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인사 [전보]□ 부서장 전보 [24명]▲ 전략기획실장 유숭종▲ 인사처장 조원희▲ 정보화지원처장 심상련▲ 조사연구처장 강홍민▲ 준법지원실장 주영훈 ▲ 영업기획실장 이광재▲ 심사관리처장 임윤순▲ 채권관리실장 김철중▲ 보증이행처장 정병익▲ 홍보실장 김옥주▲ PF금융1센터장 정일조▲ 서울서부지사장 최종원▲ 서울북부지사장 김희곤▲ 부산울산지사장 박종진▲ 대구경북지사장 이무송▲ 경남지사장 공대운▲ 전북지사장 천일▲ 경기지사장 최병태▲ 강원지사장 최형순▲ 서울북부관리센터장 김상철 ▲ 서울서부관리센터장 김영철▲ 영남관리센터장 김선웅▲ 중부관리센터장 이진용▲ 정비사업금융센터장 곽석태□ 팀장 전보 [1명] ▲ 비서팀장 김종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부동산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타 자치구보다 앞선 행정제도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지난 2일 밝혔다.서울시에서 실시한 ‘2015년 지적 및 토지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마포구가 부동산평가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이다.2009년 ‘부동산중개사무소 서비스 획기적 개선사업’ 최우수구, ‘2011년 부동산중개업 서비스 개선사업’ 최우수구에 이어 올해로 3번째이다.지난 10월부터 2개월 간 진행 된 이번 평가는 부동산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중개업 ▲공간측량 ▲부동산정보 총 5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마포구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민원사항 전산 구축 ▲인접한 행정구역 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위해 경계지역현황에 맞는 협의도면 작성 ▲소유자와 함께하는 공시지가 검증제도 ▲이의 신청 기간 동안 마포구청 2층 종합민원실에서 전문 감정평가사와의 상담 창구 운영을 통한 고충 해소 등 여러 정책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홈페이지에 1년 365일 의견 제출이 가능한 사이버 창구를 신설한 것은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친 것으로 마포구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았다.사이버 창구 신설은 이의신청 기간 외의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365일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이버 창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시지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다.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무단 점유실태 일제조사 추진을 통해 건설관리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산․마포구지사와의 협업으로 전산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 예산절감과 구 재정확충에도 힘쓰는 한편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센터를 건립해 소외계층 지원 개선사업과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최우수구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이외에도, 마포구는 후손들이 모르고 있던 선조들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약 23,000㎡의 땅을 후손들에게 전해 줘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부동산관련업무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 마포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것 같다. 최우수구라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마포구민의 의견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 모두가 살기 좋은 마포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다나의원에서의 C형간염 집단발생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대대적인 면허관리 손질에 나선다.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약사에 대한 내실있는 면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그간 의료인들 중 의사와 의료기사 등은 면허신고제를 통해 의료 행위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파악해왔다.그러나 이번 다나의원 K원장이 거동이 불편하고 뇌장애까지 갖고 있는데도 진료를 해온 점이 부각되면서 전체 의료인에 대한 면허신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리에 나선 것이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약사는 면허신고제를 하고 있지 않는데,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군이어서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의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된다.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기존 3년 단위로 이뤄진 면허신고 때 점검하던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앞으로 매년 점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연내 구성, 내년 2월까지 개선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 역시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S-OI은 4일 충남 당진시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화재진압 작업 중 순직한 소방관 유족에게 위로금 3천만원을 전달한다고 밝혔다.고(故) 이병곤 지방소방경은 전날(3일) 저녁 충남 당진시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상단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중 강한 바람으로 끊어져 추락한 케이블에 흉부를 맞아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순직했다.S-OIL 관계자는 “힘든 근무여건도 마다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한편, S-OIL은 2006년부터 소방방재청과 함께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지난 10년간 45명의 순직 소방관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등 소방관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SK텔레콤은 4일 K-water와 ‘스마트물관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스마트물관리’는 ICT 기술을 활용, 수원에서 수도꼭지에 이르는 물순환의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이를 통해 수량, 수질, 수압, 누수 등 각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물자원의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Smart Meter의 안정적 구축/확대 ▲Smart Meter 성능 검증 및 기술 보완, ▲관제시스템 개발/운영 ▲다양한 SWM 사업모델 발굴 ▲국내외 ICT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근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물부족에 따라 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유역의 올해 강우량은 예년의 58%, 저수량은 예년의 63% 수준으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어, 물자원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SK텔레콤의 ICT 기술과 K-water의 전문 물관리 기술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Smart Meter 기술 확보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형희 SK텔레콤 MNO총괄은 “K-water와 협력을 통해 SK텔레콤의 ICT 기술력을 기반으로 SWM 확산 및 효율적 물자원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K-water의 국내·해외 사업 추진에 있어 ICT 분야 협력을 더욱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계운 K-water사장은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Smart Meter 기술개발과 사업모델 구축에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SWM 확산을 통해 우리나라 물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안전도시 만들기’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WHO 공인, 국제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더불어 인센티브 9,000만원도 받는다.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안전도시 만들기’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것이다. 심사기준은 재난안전, 보도환경, 제설대책 3개 분야의 12개 항목 22개 지표, 심시기간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였다.강북구는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재난관련 민간단체 활동, 풍수해 및 제설대책 등 전 분야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구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재해․재난없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다.강북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매년 풍수해, 제설대책을 수립, 재난․재해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장, 급경사지, 수방시설, 하수관로 등 특정시설물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로 각종 안전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있다.재난취약가구를 위한 지원도 놓치지 않고 있다. 관내 침수 취약가구를 파악해 공무원을 1:1 돌보미로 지정하고 폭우 예고, 침수피해 복구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민간기관과 협력해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재난취약가구 1,054세대를 대상으로 전기 ‧ 가스 ‧ 보일러 시설 등 생활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서비스도 실시한바 있다.지난 10월에는 소방서, 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혜화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해 가상 화재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처방법을 연습했다.그 밖에도 2013년 6월 경찰서, 소방서, 수도사업소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안전문화운동추진 강북구협의회’를 발족해 사회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해소와 안전문화의식 제고를 위한 통합 안전관리체계 구축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모으고 있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안전도시 만들기’ 최우수구 선정은 강북구 전 직원 및 구민 모두가 함께 재난대응과 안전사고예방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쏟아 얻어낸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강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서울시에서 실시한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 사업비 4천만 원을 받는다. 특히, 최근 3년간 연속 수상으로 교통환경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정책 추진’은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차난 해소 등 생활권 단위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통안전체계개선’, ‘보행․자전거 친화도시 조성’, ‘주거환경개선 및 관리’ 등 3개 분야 6개 항목으로 평가됐다.구는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협의체를 구성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제공,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볼라드 정비, 국회단지길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한, 기존 당곡, 신성, 청룡, 관악초등학교 외 남부초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하여 등․하굣길에 차량통행 제한을 실시하고 교통안전지도사 제도를 운영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특히, 기존의 6개소의 보행전용거리 외 신림역 순대타운 1.3km를 보행전용거리로 추가조성한 것과 공모사업을 통한 국회단지길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 개선사업 등이 눈에 띄었다.자전거 친환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0.9km를 자전거도로로 신규로 신설하고, 자전거친화마을 공모에 선정돼 자전거도로망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도 했다. 또 방치자전거를 수거해 자전거보관소에서 세척, 수리를 통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주차장 등 야간개방,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유종필 구청장은 “과거 자동차중심의 교통정책에서 탈피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 이룬 성과”라며 “주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4일 출시한 전용단말인 TG앤컴퍼니(TG&Co)의 LUNA(루나)가 12월 현재 누적판매량 12만대를 돌파하며 이달 내 15만대 달성이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기념해 오는 12일까지 열흘 동안 여행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감사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프리미엄 단말을 제외한 중저가 전용단말(출고가 50만원 미만) 중 출시 3개월만에 15만대 판매가 예상되는 단말은 SK텔레콤 전용단말 중 ‘루나’가 처음이다. 특히 외산 및 신규제조사 진입이 어려운 한국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루나’의 성공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루나’는 출시 후 3주만에 유통망에서 재고가 전량 소진됐는데,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성상 단말이 한차례 재고 부족으로 판매세가 주춤하게 되면 판매량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한 것이다.‘루나’의 인기는 프리미엄급 사양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폰 절반인 출고가 4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실속형’ 고객들의 취향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SK텔레콤은 분석하고 있다.실제 ‘루나’ 구매 고객층에서 10대 후반~30대의 비중은 약 70%에 달해,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실속형’ 단말로서 젊은 층의 인기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또한 월 1회 이상 SW 업그레이드(출시 후 5회 업그레이드 시행)를 통해 고객 사용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AS망 역시 출시 시점에 약속한 108개 AS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등 고객 불편 사항을 최소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편 SK텔레콤은 ‘루나’의 출시 3개월을 맞아 고객 감사 프로모션을 마련, ‘루나’ 구매 후 개통을 완료한 고객에게 1만mAh 용량 보조배터리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크리스마스와 연계, ‘루나’ 구매 고객 중 114명 추첨을 통해 ▲ 국민관광 상품권(1명) ▲ 워커힐호텔 패키지 상품권(3명) ▲ 캐논 미러리스 카메라(10명) ▲ CJ외식 상품권(100명) 선물을 제공하는 스페셜 프로모션을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간 실시한다.SK텔레콤은 올해 ‘루나’ 이외에도 ▲ 알카텔 ‘아이돌착’ ▲ LG전자 ‘band Play’ ▲ 삼성전자 ‘갤럭시 A8’ ▲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 3G’ ▲ 삼성전자 ‘기어S2밴드’ 등 전용 단말을 잇따라 출시하며 명실상부 국내 이동통신사 최강의 중저가 실속형 단말 라인업으로 고객의 단말 선택권을 강화해 왔다.SK텔레콤 관계자는 “이 같은 ‘루나’ 단말의 높은 판매실적은 통신사업자 주도의 전용단말로서 성공 사례이자 ‘실속형’ 단말이 고객으로부터 실제 인정받고 있다는 긍정적 의미”라고 밝혔다.

▲ 기존 전략실장 김해성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 이마트 대표이사를 맡게 됐다.

서울에서 울릉도나 흑산도로 1시간만에 갈 수 있을까.그간 서울에서 울릉도나 흑산도로 가려면 KTX~버스~여객선 등을 갈아타고 5~9시간이 걸려야 도착할 수 있었고, 동절기에는 해상의 기상 악화로 인해 배가 결항되는 경우도 빈번했다.하지만 2021년경에는 항공기를 이용해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3일 공항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울릉공항과 흑산공항은 2013년에 기획재정부(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울릉공항에 대해서는 금년 8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지난 11월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금년말까지 공사 입찰 공고를 할 계획이다.흑산공항은 지난달 25일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초에 공사 입찰공고 예정이다.두 공항 모두 내년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초부터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울릉도와 흑산도에 건설되는 공항은 50인승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1,200m 길이의 활주로를 갖춘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공항이다.공항이 건설되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미래 소형항공 산업의 발전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두 섬은 동해와 서해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감시·단속, 해상 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난·구조 활동 등 해양영토 관리의 측면에서도 공항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흑산공항, 2021년에는 울릉공항을 차례로 개항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사업 시행과정에서 지자체·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항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공원에 스케이트장이 생긴다.서울시는 3일 KBD산업은행, 키움증권(주),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사)서울산책 등과 함께 뜻을 모아 여의도공원 한복판에 3,300㎡ 규모의 스케이트장을 새롭게 조성, 오는 22일부터 개장할 예정이다.전체 면적 중 아이스링크는 2,100㎡(70mX30m)로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2,038㎡)과 유사한 규모다.1,200㎡ 규모로 들어서는 부대시설에는 매표소, 대여소, 화장실, 휴게소는 물론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홍보부스도 마련돼 기업들이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들도 구매할 수 있다.KDB산업은행, 키움증권(주)은 스케이트장 조성 등 사업의 재정지원과 후원을, (재)서울그린트러스트와 (사)서울산책은 스케이트장과 부대시설의 조성·운영 등 사업 주관을 맡는다.서울산업진흥원,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우수기업 홍보 부스 운영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홍보를, 서울시는 사업 기획, 전반적 행정지원을 각각 담당한다.22일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 개장하는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14일까지 총 55일간 운영된다. 매일 오전 10시~오후 9시 30분 개방한다.1시간 30분 단위로 이용요금(입장료 1,000원, 스케이트·헬멧 대여료 1,000원)을 받는다. 일일권(입장료 3,000원, 스케이트·헬멧 대여료 1,000원)과 시즌권(입장료 20,000원, 스케이트·헬멧 대여료 포함)도 판매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스케이트 사업은 여의도 소재 대표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의 홍기택 회장이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사회공헌 방식으로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 이를 수락하면서 프로젝트에 뜻이 있는 기관과 시민단체가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 결실을 이루게 됐다.이들 기관은 공원 이용이 저조한 겨울철에 새로운 시민 공간을 조성해 여의도공원을 시민들이 사랑하는 체육·문화·여가공간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 시민, 행정이 협력해 이웃나눔을 실현하는 새로운 민관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다수의 기업이 위치한 여의도에 위치해 퇴근 후 직장인들도 가볍게 즐길 수 있고 여의도 공원, 인근 IFC몰 등과 연계해 문화여가생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수시설 상류 4∼7㎞ 구간에 곡물도정업 등 4개 업종의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포함된 업종은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이다.폐수발생이 없거나 발생량이 적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한정했다.4개 업종의 공장설립이 추가됨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이 허용되는 공장은 지난해 12월 1일 처음으로 허용된 △떡·빵류제조업 △코코아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을 포함하여 총 8개 업종으로 늘어난다.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립요건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설립요건은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및 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또는 발생 금지 ▲폐수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 불가 ▲발생 폐수를 공공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공장 사용 연료는 전기 또는 가스를 사용 ▲공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500㎡ 이하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해 운영하는 공장 등이다.준수사항은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의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함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 설치 ▲설립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음 등이다.이번 개정안은 그간 공장설립제한지역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제기된 민원을 조사·분석하고, 해당 공장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공장설립 허용과 병행해 상수원상류지역(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또한 상수원상류지역에 있는 오염원 현황을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2016년 말까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하여 관리가 미흡한 경우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