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씨(여, 48)는 5년 전 전세 보증금 5500만원을 주고 서울 강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열었다. 물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도 챙겨서 받았다.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중 상가 건물이 임의경매에 넘겨졌다. 그때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교육·식사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을 돕는 사회복지시설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상가도, 주택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만 믿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확정일자만 믿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경매 시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부터 피해 상담을 접수했지만 이미 경매가 개시된 상황에서 사후적인 피해 구제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같은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익법센터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지부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계약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421곳 가운데 252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상가 건물 내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긴급 전월세 상황조사에 응한 72곳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11곳 모두 전세자금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지원을 받은 곳이었다. 결국,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82%(59곳, 무상임대를 한 2곳 제외)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경매 시 후순위가 돼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지역아동센터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위치도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800종이 넘는 표본과 살아있는 생태물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곤충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곤충 표본 만들기 체험학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곤충체험학습장은 올해 특별히 전문가가 매달 절기(계절)에 맞는 실제 생태물을 가지고 생생한 체험교육을 진행하는 ‘이달의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미래의 보물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식용곤충 시식체험’ 등을 새롭게 마련해 학습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보다 흥미롭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다.또한 기존의 곤충체험학습장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을 적극 개선, 가독성을 높이는 메뉴구성과 컨텐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홈페이지 개편도 최근 완료해 온라인으로 사전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다.이에 더불어 오는 6월 19일까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대가 참여하는 상반기 ‘곤충 디오라마 만들기 체험학습’을 운영에 나섰다. 도심 속 친환경 자연학습 공간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는 영등포구 곤충체험학습장에서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생태학습의 재미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곤충 디오라마란 곤충 사체 및 표본 등을 이용해 날아다니는 현상이나 그 외 어떤 동작 등을 연출해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구는 학생 및 주민들의 재능개발과 곤충에 대한 흥미유발로 자연스레 곤충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체험행사를 마련했다.체험학습 참여는 본인이 제작한 곤충 디오라마의 윗면과 전면, 후면과 양측면 총 5장의 사진 및 작품 설명을 오는 6월 4일까지 영등포구곤충체험학습장 홈페이지 의 표본대회 참여 코너에 등록하면 된다.등록된 작품은 곤충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예선을 거쳐 총 16개의 작품을 선발하게 되며, 예선을 통과한 작품은 6월 19일까지 영등포구 곤충체험학습장에 전시돼 방문객들의 스티커 투표로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상 14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최종 당선작은 참가자들의 실명을 기재해 영등포구 곤충체험학습장의 전시물로 활용되며, 6월 20일 곤충체험학습장 홈페이지와 개별통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교육지원과 이성자 과장은 “본인의 창의력과 솜씨를 발휘한 작품을 곤충체험학습장에 전시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자부심을 키워주고, 최종 당선작 선정에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의 평가도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환경행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각자의 창의력과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곤충 디오라마 만들기 체험학습에 관심 있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곤충체험학습장이 도심 속 친환경 자연학습 공간으로 더욱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가 오는 7월 ‘인주~염치 고속도로’공사 입찰을 시작으로 본격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시범사업’이 ‘인주~염치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운영,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절차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가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업계는 기술력 향상보다는 수주를 위한 기술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또한,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입·낙찰 절차·평가기준 등)과 다르게 운영돼 업계에서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이에따라 국토부는 평가기준·절차 등을 현행 정량·절대평가 위주에서 기술자 능력 중심의 정성·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 내년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에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 시범사업 최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인주~염치 고속도로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10여 개 시범사업을 올해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발주청과 업계 간 갑·을 관계로 인한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고, 대가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건실하고 합리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자없는 주택 만들기에 발벗고 나섰다. LH는 국토교통부의 기능인 등급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발맞춰 ‘건설품질명장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품질명장(고숙련 기능인)’을 활용, 이들의 기술력을 통해 하자를 줄이고 노하우 전수를 통해 젊은층을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건설품질명장’은 20∼30년 이상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숙련 기능인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자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주는 하자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인들의 작업기술과 노하우를 현장에서 직접 시연하고 기능을 전수?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로 유지되고,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한라산 등 전국 22 곳의 국립공원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된다.우정사업본부는 국립공원 제도 50주년과 함께 국립공원관리공단 3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3050기념사업’ 기념우표 2종 총 56만장을 29일 발행한다.우표에는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배경으로 치악산의 금강초롱 꽃, 계룡산의 깽깽이풀, 지리산의 반달곰, 무등산의 수달, 한려해상의 팔색조, 소백산의 여우 등각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깃대종과 함께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의 모습을 담았다.깃대종이란 생태계의 여러 종 가운데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종으로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념이다.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표 발행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 지는 국립공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식·배달전문업소 10곳 중 3곳이 음식물 유통기한을 어겼거나 조리장 상태가 불량해 적발됐다.서울시는 28일 “지난 16~17일 야식판매·배달전문음식점 97개소에 대한 민·관 합동 야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29개소(29.8%)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배달 애플리케이션 보급의 활성화로 야식·배달음식주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음식재료의 품질과 조리환경을 알 수 없고 최근 때이른 무더위의 시작으로 식중독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시했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여부 △조리장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위생모 미착용 및 건강진단미필 등 업소의 청결상태 및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점검결과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을 비롯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미필 18건 등 총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식생활의 편리성을 찾는 소비자의 욕구와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음식점의 서비스가 결합해 배달음식점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시민들이 배달음식을 더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배달음식점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장 만)은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전국의 12개 지사를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대응태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태세점검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조치를 목표로 방제대응 해상훈련, 방제기자재 관리 등 현장점검과 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활동에 대한 실적점검으로 나눠 실시된다.특히 올해는 실제 사고통계자료와 지사별 해역특성이 반영된 가상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상훈련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기능은 물론 실질적 사고대응에 특화된 역량 강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태세점검 우수사례는 적극 공유하고 개선과제는 즉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해양오염사고 시 항상 신속한 방제대응태세를 갖춰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강원 횡성군 섬강 둔치에 시민 8000여 명이 모여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염원하는 걷기대회가 열렸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5일 4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변동금리부포모사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대만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포모사는 대만을 지칭하는 말로 1517년 대만을 방문한 포르투갈인이 부른‘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의 별칭이다.이번 발행은 한국계 시중은행 최초의 달러 표시 포모사본드이자 국내 시중은행이 올해 발행한 첫 5년만기 변동금리부채권이다. 발행금리는 3개월 USD 리보금리에 95bps를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대만거래소 및 싱가포르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다.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행은 국민은행의 우수한 영업실적, 양호한 신용도(무디스 A1 안정적, S&P A+안정적, 피치 A안정적)와 대만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만 및 역외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총 58개 기관으로부터 약 11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확보해 당초 계획했던 3억 달러에서 1억 달러를 증액 발행했다.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주관사로 참여했다. 투자자의 구성을 보면 지역별로는 대만56%, 대만역외가 44%였으며, 투자기관별로는 은행51%, 자산운용사48%, PB가1%를 차지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조달된 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앞으로도 새로운 자금 조달원 확보를 통해 투자자 다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