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주 의원 은 30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7층 세미나실에서 ‘초미세먼지 및 학교 실내외 공기질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학계교수 및 기업체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이 날 토론회는 임영욱 교수(연세대학교), 손종렬 교수(고려대학교), 배귀남 교수(키스트), 김윤신 교수(건국대학교), 정권 원장(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김종철 팀장(코웨이), 우동우 수석(삼성전자), 배성원 수석(LG전자), 현석남 이사(에어로사이드), 차상민 센터장(케이웨더 공기지능센터), 이진임 사무관(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이 참석해 갖가지 제안을 논의했다.임영욱 교수는 “신축 학교 대상으로 미세먼지 측정 분석 결과, 교실 특성에 따라 농도의 차이가 있으며 시간대별 이동수업 및 학생 활동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며 “초미세먼지의 WHO(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권고기준(연평균 10㎍/㎥)으로 개선해야 하며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는 국내 특성을 고려하고, 먼지에 대한 노출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정 토론자로 나선 손종렬 교수는 공기청정기 업체들이 조달청 입찰로 결정되는 점과 2천만원 이하는 중소기업만 참여가능하다는 점 등 입찰방식에 있어 기준과 절차가 모호하다는 점 등 입찰방식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어 배귀남 교수는 “학교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뒷받침이 필요하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체계적인 관리와 기준치 설정에 대한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신 교수는 “미세먼지 측정을 할 때 가정집의 경우 집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학교는 더욱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며 “미세먼지 측정 방법에 대한 문제개선과 학교 실내미세먼지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규명하고 이에 맞춘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삼성전자가 31일 이사회를 열어 3분기 최고실적을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60대의 윤부근-신종균-이상훈 체제를 50대 김기남-김현석-고동진 체제로 교체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비선실세 논란에 휘말렸다. 이 때문에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지 못해 올해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대로 대대적 개편을 선택했다.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DS(디바이스 솔루션, 부품)부문장에 김기남 사장을, CE(소비자 가전)부문장에 VD(영상 디스플레이)사업부 김현석 사장을 임명했다. 또 IM(IT모바일) 부문장에는 무선사업부 고동진 사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기남 부문장(58), 김현석 부문장과 고동진 부문장(각 56) 모두 50대다. 60대의 핵심 브레인을 젊은 피로 바꾼 것이다.권오현 부회장에 이어 윤부근, 신종균 사장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끌어온 삼각편대 전원이 교체된 셈이다. 윤부근·신종균 사장은 각각 CE부문장과 IM부문장직을 사퇴하고 이사회 이사와 대표이사직도 임기를 1년 단축해 내년 3월까지만 수행하기로 했다.윤부근·신종균 사장은 “삼성의 도전과 성취의 역사를 함께 한데 대해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며 “후임자들이 삼성의 미래성장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삼성전자에 따르면 새 부문장들은 일찍부터 해당 사업 영역에서 폭넓게 경험을 쌓아온, 역량 있고 검증된 인물들이다.김기남 사장은 삼성전자 내외부에서 일찌감치 DS 부문장 하마평에 오르던 인물이다. 이사회의 결정은 예상범위라는 평가다.그는 198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이후 삼성 종합기술원장과 메모리 사업부장, 시스템 LSI 사업부장,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DS부문 반도체 총괄 사장을 두루 역임한 반도체 분야 최고 권위자다. DS부문만 놓고 보면 권오현 부회장의 정식 후계자다. 1958년생이다.김현석 사장은 삼성전자가 11년 연속 글로벌 시장에서 TV 분야 1위의 자리를 점할 수 있도록 만든 1등 공신이라는 설명이다.디스플레이 전문가다. 1992년 입사해 디스플레이 개발팀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최근까지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맡아 왔다. 1961년생이다.고동진 사장은 갤럭시 신화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라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 무선사업부 개발실 팀장과 실장을 역임하면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로 갤럭시 신화를 일궜다는 평가다. 2015년 말 사업을 총괄하던 신종균 사장이 겸직한 무선사업부장 자리를 물려받았다. 당시 고 사장은 무선사업부 개발실장을 맡은 지 1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해 상당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1961년생이다.지난해 갤럭시노트7 발화에 의한 단종으로 갤럭시 브랜드가 크게 흔들렸으나, 기민한 상황판단으로 파문을 수습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삼성전자는 이번 인사가 조직을 쇄신해 활력을 주는 동시에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더욱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삼성전자 3인체제를 모두 교체하는 파란을 보여줬지만, 최소한의 중심축은 잡으려는 의도도 보인다. 2012년부터 경영지원실장(CFO)을 맡아온 이상훈 사장이 사퇴와 동시에 이사회 의장으로 추천됐기 때문이다. 이 사장과 새로 부문장을 맡은 김기남·김현석·고동진 사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이사로 선임될 계획이다.당초 재계에서는 권오현 부회장 용퇴에 이어 큰 폭의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 전망해왔다. 나름의 속도조절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권 부회장 용퇴 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현실 탓이었다. 그런데 이사회는 3인체제를 전부 교체하는 것을 택했다. 사상 초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건희 회장 와병과 이재용 부회장 수감에 따른 콘트롤 타워 부재 논란을 이겨내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김기남 사장 프로필▲1958년생 ▲강릉고, 서울대 전자공학, UCLA 전자공학 박사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반도체연구소 TD팀 담당 상무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장 부사장 ▲삼성전자종합기술원장 사장 ▲제9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 ▲삼성전자 DS부문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겸 시스템 LSI사업부장김현석 사장 프로필▲1961년생 ▲1979년 동대부고▲1983년 한양대 전자공학 학사 ▲1987년 포틀랜드대 전기전자공학 석사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사업부 선행개발그룹장 ▲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모니터개발그룹장 ▲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LCD TV개발그룹장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장 ▲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품전략팀장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고동진 사장 프로필▲1961년생 ▲경성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학사 ▲영국 서섹스대 기술정책과 석사 ▲개발관리과 입사(1984) ▲정보통신총괄 유럽연구소장(2000) ▲무선사업부 해외상품기획그룹장(2006) ▲무선사업부 개발관리팀장(2007) ▲무선사업부 기술전략팀장(2011) ▲무선사업부 개발실장(2014) ▲무선사업부장(2015) ▲무선사업부문장(2017)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내 1 만 명의 정규직 전환 약속이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 정일영 공항공사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공항 방문 당시 밝혔던 연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에 따르면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연말까지 최대 2000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지난 24 일 국정감사 직후인 27 일 자사의 페이스북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계약해지 합의를 통해 올해 말 최대 약 2000 여 명의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이 국감까지만 하더라도 “연내에 다 하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국감만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슬그머니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내 정규직 전환 약속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가 어민들은 외면한채 퇴직자단체인 ‘수협동우회’에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20년 넘게 3억 12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수협동우회’는 퇴직자 친목단체에 수협중앙회 현직직원들도 준회원으로 100여 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최근 5년간 사회에 기부한 금액이 1123억 7751만원과 현물 2923만원을 합쳐 1124억 674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삼성전자로 893억 3623만 원을, 3위 현대자동차 619억 268만 원을, 4위 삼성화재해상보험이 472억 2874만 원을, 5위 포스코가 405억 2130만 원을 각각 기부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기부금 상위 100개 기업’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액 상위 100개 기업이 최근 5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것이 현금 8857억 3413만 원과 현물 1260억 8384만 원을 합쳐 1조 118억 179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위는 삼성생명보험으로 현금 1123억 7751만 원과 현물 2923만 원을 합쳐 1124억 67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삼성전자로 893억 3623만 원을, 3위 현대자동차는 619억 268만 원을, 4위 삼성화재해상보험이 472억 2874만 원을, 5위 포스코가 405억 2130만 원을 각각 기부했다.그 뒤를 이어 6위는 LG화학으로 345억 5424만 원, 7위 기아자동차가 266억 5775만 원, 8위 현대모비스가 242억 9730만 원, 9위 국민은행이 215억 680만 원, 10위 LG생활건강이 210억 663만 원을 각각 기부해, 상위 10위내에 삼성그룹 회사들이 3개가 포진했고, 현대기아관련 회사가 3개, LG관련 회사가 2개, KB국민은행이 포함됐다.김 의원은 “어려운 기업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보다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살포하는 살충제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됐다. 산림청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방제한 면적은 여의도의 378배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해야 할 산림청이 도리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셈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가 있는데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항공살포와 지상살포에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다.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훈증 약제도 비발암물질 ‘마그네슘포스파이드’과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가능물질로 포함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더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티아클로프리드’와 ‘메탐소듐’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인체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살충제로써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한 단계 더 위험하다.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2년 전부터 ‘티아클로프리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유럽연합(EU)도 2013년에 잠정 사용중지했다가 올해 들어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다.특히,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아세타미프리드’를 사용할 경우 노즐이 막히거나 침전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암위험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작업자 불쾌감을 유발한다거나 독성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산림청은 비발암물질인 ‘마그네슘포스파이드’나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디메틸디설파이드’ 대신에 발암위험물질인 ‘메탐소듐’을 훈증제로 사용한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살충제가 꿀벌 폐사의 원인이라는 학계의 연구 결과도 나왔고,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 방제지침에서도 꿀벌 사육장, 주택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산림청이 사용 편의성 때문에 발암위험물질 살충제를 대량으로 살포한 것은 큰 잘못이다.”고 질타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지난해 평균 발전량 3500GWh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경유차 18만대 분의 초미세먼지(PM2.5)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와 최신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상량’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반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에서는 동일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석탄발전소 보다 4.2배가 적은 경유차 4만대 분의 초미세먼지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지금까지 발전사들은 초초임계압 발전소와 대기오염저감시설을 적용한 석탄발전소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했다. 또한 석탄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이 거의 없다고 홍보 해 왔는데, 그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석탄화력발전사들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최신형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해당 석탁화력발전소들이 미세먼지 고배출원임을 증명하고 있다. 발전사들의 홍보는 실제로는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발전소를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해 주민들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행위에 해당한다.그린피스가 포스코, SK가스, 삼성물산 등의 민간 사업자가 추진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홍보물을 분석한 결과, 각 발전사들은 ‘친환경’, ‘청정’ 등 친환경을 의미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사용하거나, “환경영향 ZERO화” 등의 문구를 홍보에 사용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처럼 주장했다.그러나 환경부가 제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발전사들의 홍보가 거짓임을 증명한다. 삼척·당진·강릉·고성·서천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중금속 물질은 LNG 발전 대비 최대 106.25배가 더 높았다.중금속 물질인 벤젠도 마찬가지다. 석탄발전소에서 연간 배출되는 벤젠은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1.5MWh당 0.3825g이다. 최신 LNG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양이 1.5MWh당 0.0036g이므로, 석탄화력발전소가 LNG발전소의 100배가 넘는 양의 벤젠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신 석탄화력발전소는 중금속 물질인 수은이 61배, 크롬이 32배, 니켈은 23배가 더 배출되는 것으로 예측됐다.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최신 LNG발전소보다 4.2배나 많은 초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된다.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의 경우 100.4배가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더 많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됐다.이처럼 첨단기술이 적용된 최신 발전소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석탄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천연가스 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대기오염물시설을 장착하지 않을 경우,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최신 LNG발전소보다 무려 5766배가 더 많고, 초미세먼지의 경우 276배가 더 많다. 황산화물은 7454배, 질소산화물은 4배, 총먼지는 4903배가 근본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린피스의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를 선언했다”며 “포스코에너지, SK가스, 삼성물산 등 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홍보하는데 투자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친환경인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역시 “최신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며 “환경부가 에너지부문에도 친환경 인증을 해 발전사들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석탄발전소의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2배나 발전비용이 비싸지고 있다. 이미 많은 발전기업이 석탄발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 하고 있으며 이 세계적 추세를 국내 발전사들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창진 시의원 이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송파파크하비오 내 영화관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송파파크하비오에 허용되지 않은 ‘영화관’을 송파구청이 부당하게 승인함에 따라 그간 지속 운영되어온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 9월 21일 송파구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으며 당시 업무처리를 담당한 송파구청 공무원 3인에 대해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감사원의 감사결과, 첫째,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서울시장)이고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건축물의 용도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았다는 점과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부지에 영화관은 불허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송파구에 통보하였고,둘째,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통해 유의사항으로 영화관의 설치 불가능을 공지하며,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영화관은 유치할 수 없도록 명기되어 있어 사업시행자는 영화관 설치 불가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그 조건으로 감정평가대비 약 18억 3600만원이나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혜택을 받았음에도 영화관 설치불가를 규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셋째, 이 부지에 영화관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판단으로 행정청의 적법한 조건 부과로 볼 수 있다는 점,넷째, 사업자의 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영화관 설치 불가조건은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송파구청의 영화관 설치 허용은 지구단위계획 내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부당하게 해제한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남 의원은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며, 서울시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송파구청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경부하 요금제 개편 시 지난해보다 최대 13%가 인상돼 기업들이 3조 4700억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정 의원에 따르면, 문 정부는 지난 7월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동안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경부하 요금제를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전력부하를 분산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경부하 시간대로 정하고 이 때 산업용 요금을 원가 이하로 낮춰서 공급하고 있다.산업부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폭을 축소한다는 방침인데, 지난해 경부하시간대 전기사용량이 13만4000GWh로 전체 판매량의 48.1%로 절반에 가까워 할인 폭 축소 시 전기요금의 큰 폭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정 의원실이 한전의 지난 해 시간대별 요금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부하대 요금의 할인 폭을 10%에서 70%만큼 축소할 경우 최소 4962억 원에서 최대 3조 4736억 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기업 당 최소 577만 원에서 최대 4041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해 기업의 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10년간 9차례의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번 인상돼 63.7%나 올랐고, 이로 인해 기업 당 인상분이 34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그 결과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11년 87.5%에서 2014년 101.9%로 상승해 원가보다 높게 판매되는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88.3%에서 86.7%로 하락돼 여전히 원가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다.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100으로 보면 일본 80, 미국 61, 프랑스 64, 독일 50으로 OECD 29개 국 중 멕시코 1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특히, 주택용요금 대비 산업용요금 비율의 2008년 대비 지난해 4분기의 증가폭이 25.2%포인트인데, 이는 일본 1.6%p, 독일 3.7%p, 미국 –7.1%p, 프랑스 –8.4%p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용 요금의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싸다며 경부하 요금제 축소조정 등 또 다른 산업용 요금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검토는 기업 옥죄기의 끝장 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댐의 절반 이상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9개의 수력발전댐 중에서 ‘하천법’에 의한 점유허가를 받은 수력발점댐은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962년부터 시행된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부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부지 점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하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설된 화천댐, 춘천댐, 청평댐, 괴산댐, 보성강댐 등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 2001년 설립된 한수원은 지금까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현행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토지와 댐 등 시설물의 경우 5년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연장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의암댐, 팔당댐, 강릉댐, 안흥댐 등 4개 수력발전댐과는 달리 5개 수력발전댐에 대해서는 토지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하천점용료를 감면‧면제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력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수원은 당연히 하천부지점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의 무단점용에 이어 점용료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수원은 하천법 제정 이전 건설된 댐은 제정당시 공익목적 댐으로 하천법 미적용대상이라 밝히고 있지만, 한수원의 논리대로라면 국가의 허가없이 한수원은 수력발전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무단점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하천법’ 위반이고 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셈이다.정 의원은 “공기업인 한수원이 현행법을 어기고 하천부지를 불법점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현행법에 따라 수력발전댐 점용허가를 즉각 취득하여 정당하게 영업하고 공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2)은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일대 캠핑장 조성을 전면재검토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2014년 1월 ‘행복4구(도봉·성북·강북·노원구) 플랜’의 연계 사업으로 우이동 316번지 일대에 89억 원을 들여 12,787㎡ 규모의 캠핑장 조성계획을 발표했다.하지만 깊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캠핑장 조성은 자연훼손과 혈세 낭비라는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목소리다.캠핑장 조성 면적은 당초 계획 12,787㎡에서 9,591㎡로 줄어든다. 국립공원 수용지와 보전가치가 높은 참나무림 주변 비오톱(1등급, 약 2,191㎡)을 제외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화시설, 주차장, 관리동, 화장실 등 까지 조성되면 실제 면적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텐트를 칠 공간이다. 현재 산자락을 끼고 조성된 캠핑장을 보면 노원구에 조성된 초안산캠핑장(24,938㎡, 캠핑면 54면)과 중랑캠핑숲(37,200㎡, 캠핑면 47면)은 텐트 1면당 461㎡ ~ 791㎡를 차지하는데 비해우이동 캠핑장(9,591㎡, 54면)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반캠핑장뿐만 아니라 오토캠핑장까지 계획하고 있어 공간 부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성희 위원장은 “초안산 캠핑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이동 캠핑장은 54면이 아닌 20면이 적정하다”면서 “20면의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소요한다는 것은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가운데 현재 유치권 행사중인 곳, 맹지가 되는 곳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일대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떤지에 시와 구청은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분개했고,“우이동 캠핑장은 국립공원 보호구역과 보호 가치가 높은 비오톱 1등급이 맞닿아 있어 자연훼손에 따른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면서 “자연에 대한 보호가 선행되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개발을 추진한다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공익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바로 옆 동네인 도봉구는 2021년 창동에 들어설 대중음악복합공간인 서울아레나를 통해 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혁명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며,“서울아레나는 신정부 100대 과제로도 선정이 되어, 삼성 코엑스보다 큰 규모로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한류를 찾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맛보고, 쇼핑까지 도봉구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서울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계획되고 있다”“그러나 조성하고자 하는 우이동 가족캠핑장은 경전철 개통으로 북한산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교통의 발달로 상권이 형성되어 도시가 확장 가능한 역세권으로 기대가 되는 곳이다”“캠핑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머물기만 하고 소비는 일어나기 힘든 오히려 쓰레기만 난무하게 될 캠핑촌이 가당키나 한 것인지 본 의원은 말로만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머물며 함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발전적인 사업 구상하지 못하는 서울시와 강북구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오후 춘추관에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건설 재개를 권고한 이후 처음 나온 문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다.박 대변인이 낭독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또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