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시험 공고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많게는 300일 넘게 소요되던 시간이 두 달 가량 줄어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줄어들면 수험생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도 대폭 절감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0일 “공무원 5·7·9급 공채 시험기간을 2개월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5급 행정직과 기술직의 채용 절차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각각 현행 293일에서 212일로(81일 단축), 317일에서 246일(71일 단축)로 줄어든다. 7급 공무원은 171일에서 110일로 61일 당겨지고, 9급 공무원은 182일에서 111일로 71일 빨라진다.이를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시험을 동시해 병행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출제·채점 등 시험 집행을 위한 인력과 장비·조직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현재 연간 25만여 명의 수험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지만, 합격자는 1.8%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장기화된 일정으로 수십만 수험생들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기하는 현실이다.박 대변인은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다”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치·행정분과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시험기간이 단축되면 수험생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대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7조 원에 달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계획을 시행하면 6425억 원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정기획위는 또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와 함께 학교교육과 공무원 채용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선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박 대변인은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불확실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수험생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19일 영구 정지됐다. 상업용 원전이 퇴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수원 직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리 1호기 퇴역식을 가졌다.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가 탈핵, 탈원전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선언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 노하우를 축적해 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 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정책도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이 기술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히 가야 할 길인 만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이번 개정으로 기후변화기금의 운용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후변화기금이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200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말한다. 기후 온난화는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차원의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기금은 그 재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기존의 조례안에는 기금의 용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입이 포함되지 않아 배출권 과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또한 전문자문기관이 없어 기금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권의 매입비용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배출권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 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기금이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내 초중고의 다목적 강당(체육관) 미보유 학교가 전체 약 20%인 253개 학교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남북간의 지역별 강당 보유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김현기 의원 은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 1,339개 중 강당(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무려 253개교로서, 수십만 명의 학생이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김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책을 내 놓으며, 체육과목 등의 실내활동 강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강당이 없는 학교는 이러한 교육청의 대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최근 서울시교육청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체육 등 실내 교과활동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김의원은 ‘충격적인 비교육적 현실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내년도 예산에 먼저 미보유 학교에 대한 강당 건립 설계비 전액을 편성하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구했다.또한 김현기 의원은 ‘성북강북교육청의 초·중학교 강당 보급율은 91%, 87%인 반면, 강남서초교육청의 초·중학교 강당 보급율은 71%, 77%로서 11개 지역 교육청 중 가장 낮다’ 지적하고, ‘이런 결과는 지금까지 서울교육청이 학교현장에서 강남북을 역차별한 분명한 반증이다’라고 거세게 질타했다.김의원은 ‘이런 결과는 진보 교육감의 편향적 정책의 필연적 산물로서,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녀도 기회의 평등과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강당건설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오는17일 서울시 강동구 길동생태공원에서 열리는 '2017 반딧불이 축제'에 참석해 약 2천2백 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했다.이번행사는 2004년 반딧불이 인공사육에 성공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반딧불이 자연서식지 복원에 성공하여 5천 여 마리의 애반딧불이를 출현시킨 바 있다.이후, 지난해 11월에 1년 사계절 내내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반딧불이 체험관을 개관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반딧불이 증식장을 완공하여 체험과 연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과거 환경운동에 참여하여 누구보다 환경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준욱 의장은, 반딧불이 체험관과 증식장 설립을 위해 오랜 시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반딧불이 축제는 길동생태공원과 길동생태문화센터에서 ▴반딧불이 음악회, ▴생태동화 이야기 콘서트, ▴반딧불이 동화연극, ▴해설과 함께하는 공원탐방, ▴반딧불이 야간탐방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반딧불이 야간탐방은 축제가 끝난 후에도 6월 30일까지 10회 운영되어(사전예약필요) 반딧불이가 아름다운 불빛을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많은 시민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양 의장은 “환경지표생물인 반딧불이가 자연복원에 성공했다는 것은 길동생태공원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증명한 것” 이라며 “반딧불이 축제가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양의장은 “공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원이 더욱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제리 의원 은 지난 1년 간 준비 끝에 6월 15일 오후 4시 경의선숲길 시작부에 설치된 숲길내 화물기차(화차)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 및 공원방문 시민들의 쉼터공간으로 개방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시장 결재도 없이 담당 국장의 독단으로 집행되고 있음이 밝혀져, 심각한 규정위반은 물론 행정문란 행위가 충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은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16년도 특별교부금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교부되어, 예산집행의 난맥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상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서울시 위임전결권 규정에 따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 및 특별)의 산정과 배분은, 담당과장이 기안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적시하며, ‘2016년 행정국장의 전결로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은 관련 규정을 심대히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작년 2016년 한해 특별교부금 규모는 연초 계획 2,391억 원에 연말 추경재원 295억 원까지 합산하여 총 2,686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이었으며,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은 2016년 초인 2월 12일 행정국장의 전결로 수립되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운용 과정은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 및 결재하도록 규정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700억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13차례에 걸쳐 집행하는 동안,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하여 어떤 보고를 받은 기록도 없고, 직접 결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의 심각한 규정위반과 예산 운용의 난맥상을 거세게 질책하였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구두로 보고받은 후, 구두 결재한 사항’이라며 정확한 해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특히 김현기 의원은, ‘2016.12.30. 서울시내 19개 학교에 교부된 20억 원은 서울시가 학교를 특정하고 해당 자치구에 교부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다’며,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가 특정 학교를 직접 지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감의 권한침해 위반 소지가 분명하며, 이러한 규정 위반이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요청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시장은 답변에서 ‘외부로부터 어떤 요청은 없었으며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 교부했다’고 답변했으며, 김의원은 특별교부금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위에 우면산 녹지축을 연결하는 ‘양재고개 생태육교 사업’에 대한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게다가 그동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서울시도 ‘걷는 서울 만들기’ 차원에서 최근 공감을 표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현기 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양재고개 생태육교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완전 흉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하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양재고개 생태육교 사업시기 조정’을 주문했고, 박시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의원은 ‘개포동 구룡산 달터능선에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생태육교 건설이 11년간의 노력 끝에 마지막 3단계 완공을 앞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단절된 녹지축 연결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을 요구했다.

타이어 가격이 들썩일 조짐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타이어 점유율이 높은 회사 중 한 곳이 5개월만에 또 소매점 공급가액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18일 타이어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원재료 가격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3배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해 7월부터 소매점 공급가액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타이어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천연고무 가격과 합성고무 가격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할 때 톤당 수백달러 이상 올랐다는 것이 타이어업계 측 주장이다.한국타이어는 지난 2월 소매점 공급가를 4% 가량 올린바 있다. 이때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도 2~4% 공급가액을 올렸다.

서울 시의회 김동승 의원 은 6월 13일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중랑구 지역에 복지시설의 추가설치와 운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다.이 날 김 의원은 복지시설 수혜지역 안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특히 중랑구를 예를 들어 신내동과 면목동 지역은 복지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 중랑구 중화2동과 묵2동은 뉴타운 매물지역으로서 복지시설이 적고 복지의 접근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박원순 시장에게 질의하였다.이에 박 시장은 “복지의 수혜 측면에서의 형평이 지역별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다만 중랑구 중화2동, 묵2동은 일반 주택단지 지역으로 적정 부지 확보가 어려워 복지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라고 하며 “앞으로 서울시 차원에서도 자치구에서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 설치를 계획 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 라고 말했다.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관 98개소(중랑구 4), 노인복지관 32개소(중랑구 2), 소규모노인복지센터 44개소(중랑구 2)가 있으며 각 시설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시의회 교통위원회 장우윤 의원 은 6월 15일 서울시 진관동에 위치한 은빛초등학교 내 특별교실 개소 현장을 방문하고 학교관계자를 비롯한 학부모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그간 은빛초등학교는 학구 내 아파트단지가일반분양에서 장기전세임대(SHIFT)로 변경되면서 다자녀 가정이 다수 유입, 학생 수 급증에 따른 교실 부족으로 과학실 등 특별실을 교실로 전용하는 등 특별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번에 지어진 특별교실은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학습실를 비롯하여 미술실, 실과실, 음악실 등 총 4개의 교실로 구성되어 아이들의 특별활동 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본관과 신관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공사도 실시하여 아이들의 교육편의는 물론 화재를 비롯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장의원은 “최초 특별교실이 일반교실이 아닌 컨테이너 건물로 설치될 계획으로 있어 안전문제를 비롯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하고 “교실 증축을 위한 예산 확보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결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장우윤 의원은 “다가올 미래사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고 “향후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 은 장지지하차도 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직접 진출입하는 램프 설치에 착공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위례신도시와 도심 간 원활한 교통 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위례 지역 교통난 해소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기존 장지동 주변에서 도심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곡 IC를 통과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거나 탄천동로를 거쳐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야만 했다. 특히, 교통량이 늘어나는 출퇴근 시간에는 주변 도로의 통행에도 악영향을 끼쳐 시급한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의회 최조웅 의원(송파구 제6선거구)은 끊임없이 이번 램프 설치를 건의해왔다. 진입·진출램프가 신설되면 교차로 대기시간이 단축되어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이번 결과 램프 신설로 새말교차로 평균 지체 시간이 20%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례지역 인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사업비 364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새롭게 신설되는 장지지하차도–동부간선도로간 연결 램프는 폭 6.0m, 연장 638m, 동부간선도로에서 탄천동로 구간을 연결하는 진출램프는 폭 6.0m, 연장 455m에 이르는 것으로 2019년 7월 완공될 예정이다.최조웅의원 은 “심각한 교통난으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도움이 없었다면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 은 15일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홍제천 복원사업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이번사업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해서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이하 균촉지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제천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당시 균촉지구 해제 조치 없이는 단절 구간 복원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천은 그동안 복개천 위에 건설된 유진아파트로 인해 약 530m의 구간이 단절되어 있어 홍제천을 따라 산책하는 주민들은 이 구간에서 산책로를 벗어나 도로를 건너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안전에 취약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2017년 3월 홍제1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홍제천 복원에 대한 계획 수립 및 단절 구간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서울시에선 아무런 대책마련이 없다는 것이 문의원의 주장인 것이다.문 의원은 “홍제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면 서울시 정책과도 맞물리는 보행로가 갖춰지고 서대문과 한강을 잇는 거대한 서부권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주변상권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걷는 도시 서울’, ‘서울로 7017’, ‘따릉이’ 등 서울시의 다양한 보행로 정책과 녹색교통수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연결 자전거 도로망 사업’을 언급하며 홍제천의 단절구간 복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또한 홍제천과 비슷한 사안을 가졌던 우이천을 예로 들며, 생태하천으로 재정비 되면서 단절된 일부 구간에 대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중랑천과 한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제시했다.문 의원은 “홍제균촉지구 해제에 따른 대책과 홍제천 복원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유진아파트 및 유진상가 내 주민들과 인근 주민 모두 복원을 요구하고 있는바 조속한 환경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