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세차까지 하고 있는현장모습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8월 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 부터는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하여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앞으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통해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되면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하다.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 도 지급하게 된다.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 및 처리 절차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 1일자로 최민정 이니스프리 대표이사, 노병권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유닛장, 유승철 코스비전 대표, 이연정 에스쁘아 대표이사 등을 신규 선임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임원인사와 함께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기존 '백화점 디비전'으로 통합된 백화점 채널 영업 조직을 각 브랜드 산하 영업 조직으로 나누고, 국내외로 나눠져 있던 면세 사업부도 통합했다. 이번 정기 인사 과정에서 아모레퍼시픽 측은 15년 넘게 회사에 근속한 팀장을 팀원으로 발령 내는 등 하루 새 1970년대생 팀장들을 팀원으로 강등시켰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이 올해부터 경영 주기를 1월에서 7월로 바꾸고 조직 개편 시기도 종전 12월에서 8월로 앞당기면서 단행한 첫 번째 인사로 일각에서는 서경배 회장의 장녀 서민정의 경영 체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민정 담당은 지난해 말 기준 이니스프리 18.18%, 에뛰드 19.5%, 에스쁘아 19.52%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전까지 아모레퍼시픽 팀장들은 1970년대 초·중반 출생자들이 주축을 이뤘으나 주요 부서 팀장들도 1980년대생 MZ세대로 대부분 교체됐다. 이에 대해 나이 많은 팀장들에게 퇴사를 종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보직 해임된 상당수 팀장들은 아모레퍼시픽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고객중심의 브랜드 전략을 공고히 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개편·인사를 단행했다”며 “고객 및 시장 환경 중심 체질개선을 이뤄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1일 열린 제398회 국회 임시회 1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이 민간 업역 침해사례와 관련 허위 답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서 지적측량업을 제외한 측량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간정보 DB구축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자의 업무인 동시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인 LX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공간정보 구축사업은 해당 측량업종 등록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중소기업자만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국정감사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게 공문으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4조(공사의 사업)에 따라 영상처리업 등 측량업자의 업무범위(지적측량업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범위 준수를 당부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국정감사에서 LX 공사로 하여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사업은 공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여 민간시장 침해소지를 없애도록 조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사업하는 등 민간업역을 침해하고 있다는 민간 중소기업자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는 2022년도 상반기에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LX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내용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공공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는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등 민간 업역을 침해한 것이 196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적은 공간정보 산업 등 정부정책 및 국민의 토지거래 등에 필요한 핵심정보로 이용되고 있으며,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법령에서 정한 자만이 수행 가능(지적측량수행자)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해지적(미수치지역)의 지적측량업무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인, 측량장비 등을 갖추고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 지적측량업체의 시장진입이 제한됨으로 민간일자리창출이 불가능 하다.  특히, 도해지적 지적측량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봉쇄되는 등 측량신청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지적측량은 법령에서 신청 후 5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의 처리기간이 일부 1～2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LX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어 국민들은 이를 다시 어느 곳에서도 호소할 곳도 없는 실정으로 민간에게 개방된다면 이러한 문제점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난 2004년에 제기되어 2007년도에 결정된 사항으로 이후 그동안 측량장비의 발달과 함께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도 세계측지계전환사업 등으로 도해지적의 지적도가 수치형태의 전자파일로 구성되어 있고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도 전자평판으로 수치형태로 측량하고 있기 때문에 LX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도해지적측량도 민간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산업계의 주장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측량은 2012년부터 2020까지 민간업체 또는 LX공사 단독 수행체계로 시행했던 것을 2021년부터 LX공사에서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에 따른 담당 일수와 공정이 LX공사보다 많음에도 LX공사의 업무분담비율을 민간업체보다 높게 편성(LX공사 65%, 민간 35%)되었기 때문으로 지적측량수수료고시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작업공정 품셈(LX공사 35%, 민간 65%) 및 지적재조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비율(LX공사 35%, 민간 65%)과 같이 현실성과 부합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환경법령 반복위반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환경점검은 최근 2년간 3회이상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오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 가동 행위, 무허가 시설 설치,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중요한 환경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도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관리능력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와의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필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은 지난 19일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한강의 사고예방 안전대책에 대하여 다각적 계획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경훈 의원은 한강의 작년 대학생 사망사고 발생 등에 따라 한강사업본부의 사고예방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CCTV추가 설치 이외에도 현장위주의 순찰강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강사업본부는 사고예방 안전대책으로 한강에 CCTV 402대를 작년부터 추가설치하고 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음주사고 재발방지와 시민의식 향상, 호안가 출입자제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게시하고 있으며, 30분마다 귀가안내방송 실시, 단속원 현장점검, 경찰합동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김경훈 의원은 CCTV는 사고발생 후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지 사고예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현장위주의 순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민이 사랑하는 한강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고, 다시는 작년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위주의 다각적인 안전 환경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ass1010@dailyt.co.kr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서울시의원(영등포 제1선거구)은 7월 19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접근성 및 이용률이 낮은 한강수상택시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관리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한강수상택시는 총 9대로, 승강장(16개소), 도선장(1개소)를 갖추고 있으며 잠실~반포~여의나루~망원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퇴근 이용은 전무하고 관광용 수상택시 이용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큰폭으로 감소하여 매년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진 의원은 “낮은 이용률과 계속되는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강수상택시에 매년 수 천 만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접근성 미비, 출퇴근 시간 소요, 수요자를 고려하지 못한 노선 등으로 출․퇴근용 수상택시 이용객은 하루 1~2명에 그치고 있다”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일부 수상택시 선착장들은 해당 지역의 흉물이 되었다”며 한강수상택시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김재진 의원은 “한강 수상택시 이용률이 낮은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선 설계가 필요하다”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이용객들의 수요조사 진행과 해야 함을 제안했으며 이와 함께 ‘관광 콜택시 기능 강화’ 및 ‘기존 승강장 개선’ 등과 같은 한강수상 택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은 김의원이 제안한 한강수상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였으며 “올해 안에 한강수상택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1대 의회 개원 1개월을 맞아, 의회사무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22.8.1.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견인할 사무처 간부급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하는 의회’, ‘시민을 받드는 의회’ 로의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시의회사무처 각 부서를 이끌어 갈 4급 간부의 경우, 각 개인의 역량과 경력에 비춰 의회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서장으로 재배치했다. 시의회사무처의 중간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5급 팀장급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속 팀장과 사무처 지원부서 소속 팀장의 대대적 순환보직을 통해 그 간 비효율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양 영역 간 칸막이(할거주의)를 해체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업무의 유연성과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특히,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의사지원을 위해 팀장급의 전격적인 전보인사가 추진되었다.이번 5급 일반직 전보 대상자는 19명으로 사무처 일반 행정직 5급 전체 현원 27명의 70%에 해당하고, 12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 12명 전원 재배치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서울시의회 인사상 최대 규모이다.김현기 의장은 “이번 인사는 11대 의회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인사로, 의회 간부 공무원들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면서 “시의회사무처는 시의회의 단순한 보좌기구가 아니라 시의회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조직으로, 사무처에서부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 의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무처 간부들이 하위직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여 서울시의회가 ‘일 잘할 수 있는 의회’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ass1010@dailyt.co.kr

신동근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을)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인천 서구갑)과 김현준 LH 사장, 박봉규 인천 지역본부장, 김연중 청라영종사업단장, 박동선 지역균형발전본부장을 만나 ‘청라 시티타워’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06년 처음 계획이 수립됐고 2019년 착공했다. 하지만 당시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기초공사만 마친 채 중단됐다.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은 청라호수공원 일대 토지 면적 3만3천58㎡에 높이 448m 규모(지상 28층, 지하2층)의 타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사업비 분담금을 민간컨소시엄(보성산업·한양·타워에스크로우) 청라시티타워㈜와 협의하고 있으며 최대보증금액(GMP)계약 방식을 택했다.  LH는 청라시티타워㈜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건설이 합의한 사업비가 적정한 지 외부 기관에 지난 7월 29일 용역을 맡긴 상태다. 신동근 의원은 "김현준 사장으로부터 원래 한달이 걸리는 사업비 적정 용역을 3주 이내에 마무리하고 경영심의까지 8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구민의 행복을 이끄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10월까지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나간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소음유발 등 주민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매달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행위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4월부터 동대문경찰서와 매월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구는 현재까지 안개등 및 소음기 불법튜닝 등 34건을 적발했다. 8월에는 야간에도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김만호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불법튜닝 이륜차 단속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31일 공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며,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5,673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85,233개사의 88.8%이다. ‘22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종에서 삼성물산㈜이 21조 9,47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2.6조원)이 차지했고, 대림산업㈜에서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된 디엘이앤씨㈜(9.9조원)가 전년 8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토목건축공사업)                                                         (단위: 조원) 토목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7조 9,254억원, 삼성물산이 7조 5,208억원, 대우건설이 6조 5,348억원을,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1조 4,164억원, 대우건설이 1조 3,080억원, SK에코플랜트가 1조 2,485억원을, 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6조 5,089억원, 삼성물산이 6조 4,883억원, 대우건설이 5조 2,268억원을,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7조 2,918억원, 삼성물산이 3조 3,420억원, 두산에너빌리티가 2조 2,808억원을,조경 분야는 삼성물산이 543억원, 에스케이임업이 538억원, 제일건설이 509억원을 기록하였다. 종합건설업의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21년) 주요 순위 토목공종 중에서 ‘도로’는 디엘이앤씨(5,048억원)ㆍ지에스건설(5,016억원)ㆍSK에코플랜트(4,838억원), ‘댐’은 삼성물산(1,964억원)ㆍSK에코플랜트(884원)ㆍ포스코건설(352억원), ‘지하철’은 지에스건설(2,859억원)ㆍ삼성물산(2,746억원)ㆍ현대건설(1,697억원)순이다.‘상수도’는 태영건설(579억원)ㆍ코오롱글로벌(553억원)ㆍ삼성엔지니어링(535억원), ‘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3,654억원)ㆍ대광건영(1,855억원)ㆍ대우건설(1,593억원) 순이다.건축공종 중에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4조 5,202억원)․대우건설(4조 4,006억원)․현대건설(3조 5,725억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1조 1,865억원)․현대엔지니어링(9,048억원)․삼성물산(6,652억원),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4조 3,117억원)․SK에코플랜트(2조 2,429억원)․현대건설(6,493억원) 순이다.산업ㆍ환경설비공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 2,314억원)ㆍ현대건설(1조 2,277억원)ㆍ현대엔지니어링(9,454억원), ‘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7,204억원)ㆍ두산에너빌리티(2조 1,138억원)ㆍ포스코건설(4,430억원),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대우건설(3,471억원)ㆍ삼성물산(2,970억원)ㆍ포스코건설(2,810억 원) 순이다. 금번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8.1일부터 적용되며,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 을 평가․공시(7.31일까지, 건산법 제23조) 동 업무는 대한건설협회 등 업종별 건설협회 에 위탁ㆍ운영 된다.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요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6,000억원 이상)∼7등급(81억원)]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되며,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토건 1,200억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공사 수주 제한한다.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입찰자의 시평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해야 한다. a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는  다양한 말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ESG 환경경영을 확산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왼쪽)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홍기복 위원장, (오른쪽)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위원장 홍기복)은 7월 28일(목),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ESG 경영 노사 공동선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한국마사회는 지난 7월 21일 시행한 ‘모-자회사 ESG경영 공동실천선언’에 이어 노동조합과도 ESG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담아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이번 노사 공동선언은 △ ESG경영 역량 강화 및 ESG 확산 동참 △ 지속가능한 말산업 생태계 조성 노력 △ 안전한 사업장 조성 및 건전한 경마사업 발전 △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노력 △ 국민눈높이에 부합하는 윤리ㆍ인권경영 지속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정기환 회장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으로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마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에도 다양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상생과 화합을 이루자.”고 강조했다.한국마사회 노동조합 홍기복 위원장은 “ESG경영 속에서 노동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현장단속반서 폐수시설 비정상 가동행위, 방류 폐수 수질 등 불시 점검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하천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각종 불법 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여름철 집중호우 시 단속이 어려운 점을 틈타 사업장에서 보관 및 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구는 특히, 지역 내 염색·피혁·도금 등 폐수배출 취약업종 사업장 및 환경오염행위 중점관리업소 총 163개소를 중심으로 특별감시, 순찰을 강화했다.  단속은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한다. 단속원들은 최종 방류구, 공장 주변 우수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무단 방류 및 폐수처리시설 비정상 가동행위를 확인하고, 방류 폐수는 채수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또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섞여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의 적정 보관 상태도 점검한다.구는 단속 결과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환경법령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위반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또한 집중호우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를 적극 유도하고, 필요시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구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안양천, 도림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순찰하고,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적발‧단속할 방침이다.신희순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사항 적발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행위 발견 시에는 구청 환경과 또는 환경신문고에 지체 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 스마트 기기 종류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보호자 대상으로 기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했다. 스마트기기 지원은 발달장애인에게 GPS 내장된 스마트기기를 지원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품목은 GPS가 내장된 깔창 또는 손목시계형 스마트기기다. 실시간 위치추적, SOS호출 산소포화도, 심박수, 낙상 횟수 등 기능이 탑재돼 실종 예방과 건강관리를 돕는다. 통신비는 2년간 무상으로 지원된다.구청관계자는 "구청등록 중 발달 쟁애인 총 2,000명 중 지급대상은 발달장애인  52명 으로 저소득가정 27명과 일반가정 25명에게 기기를 지원"하며. "착용자 특성에 맞게 손목시계형과 신발 깔창형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사업계획은 미정이라고" 전했다.지난 26일 보호자 대상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에 따라 소수 인원으로 나눠 진행했다. 보호자 개개인이 원활히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돕고, 사용법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면 실종 예방과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발달장애인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주부터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 과태료 홍보현수막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2022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8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지난해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이번단속 사건처리 242건, 훈방 등 1,024건, 과태료 38건(408만 원 부과) 산림 내 취사 행위, 인화물질 및 화기 소지, 무단입산 등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하였으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특히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속반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윤한홍 의원은 코로나 대유행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 2년간 4대 금융지주 등 은행권에서는 기준금리 변동과 상관 없이 지속적으로 예대차익을 키워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기준금리가 ‘20.2월 1.25%에서 ’22.4월 1.5%로 0.25%p 상승할 때, 4대은행 예대금리차는 1.31%에서 2.08%로 0.77%p 상승해서 기준금리의 3배 이상 상승했다. ▲4대 금융지주 연도별 당기순이익 또한, 하락구간인 ‘20년 2월부터 ’20년 5월까지 기준금리가 0.75%p 하락하는 동안 4대 은행 금리는 0.30%p 상승하였고, 유지구간인 ‘20년 5월부터 ‘21년 7월까지 기준금리가 0.5%로 유지되는 동안 4대 은행 금리는 0.39%p 상승하였다. 상승구간인 ’21년 7월부터 ‘22년 4월까지 기준금리가 1.0%p 상승하는 동안 4대 은행 금리가 0.08%p 상승하여 하락구간, 유지구간, 상승구간 상관 없이 4대 은행은 줄곧 예대금리차를 키워왔다.예대금리차 상승에 힘입어 4대 금융지주사 이자수익은 ‘20년 30.32조원, ’21년 34.71조원, ‘22년 상반기 17.87조로 상승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1년 14조5,429억원, ’22년 상반기 8조9,66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연도별 이자수익 한편, 금융지주사의 순이익 폭증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등 향후 위기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확대, 주주 앞 배당금 증가 등 배불리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특히 ‘20년 2분기에 대손충당금 1조 671억원을 적립한 것을 감안할 때, ‘22년 1분기는 3,096억원에 불과하여 금융당국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자 그제서야 추가적인 적립을 하는 모양새다. 또한, 동 기간에 4대 은행 모두 기본급 300% 이상 지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성과급 지급하였고, 역대 최대 금액 배당(전년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한 3.8조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한홍 의원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국내 이자수익이 대부분인 국내은행들이 지난 2년여간 전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이자장사로 제 뱃속만 채운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적자국채를 동원한 현금 살포 등 유동성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은행인 만큼, 이제는 대고객 이익환원, 상생 차원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 완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도 이를 유인하고 장려하기 위해 인세티브와 체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