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이후 7년 째 법인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면서 조세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법인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도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5년 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조세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조세정책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국이 기업하기에 매력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제·세정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일관된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FDI 유치에 성공한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대한상의에 따르면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0년 28%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현재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G20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지방세 포함 24.2%)보다 4.2%p나 낮다. 영국은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8%로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특히 보고서는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감세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27일 기업의 민간투자(현대중공업)를 받아 도내에서 직접 제작한 대형 풍력발전기(1.65MW)를 오는 30일 준공, 상업운전 개시한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풍력발전사업으로 25억원이 들었다.테마파크 풍력발전기는 지난 9월 착공했으며 연간 1,807MWh 전력을 생산하여 700가구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10년생 잣나무 17만 그루의 CO2 저감 효과와 연간 60만L 원유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규모다.앞으로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신재생에너지 상징시설인 대형 풍력발전기를 설치, 단계별 풍력발전기 설치, 전력생산, 계통연계, 전력판매 등 신재생에너지 교육활용과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또한 테마파크 풍력시험동에서는 ´15년 12월부터 두산중공업 3MW급 탄소블레이드 인증시험을 시작하고 블레이드에 탄소섬유를 접목하여 우리도 역점사업인 탄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해상용 풍력발전기 5MW이상 탄소소재를 이용한 블레이드를 개발하여 풍력발전 성능향상과 구조적 안정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삼원밀레니어는 정부과제인 소형 20KW 풍력발전기 시스템을 개발해 시스템의 상호 연동 및 작동상의 문제점 여부를 통해 실제 설치 이전단계에서 사전 시험평가를 위하여 부안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 시범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전북도는 도내에 현대중공업(시스템), 케이엠(블레이드), 대림C&S(하부구조물)등 대형 풍력부품 제조업체 및 풍력시스템 업체 다수가 포진하고 있어, 풍력발전기 설치를 통한 풍력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술 경쟁을 높이고, 우리도 풍력수출 시장 중심지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27일 고양시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5대한민국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문화 대상은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을 주제로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많은 기관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모전이다.한전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Smart Safety Creator, KEPCO’를 주제로 공모하여 공공·비영리 분야 77개 참가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한전 측은 이에 대해 “한전이 직원과 협력회사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서 국민생활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한전에 따르면 현장중심의 Safety Patrol 안전예방 활동을 강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직원, 도급자, 일반인 안전사고를 51% 감소시켰다.또한 특히 올해에는 안전사고를 전년 동기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함. 또한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25개 사업장과 589개 협력사에 도입하는 등 자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한편, 한전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제1회 2015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한전 측은 홍보관에 대해 ‘Smart Energy Creator, KEPCO’라는 회사비젼을 바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전의 노력과 안전상식 등 관련 컨텐츠를 관람객에게 보여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했다고 전했다.

▲ ‘KB국민 다담카드’는 카드에서 은행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필요로 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모두 담고 있다는 의미로 카드명에 ‘다담’을 쓴 KB국민카드의 야심작이다. 사진 / KB국민카드 제공대중교통 등 6대 생활 밀착 업종 할인 서비스 기본 제공‘KB국민 다담카드’는 △대중교통 △이동통신요금 △주유소 △해외가맹점 △여행 △영화/놀이공원 등 6대 생활 밀착 업종에 대한 할인 혜택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전월 이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버스/지하철 10% △이동통신요금(SKT/KT/LG유플러스) 자동납부 등록 시 10% △SK주유소 리터당 60원 △해외 가맹점(해외직구 포함) 5% △맥스무비 영화 예매 1매당 3,500원 △롯데월드/에버랜드 50% 및 캐리비안베이 30%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KB투어 해외여행 상품의 경우 전월 이용 실적에 관계없이 3%를 할인 받을 수 있다.또한 대중교통/이동통신요금/해외가맹점 할인은 각각 월 최대 5천원까지, 주유 할인 혜택은 이용금액 기준 월 20만원까지 제공된다.필요한 업종 또는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되는 ‘선택 적립 서비스팩’‘KB국민 다담카드’ 고객은 △생활 △교육 △쇼핑 △레저 △직장인 등 5개 유형의 ‘서비스팩’ 중 필요한 ‘서비스팩’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택해 해당 ‘서비스팩’에 속한 업종 또는 가맹점 이용 시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서비스팩’은 고객 선호에 따라 KB국민카드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고객센터(☎1588-1688)와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월 1회, 연 4회까지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포인트 적립 혜택은 이 카드의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차등 제공된다.전월 이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각 ‘서비스팩’ 내 각 업종별로 이용금액 기준 월 최대 10만원 △6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포인트가 적립된다.‘생활팩’ 선택 시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7% △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 5% △커피/제과/아이스크림 업종 5%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또 ‘교육팩’은 학원과 서점 업종에서 각각 5%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쇼핑팩’ 선택 시 온라인쇼핑몰(G마켓/옥션/11번가)과 홈쇼핑(CJ/GS/현대)에서 7%가 포인트로 적립되고 △소셜커머스(쿠팡/티몬/위메프) △SPA 브랜드(ZARA/H&M) △프리미엄 아울렛(신세계/롯데)에서 각각 5%가 적립된다.또한 ‘레저팩’은 △골프 업종 7% △숙박 및 렌터카 업종 5% △공연(인터파크/티켓링크) 5% 적립 혜택과 함께 스피드메이트 차량 정비 할인, 엔진오일 무료 교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직장인팩’을 선택할 경우 △커피 업종 7% △음식점/편의점 업종 5%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간 이용 금액 및 포인트 기부 실적과 연계한 ‘리워드 서비스’‘KB국민 다담카드’는 연간 카드 이용 실적과 연계해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되는 ‘리워드 서비스’와 포인트 기부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기부 포인트 재적립 서비스’도 제공한다.연간 이용 실적이 8백만원 이상이면 포인트가 1만점 적립되고, 가족카드를 추가로 발급하고 연간 이용 실적이 1천만원 이상이면 3천점이 추가 적립된다.게다가 △건당 100만원 이상 사용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 2건 이상 등록 △포인트 연계 할부 서비스(굿세이브) 이용 등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2천점이 추가 적립된다.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KB국민카드 홈페이지에서 대한적십자사 등 11개 사회복지단체에 포인트로 기부하면 연간 최대 1만점까지 기부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재적립 된다.‘스마트 OTP’ 등 다양한 핀테크 연계 금융 편의 서비스 제공‘KB국민 다담카드’는 근거리무선통신(NFC) 등을 활용한 핀테크 연계 금융 편의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된다.국내 카드 상품 중 최초로 ‘스마트 OTP’를 탑재해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각종 금융 거래 시 카드를 스마트폰에 대면 자동으로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돼 별도의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없어도 편리하게 보안 매체로 활용할 수 있다.한편, ‘스마트 OTP’가 탑재된 ‘KB국민 다담카드’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만 카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먼저 KB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카드를 신청하고, 추후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카드 수령 시 보안 매체 등록을 하면 된다.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활용한 ‘굿터치(Good Touch) 서비스’도 제공해 스마트폰에 카드를 터치하면 ‘KB국민 다담카드’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는 물론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은 1만 5천원, 국내외겸용(비자, 마스터)는 2만원이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 카드는 지난 5월 선 보였던 ‘KB국민 청춘대로카드’와 같이 카드 이용 패턴과 니즈 등에 대한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온 것으로 카드 상품에 대한 다양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모두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비정형 데이터 등 기존에 활용도가 낮았던 각종 데이터와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숨겨진 고객 니즈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앞으로도 다양하게 내 놓을 계획”이라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에 지난 19일 자활기업 ‘클린하우징(청소용역)’이 마포구 관내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개소식을 개최한 것이다.어려운 가운데서도 ‘긍정의 힘, 스스로 성장하는 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온 것이 창업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다.클린하우징(마포구 방울내로 7길 37) 대표자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로 2014년 지역 환경개선사업 시작으로 일을 시작했다. 일을 하는 동안 근면·성실함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그 결과 주위의 따뜻한 격려와 본인 스스로의 굳건한 의지를 통해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게 된 것이다.특히, 2015년 3월 서울시 위생분야에서 자활근로사업 최초로 조달청 경쟁입찰에 성공해 사업장을 확보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더불어, 기존 자활기업으로 운영을 해 온 ‘청순이(청소)’와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임대료 절감효과와 ‘청순이’는 민간부분에, ‘클린하우징’은 공공기관 부분으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춰 서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자활기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생활보장과 ☏02)3153-6482 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김은영 생활보장과장은 “ 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며 이러한 자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사업이 크게 번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이버거래소는 지난 11월 18일(수) 학교급식 제도개선과 발전방향을 위한 2015년 학교급식 관계관 협의회를 aT센터에서 개최하였다.학교급식 관계관 협의회는 2010년 8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개소 이래 매년 실시되는 정기 협의회로 17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학교급식 제도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이번에 실시된 제6차 학교급식 관계관 협의회에서는 학교급식 안전망 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공고문 정례화”와 교육부-aT협업과제인 “학교급식 식재료 표준화”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매년 실시되는 관계관 협의회는 시도별 급식정책과 관리 노하우,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균형적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역 간 소통의 장으로 평가되고 있다.실제로 협의회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2011년 및 12년에 공급업체 시설기준 강화, 유관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부정 입찰․위반업체 세부 제재기준 정립 등 학교급식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이행으로 공급망의 철저한 사전․사후관리에 기여하였다.aT미래성장본부 이종견 이사는 “학생건강 증진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성장을 위한 17개시도 교육청 및 부처, 관계기관 담당자 노고에 감사”한다며, “급식 안전환경을 위한 aT의 지속적인 노력 증진 및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서초구는(구청장 조은희) 11월 27일(금)‘2015 최우수 공공서비스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대상’은 서비스로 승부하는 차세대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이라는 키워드로 현대사회의 경제 논리에 부합하고 국가경제 및 사회공익 발전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을 발굴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주민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적인 경영을 한 공공기관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기관을 확정하고 있다.서초구는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재난 대비 예·경보 안내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강남역 일대 침수대책 마련 등‘100년을 내다보는 안전 해결책’을 제시했다.또한‘믿음 주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능을 하는 일반주택지역의 생활안전지원센터인‘반딧불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치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이 외에도 17만 명이 참여한 ‘서리풀 페스티벌’은 문화를 매개로 지역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주민참여형 축제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 큰 점수를 얻었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은“기존 관습과 틀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소통하는 창조적인 행정성과를 인정받아 2015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향후 창의적 아이디어로 행정 기초대사량을 높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해양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양환경관리공단 본사(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에 개최된 심포지엄은 시리즈로 기획된 ‘해양생태계 복원 심포지엄’의 세 번째 순서로, 주제는 ‘하구생태계’ 복원이다. 지난해 12월 ‘갯벌생태계’ 복원 심포지엄을 부산에서, 그리고 올해 4월 ‘암반생태계’ 복원 심포지엄을 강릉에서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이번 하구생태계 복원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해양생태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하구생태계 복원의 현황과 필요성, 복원 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지난 ‘갯벌생태계’ 및 ‘암반생태계’ 복원심포지엄에서 논의되었던 결과를 공유하고, 하구둑 건설과 매립 등으로 훼손된 하구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해 △국가 법·제도의 개선방향, △하구 조사의 현황과 관리방안, △하구둑 건설이 생물상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 △하구 생태계 복원의 경제·정책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 가능성 평가, △지자체의 하구생태계 복원 방향 등에 관한 주제로 민·관·학계 이해관계자 간 정보를 교류하였으며,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생산력이 높은 하구생태계 복원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가 하구생태계 복원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한편,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개최된 이번 하구생태계 복원 심포지엄은 한국생태공학회가 주최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씨그랜트센터협의회, 해양생태기술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이 지난 2010년 11월 25일 부산 영도구에 개원한 해양환경교육원이 해양환경교육의 메카로 우뚝 섰다.개원 5주년을 맞이한 교육원은 해양산업 종사자 대상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과 대규모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사고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방제교육, 대국민 해양환경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해양환경교육기관이다.교육원은 지난 5년간 10,453명의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15,012명의 학생들에게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등 바다에 대한 꿈을 길러주는 교육을 실시해 왔다.교육원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서 3회 연속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교육부로부터는 특화된 해양환경 교육기부로 2012년 교육기부기관으로 인증 받는데 이어, 2013년에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수상했다.지난해부터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해양환경체험교육’과 대표 지식기부 프로그램인 ‘대학생 해양환경 아카데미’가 ‘환경부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하여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이 입증됐다.금년에는 녹색생활 실천 운동 전개, 에너지 사용량 관리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경영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환경‧에너지 대상 경영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교육원은 향후 해양의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해양환경 전문가 양성을 위해 HNS(위험‧유해물질)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전문가 양성과 개도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정책과 해양오염방제 기술 등을 전수하는 국제 교육과정 확대 운영에도 힘쓸 계획이다.아울러,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비하여 금년에 4개분야 21개의 맞춤형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인 ‘바다에 꿈을 더하다’를 마련하고 시행 중이며, 이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바다에서 꿈과 끼를 찾아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5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환경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집회와 시위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은 합법성과 책임성이 바탕이 되었을 때 효과일 뿐, 두 개의 가치가 충족되지 못하는 집회와 시위는 어떠한 민주주의적 의미도 갖지 못한다. 언론의 자유와는 달리 집회와 시위는 다수의 집단행동이 동반되고 참여한 이들에게서 물리력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훼손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의 선진국들은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의 준수에 대한 의식이 매우 확고하다. 즉 집회와 시위를 의사표명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할 뿐, 집단 이기주의나 사회 혼란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 이미 국민적 합의로 정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례에 따라 한국 경찰도 얼마 전에 집회에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이 질서유지선을 위반하면 검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질서 유지선의 안쪽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경찰이 충분히 보장하되 그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생활하고 통행하는데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그런데 며칠 전 토요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있었던 집회와 시위 모습은 어떠했는가? 경찰버스의 전복을 시도하고, 쇠파이프와 사다리로 의경을 공격하는 모습에서 의사 표명의 수단보다는 마치 국가를 파괴하고 말겠다는 의지만을 보이는 시위대 앞에서 공권력은 무력했다. 혹자들은 위법적 설치물인 차벽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강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과잉진압을 문제시하여 반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시위대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나온 것도 유감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이번 집회에서 시위대가 보인 모습은 ‘폭력’그 자체였다는 점이다. 해외선진국의 경우 매우 강력한 물리력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질서유지선은 그날 집회에서는 완전히 무시되었으며,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의 아들이자 조카, 친구였던 선량한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복무하고 있을 뿐인 의경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위해가 가해졌다. 이제 이러한 모습은 더 이상 나타나서는 안 된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무차별적 폭력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해있다. 더 이상 집회와 시위의 기능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회 혼란과 불건전한 불안정 창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시민들의 성숙한 인식전환으로 건전한 민주주의 정착에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