, 필수 생계형 보험은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는 것이 좋다.△보장성보다 투자형, 저축성 상품부터 해약하라부득이 해약을 해야 한다면 사고나 사망을 담보해주는 보장성 상품보다는 변액보험, 변액유니버셜과 같은 투자형 상품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경기침체기에는 투자형 상품은 손실을 입기 쉽고 경기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보장성보험은 중도 해약하면 재가입이 어렵고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이다.△예정이율이 낮은 상품부터 해약하라확정 이율형 고금리 상품인 경우는 시중금리가 변해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므로 과거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은 저금리시대인 요즈음에도 가입당시의 고금리를 적용함으로 유지를 하는 유리하다.△과거상품보다 신상품을 해약하라과거 상품은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싸다. 보장성의 경우 예정이율이 1% 떨어지면 보험료는 약 15%오르게 된다. 예전의 보험상품은 예정이율이 대부분 7.5% ~ 8.5%로 상당히 높은 이율이므로 해약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저축성이나 연금보험은 예정이율이 높은 상품은 다시는 절대 가입할 수 가 없으므로 유지하는게 유리하다. 또한, 보험가입에 따른 계약관리비용등 비용 지불이 끝나 유리하다.△해약보다 실효시킨 후 부활하라사정이 어려워져 부득이 해지를 고려해야 한다면, 해약하지 말고 실효시킨 후 다시 여유가 생길 때 부활하라. 보험료 감액제도 등 해약을 피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감액제도란 일부만 해지해 보장수준과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감액한 부 분은 해약 처리해 해약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완납제도는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대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보험료만큼을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받은 뒤 해당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하는 방법이다.△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은 유지하라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지만 해약시 소득세를 물어야하며 저축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고 보장성 변액보험인 경우 10년 유지시 소득공제혜택이 있어 중도해지 할 경우 세제혜택이 사라진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후 10년이 안되었다면 해약을 고려해야 한다.△필수 생계형 보험은 유지하라가입한 보험 중 중복되는 보험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해야 되며, 나이가 많은 경우 재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비싸지고,건강이 안 좋은 경우 재가입시 하기가 어렵다. 또한 직업이 위험직종으로 바뀐 경우 가입에 제한이 많고 보험료가 비싸며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으므로 해지시 고려해야 한다. 필수 생계보장상품인 암, 상해보험등의 경우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암에 걸리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지하는게 유리하다.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보험계약 중도해지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안타깝지만, 불가피하게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해지의 우선 순위를 정해 손해를 최소화하고 보장성 상품 같은 만약을 위한 대비 상품은 가능하면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연말 직장인 등골브레이커 1위 ‘송년회비’

    연말 직장인 등골브레이커 1위 ‘송년회비’

    ECO
    2015-12-10 12:34:35 안상석
  • 쌍용차, 자동차 할부금융 본격 서비스 제공

    쌍용차, 자동차 할부금융 본격 서비스 제공

    경제일반
    2015-12-10 12:32:10 안상석
  • 서희건설,   영업현금 651억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

    서희건설, 영업현금 651억으로 전년대비 2배 증가

    ECO
    2015-12-10 12:19:05 안상석
  • 한국미디어정보기술 ,미래형 원격진료 플렛폼 현실화

    경제일반
    2015-12-10 12:14:24 최성애
    의료IT전문기업인 한국미디어정보기술(대표 임선묵)에서는 미세 유체칩(Microfluidic chip)을 활용한 ‘현장형 의료진단기기’를 개발 중 이며 2016년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마무리 단계의 의료 기술 시장 확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한국미디어정보기술은 최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로봇공학과 문상준 교수와 협력해 이미지 처리 기술 및 미세유체역학칩(microfluidic chip)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소량의 혈액, 소변, 기타 시료 등을 이용해 1~2분 내에 특정 질병을 진단하는 장비라고 밝혔다.이를 계기로 한국미디어정보기술은 U헬스케어 등 원격진료플랫폼과 정보기술(IT) 핵심을 융합한 미래 의료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IOT플랫폼의 경우는 다양한 생체신호를 수집해 통합 분석하고 실시간 사용자 맞춤형으로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다양한 센서기반의 진단기기와 GS1기반 클라우드 빅테이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카이스트 “닥터엠”과 기술협력 및 사업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함으로서, 앞으로 U헬스케어 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미디어정보기술은 이와 연계하여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에 빅데이터, IoT 기술을 접목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대상자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결합 맞춤형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임선묵 한국미디어정보기술 대표는 “해외 사례 중 특히 미국에서는 벤처 투자분야에서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가 전년 대비 56% 증가한 4억3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문환 기술금융진흥협회 회장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술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스마트헬스케어 시장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며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 다양한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W몰, ‘송년 선물  브랜드마다 최대 80% 할인

    W몰, ‘송년 선물 브랜드마다 최대 80% 할인

    경제일반
    2015-12-10 12:04:14 안상석
  • 차기 농협은행장, 이경섭 농협금융 부사장 내정

    차기 농협은행장, 이경섭 농협금융 부사장 내정

    경제일반
    2015-12-09 20:07:49 안상석
    농협금융지주가 차기 농협은행장에 이경섭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을 내정했다.농협금융지주는 9일 오전 자회사임원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 위원장 허과현 사외이사)를 열고 이경섭 부사장을 차기 은행장으로 내정했다.자추위는 농협금융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2명, 금융지주 집행간부 2명, 농협중앙회장 추천 1명으로 구성돼 있다.이경섭 내정자는 은행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되며 2016년 1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년간 농협은행을 이끌어 간다.이 내정자는 구미중앙지점장, PB사업단장, 금융지주 경영지원부장, 서울지역본부장 등을 거치고 2014년 1월부터 농협금융지주 부사장을 맡아왔다.이 내정자는 김용환 농협금융회장이 추천한 인물로 알려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농협은행장에 김주하 현 농협은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컸다. 재임 기간 동안 우수한 경영 성과로 수익이 크게 향상됐고, 리더십으로 농협은행 사상 첫 연임 행장이라는 타이틀 획득 가능성이 점쳐졌다.그의 연임이 사실상 무산되자 농협 임추위에서는 김용환 회장이 추천한 이경섭 농협금융 부사장과 최상록 농협은행 수석 부행장 2인이 차기 행장을 놓고 경합을 벌였고, 이 내정자가 선임 된 것이다.김 회장이 김주하 행장의 연임이 아닌 이경섭 지주 부사장을 선택한 것은 최근 인터넷은행의 출범 등 다양한 금융권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내정자가 지주 부사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복합점포를 개설하고, 우리투자증권 인수와 농협증권과의 통합 작업을 성공시킨 장본인이라는 점이 김 회장이 이 내정자를 추천한 까닭으로 비춰진다. 특히 이 내정자는 농협만의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평가되고 있다.금융권에선 이 내정자가 농협 은행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농협은행의 수익성을 꼽고 있다.이 내정자는 “금융회사의 경영관리와 영업 활동은 결국 수익성이라는 잣대로 판단된다”며 “건전성 관리와 조직 체질개선을 통해 수익성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 농협은행의 위상을 되찾고 농협금융의 시너지 창출, 미래 신성장 사업 추진 등 지주와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더욱이 김용환 농협지주 회장이 신임 이 행장에게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농협의 글로벌화, 성과주의 인사, 효율적 조직문화 정착, 체질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취임 2년 차의 김 회장과 함께 일을 해나갈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농협 내부에서도 이 내정자의 선출로 다가올 2016년 농협 변화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농협금융지주 측은 “이 내정자는 조직내에서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의사결정이 정확하고 빠르며, 소통능력이 뛰어나 농협중앙회와 계열사,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에도 탁월하다”고 전했다.농협금융은 신임 농협은행장 주도하에 연말까지 농협은행 부행장, 영업본부장, 부서장 등의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설안산 케이블카 반대 시민사회단체, 사업 무효소송 제기

    ECO
    2015-12-09 17:38:59 안홍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사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설악산을지키는변호사들을 비롯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무효확인 소송에는 오색케이블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회원 등 총 800명이 원고에 이름을 올린다.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과거에도 환경파괴를 우려해 부결됐다”며 “2014년 8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적극 지원방안이 논의된 후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폭주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기어이 표결을 강행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내용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오색케이블카 사업 과정에 ▲해당 안건과 무관한 해양수산부 위원의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 참여를 비롯, ▲심의 당일 민간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제출되는 등 심의자체가 졸속으로 이뤄진 점 ▲법에서 규정한 ‘생태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한 채 백두대간의 핵심구역 한복판에 관광시설 설치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소송의 이유로 제시했다.
  • 환경부, 피라냐·레드파쿠 등 7종 ‘위해우려종’ 신규 지정

    ECO
    2015-12-09 17:34:35 안홍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9일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사람을 공격하거나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높은 외래생물 7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오는 14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위해우려종은 피라냐, 레드파쿠, 마블가재, 앨리게이터가아, 머레이코드, 아프리카발톱개구리, 레드테일캣피쉬 등이다. 종으로 구분하면 어류 5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1종이다.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올해 7월 횡성 마옥저수지에서 누군가 몰래 버린 것이 발견돼 저수지의 물을 전부 빼고 개체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펼쳐지는 등 큰 소동을 일으켰던 종이다.7종이 위해우려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위해우려종은 지난 8월 지정된 작은인도몽구스, 줄가물치 등 24종을 포함하여 총 55종으로 늘어났다.위해우려종은 국내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는 않았지만, 유입될 경우 인체 피해와 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높은 생물종을 말한다.위해우려종으로 저정된 생물을 국내 수입 또는 반입하려면 반드시 반입목적과 관리시설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환경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외래종과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에서 위해종으로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환경부는 위해우려종 뿐만 아니라 관상이나 애완용으로 키우던 외래생물을 무단으로 자연생태계에 방사하는 경우, 우리나라 생태계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외래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태계 교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위해우려종 55종에 대한 정보 책자를 12월 말 발간하여 전국 주요 도서관, 지자체, 환경단체 등 관련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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