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장급 승진 > ○ 차관보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재호 (농촌정책국장) < 국장급 전보 > ○ 농촌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인중 (식량정책관) ○ 농업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정희 (유통소비정책관) ○ 식량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산업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소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권재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덕호 (농업정책국장) 2019. 12. 23일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12월부터 내년3월)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각 시?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판매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식품부는 “금년에 피해 벼 매입가격을 상향조정하였고,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농가로부터 산물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대벼로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중에 저품질의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이번 폐사체는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위험지역에 설치해 놓은 2차 울타리 내 산자락에서 12월 16일 오후 5시쯤 군 장병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8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파주에서 17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47건이 됐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2월 18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감시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수도권 3개 시·도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환경감시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발생에 따른 살처분 관련 보상금 및 매몰비용 중 국비 지원액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난주 12.13일 경기?인천 지역의 해당 지자체(파주?연천?김포 및 강화)로 국비 총 655억원을 교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서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살처분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해 왔했다. (* ASF 총 14건 발생 : 파주 5건, 강화 5건, 김포 2건, 연천 2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12월 17일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자국 내 북수마트라 지역(우타라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함에 따라, 지난 11월 5일 조치한 바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를 지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18일(수)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 제1사단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특히,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 제15사단(강원도 화천), 제6포병여단(경기도 동두천)에도 전달 김현수 장관은 농식품부는 식량안보를 책임지면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국방을 책임지는 군과 공통점이 많다고 하면서, 우리 장병들이 농업·농촌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우리 농식품을 아끼고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 의왕시가 광명역과 서울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데 이어 양재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새로 신설돼 내년 3월부터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8일, 의왕시가 경기도와 체결한 준공영제 업무협약에 따라 의왕과 양재역을 잇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돼 내년 초부터 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경유지는 의왕 월암동을 기점으로 장안마을, 의왕역, 금천마을, 백운밸리를 지나 종점인 양재역으로 향하며, 배차간격은 20분 간격으로 총 10대의 버스가 운행인가를 받았다. 올해 12월 중으로 광역버스 운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서울역, 광명역 노선에 이어 양재역 노선 신설로 부곡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이 용이해졌다”면서 “현재 설계 중인 인덕원~동탄 전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2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장 정보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 2015년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기업에게 나눠주면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허용량 안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되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기업 간에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배출권거래제 정책지원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할당대상업체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행사는 12월 18일을 시작으로 2020년 2월까지 매달 한 번씩 총 3차례에 걸쳐 열린다. 12월 18일 열리는 제1차 행사에서는 △ 배출권거래제 2기(2018~2020년) 1차(2018년) 이행연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결과 분석 △ 2기 2차(2019년) 이행연도 배출권 시장 전망 등에 대해 논의한다. 2020년 1월에 열리는 제2차 행사(장소 미정)는 2기 3차(2020년) 이행연도 배출권 거래 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0년 2월에 열리는 제3차 행사(장소 미정)는 3기(2021년~25년) 배출권 파생상품 도입, 금융기관 등 제3자 시장참여에 따른 배출권시장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5월부터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등에 국내 배출권 거래현황 및 해외 탄소시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누리잡지(웹진) 형태의 ‘배출권거래제·탄소시장 정보지’를 매월 2회 발간하고 있다. 정보 수신 희망자에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발송하며, 기후변화홍보포털(www.gihoo.or.kr)에도 게재된다. 매달 5일 발간하는 홀수호에서는 국내외 거래현황과 정보자료(데이터)를, 매달 20일 발간하는 짝수호에서는 국내외 거래현황 분석결과와 전문가 기고를 수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