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1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곤지암리조트에서 수도권 지역 ?대·중소기업간 화학안전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워크숍에는 대·중소기업간 화학안전공동체 참여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기관 등에서 총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이 2019년 대·중소기업간 화학안전공동체 워크숍을 개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수도권지역 ?대·중소기업간 화학안전공동체?는 23개 반장사와 함께 176개 사업장이 활동하고 있다. 각 반에서는 반장사를 중심으로 화학안전 방안에 대한 기술지원, 사고대응 모의훈련, 사고·훈련 시 방재자원 공유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년 한강청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와 워크숍에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석하여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자체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간 화학사고 예방·대응 활동과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장사인 SK하이닉스의 2019년 공동체 전체 활동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주)평택사업장과 한국수출포장에서 화학사고 예방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노하우를 사례발표 형식으로 공유했으며, (주)KCC안성공장 등 2019년 화학안전 활동 유공 관계자 등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대한 강의와 ?화학물질관리법? 상담소를 운영하여 그간 사업장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후 매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화학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의 화학사고는 2015년 이후 현재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안전공동체 간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수도권 지역의 화학사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은 감사원이 시행한 2019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준정부기관분야 2위를 수상했다 (사진오른쪽에서 세번째 조영호 감사실장)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감사 조익문)은 감사원이 시행하는 ‘2019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준정부기관분야 2위로 선정되어 22일 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는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감사부서의 자체 감사활동이 실제 기관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좋은 사례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 콘테스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6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를 공모해 17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참여기관은 업무 규모 등을 고려한 10개 심사군으로 구분되어 현장심사를 비롯한 4단계 심사를 거쳤다. 이번 심사에서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운영실태 성과감사를 통해 시설물 철거비용 산출시스템 구축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사 감사실은 실태감사를 통한 부서와의 협업으로, 사용허가 신청단계에서 신청자가 부담하는 철거 설계비용을 공사의 시스템을 통해서도 산출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업무에 적용시켰다. 특히, 공사는 시설물 철거비용 산출 시스템 활용으로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 자체감사가 기관 활동에 유익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조익문 감사는 “예방적 감사활동과 함께 공사 직원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적극행정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그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2일 오후 경상북도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서 불법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을 비롯해 불법폐기물이 적체되어 있는 의성군, 부여군, 의정부시 등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의성군 단밀면의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약 17만 3천 톤에 이르는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불법폐기물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A재활용업체 사업장에는 2016년부터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6차례 고발 등이 반복되는 사이 17만 3천 톤의 폐기물이 적체됐다. ※ 의성군 A 재활용업체는 2019년 5월 15일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인해 허가취소되었으며, 업체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협의로 재판 중임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불법폐기물 처리 및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불법폐기물 처리 적극행정 사례 공유, 시도별 처리상황 및 신속처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의성군 불법폐기물의 경우, 현장 등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최대한 열회수 재활용하고, 처리 후 잔재물은 공공처리시설에서 활용하는 등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약 300억 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시도별 해결책 모색, 불법폐기물 처리에 공공처리시설 활용 시 혜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으로 불법폐기물 처리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종합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긴요한 상황이다”라며, “공공처리시설 활용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2019년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우수상으로 청주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를 선정하였다. 그 밖에 우수상에는 김천시 직지상가 외식지구, 장려상은 포항시 영일대 북부시장 등푸른막회 특화거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는 침체된 외식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하는 등 위축된 외식 소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자 매년 열린다. 올해는 지자체 예선을 통해 참가한 6개 지구에 대해서 우수 식재료 사용, 서비스 및 환경?위생 등에 대하여 서류, 현장 및 발표 평가 등을 합산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청주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는 침체된 전통시장에 ’12년부터 일부거리에 삼겹살 업소들이 입점하여 특화거리를 형성한 곳으로 현재 전국의 대표 삼겹살 거리로 알려지고 있는 곳이다. ’18년 거리 내 삼겹살 업소들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브랜드 개발, 다양한 행사 등을 개최하여 주변 관광자원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고 있으며, 문화관광형 시장 참여 등을 통한 콘텐츠 개발과 주변 환경 정비 등으로 심사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우수상의 김천 직지상가 외식지구는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 관광자원(직지사, 직지문화공원 등)과 바로 연계 되어 있고, 인근 황악산의 산채나물을 활용한 정식으로 특화된 25개소 음식점이 잘 정돈된 지구이다. 특히, 지역 우수농산물 소비에 전체 음식점이 참여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19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 등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도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장려상을 받은 포항 영일대 북부시장 등푸른막회 특화거리는 ’17년 지역특산물인 등푸른생선(청어, 꽁치, 전어 등)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하여 북부시장 일대에서 확산 중에 있으며, 현재는 지역주민들과 일부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고 점점 유명해지고 있다. 포항시와 지역대표기업인 포스코가 협력하여 지역상인회와 함께 시장 위생 및 안전관리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산업에 대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서 선정된 우수 외식업 지구 뿐 아니라 외식업 전체 소비가 촉진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 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외식업이 활력을 되찾으면 지역 경기도 활성화되지만, 외식업이 가계 다음으로 국산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농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외식업이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우수상 청주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검출된 폐사체는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고, 11월 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진현리 313번지와는 1.2km 떨어졌다”라며, “11월 25일부터 2차 울타리 내 대규모 수색을 실시할 예정으로, 이 지역에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 32개국이 참여한 아동음란물 공조 수사 결과,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아동음란물 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유럽연합(UN)의 아동권리협약은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 따라 영국과 미국은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착취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에 대해 최하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아동 성범죄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씻어야 한다”며, “아동음란물 범죄는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창현의원 면세점에서 사용되는 1회용 쇼핑백과 비닐완충재는 2016년 7,080만 장에서 2018년 7,984만 장까지 늘어났으며, 롤 형 비닐완충재의 경우 2016년 25만 롤에서 2018년 38만 롤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의 비닐폐기물 처리 톤수는 연간 1000톤이 넘지만, 면세점과 면세품인도장의 비닐폐기물은 공항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비닐폐기물 억제와 친환경 포장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업계,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다. 좌장은 김광임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위원장이 맡고, 발제는 김태희 자원순환사회연대 국정이 나선다. 토론자로는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안일만 (사)파란하늘 상무이사, 황선규 한국면세점협회 운영본부 차장, 조정호 인천국제공항공사 환경관리팀 팀장, 김백환 한국공항공사 상업시설팀 차장,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면세점이 1회용품 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고, 친환경 포장재 대체 등 저감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