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도시 빛공해를 해소하고 좋은 빛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상반기 빛방사 준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는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 상반기 검사지역은 미아역 부근 도봉로 일대다.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등 주거 및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빛공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구 관계자는 “강북구는 녹지 및 주거지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상업지역 및 일부 조명환경관리 구역은 빛방사기준 준수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이번 검사는 강북구 건축과가 주관하며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등 4개 부서가 주체가 되어 야간 경관조명 등을 조사한다.구는 이 밖에도 빛공해 없는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지속적인 정기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누출광을 줄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또한 강북구 특색에 맞는 야간경관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신규, 증차, 대폐차(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등의 경우 적용 (기존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는 사용 가능)한다.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대체 차량(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대체 차량(전기차 등)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ㆍ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자원재활용법‘에서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에 추가하는 한편,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하고 지자체가 해당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업종으로 추가하여 칫솔·치약 등 숙박시설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한편, 음식물을 포장 또는 배달 주문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앱 등에 해당 기능을 도입하도록 했다.또한,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제품·용기에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가 해당 제품·용기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 제품·용기에 대한 정보, 구매 목표 설정 및 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악취방지법‘에서는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국가나 지자체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특히 ’건설폐기물법‘에서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최대 2억 원)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 기한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했다.’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3.2.27. 기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는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약 80,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로 신고하였고,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7일(월) 22시부터 2월 28일(화)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경상북도 소재 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였고, 3~4월 봄철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으며, 특히 올해는 철새 북상시기가 과거에 비해 늦어지는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농가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아울러 조기 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예지 의원(사진)은 문화유산 주변의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을 규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법률안을 27일 대 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 간판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미흡해 경복궁 등 4대 궁궐 주변과 세계유네스코 세계 유산인 수원화성의 내외부에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이 다수 설치되어 문화유산의 가치와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설치하는 간판 등을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작년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과 서울의 4대 궁 주변에 일본어와 영어 등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이 난립하고 있다”라며 “연간 수백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정체불명의 외국어 간판으로 뒤덮이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해외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문화재 구역에 맞는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디지털화면 등의 설치를 금지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본 교토시의 경우 경관 가이드라인을 규정해 간판의 크기와 색상, 디자인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며 “우리 유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정체불명의 광고물로 훼손되지 않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노원4)은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 가운데 37%가 내용연수를 넘겨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학교는 총 242곳이며 이 중 90곳(37%)이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시 내 공립학교 167곳 중 69곳(41.3%)의 학교가 내용연수를 초과한 반면, 사립학교는 75개 중 21곳(28%)가 넘겨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립학교 운동장이 노후화됐다.또한, 권역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학교 중 내용연수를 초과한 곳은 41곳 중 8곳(19.5%)에 불과하지만, 강북 3구(강북, 노원, 도봉)는 총 30곳 중 12곳(40%)으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내용연수를 초과한 운동장 90곳 중 71%나 차지하는 64곳이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지자체는 설치만 하고 유지·관리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유해성 등을 이유로 인조잔디의 신축과 개 ·보수를 불허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인조잔디의 유해성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3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실시한 유해성 검사 결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사토 운동장은 우천 시 생기는 물웅덩이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많은 먼지 발생과 찰과상 등의 부상 우려가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흙 운동장에서 활동하기를 꺼려 학교체육과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저해된다는 점이다.  서준오 의원은 “내용연수는 산술적인 표현일 뿐, 실제 운동장 상태는 더욱 심각하다”라며 “당장 내용연수를 초과한 운동장에 대해 개·보수부터 추진해야 한다. 결정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결국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라며 학교시설과 아이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 사진 )이 2023년 첫 번째 회기인 24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소관 안전총괄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남산터널 1, 2, 3호에 피난연결통로가 없거나 규정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전기자동차 통행 증가를 고려한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보완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지난 2월 7일 강남방향 남산3호터널 내에서 가솔린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행히 초기 진화하여 30분 만에 통행을 재개한 사고를 언급하며 남산 1호 터널의 1일 교통량은 양방향 63,685대 3호 터널은 31,989대(2022년 6월 서울시 통계)로 터널이 통제되면 극심한 교통 혼란이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터널 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반대쪽 터널로 대피하도록 국토교통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남산터널은 해당 규정 이전에 건설되어 피난연결통로가 없거나 규정보다 먼 거리에 설치되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대피가 어렵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특히 남산 1, 3호 터널은 혼잡통행료라는 명분으로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간접적인 유료 터널이므로 혼잡통행료 수익 중 일부를 터널 방재시설 확충에 사용하여 터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남산터널의 피난연결통로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늘어나는 전기차 통행과 관련하여 전기차는 화재 시 진화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으며,2020년 스위스 연구진의 전기차 화재 실험 결과,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지면으로 방출되는 오염물에는 배터리에서 나오는 중금속 코발트, 니켈, 망간, 독성불소, 리튬화합물 등 유해 물질들이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떠나야 하고 오염물을 하수도로 처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화재 등 사고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노후된 남산터널의 방재 시설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질의에 동감한다고 말하면서 전기차 화재에도 안전한 남산터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답변했다.남산터널 1호는 첫 번째가 1970년 건설됐고 두 번째가 1994년 1,532m로 건설됐으며 2호는 1970년 1,620m로 건설됐고 3호는 1978년 1,260m로 건설됐다. 피난연결통로는 1, 2호 터널에 없고 3호 터널에는 기준 최대 간격인 300m를 초과하여 약 500m 간격으로 설치돼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사진)은 지난 24일, 제316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불법 현수막·광고물 정비사업이 다년간 근절이 안 된다”며, “실적을 위한 규제보다는 공존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불법 현수막·광고물에는 소상공인의 홍보도 포함되어 있다며, 매년 반복해서 실적 치적 홍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힘쓰라”고 질타했다.이에, 디자인정책관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답변하며 “자치구와 협력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은 규제가 불가능 하고, 소상공인 홍보 현수막은 규제가 가능하다.이에 박 의원은 “시민들의 생계가 걸린 홍보 옥외광고만 규제하는 것은 자칫 차별적 행태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입간판·지정 게시대 등을 늘려 ▲사업의 궁극적 목표와 ▲공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가 원론적인 문답 형식이 아닌,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협약을 맺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을 촉구했다.

이봉준 의원( 동작구 제1선거구)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하여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다.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하여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당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도 없이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5회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되는 줄 알고 분양받거나, 불법 개조 사실을 모른 채 주택을 매입한 매수자들은 원상복구를 할 수도 없고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매도하기도 힘든 상태에서 이행강제금만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더욱이 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거론된 이래, 당초 연 2회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관행적으로 연 1회로 부과하였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강제 부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시가 입법예고(’23.1.19.~’23.2.8.) 함으로써 이행강제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8건 올라와 있기는 하나, 그 동안 5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위반건축물의 증가 및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채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이봉준 의원은 비록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앞서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이를 위해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건의안은 4월 개회되는 제317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커피에 대한 수요가 매년 늘고 있다. 하지만 커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 파괴 문제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줄어드는 커피 재배 지역으로 커피 산업은 큰 타격을 맞고 있다.커피 재배는 주로 아프리카나 남미의 숲을 벌목하고 개간한 밭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야생 동물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커피 재배에 적합한 열대 지역의 면적이 줄어 새로운 커피 재배지 발굴을 위해 또 다른 숲이 훼손되고 있다. 또한, 커피 열매껍질을 까고 과육을 씻어내는 과정에는 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에 맞서는 대체 커피가 등장해 화제다. 지난 2021년, 핀란드 국가기술연구소는 ‘세포배양 커피’ 시험 생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세포배양 커피는 전통적 방식의 커피 재배 과정을 생략하고 생물의 세포를 배양해 만들어 낸 커피다. 네덜란드 개발도상국수입촉진센터(CBI)에 따르면 핀란드의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연간 12kg이다. 하지만 커피 전량을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커피 소비량과 수입량을 보면 핀란드에서 세포배양 커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세포배양 커피는 커피나무 잎의 세포를 추출해 영약액이 가득 찬 생물반응기에 넣어 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해당 기술은 동물 세포 배양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식물 세포 배양에 필요한 영양액 역시 동물 세포에 비해 간단하고 저렴하다.커피의 맛 또한 기존의 커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세포배양 커피를 시음한 결과 일반 아라비카 커피와 비슷하다고 알려졌다. 향후 기술력을 높여 다양한 맛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해당 연구팀의 의견이다. 현대인들에게 커피는 기호 음료 그 이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마시며 즐기는 커피 한 잔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커피 산업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대우림을 보호하며 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는 세포배양 커피의 상용화가 기다려지는 이유다. 사진=언플래쉬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새콤달콤하고 상큼한 키위를 주 원료로 과즙 에이드 타입의 RTD  ‘올데이프룻 키위’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 ‘올데이프룻’은 과일 농축액을 활용한 250㎖ 용량의 컵음료로 맛은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C 100mg과 식이섬유 2,000mg의 영양까지 담았다.이번 신제품 서울우유 ‘올데이프룻 키위’는 기존 컵음료 제품에 없는 맛으로 새콤달콤하고 상큼한 ‘키위’로 만든 청량한 과즙 음료다. 특히 ‘키위’는 대표적인 헬시플레저(건강+기쁨) 푸드로 손꼽힐 만큼 비타민C가 풍부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봄철 과일로도 알려져 있다.서울우유는 지난해 올데이프룻 오렌지, 자두 맛을 출시한 데 이어 키위 맛까지 총 3종의 제품 라인업 확대를 바탕으로 국내 과즙음료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서울우유협동조합 이병홍 유음료마케팅팀장은 “올데이프룻은 22년 5월 오렌지, 자두 2종이 출시돼 작년 한해 약 23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 신제품 키위를 포함해 향후 지속적인 제품군 확대를 통해 1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길 기대한다”며 “올데이프룻이 상큼하고 청량한 과즙 음료 대표 브랜드로 고객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개발논리에 휘둘린 환경부가 결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을 스스로 파괴해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 과연 임명 직후부터 환경부 장관이 아닌 산업부 장관이 ▲  이은주의원 란 세평을 듣고 있는 ‘윤석열 정부 한화진 환경부’ 답다. 환경부가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주무부처라는 책임을 내던져버린 비겁한 결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지난해말 사업자인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한 5개 환경 전문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은 케이블카 설치시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는 데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실제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시한 7가지 부대조건 중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시설 안전대책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이 확인했다.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을 때보다 오히려 지형의 훼손 정도는 더 심해졌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모든 검토의견들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하나만을 검토했을 뿐이다.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는 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생태자연도 별도관리지역 등 다양하고 중첩된 보호지역이다. 이 곳을 개발업자들에게 내어준 환경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버렸다.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전국 각지의 국립공원과 명산마다 케이블카가 우후죽순 설치될 것이 자명하다. 개발만능주의 앞에 신념을 내던져버린 환경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2023년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으로 지난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어 왔다.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12)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되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동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재보완서의 보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하였으며, 보완 시 누락되었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하였다.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여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 노선도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 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하여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하였다.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하여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완 대비 상부정류장 위치 변경사항 참고로 전문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의 전문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협의의견으로 제시하였다.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보상 또는 보전하는 등 서식지 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또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시에는 공원관리계획과의 연계·부합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공단과 협의하도록 하였다.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착공 이전에 법정보호식물 및 특이식물에 대한 추가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정류장 구간 규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착공 이전에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지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주요 시설물의 규모·형태·색상·배치 등은 주변 자연생태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하도록 하였다.풍속, 적설 등 설악산의 기상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계·시공하도록 하였으며,설계안전도검사(교통안전공단), 특별건설승인(국토교통부), 지방건설기술심의(강원도) 등의 후속 인·허가 절차를 통해 안전기준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였다.또한, 설악산의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행중지 및 감속운행에 대한 강화된 풍속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였다.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란 및 회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확대(통상 사업 준공 후 3년 → 5년)하고,사업 착공 이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4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한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 참여한 한국마사회 직원은 “작년에는 혈압이 계속 높게 나와서 헌혈을 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꼭 참여하고 싶어 금주를 하며 건강관리를 했다.” 면서, “헌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가 되어 기쁘고 또 이를 나눌 수 있어 뿌듯하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한국마사회는 임직원들은 헌혈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년 서울과 제주에 위치한 사업장 내에서 헌혈 버스를 통한 단체헌혈을 분기마다 진행해오고 있다.일정상 부득이하게 단체헌혈에 참여하지 못하는 임직원을 위해, 사내 임직원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 헌혈도 적극 독려했던 한국마사회는 작년 한 해 임직원 약 340명의 동참을 이끌어냈다.한국마사회 사회공헌 담당자는 "올해도 임직원 그리고 경마공원을 찾아주시는 고객 대상으로 지속적인 헌혈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혈액 부족에 대한 심각성을 알려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친환경차와 미래차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등 상호간 협력 강화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쌍용자동차 정용원 대표이사, 네번째 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원장) 쌍용자동차가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과 친환경차와 미래차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등 상호간 협력 강화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4일 쌍용자동차 평택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쌍용자동차 정용원 대표이사와 권용일 연구소장, 한자연 나승식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MOU 체결 후 연구소와 디자인센터를 둘러봤다.이번 협약을 통해 쌍용자동차와 한자연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친환경차와 미래자동차 관련 핵심 기술 연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연구진 등의 기술교류와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 공동 활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쌍용자동차는 한자연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차 기술 확보와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는 물론 프로젝트 공동 수행 등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쌍용자동차는 지난 2014년 한자연(당시 자동차부품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자율주행 관련 연구 개발을 시작해 2015년 자율주행차 시연 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17년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국내 최초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쌍용자동차 정용원 대표이사는 “한자연과의 연구개발 및 연구진의 기술 교류 등 기술협력을 통해 친환경차와 미래차 기술에 대한 기술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전기자동차, 커넥티드카 등 친환경차와 미래차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국자동차연구원 나승식 원장은 “글로벌 차원의 선도국가들이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관련 생태계가 생존을 위해 절실히 노력하고 있는 시기”라며 “미래차 분야의 정책·산업·R&D기술 등을 지속 개발하여 국내 자동차 업종의 원활한 전환 대응이 가능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