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남권 관문이 될 김해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4일 김해 신공항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남 신공항 건설을 위해 지난 5월 발주공고에 이어 사전 적격심사, 기술제안서 평가, 가격입찰 등 행정절차를 거쳐 용역업체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용역기간은 이달 8일부터 내년 8월까지 12개월로 계약금액은 34억원이다.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은 연간 3800만 명에 달하는 항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활주로(3200m), 국제여객터미널 및 신공항 접근 교통 시설(도로·철도) 건설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조9576억원에 달한다.국토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건설을 목표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 김해신공항 개발 예정 지역 범위, 공항 시설 규모와 배치, 접근 교통 시설, 운영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항 시설·운영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특히, 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 자문,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항 개발 기본 계획 수립에 내실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6월 29일 착수한 ‘김해신공항 건설 소음영향 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신공항 예정 주변지역의 소음 발생 등 항공기 소음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소음대책(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항공기 소음 측정 및 분석과 관련해 사전에 조사 계획 및 방법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지하고, 측정 후에도 측정결과 등을 공개해 용역 전(全)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재부·환경부·지자체 등 관련기관 등과 협의해 내년 하반기에 기본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오는 2019년부터는 기본·실시 설계를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해신공항 건설과 운영기간 동안 건설업, 제조업, 운수 및 보관산업 등에서 약 6만6000명(건설 기간 5만6000명, 운영기간 1만 명)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해 영남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저렴하게 공급된다. 또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9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에 따른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 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 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 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해 기존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 등 개발 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해 특별회계 간 재원 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했다.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