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해 자료를 누락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18년~2021년 기간 동안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4개사를 누락한 거짓자료를 제출했다.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당시 누락했으며,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위 4개 회사는 박 회장의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박 회장이 이들 회사를 누락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한 점,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지정자료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업체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자금 130억원 가량을 빌려줌으로써 회사에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한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집수리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조 회장의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그룹 계열사 및 관계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한차례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과거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별도 법인을 끼워 챙겨준 배당금에도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 구속으로 한국타이어는 당장 신사업 계획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한국타이어는 이수일 대표를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예방접종 지원 받는 반려견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예방접종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3월 1일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취지로 지난해 동물병원 1개소에서 시범 운영되었고, 올해는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뉴월드 동물병원(장안동 186-12) ▲땅콩 동물병원(답십리동 3-125) ▲제연 동물병원(전농동 652-1)의 3개소로 지정병원을 확대하였다.  지원내용은 기초건강검진⋅예방접종⋅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진료에 20만원, 필수진료에 따른 질병 치료비⋅중성화 수술 등 선택 진료에 20만원을 지원하여 최대 4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진찰 1회당 5,000원의 진찰료와 선택 진료의 20만원 초과 금액은 보호자가 납부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며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며 각 증명서를 지참하여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인천 강화군 소재 토종닭 농장(8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3월 8일 인천 강화군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중수본은 철새가 본격적인 북상을 위해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이에 중수본관계자는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영등포구가 관내 우수 상생기업을 발굴․지원해 지역 상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상생기업과 함께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일자리 창출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기업 인프라 구축의 총 4대 전략 분야를 수립하고, 9개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먼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상생기업 신규 발굴·육성’에 앞장선다.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상생기업 네트워킹 확대 ▲ 상생기업 탐방 및 홍보 등을 통해 우수 상생기업을 발굴하고 기업별 사회공헌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쓴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이 스스로 연 30명 이상의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총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회적경제기업 73개소를 대상으로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역문제 해결 분야에서는 ‘상생기업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1인 가구 안전 문제, 부족한 돌봄 서비스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상생기업이 양질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자 한다. 또한 ‘상생기업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해 기업이 지역 수요에 부합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을 위한 상담, 소셜 미션 컨설팅 등 기업의 자립을 도와 기업의 성장이 지역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구는 상생기업 신규 판로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상생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연간 목표액을 45억 원으로 설정하고 구청 및 관계기관 등 86개소가 선도적으로 상생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우선구매해 상생기업 매출 확보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영등포의 특색을 살린 ‘지역상생 특화사업’도 추진한다. 더현대 서울 등 관내 랜드마크를 활용해 소셜 팝업스토어를 개최해 상생기업 우수 제품을 체험하는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상생기업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생기업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스튜디오 영원을 확대 운영해 1인 기업 제품 홍보와 함께 온라인커머스 시장 진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매월 진행한다. 아울러 구는 상생기업 지원센터를 기업과의 협업․연대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기업과 지역의 상생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며 “상생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고물가․고금리 시대,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v

▲종로구. 삼화페인트 지원 현판을 들고 기념촬영 중인 유치원 관계자들의 모습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삼화페인트공업(주)와 손잡고 ‘사립유치원 도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신학기를 맞아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공립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개선 지원금이 부족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구는 교실 내 오염, 변색 정도 등을 고려해 대상지를 정하고 기업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걱정 없는 친환경 페인트를 지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힘을 보탰다. 특히, 어린이 정서 발달과 새 학기 적응력을 높이려 교실별 포인트 색상을 개발·적용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한편 종로구와 삼화페인트공업(주)는 지난해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서피맛골 환경개선과 이번 유치원 도료 지원에 이어 오는 하반기에도 관내 사립유치원에 친환경 페인트를 제공 예정이다.정문헌 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함께해준 삼화페인트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수 기업과 손잡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최근 청년 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해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무주택인 청년 독립 가구에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세~34세 이하)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이나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중복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복지로나 마이홈포털에서 사전 모의계산을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는 신청을 접수하면 자격요건과 기준 등을 조사하여 6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의 우리구 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구는 현재까지 약 200여 청년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계약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청년들의 실내 인테리어 취업을 지원하는 영등포청년건축학교 ▲청년 전용 공간 ‘영등포 오랑’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강소기업 청년 인턴제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아 생활보장과장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영등포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 서울시는 새로운 저층주거니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와 SH공사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대상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희망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자치구 총 15개 모아타운 대상지를 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 이번에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곳은 문화재 주변 등 건축규제 및 경관 확보가 필요한 지역으로, SH공사는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 대상지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지역 현황 분석을 비롯해 ▴주민 설명 및 안내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구역 설정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사업 전반을 도울 예정이다. 앞으로 SH공사는 주민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 예상 사업비용·추정분담금 등 주민이 가장 궁금해 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역 여건․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총회 개최 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서도 민간 정비사업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봄을 맞아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화훼 농가 돕기, 봄맞이 꽃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칩이 지난 후 봄 나들이객은 물론 꽃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농협 하나로마트는 이에 맞춰 화훼 농가의 다양한 꽃을 만나볼 수 있는 화훼 장터를 열었다. 최근 화훼산업은 꽃 소비가 크게 줄면서 한 때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화훼농가에 따르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졸업 및 입학 시즌에도 판매량이 늘지 않고, 꽃다발을 중고로 사용하는 등 사람들이 불경기 속 선뜻 꽃 구매를 위해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와 모임 등이 사라지면서 화훼농가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기도 하고, 꽃 농사를 포기하고 채소나 과실류 등 다른 작물로 재배 품목을 바꾸는 농가들이 크게 증가했다.  전기세 등 최근 급등한 공공요금도 화훼농가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화훼농가의 위기 해소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화훼 장터를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꽃 구매가 가능하고 또 화훼 농가를 시름을 덜어줄 수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화훼 장터는 3월부터 6월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수원·성남·양재점 등 11개 매장에서 진행된다. 화훼 장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인근 농협 하나로마트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노후 전동차 현대화를 위해 1조8,653억원 규모의 신규 전동차 구매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작 발주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전동차를 제때 받지 못하고 막대한 지연배상금만 부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국민의힘, 영등포2)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체 전동차 3,613칸 중 35.6%에 달하는 1,286칸은 교체나 개량이 시급한 성능평가 D등급인 상황이다.이에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202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1조8,653억원 규모의 전동차 현대화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기한이 도래한 582칸 중 382칸을 제때 받지 못했고 이 중 일부는 최장 677일까지 지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3~5차 사업에 걸쳐 최장 677일에 달하는 지연사태와 막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6~7차 사업도 수주에 재차 성공하면서 향후 연쇄적인 도미노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종길 의원의 분석이다.3차 사업 2·3호선 196칸을 1,549억원에 수주한 다원시스의 경우 수주 물량의 전량에 해당하는 납품지연이 발생하였으며, 지연일수는 202~677일이었다. 4차 사업 5·7호선 336칸을 3,731억원에 수주한 우진산전의 경우 136칸에 대하여 345~568일의 납품지연이 발생했다.3차 사업 물량의 전량을 기한 내 납품하지 못한 다원시스는 5차 사업 수주에 성공하였고 현재 50칸에 대한 추가 지연이 발생 중이다.업체들의 납품 지연과는 별개로 서울시의 예산은 꼬박꼬박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량 전체에서 지연이 발생한 3차 사업의 경우 1,564억원의 예산 중 1,504억원이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고, 4차 사업(3,879억원)과 5차 사업(2,697억원)도 각각 2,905억원, 868억원이 지급되었다.아직 한 대도 납품받지 못한 6~7차 사업의 경우에도 각각 예산의 46.4%, 29.6%가 이미 집행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습적인 납품 지연사태의 원인은 생산능력에 비해 무리하게 많은 물량을 수주한 업체와 적절한 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탁상행정을 벌인 공사의 합작품이라는 것이 김종길 의원의 지적이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차 사업까지 납품지연에 대한 평가 기준은 전무하였으며, 기준이 신설된 7차 사업의 경우에도 이행지연으로 인한 감점 요인은 최대 –2점(지체일수 240일 이상)에 불과했다.실제로 7차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다원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의 기술평가 점수는 91.46점, 92.36점, 92.4점으로 ‘2단계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제’ 취지는 퇴색되고 사실상 최저가 입찰제와 다를 바 없이 진행되었다. ▲사업별 계약 및 납품지연 현황                                                                       [’23.1.31.기준] 김종길 의원은 “돌려막기 덤핑수주 경쟁의 최종 피해는 결국 노후한 전동차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는 1,000만 서울시민에게 돌아간다”라며 “공사는 입찰자의 연간생산능력, 전체 납품지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김정희 기자] 환경 보호를 위한 기업의 움직임이 흥미롭다. 최근 친환경 소비가 확산되자 화장품 업계에서는 화장품 공병 수거 제도를 도입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의 한 화장품 브랜드 업체는 매장 내에 공병 수거함을 비치했다. 깨끗하게 씻어 건조시킨 화장품 공병을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수거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브랜드는 이를 캠페인으로 진행했고 캠페인 참여 고객에게는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이미 지난 2003년부터 공병 수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브랜드도 있다. 해당 브랜드 역시 고객을 대상으로 다 쓴 화장품 공병을 반납했을 경우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형식으로 캠페인을 진행 했다. 더욱더 많은 고객의 참여 유도를 위해 오프라인 수거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공벼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공병을 반납하면 새 화장품을 증정하는 브랜드도 있다. 이 브랜드는 자사 제품 공병 5개를 모아 반납했을 시 새 화장품 1개를 무료로 증정한다. 연간 회수율이 22만~24만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수거된 화장품 공병은 업사이클링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된다. 해외의 한 화장품 브랜드는 수거한 화장품 공병으로 업사이클링 벤치를 제작했다. 제작된 벤치는 국내의 한 백화점 야외 공간에 설치돼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재활용,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화장품 공병을 재활용해 조형물이나 조명을 만들어 실제 여러 행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힐링을 안겨주는 존재로도 변신할 수 있는 것이다.화장품 공병을 재활용한 자원순환 콘셉트 매장을 오픈한 브랜드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고객의 참여를 통해 회수한 공병 320kg을 분쇄해 만든 자재를 이용해 일부 인테리어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회수된 공병은 세척, 분류, 분쇄, 후가공의 단계를 거친 뒤 재활용돼 벽돌, 테이블, 수납장으로 재탄생됐다. 벽돌의 경우 매장 벽면을 장식하는 데 사용됐으며 테이블과 수납장은 실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재활용된 공병은 공병을 소각했을 때보다 약 7백kg이 넘는 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브랜드 또한 고객의 편의를 생각하고 공병 반납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수거뿐 아니라 온라인 공병 픽업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이 온라인에서 공병 수거를 요청하면 택배사에서 직접 공병을 수거해가는 형식이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1년간 약 2만여 명의 고객이 약 6천7백kg의 공병을 반납했다. 화장품 업계는 단순히 공병 수거 정책을 넘어 이미 제품 생산 단계부터 친환경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다수의 화장품 용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 10개 중 6개의 제품이 플라스틱으로 이는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의 한 브랜드는 재활용과 재사용이 쉬운 원료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원료나 포장재에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는 중금속, 폴리염화비닐, 코팅 사용 등을 엄격하게 금지시켰다. 대신 옥수수나 사탕수수와 같은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을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 개발에 한창이다.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튜브 대신 종이 튜브를 개발했다. 사탕수수 추출물로 제작한 바이오 페트 기술을 도입해 기존 페트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약 20% 이상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환경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를 시작하면 환경 오염 관련 문제를 빠르고 쉽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환경을 위해 연구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기업에게도 투자 등을 통해 다양한 개발이 이뤄지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더 나은 미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기업의 책임감 있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친환경 제품, 친환경 관련 캠페인과 같은 기업의 ESG 경영에 더욱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사진=언플래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범죄가 ①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②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인 경우에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삶의질 제고를 목적으로 시작된 농업인의 자주조직인데, 금품수수,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직장 내 갑질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도 여성 직원 두 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은 선고받은 충남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올해 1월 입건된 인천의 한 지역조합장 사례 등 성희롱⋅성추행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농축협의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윤준병 의원은 “금고 이상의 엄중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조합장의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관련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하는 셈이고, 농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됨에도 막상 농협은 법률을 핑계대며 대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축협 조직 내 분위기가 쇄신될 수 있도록, 농축협의 조합장이 ⅰ)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공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필요성이 명백한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내용을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정훈⋅김철민⋅민병덕⋅양경숙⋅민형배⋅오영환⋅소병훈⋅김성환⋅양정숙⋅김정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맹꽁이‧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보전 방안, 조류충돌 저감 방안, 숨골 훼손 저감 방안 모두 ‘부적정’...생태원 “사업계획 조정하는게 현실적인 저감방안”환경부 산하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업의 입지계획 및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 ▲이은주의원 으로 확인됐다. 생태원은 해당 평가서에서 제시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지 보전방안, 멸종위기조류 서식지 훼손 저감 방안, 조류충돌 저감방안, 숨골 훼손 저감방안 모두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조건부 협의 배경에 대해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던 환경부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립생태원이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다.  환경부는 앞서 2021년 7월 제주 제2공항 사업자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호 방안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평가 미흡 △법정보호종 보호방안 미흡 △숨골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환경부에 다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국립생태원은 그러나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멸종위기조류 △조류충돌 △숨골 보전방안이 모두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태원은 “사업대상지 전역에 맹꽁이 서식지가 산재해 있어 사업의 진행에 의해 불가피한 환경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주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중요서식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배치 수정 및 사업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생태원에 따르면 양서류 개체수 규모 산정시 ‘포획-재포획법’을 사용한 후 조건에 맞는 모델을 사용해 산정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훼손에 대한 저감 방안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생태원은 “본 평가서에는 서식지 훼손에 대한 (멸종위기조류) 저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저감방안(사업계획 조정, 서식지 개선 등 검토)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생태원은 “멸종위기종의 서식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핵심서식처를 파악해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저감방안”이라고 못박았다.조류충돌 방안에 대해서도 “이착륙 방향으로 항구 등 대규모 조류집단의 서식이 가능한 방향으로 선정되는 우발적 상황에 따라 충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숨골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생태원은 “저감방안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국토부가 숨골 지역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했지만, 사업추진에 의한 훼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종합해보면 국토부는 2년 전 환경부가 반려했던 사유를 제대로 보완하거나 충족하지도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킨 것이다.이은주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라면 국토 생태계 보전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마 동의’만 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업체당 20대까지 신청 가능수소차 대리점을 통해 2개월 내 출고 차량에 한해 신청…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서울시가 상반기 82억여 원을 투입해 수소 승용차 250대 보급 예정이며, 전기차와 더불어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수소차는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직접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동차로 운행 중 물 이외의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고, 공기정화 기능 또한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차이다.서울시는 지난 ’18년 54대 보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2년까지 누적 2,889대 수소 승용차 보급을 지원해 왔다.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대당 3,250만 원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구매자는 7천만 원가량의 수소 승용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3월 8일부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별도의 원본 제출 없이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소 구축에 힘쓰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지난해 10월 개소한 시청 서소문청사 충전소를 포함, 총 8개소의 승용 수소충전소(오곡, 강동, 광진, 국회, 마곡, 상암, 서소문, 양재)에서 10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충전 주기를 고려했을 때 약 5,670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서울시 등록(’23.1월 기준) 수소 승용차 2,887대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다.정순규 서울시 친환경차량과장은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 무공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적극적인 수소충전소 기반시설(인프라) 확대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수소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물고기 떼가 육지에서 발견된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일이 호주에서 발생한 가운데 물고기 떼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최근 호주 북부에 있는 라자마누에서 물고기 떼가 하늘에서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와 함께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당시 물고기 떼가 하늘에서 비와 함께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물고기가 땅과 집의 지붕 등으로 떨어졌고, 더욱 놀라운 것은 땅에 떨어진 상당수의 물고기들은 죽지 않은 점이다.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 물고기들은 호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어와 민물고기 스팽글 퍼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물고기들이 사는 곳은 마을에서 500km나 떨어진 강이다. 기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현상은 강한 폭풍우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폭풍우가 물고기를 상공으로 빨아들인 후 잠시 얼리고 땅에 떨어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낸다.이러한 소식에 누리꾼들은 “영화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네요” “물고기들이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다시 강으로 돌려보냈나요?” “처음 본 일이네요” “마을 주민들도 놀랐겠어요” “자연은 정말 무섭기도 하면서 신비롭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마을에서 이러한 현상이 과거에도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번이 네 번째 기록이라고 한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