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6일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제6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11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 의장의 격려사와 대학생 인턴 학생들의 자기소개를 마친 후, 지방의회의 발전 방안과 서울시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인턴들의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인턴 학생들은 인턴십 지원동기와 실제로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겪었던 경험 등을 비롯하여 그동안 서울시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연재 인턴이 ‘올해 1월 신설된 현장민원담당관의 운영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으며, 최 의장은 “현장민원담당관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설했으며, 향후 민원을 단순히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서울시의회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성신여자대학교 김봉연 인턴이 ‘서울시가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최 의장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역시 양극화 문제와 인구 감소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젊은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정착하여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성대학교 김태은 인턴이 ‘의장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하신 ‘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최 의장은 “청렴도란 곧 시민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 또한, 인턴 학생들은 최근 실시한 ‘민원현장 체험방문’을 예로들면서,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었고, 현장에서 노력하는 시의원과 시의회의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 구석구석의 다양한 현안과 민심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서울특별시 의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생 인턴십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들의 생각과 의견이 정책과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고 당부했다. 제6기 대학생 인턴십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 소재 11개 대학과(삼육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한양대, 홍익대, 상명대, 과기대, 숙명여대, 한성대   ) 연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 11명은 겨울방학 8주간 11명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제안한 11개 정책과제를 연구하며 의정활동을 체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인턴십 사업은 현장학습 및 실무실습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최초 청년 주도형 참여사업으로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2월부터 제5기 민원해소자문단 65명을 새롭게 위촉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민원해결 시스템을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현장민원담당관을 신설하여 1담당관 3팀 체제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번에 위촉되는 제5기 민원해소자문단은 도시계획, 교통, 복지, 환경, 안전건설, 갈등조정, 교육, 주택, 문화체육 등 9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안전건설(12명)과 갈등조정(14명), 주택(14명) 분야에 많은 전문가를 배치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강화했다. 자문단은 위촉일로부터 2026년 8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민원상담, 현장조사 참여는 물론, 민원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 및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최호정 의장은 "이번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 밀접하게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함께 대구시 달성군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했다, 우재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꾸준히 ‘안전한 물’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024 국정감사에서는 이상기후 및 기후위기에 대비한 댐 설립, 물안보 증진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대구시민의 먹는 물 개선을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에 앞서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김완섭 장관, 최재훈 달성군수 등과 함께 국내 유일 물산업진흥시설에 입주한 기업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살폈다는 설명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2019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한민국 물산업의 허브로서,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환경부가 시행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위탁해 사업을 운영한다. 포스코이앤씨ㆍ롯데케미칼ㆍ동명엔지니어링ㆍ한국물기술인증원 등 152개사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이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나아가도록 기술개발부터 인증까지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환경공단 국가물산업틀러스터사업단과 대구광역시,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벳,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등 4개 기관이 물산업육성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는 등 전세계의 물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 환경공단, 대구시 등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업무보고에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소재한 달성군과 실제 입주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먼저, 최재훈 달성군수는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물산업 분야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내 유일의 물산업 집적단지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위치한 달성군은 대한민국 물산업의 중심지로써 물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서성수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회장은 “우리나라 물시장은 공공 비중이 절대적이며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된 물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는 정말 힘들다”며, “물산업지원 기능을 통합한 컨트롤타워 설립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물산업 정책추진 및 지원은 한국환경공단, K-WATE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기술인증원 등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총괄적인 기업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우재준 의원은 “대구시는 예전부터 먹는 물과 관련된 사고가 많아 물 안보에 예민한 만큼 물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가물산업클러스트는 신규일자리 창출 1.5만 개, 글로벌-탑 신기술 10개, 해외매출 7,000억 원 등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 위기에 따라 ‘미래 금맥’으로 떠오르는 물 산업에 뛰어든 기업들을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오늘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컨트롤 타워인 물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안 개정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역시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국내 물 산업 진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7일 오전 겨울철 강설로 인해 결빙에 취약한 공덕동, 염리동, 성산동 일대 등을 직접 점검했다고 밝혔다.금일 7일 날씨는 출근 시간대에 영하권 기온(–7℃)까지 떨어져서 노면 결빙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날 제설 장비를 점검하고 직접 제설작업에도 참여했다. 특히 도로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오늘 점검한 곳은 공덕동 한겨레 신문사 앞, 아현동 환일고등학교 인근, 서강교회, 염리동 서울여중고 인근, 성산고가차도 등 비탈진 언덕과 보행이 염려되는 지역 위주로 방문했다.겨울철 미끄럼 사고를 대비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도로 열선은 ①환일길(소의초등학교와 환일고등학교 사이) ②백범로 25길(서울여중고 인근) ③월드컵 북로 30길(성산고가차도 인근) ④독막로28길(신수동 성원상떼빌 아파트 인근)등에 설치되어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결빙 취약 구간 곳곳에 설치할 도로 열선이 강설에 제대로 작동하는 지 다시 한번 점검했다.”라며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구민이 안전한 환경거리로 다닐 수 있도록 위해 겨울철 결빙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7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이 모든 금융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디지털신분증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9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오는 14일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는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QR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제출하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난 2022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장 신규, 해지 등 수신 업무 ▲대출 원금, 이자 상환 등 여신 업무 ▲환전, 외화송금 등 외환업무 ▲제신고 등 모든 은행업무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으로 가능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고객들이 영업점에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가락시장 유통인 및 시장 이용자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 체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와 송파소방서(서장 장만석)는 가락시장 유통인과 시장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매월 2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가락시장 유통인의 고령화와 시장 이용자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이 교육이 마련되었다. 소방서 의용소방대 전문대(심폐소생술 강습 교육 자격증 보유) 대원들이 진행하며, 교육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가락몰 업무동 1층에서 실시된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실습으로 구성되며, 원하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이번 교육 시행의 배경에는 2023년과 2024년 가락시장에서 두 차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특히 2024년 발생한 심정지 사고에서는 공사에서 시행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한 유통인이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환자가 의식을 되찾은 후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도 있었다.이에 공사와 소방서는 심정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고령화되는 유통인은 물론 시장 이용 시민들이 심정지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마련했다. 매월 2회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교육을 지원하는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송파소방서 장만석 서장은 "가락시장은 일일 약 2만 명이 이용하는 곳으로, 특히 고령층이 많은 시장 특성을 고려해 정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교육을 담당하는 의용소방대 대원들과 교육 장소를 제공해 준 공사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금천1·더불어민주당)이 6일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을 방문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혼잡도 완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은 1호선과 환승 구간이 있고 주변에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극심하며, 비좁은 역사 구조로 인해 승객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백호 사장과 김성준 부위원장은 출퇴근 시간 혼잡이 심한 지하 1층 대합실 및 지하 3층 혼잡구역을 찾아 승객 이동 동선과 혼잡 발생원인 등을 점검했다. 혼잡 완화 대책으로 제시된 지하 1층 경사로 설치 및 게이트 신설 방안을 살피며, 혼잡시간대 승객 동선 유도를 위한 계단 도색 및 에스컬레이터 탄력 운행 등의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 공사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의 혼잡도 완화를 위해 23년 6월 8번 출입구를 신설해 개통했으며, 현재 6번 및 9번 출입구 확장 공사를 시행 중이다. 더불어 ▲지하철 안전도우미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지하철보안관 등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혼잡 시간대 승객 안내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준 부위원장은 “가산디지털단지역의 혼잡 문제는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교통위원회와 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백호 사장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완화를 위해 승객 동선 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출입구 신설 및 확장 공사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월초 한파에 대응해 6일 18시까지 발령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2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 5일 연속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에 머물며 동파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수도계량기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번 주 같이 연속적인 한파에는 수도계량기 동파가 증가한다.시는 올 겨울 11월 15일부터 2월 6일 04시까지 총 951건의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지난 1월 동파경계(3단계)발령 전후하여(1.9. ~ 1. 13. 5일간) 전체 동파의 절반이 넘는 499건의 동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야간이나 외출 시에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한다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흘리는 수돗물의 양도 중요하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0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여야 수도계량기 동파 및 수도관의 동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위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300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하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그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후 물을 빼 계량기 내부를 비워 둠으로써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각 가정에서는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상수도 민원상담 채팅로봇(챗봇) ‘아리수톡’, 서울시 다산콜재단(☎120번)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서울시는 2월 4일부터 지속적인 한파에 대응 동파대책 상황실을 가동해 신속한 동파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각 가정에서 물을 가늘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동파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시니어 승강기안전단’(이하, ‘안전단’이라고 함)이라는 명칭이 적한 조끼를 입고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도울 어르신들이 안전한 지하철 승강기 이용을 위한 맹활약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고 함)은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한 승강기 탑승을 돕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르신들로 구성된 582명의 안전단을 선발하고,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49개 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안전단은 지난 22년 4월 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과 노인 일자리 확대를 원하는 공사와 개발원의 의지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작됐다. 이후 공사와 개발원은 안전단의 확대 운영을 위해 23년 3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22년 시범사업 당시 65명으로 시작한 이후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과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안전단의 규모를 확대해왔다. 시범사업 이후 3년이 지난 올해에는 22년 대비 9배 늘어난 582명의 참여자들이 서울 지하철 49개 역사 곳곳에서 승강기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돌본다.안전단의 주요 역할은 승강기 일상점검, 올바른 승강기 이용을 돕는 현장 안전계도,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역사 안내이다. 안전단은 승강기 옆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작동 중지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한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다.공사와 개발원은 본격적인 근무 투입 전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안전단을 대상으로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참여자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4일간 이뤄진 교육에서는 승강기 기본교육‧승강기 응급조치 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직무 교육과 서비스 교육이 이뤄졌다. 기본 직무교육을 마친 582명의 안전단 어르신들은 주요 환승역을 포함한 49개 역에 배치되어 11월까지 활동을 펼치며 승강기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살필 예정이다. 역에 배치된 어르신들은 3개 조로 나누어 주 5일 하루 3시간 근무한다.한편, 공사는 안전단을 비롯해 ‘지하철 안전도우미’, ‘시니어 물류 매니저’ 등 어르신을 비롯한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지하철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인력들은 공사가 관할하는 지하철 곳곳에 배치돼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하철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2년 이후 매년 안전단의 규모를 확대하며 은퇴 이후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승강기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동행 가치를 실현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6일 2024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가 선정하는 기후변화 대응 부문 평가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CDP는 기후변화, 산림자원, 수자원 등 환경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전 세계 주요 상장 기업에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는 글로벌 정보공개 프로젝트로, MSCI  및 DJSI  등과 함께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도와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중 하나다.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평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배구조, 위험관리, 경영전략, 탄소배출 목표 및 성과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직전 등급 대비 1등급 상향한 '리더십  A'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나금융그룹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탄소배출량을 매년 투명하게 공개해 오고 있으며, 금융배출량(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고탄소배출산업군에 하나금융그룹의 지속가능금융 산업정책 가이드를 적용해 ESG 제한업종 및 유의업종 자산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측정, ESG 경영진단, 평가 및 솔루션 제안 등 맞춤형 ‘ESG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CDP 최고등급 획득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하나금융그룹의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는 ESG경영 실천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목표 이행 과정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ESG 선도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28일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MSCI가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 획득 및 세계 유수의 글로벌 은행들을 제치고 발표일 기준 은행산업부문 전 세계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반도문화재단(이사장 권홍사)은 2월 7일부터 동탄2신도시‘동탄역 반도유보라 브랜드 상업시설 내 복합문화공간인 아이비 라운지에서 한지공예, 전통복, 업사이클링 아트,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해 온 중견 여성작가 5인으로 구성된 비영리 예술단체 ‘오색찬란’의 창립기념 전시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반도문화재단과 오색찬란(대표 이명희)이 함께 준비한 이번 전시회는, 2월 7일(금)부터 3월 6일(수)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한지로 만든 평면 그림, 전통 공예를 소재로 한 공예품부터 웨딩드레스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까지 5인의 작가가 만든 다양한 예술 작품들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회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가정의 만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오색찬란 복주머니 만들기 전시연계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한다. 체험 활동에는 한지복주머니 접기, 웨딩드레스 복주머니 키링 만들기, 보태니컬 복주머니, 전통 복주머니 브로치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반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단체전을 준비한 오색찬란의 이명희 대표는“5인의 작가 개개인의 활동도 좋지만 함께 어우러진 작품 활동을 펼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오색찬란을 창립하게 되었다”며, “전시회와 작품 활동의 기회 마련이 쉽지 않은 비영리 예술단체가 작품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시회 공간과 소재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반도문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반도문화재단 권홍사 이사장은“가족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뜻이 있는 작가분들과 문화 활동의 기회를 마련했다”며, “한국 고유의 전통과 현대의 예술이 어우러진 이번 전시회 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사업 활성화에 지속해서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임미애의원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토론에 나선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도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며 “비농업인이 10년 내 80% 농지를 소유할 것이라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도 참석해,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 방안과 검토 중인 사항을 설명하며, 친환경농지 확대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친환경 농지 활성화 위한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 제기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친환경직불금 지급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지목하며, 이를 보완할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를 고려해 일몰 규정을 도입할 수도 있으나, 장기 임대차 계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친환경 인증 임차농의 54.8%, 지주의 직불금 수령으로 직불금 미수령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령 단속이 강화되면서, 실경작자인 임차농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부정수령이 적발될 경우, 지주는 임차농에게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결국 임차농이 인증을 포기하고 관행농으로 전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홍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주가 20년간 직불금을 수령하며 적발되지 않았으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임차농이 실경작자로 등록되면서 부정수령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 지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차농에게 인증 취소와 그동안의 인증 기록 삭제까지 강요하고 있다”고 사례를 전했다. 홍안나 사무처장은 “정부의 직불금 단속 강화가 부정수령자 처벌보다 실경작자인 임차농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 제도 및 중장기 친환경농지 활용 보장시 세금 감면 등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와 농지과는 이날 토론에서 친환경 농지 임대 활성화와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차은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친환경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고 농지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지과에서 개인 간 농지 임대 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농지은행 비축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친환경 농가에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친환경 농지의 비의도적 오염 방지를 위해 농지은행 내 친환경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농지가 친환경 단지 내에 포함될 경우, 농지은행이 이를 매입하여 친환경 농가에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농지의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법·농업 전문가들, “친환경농업 장기적인 농지 이용 보장 필요”, “실경작자 보호 장치 시급”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농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농지 소유·이용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부터 농지대장 정비, 경자유전 원칙 강화, 친환경 인증 절차 엄격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지가 부족한 임차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 유지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농지 이용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면서도,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또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이용 구조, 농업소득과 농지가격 간의 관계, 농지를 자산으로 보는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석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는 “친환경농업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핵심 요소이지만, 농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업인과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지 가격이 높아 영농수입만으로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 농지 확보조차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에 육박하며, 10년 내 8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지 임대차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실경작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농용 원칙’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헌법 제121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박 이사는 “법과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으면 개정해야 하며, 제도적 허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지 임대차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농지는 한국 농업의 오래된 난제이며, 경자유전이 원칙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의제가 된 지 오래되었다”며, “농식품부가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임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책 기조 자체가 지속가능한 농업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방향인지 불분명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인 정책 기조 확립과 실효성 있는 농지 보전 전략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이 본래의 가치보다 경제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더욱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에서는 친환경농업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송원규 정책실장은 “친환경농업을 단순한 예외적 정책이 아닌,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농정 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임차농이 직면한 농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했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 의견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소비 농산물 105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화성, 용인, 의정부, 안산, 군포, 광주, 과천 등 10개 시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소·대형마트 유통매장 10곳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05건을 수거했다. 농산물은 국산 일반농산물 86건과 수입농산물 10건, 유기농 인증농산물 2건, 무농약 인증농산물 7건으로 구성됐다.세부 항목으로는 ‘오곡밥 재료’인 수수, 조, 율무, 콩, 기장 등 41건과 ‘나물 재료’ 도라지, 가지, 무, 호박, 고사리 등 45건, ‘부럼’인 호두, 밤, 땅콩, 잣 등 19건 등이 있다.총 475종의 농약 성분을 검사한 결과, 105건의 농산물 모두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이내로 안전한 것이 확인됐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산물안심지킴이 사업을 통해 시기별, 테마별 빈틈없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투명한 결과를 제공해 도민의 안심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인 "2조원"을 돌파했다.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이용우 의원  지난해 노동부는 상반기 체불액이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자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라 ( 2024.9.1.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 첫 번째 업무지시는 "임금체불 총력 대응 )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나름의 설명도 덧붙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 그 누구보다 임금체불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반대했던 부서가 바로 고용노동부다. 노동부는 지난 2024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기소시점까지도 체불임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은 사용자에 한해서라도 반의사불벌을 폐지하자"는 나의 합리적인 대안을 거부하고, "2회이상 임금체불로 유죄확정을 이미 받고 + 노동부 심의에서 명단공개처분까지 받은 자"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범위를 한참 축소한 안을 끝내 관철시켰다. 이번 노동부 발표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중 겨우 20.72%(94,018건 중 19,483건)만 검찰로 송치되었음을 감안하면, 절대다수의 노동자는 여전히 사업주의 적반하장식 처벌불원서 요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 밖에도 피해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오히려 까다롭게 높이고(2024.4.22.), 임금체불 관련 예산도 과소편성하며(2024.9.5.), 지방노동관서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 권리구제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나의 제안(2024.10.25.)에도 "감감무소식"인 것이 현재의 고용노동부다. 임금체불 문제의 해법은 간명하다. 1.노동자 신고를 받고 그제서야 사건조사에 나서지 말고, 근로감독 중심의 감독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2.행정종결 비율을 훨씬 낮추고,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나서야 한다. 3.피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관서에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하고,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낮춰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임금체불 노동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미 지난 국정감사 당시 노동부에 전달했다. 노동부가 조금이라도 부끄럽다면 이제라도 이러한 근본적 해결책을 기획해나가야 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일상을 위해 지난달부터 ‘안심이 관제’ 운영 시간을 심야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안심이 관제’는 폐쇄회로(CC)TV와 안심이 앱을 연계하여 위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고, 구민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심야 시간대(저녁 9시~새벽 6시)에 운영되었으나, 각종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변경했다. ▲관제센터에서 CCTV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습 ▲안심이 앱의 안심경로 화면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구민은 ▲폐쇄회로(CC)TV, 경찰서 지구대 등 안전시설이 설치된 길을 알려주는 ‘안심경로 안내’ ▲안심경로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가 이동길을 살피는 ‘귀가 모니터링’ ▲위급할 때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볼륨 버튼을 연속으로 누르면 음성 알림과 경찰 출동을 지원하는 ‘긴급출동’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인근 편의점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안심지킴이집’, 낯선 사람을 만나지 않고 택배 물품을 받을 수 있는 ‘무인 안심 택배함’ 등을 운영하여 생활 속 안전을 더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안심이 관제를 24시간 상시 운영 체계로 확대하여 안전도시 영등포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은 안전인 만큼, 구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