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포스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후 KTX 차량 교체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경기 용인시을)은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손명수·문진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권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대한교통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학회가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KTX-1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 고속철도차량의 효율적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국내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현행 KTX-1 차량의 노후 문제와 향후 교체 비용, 노후차량 적기 교체를 위한 해외 사례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좌장은 이선하 공주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강욱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차성열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추상호 홍익대 교수,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 김재문 한국교통대 교수가 참석한다. 손명수 의원은 “KTX-1이 노후화 됨에 따라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열차 지연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속열차차량 제작 기간이 약 5년임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교체 논의를 활발히 진행해야 하고, 대체차량 교체비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사진)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제도화하여, 서울의 대도시 특수성이 반영된 학교 교육환경 보호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 조례는 교육감에게 대규모 재개발이나 사업시설의 유입 등으로부터 교육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시행 중이나 사후에도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훼손된 교육환경에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잦아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았다. 심미경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감이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교육환경 보호 정책에 반영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심 의원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관리가 단순히 교육청·학교와 개발업체 간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려하면서 “교육환경 보호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착수 이전에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이 함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번 개정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 중에도, 동대문구 이문동 내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이를 경유하는 학교 통학로가 폐쇄되거나, 위험한 적치물이 가득한 시장통을 임시 통학로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어 법·제도가 실효성이 낮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 같은 서울시민 민원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학교 주변 환경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0일(월)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5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5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은  35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6, 충남 3, 전북 11, 전남 4, 경북 2, 경남 2) 등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및 인접 6개 시‧군(군산, 익산, 완주, 전주, 정읍, 부안) 소재 닭(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10일(월) 11시부터 2월 11일(화)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내 가금농장(35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31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이에 을 강조하였다.이에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덧 붙였다.   

‘세계뇌전증의 날’인 오늘 치매·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뇌전증 관 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남인순 의원(사진)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다”고 지적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22년 5월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듯이 뇌전증환자 지원 관련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질환이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뇌전증은 유병기간이 길고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며, 발작증상을 수반함에 따라 뇌전증 환자의 신체손상, 화상, 골절, 낙상, 익사가 빈번하고, 뇌전증에 대한 편견이 심하여 취업ㆍ교육ㆍ결혼ㆍ대인관계 등에서 많은 차별과 제약이 따르고 있다.특히 환자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ㆍ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법률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제정법률안인'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뇌전증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및 뇌전증지원센터 설치·운영,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 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을 실시, 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ㆍ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돌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김윤·문금주·박지원·박해철·박홍근·서미화·서영석·오세희·이병진·이수진·이재강·이재관·이훈기·임미애·전진숙·황명선 의원과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총 20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하였다. 한편 국제뇌전증협회(IBE)와 국제뇌전증퇴치연맹(ILAE)는 지난 2015년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뇌전증 환자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매년 2월 두 번째 월요일을 ‘세계뇌전증의 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뇌전증협회에서는 ‘2025 세계뇌전증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2월 11일 (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의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이 삼성 갤럭시 S25 사전예약∙구매 고객 대상으로 리브모바일 개통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 갤럭시 S25를 구매하고 KB리브모바일 요금제(기본료 1만원 초과)로 신규 개통(신규·번호이동)한 만 19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KB리브모바일은 갤럭시 구매 고객을 위해 ▲갤럭시 S25 이벤트 ▲리브모바일 LG U+ 무제한 요금제 3종 개통 ▲100% 룰렛 이벤트 ▲금융 미션 이벤트 ▲리뷰작성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갤럭시 S25 구매 고객이 모든 이벤트에 참여 시 기본 25만원, 추첨 혜택까지 포함하면 최대 32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오는 2월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KB리브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삼성 갤럭시 S25를 구매한 고객들이 리브모바일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약정요금제보다 저렴한 ‘자급제 단말기 + KB리브모바일 이벤트’ 조합을 통해 갤럭시 구매 고객들의 통신비 절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주민 편의와 청소 효율성을 고려해 청소체계를 대폭 개선했다. 쓰레기 미수거, 이면도로 청소 방치 등 청소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구에서는 처음으로 16개 전 동에 생활폐기물 통합 수거 체계를 도입했다.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일반·음식물·대형·재활용 쓰레기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대행업체가 수거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보광·한남동 2개 동 외에는 그간 재활용 쓰레기를 직영 환경공무관이 수거해왔다”라며 “수거 주체와 시점이 달라 제기됐던 미수거 관련 민원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주체가 대행업체로 통합되고 직영 환경공무관 업무는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 민원처리 기동반 등으로 재편성했다. 거리 청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체계에 없던 이면도로까지 청소 범위에 포함했다. 지역 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태원로(이태원1동)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이태원1동) ▲퀴논길(이태원1동) ▲용리단길(한강로동) ▲카페거리(한남동) ▲용문시장 일대(용문동) 등 6개 주요 구역은 중점 수거지역으로 운영한다. 6개 중점 수거지역은 공휴일 포함 일~토요일 주 7일 수거를 실시해 항상 청결한 용산의 인상을 유지한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배출은 일~목요일 배출이 원칙이다. 물청소와 분진·먼지 흡입 도로청소 주체도 대행업체로 일원화했다. 관리 체계 일원화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구 시설관리공단과 대행업체가 함께 수행했다. 3개로 나눈 대행권역을 폐기물 수집·운반에 가장 효과적인 동선으로 동을 조정하기도 했다. 3개 권역은 ▲1구역(후암동,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1동, 효창동, 용문동) ▲2구역(용산2가동, 이태원1·2동,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3구역(원효로2동, 이촌1·2동, 한강로동)으로 구분한다. 청소체계 개편에 앞서 구는 지난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청소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폐기물 발생량, 동별 지리적 특성 등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체계 개편 및 대행 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도심인 용산은 좁은 골목과 구릉지가 많아 지리적 특성에 맞는 청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새로 개선한 청소체계가 잘 확립돼 효율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마포구 2024년 서울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최우수 수상 후 기념사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025년 2월 10일 10시부터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및 표창식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5개 자치구청장과 자치구·복지관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후 우수 자치구 상장 및 담당자 표창 수여가 있었다.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받았다.마포구가 최우수를 수상한 ‘함께하는 구강건강 동행관리’ 사업은 홀로 사는 어르신과 의료기관 이용이 쉽지 않은 최약계층을 위한 구강검진과 치과 진료 서비스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우리 마포구청이 추진한 ’함께하는 구강건강 동행관리‘ 사업으로 2024년 서울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에 최우수구로 선정돼 자랑스럽다.”라며 “마포구는 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취약계층 구민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며 동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7일 종로구 및 용산구 내 노인복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하철 혼잡역사 내에 ‘승하차 어르신 안전도우미’ 62명을 배치한다고 밝혔다.이번 '승하차 안전도우미는'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고용 시장에서 교통약자가 교통약자를 돕는(자조 사업) 참여 기회 제공으로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공사는 2월 7일 종로시니어클럽 및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각각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어르신 지하철 승하차 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다. 채용된 지하철 안전 인력은 배치 전 10일부터 14일까지 직무 교육 및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17일부터 지하철 안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사 본사 5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과 고현종 종로시니어클럽 실장, 홍태임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공사와 지역구 간의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협력을 약속했다.  공사는 2026년에는 더욱 많은 지역 노인 복지 기관과의 협약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지하철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공사는 서울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에 발맞춰 ‘23년부터 지하철 안전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시니어 승강기 안전단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는 이번 서울지역 노인 복지 기관과 협약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동시에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사업이 긍정적인 선례로 자리 잡아 내년에는 더욱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 공모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문화, 돌봄, 지역경제, 안전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다. 면접 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사회적 가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750만 원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관심 있는 기업은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의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전화(02-351-6826)로 문의하거나 은평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소외된 사회 구성원들을 발견하고 지원해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판 오른쪽 하단에 부착된 옥외광고물 표지증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내구성이 강한 소재로 옥외광고물 표시증을 새롭게 제작‧배부하여 광고물 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표시증’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광고물에 부착하는 인증 표시이다. 연도, 일련번호 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불법광고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표시증은 종이 재질로 되어 있어, 훼손과 오염 등에 취약했다. 이에 구는 효과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지난달부터 알루미늄 소재로 된 새로운 표시증을 제작하여 배부했다. 내구성이 뛰어나 탈색이나 훼손의 우려가 적고, 강력 접착제를 사용해 부착력을 높였다.  새롭게 제작된 표시증은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필증과 함께 교부된다. 지주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등의 오른쪽 하단 등에 부착해 눈에 잘 뜨일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이번 조치로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불법광고물 예방과 쾌적한 도시 미관에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배부하는 옥외광고물 표시증은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 정착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도시의 첫인상은 거리에서 시작하는 만큼, 지속적인 광고물 관리로 깨끗한 도시환경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릴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의 철도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입은 피해가 하루 평균 약 26억원, 총 1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 ▲서봄수의원 났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에 있었던 5일간의 파업 피해액인 89.7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9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 노조 파업에 따른 환불 및 열차 미운행 등에 따른 손해 총액은 여객운송손실 143.5억원, 물류수송손실 30.2억원, 외부대체인력비용 9.5억원 등 총 183.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철도 노조 파업에 따른 환불 및 열차 미운행 등 기타 손해 총액  국철도노조는 파업에 앞서 코레일과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5일 오전부터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파업 일주일만인 11일, 합의안을 도출하며 총파업을 철회했다. 그러나 7일 간의 총파업으로 열차 운행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화물열차의 경우 파업기간 운행률은 평시 대비 25.1%로, 4대 중 3대가 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등 산업계에도 큰 피해를 끼쳤는데, 화물운송은 법률상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더 컸다는 분석이다. ▲파업기간 : 2024. 12. 5. ~ 12. 11. (7일간)  서범수 의원은 “민생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볼모로 삼는 철도 노조의 습관성 파업은 이제 정말 없어져야 할 행태”라고 꼬집으며 “특히 철도 파업으로 산업계와 국가경제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물철도 운송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사진)이 기업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임금체불 청문회 후속 조치다. 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임금체불액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했고, 피해 근로자는 27.5만 명이었다. 지난해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 피해 근로자는 28.3만 명으로 확인됐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지배구조 재편, 오너 일가의 지분 확대 등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회 청문회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골프장 매각, 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고도 체불된 임금을 변제하지 않아 누적된 임금체불액이 1,200억 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체불된 임금을 변제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합병, 신주발행, 주식상장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에 대한 제재는 공정한 시장경제체제의 작동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마저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환경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환경측정분석(2월 10~14일, 17~21일)’ 및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2월 17~21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환경측정분석’ 과정은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환경측정분석 분야 실무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대학생들의 전문 역량을 향상시킨다.  해당 교육과정은 수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측정분석 이론 강의를 비롯해 이와 연계되는 시료채취 및 분석장비 활용 등 실습으로 구성됐다.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 연구기관이나 민간 환경전문업체에 속한 현직 전문가가 강의와 실습을 맡는다. 특히 학사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은 2021년부터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진로탐색 과정은 환경산업 및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는 특강이 진행되며 환경부 및 환경 관련 공공기관, 환경분야 민간기업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환경업계 주요 업무와 업계 현황을 알려준다. 또한, 환경 관련 공공기관 및 환경전문기업 현장학습을 진행하여 현실적인 진로탐색을 지원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앞으로도 여름 및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학기 중 교육 참가가 어려운 대학생 및 초·중등 교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참가 대상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누리집(ehrd.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효석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환경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우리나라 미래 환경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학생 및 교원 등을 위한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환경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과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도 있어 보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회’를 마련한 것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작성한 문서다. 강북구는 2023년 5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1,545건의 등록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회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강당이나 강의실 등 기관 및 단체가 원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며 추후 수요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이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고자 하는 구민은 강북구보건소 로 상담 일정을 예약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강북구보건소 3층 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사와 1:1 상담을 진행하고 안내사항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이뤄진 다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설명회를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중한 생명과 건강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에도 모기가 활동함에 따라 각종 모기매개감염병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동절기 유충구제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유충구제 방역은 밀폐된 정화조, 하수구, 고인물 등에 1~2월동안 유충구제제를 투여해 유충이 알에서 깨어나는 3~5월 전에 모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통상적으로 모기 유충 1마리를 제거하면 모기 성충 500~7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구는 지난해 보건소 방역기동반 및 동 특별방역기동반을 채용해 선제적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빈틈없는 방역 활동을 위해 방역기동반을 기존 2개조에서 3개조로 확대 편성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절기 유충구제 방역장소에 성충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공공․취약시설 176개소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방역소독을 진행해 성충구제작업과 유충구제작업을 병행함으로써 방역소독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겨울철부터 철저한 유충구제 방역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