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이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적용받지 않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들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돼 왔던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들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바뀌는 주요 내용들은 ▲위탁 수하물 배상한도 ▲예고 없는 운송약관 변경 적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회피 ▲초과탑승 시의 탑승 유예 및 강제하기(下機) 등에 관한 사항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에 일률적으로 1kg당 2만원을 배상한도로 정해 놓았던 것을 국제기준에 맞게 여객 1인당 175만원 상당으로 한도를 높였다.또 항공권 구입 시보다 불리한 약관을 적용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권 구입 이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약관에 대해서는 이미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미국 유나이티드항공사의 승객 강제하기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초과탑승 시의 강제하기와 관련해 하기 대상 선정 방법을 명확히 했다. 초과판매로 인해 좌석이 부족해 탑승이 안 되거나 비자발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 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우선 내리도록 했다. 이후에도 하기 대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 중에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했다.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하기 대상에서 제외된다.특별한 도움이나 휠체어 등 장비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승객이 사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보한 경우 항공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항공보안법령을 반영해 탑승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의 경우에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서는 하기 및 고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운송약관은 5월 중에 항공사가 국토부에 신고해 절차를 마무리하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분기 국적항공사 중 국내선 지연율이 가장 높은 항공사는 진에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24일 발표한 항공서비스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정시운항과 관련해 국내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전체 운항횟수의 11.6%로 전년 동기 15.0% 대비 3.4%p 감소했다. 반면,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이·착륙 기준 1시간 초과)은 6.7%로 전년 동기 5.5%보다 1.2%p 증가했다.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중앙정부가 모여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소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도시재생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약 30개 지자체 및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재생 현장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합개발 사업, 민간참여 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도시기금지원 사업 발굴을 위한 자리다. 실무적으로는 지난 4월 출범한 도시경제 자문위원회 및 도시경제 지원센터의 후속 사업발굴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국토부, 지자체 및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LH·HUG, 유관 공공기관 간에 체계적인 사업발굴 협력채널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지원센터’를 출범했으며, LH와 HUG도 각각 같은 달 말 ‘도시경제 사업지원센터’, ‘금융지원센터’ 조직을 구성해 업무에 착수한 바 있다.학계·민간업계 전문가 등 20명 내외 구성된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도시 분야 사업 및 금융지원 정책방향 결정 자문,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지원 사전심사 등을 담당하는 정책자문기구다.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부의 총괄지원센터, LH의 사업지원센터, HUG의 금융지원센터로 구성되며, 사업발굴부터 코디네이팅, 금융컨설팅 등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기구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재생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첫 번째 공식행사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향후 LH와 HUG 사업·금융지원센터의 지역본부 및 지사 조직을 활용한 중앙·지자체 간 실무업무 추진 협력 체계가 구축돼 체계적으로 기금지원 도시재생 사업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정책이 실현 가능하게 추진되고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자체, 주민,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중앙과 지방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워크숍 행사를 통해 도시재생의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도출되고, 지방과 중앙 간의 교류협력 채널이 더욱 공고히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산림의 81.3%는 건강한 반면, 도시에 있는 산림은 점점 쇠약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24일 발표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산림의 건강·활력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산림의 81.3%는 건강했으며, 건강성이 다소 떨어지는 산림은 17.2%, 쇠약한 산림은 1.5%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산림 총 1000개의 고정 조사표본점을 대상으로 수관 활력도, 수관급, 형질급, 종다양성, 토양산도, 유기물함량, 유효토심 등 7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항목별로 수관 활력도의 경우 건강한 등급은 89.9%, 쇠약한 등급은 0.6%로 분석됐다. 종다양성 지수는 4.83, 최대 종다양성 지수는 6.88, 균재성 지수는 0.70로 분석돼 종합적인 종다양성 지수는 평균 이상으로 진단됐다.

최근 소형아파트 구매자 중 50대 이상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와 구입한 주택과의 거리가 2.5km 늘어나 내 집 마련을 위해 더 멀리 이사하는것으로 분석됐다. 대우건설은 지난 23일 건국대학교 산학연구팀(건국대 부동산학과·피데스개발)과 공동으로 ‘주택 상품 수요추정 빅데이터(big-data)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2010~201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급한 ‘푸르지오’29개 단지총 2만6329가구를 대상으로 1차 분석결과(1999~2004년간 공급한 146개 단지)와 비교해 10여 년간의 주택시장의 소비자트렌드 변화를 도출했다.이는 전세난에 따른 매매수요와 저금리기조에서 임대수익을 노리는 투자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먼 지역에서도 신규 분양물량을 찾아 이동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상품별로는 오피스텔보다 아파트, 대단지보다 소규모 단지의 수요거리가 컸다. 이는 오피스텔보다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고,대단지에 비해 중소형평형 비율이 높은 소규모 단지에서 가구원 수가 적은젊은 층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김포·위례 등 서울 근교 신도시 단지는 서울에서 유입하는 수요가 많아 수원 등 비 신도시 단지보다 수요거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가 사용하는 총사용면적(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지하주차장·서비스면적 포함 면적)은 크게 늘어났다. 설계기술이 발달하고 주거트렌드가 변하면서 세대 내 발코니(서비스면적), 공용로비·커뮤니티·지하주차장 등(공용면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전용면적 59㎡타입의 총 사용면적은 2004년 124.7㎡에서 2016년 152.1㎡로 27.4㎡(약 8평) 증가했다. 전용 84㎡타입은 2004년 168.8㎡에서 2016년 202.3㎡로 33.5㎡(약 10평)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타입의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12년 전보다 약 8평에서 10평 더 넓은 집을 사용하는 것이다.대우건설 관계자는“주택시장에도 빅데이터 분석이 필수인 시대”라며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거 트렌드 조사를 ‘푸르지오’ 상품개발에 반영해 고객 만족도가 높은 주택상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우건설은 변하는 주택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주기로 직접 분양한 단지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한 환경재단이 소송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지난달 5일 첫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했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7명의 소송단이 84명이 늘어난 91명의 소송단을 꾸리면서다. 이들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이번 소송에서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로 참여한 안 변호사는 소장에서 “지난 3월 등산하던 중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나 지속돼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판명됐다”며 “등산 당시는 안개가 자욱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고 밝혔다.안 변호사는 “이런 증세는 한달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몸이 힘들어지자 자주 짜증을 내게 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원고인단은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중국의 오염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여겨지면 원고들은 중국에 대한 소를 취하할 예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중국 중부는 상세한 관련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통치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원고인단은 “국가의 이런 책임으로 원고들은 국민의 자유로운 스포츠권, 여가권, 신체적 권리가 침해받았고 그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각 300만원씩 청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소송참가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미세먼지 소송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고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소송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소송단에는 강명구 서울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신창현 민주당 의원,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 김용택 시인, 김홍신 소설가 등 사회 각계 인사와 주부, 공무원, 초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대리는 부장판사 출신은 손흥수(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맡았다.

한국전력은 24일 안산시와 안산시청에서 정부지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정부지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의 노후 기계식 전력량계를 스마트 전력량계로 교체해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등의 전력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전기요금절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신 기후체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6월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본오주공아파트(519가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인 스마트그리드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 했다. 이를 위해 안산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한전은 AMI인프라 구축·운영 및 서비스 제공 등 사업을 총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금영 한전 신사업추진처장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발전소와 송배전설비의 건설을 최소화 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수 있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안산시의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이번 협력사업을 시작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안산시 에너지자립도시·조성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브랜드 강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카-콜라사의 세계 판매 1위 즉석음용 커피 브랜드* 조지아가 글로벌 코카-콜라 중 한국 코카-콜라에서 최초로 액상에스프레소 ‘조지아 고티카 에스프레소 스틱’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