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올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대로 깜짝 성장이 예상되는 전망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 나왔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왔다.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8년 경제·산업전망 세미나’에서 “올 3분기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로 인한 깜짝 성장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와는 온도차가 있다”고 말했다.송 부원장은 이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계부채 문제 등 장기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논의를 앞두고 있어 기업환경도 예측이 어려울 것”이라며 “중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제의 잠재성장력 제고와 우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 발표에서 4분기 이후 경기 상승 흐름이 다소 약해져 내년에는 2%대 중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가 투자둔화를 얼마나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그는 또 세계경제는 내년에도 상승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이후 투자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주요 국가들의 고용확대 여지가 낮아 경기회복 흐름을 소비가 받아 주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한 산업별 전문가들도 국내 주력산업의 내년 상반기 경기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과 전자를 제외한 조선·유통·건설·석유화학·자동차의 업황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철강업 전망에 대해 세계 철강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절반이상 차지하는 중국의 공급 조절이 계속되면서 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전자업종에 대해 올해의 호황이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애플의 ‘아이폰X’ 출시에 따라 OLED, 카메라 등 한국의 주요 부품사 수혜가 예상되며 전기차시장의 성장에 따른 배터리 수요 증가도 호재다.김현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위원은 조선업에 대해 ‘빅3’(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의 수주잔고가 2015년 말 대비 44.1% 감소해 내년 3분기까지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후판가격 상승으로 인한 신조선 가격상승에 따라 중고선 교체발주가 본격화되면서 2018년에는 2010~15년의 80% 수준인 807억 달러의 발주가 예상된다. 기계 업종은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른 건설경기 호조와 공작기계 해외수주액 급증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박종대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유통업에 대해 가계 구매력 개선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은 긍정적이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신규 점포 확대 차질,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 가능성과 납품업체 인건비 분담의무 도입 등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이 업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건설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와 8·2대책에 따른 양도세 강화 등으로 업황 부진을 예상했다. 특히 주택시장은 분양물량과 매매물량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건설부문은 글로벌 경기호조에 맞춰 중동지역의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이응주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북미 천연가스 설비가 신규로 가동됨에 따라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수급불균형에 따른 업황 전망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제마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양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져 온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소위 유통 3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대폭 축소된다. 또 앞으로 공정거래 관련 피해를 본 소비지나 기업은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도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결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TF를 구성해 지난 8월부터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전속고발권은 6개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의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합동 TF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소위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우선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통분야에서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다”라며 “위법성 판단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로 결론이 모아졌다”라고 말했다.다른 법안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도급법의 경우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하도급 거래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복수안이 TF에서 제시됐다. 하도급 관련 최근 5년간 피고발인의 84%가 중소·중견기업으로 폐지시 중소ㆍ중견기업이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표시광고법에 대해서도 음해성 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 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수준도 조정된다. 2004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향조정(5%→10%)을 제외하고는 20여 년간 법상 부과율 상한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에서는 2~3%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TF에서는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행위를 통해 기업이 얻는 기대이익에 크지 미치지 못해 법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고 보고 위반 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높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된다. TF에서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에서도 도입을 확대하자는 안에서도 대부분 공감했다.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신고인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정위에 재신고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TF에서는 도입 범위에 대해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어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사인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공정위는 이번 중간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시 TF 논의 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은 내년 1월까지 결론을 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중간 보고서에 담기지 않는 논의 과제와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문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결과를 정리해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 레미콘 타설 공사를 하면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차량 주변으로 레미콘 슬러지와 공사장으로부터 나온 토사 등이 주변 도로로 유출되고 있다.하지만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게 엉망 그 자체다. 소규모 현장이어서 관할 구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가 진행중임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날 현장은 레미콘 타설을 위한 도로 점용 등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 레미콘 타설 공사를 알리는 그 어떤 고지문도 없어 이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현장 입구에 현수막. 인위적으로 날짜를 고쳐 써 넣은 흔적이 역력하다. 서류 확인 결과 레미콘 타설 공사 진행을 위한 도로 점용 허가 등의 날짜가 조작됐음이 확인됐다.관할 구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의 맹점을 이용한 공사였던 것. 엄연히 불법이다. 또 현장은 레미콘 타설을 위해 도로 양쪽을 완전히 막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안전이나 교통 통제를 위해 배치해야 할 현장의 통제인력은 단 한명도 없었다. 현행 국토부 고시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도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관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보행자와 현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등 기본적인 보호장구 등을 갖춘 안전요원이 도로 양쪽에 배치돼 통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장은 기본적인 안전규정마저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 도로 양쪽을 막고 레미콘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현장 입구에는 공사로 인해 교통 차단, 차량 우회 등을 알리는 입간판도 보이질 않는다. 또 안전을 위해 이를 통제해야 할 안전요원도 없다.하지만 현장은 방수포를 형식적으로만 설치해 레미콘 슬러지와 폐수가 주변 도로까지 그대로 유출되는 등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었다.세륜세차 시설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공사장을 오가는 차량들로부터 공사현장 묻어 나온 각종 토사와 슬러지가 주변 도로로 그대로 비산되고 있었다. 관할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사 업체가 레미콘 타설을 위한 도로 점용허가 일시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주찬식)는 지난 8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을 상대로 한 감사 중 용산 미군기지 유류오염 현장을 방문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실태를 확인하였고, SOFA 개정을 통한 미군기지 내부로부터의 정화가 시급함을 피력했다.특히, 주찬식 위원장(자유한국당, 송파1)은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SOFA 개정, 기지내부 환경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오염도 정보공개 등을 통한 언론 및 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온전한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유광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부산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 후 해당 부지에 부산시민공원을 2014년 5월 개장했지만 제대로 된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공원 조성 내내 진통을 겪었다면서 “서울시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한 준비를 하여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제273회 임시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고 사실을 서울시, 용산구 등에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주한미군 측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은 물론 기름유출 사고의 완전한 정보 공개와 중앙정부･서울시･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의 발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춘수시의원은 9일 열린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내에서 공사 중 안전환경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김춘수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4건의 재해가 발생했으며 사망 7명, 부상자는 8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 채용과정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금감원은 채용 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서류전형도 폐지키로 했다.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 감사실에서 청탁 등 부정행위가 없는지 점검하는 절차도 도입한다.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채용 단계에서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과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것. 또 학력 등의 개인정보는 최종합격 후 제출하도록 해 부정채용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서류전형도 폐지된다. 학연·지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류전형을 전면 폐지하고 1차부터 객관식 필기시험을 보도록 해 능력 중심의 평가를 실시한다.금감원은 청탁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최종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 외부청탁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 특히 최종 면접위원별 평가결과를 면접 직후에 바로 확정해 이를 수정하는 일도 없도록 할 계획이다.만약 면접위원의 친인척 등이 최종면접 대상자일 경우 면접 위원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해당 면접에서 배제된다.채용 과정이 모두 끝난 뒤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기 전에는 감사실에서 채용 절차를 재점검 하기로 했다. 채용 과정이 당초 설정된 채용 원칙과 기준에 부합했는지 점검한다는 취지다.더불어 직원 채용 공고때부터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은 취소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정채용자가 적발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채용절차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노력한 사람이 채용될 수 있는 정의로운 채용절차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BMW코리아에게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고 환경부가 9일 밝혔다. 또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서도 각각 78억 원,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환경부는 배기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 28개 차종에 대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579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 이하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삼다수 소매용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최근 밝혔다.▲ 광동제약과 제주개발공사 관계자가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주삼다수 위탁판매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 (정중앙 좌측 ),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 (정중앙 우측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4년간이며, 양사가 합의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 연장한다.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은 “향후 양사가 더 나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주삼다수를 비롯한 공사 제품의 성장을 이뤄내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최근 비타500 제품이 환경부가 부여하는 ‘물발자국’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올해 1월 제도 도입이래 처음 시행된 것이다.물발자국 인증이란 원료를 채취해 제품을 생산·수송·사용하고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소모되는 물의 양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관련 정보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제품이 환경개선이나 환경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중 하나다.▲ 환경부 물발자국 인증 로고한편 광동제약은 지난 2009년부터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헛개차 등 11개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성과로 환경부 탄소발자국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아왔다.2014년에는 비타500 칼슘과 옥수수수염차 등 6개 제품이 탄소발자국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받았다. 탄소중립제품은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 제품에 부여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숲을 조성하는 등의 활동을 해야 한다. .

서울시 교육청 직업교육 위탁학교 6개교 중 5개교(이하 정보학교)의 이·미용과 학생들이 관련 학과를 전공해도 면허 취득을 위해 시험을 다시 치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강구덕 시의원 이 11월 7일 제27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받은 교육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서울시의 6개의 직업교육 위탁학교는 ‘정보학교’로 학교명을 쓰고 있으며, 이 중 5개교에서 학생 416명 정원의 이·미용과를 운영하고 있다.문제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 학교에서 이·미용과를 졸업한 사람은 자격시험 합격 없이 이·미용사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반해직업 위탁학교인 ‘정보학교’의 이·미용과 졸업 학생들은 과정을 이수해도 고등학교 또는 학력인정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 발급 대상학교에서 제외 되어 별도의 비용으로 필기, 실기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계란에서 대사물질(피프로닐 설폰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해당 계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뒤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449건을 수거해 검사하던 중 8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대사산물이 잔류 허용 기준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해 수거 검사 중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8개 농가(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3~0.28mg/kg)돼 부적합 판정됐다. 참고로 계란의 피프로닐(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 포함) 잔류허용기준은 0.02mg/kg이다.특히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검사법을 국제기준 등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서, 검사항목 확대와 더불어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등)도 처음으로 검사항목에 추가해 실시한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나홀로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비임금근로자는 685만 7000명으로 2015년보다 2만 8000명(0.4%) 늘어났다. 산업별로는 음식·숙박업 3만 9000명, 광업·제조업 1만 9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5만 1000명 등으로 조사됐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가족의 사업체·농장 경영을 무보수로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이들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5년 대비 3만 6000명(2.3%)이 줄어든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1000명(2.8%) 증가했다. 무급가족 종사자도 4만 7000명(3.9%) 감소했다.비임금근로자 비중은 50대(208만명·30.3%)가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201만 2000명·29.3%), 40대(169만 3000명·24.7%), 30대(85만명·12.4%)가 뒤를 이었다.최근 2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사업 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가 71%로 가장 많았다.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16.4%나 됐다.사업 준비 기간은 ‘1년 미만’이 88.9%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3개월 미만’이 52%, ‘3~6개월 미만’이 21.7%의 순이었다.사업자금 규모는 ‘5000만 원 미만’(71.4%)이 71.4%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는 ‘500만~2000만 원 미만’과 ‘2000만~5000만 원 미만’이 각각 22.0%, 21.1%였다. ‘5000만 원~1억 원 미만’은 16.6%, ‘1억~3억 원 미만’은 10.9%였다.사업자금 조달방법은 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돈’(6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보험·상호신용금고 등’은 31.5%로 집계됐다.

박성숙 부위원장 은 제277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변인, 시민소통기획관, 120다산콜재단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박 부위원장은 시민소통기획관의 용역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과 과업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사업비 등 투명하지 못한 도시마케팅 용역에 대하여 지적하였다.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서울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조직으로 2017년도 37억 3천1백만원의 부서 예산 중 53% (17억 6천만원)를 외주 용역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 당시 여러 팀에 나눠져있던 세부사업을 묶어 하나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등 의회에서 당초 승인한 예산의 사용 목적과 방법과는 상이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또한 용역 과업지시 내용을 서울브랜드를 활용한 시민참여 캠페인 기획·추진, 국내·외 도시마케팅 기획·추진, 홍보영상물 제작, 브랜드 인지도 조사로 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12일에 짧은 수행기간동안 17억 6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광고대행, 홍보대행사인 선정업체가 순수하게 서울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인지 박시장 측근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는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문제가 되는 도시브랜드는 2016년 5월 다수의 서울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국적불명의 ‘I·SEOUL·U’로 교체되었으며 충분한 사전 공론화 작업없이 추진되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하며 기존의 하이서울 브랜드를 사용하던 중소기업들의 브랜드 가치(약 294억원)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새로운 브랜드를 확산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계속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뿐만 아니라 선정업체의 상무(본부장)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민소통기획관 내 한 부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한달만에 KPR 본부장으로 이직하였고, 이후 이 업체가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한 서울시의 도덕적 해이에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또한 서울시 퇴직 공무원(과장급 이상)은「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조항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받도록 되어 있다.다만 선정된 업체가 취업제한기관에 속하지 않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조항을 피할 수 있더라도 시민의 시각으로 본 이해충돌의 개연성이 있는 취업은 도덕적으로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감사과 윤리위원회의 입장이다.박 의원은 “전·현직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형성되는 취업은 부패의 개연성이 상존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양할 것을 당부한다”며, “선정과정 및 용역 감수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시 감사는 물론이고 용역비를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조웅 서울시의원 은 지난 2일 기후환경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장비의 노후문제와 측정오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를 선정·발표하고 미세먼지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최 의원은 서울시내 도시대기측정망 25개소 중 상당수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신속하게 교체하지 않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노후 된 측정기기로 과연 미세먼지가 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 그 수치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최 의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관측 없이는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은 수립될 수 없으며, 서울시 미세먼지 현 주소는 정확한 관측 정보에서 출발하므로 지역별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