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월 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5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고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했다. ▲세륜시설미비로 기름 성분이 흘러나가고 있는 과천시 갈현천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처리시설에서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미처리된 상태로 배출된 하수는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고 있다. 우수토실(강우 시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 입력하도록 했다. 기름성분이 눈에 보일정도로 흘러 갈현천에서 안양천으로 흘러 가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를 규정해 반영했다.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의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종전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다.이밖에 환경부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한준욱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 환경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사진)은 퇴학 처분을 제외한 모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학폭 가해자는 서면사과와 퇴학을 제외한 봉사활동, 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함께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별교육기관 역시도 경찰청 희망동행교실,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전문기관 사랑의교실, 신경정신의학과 마음나눔교실 등으로 나눠져 있어 행위 양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동 개정안은 퇴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특별교육을 받도록 확대하는 한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들이 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특별교육과정이 가해행위 수준에 맞춰 더욱 세분화되고,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니만큼 교육을 통한 사전억제가 최선이다”며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내 1위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윌라가 ‘검은 호랑이의 해’ 2022년을 맞이하여 자기계발 테마 오디오북 추천 리스트를 공개했다. 윌라는 임인년(壬寅年) 새로운 전환점에서 개인의 내면을 잘 정비할 수 있는 추천리스트를 공개했으며, 이는 하루 만에 완청 가능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이번 추천리스트는 영상 등 복잡한 자기계발 콘텐츠 중에 색다르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자기계발 콘텐츠를 찾는 이에게 적합하다.  특히 습관 개선부터 인생의 방향 전환, 그리고 뇌과학으로 풀어보는 행복 지수까지 자기계발 테마 카테고리 안에서 더 다양한 주제로 쉽게 완독할 수 있는 오디오북 리스트가 포함됐다. 추천된 주요 콘텐츠에는 윌라 오디오북과 클래스로 구성됐다. 원하는 꿈을 향해 모두 걸 수 있게 해주는 방법 여섯 가지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소개하는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 있는가>부터 300만 한국 독자의 삶을 변화시킨 성공학 교과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는 멘탈코칭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등 오디오북이 추천됐다. 클래스에는 11개의 키워드로 2022 트렌드를 정리한 김용섭의 <라이프 트렌드 2022> 저자직강, 날카로운 말에 상처받지 않고, 불쾌한 말에 휘둘리지 않는 희렌최의 특급 처방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부터 나를 지키는 말 공부>, 이불을 정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소한 반복으로 인생을 바꾼 이야기 손하빈의 <리추얼 : 나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가장 작은 습관> 등 주요 콘텐츠가 포함됐다. 윌라를 운영하는 인플루엔셜 문태진 대표는 “새해를 맞아 윌라의 자기계발 오디오북을 감상했다면 이미 2022년 자기계발은 시작됐다”며 “자기계발 뿐만 아니라 윌라의 다양한 카테고리 오디오북으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지는 2022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윌라는 이문열 작가의 역사 대작 오디오북 프로젝트부터 프랑스 대문호 파스칼 브뤼크네르의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위하여>, 박경리 작가의 <토지>, 글배우 작가의 <모든 날에 모든 순간에 위로를 보낸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문명> 등 다양한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오디오북으로 제작, 제공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은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근 국민은행장은 “KB국민은행을 믿고 성원해 주시는 3천 2백만 고객님,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주주님과 이사님, 은행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임직원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근 행장은 이어 ‘No.1 금융플랫폼 기업’을 목표로 하는 네 가지 핵심 경영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모든 금융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바로 고객이다”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디지털 유니버설 뱅크’의 완성도를 계속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모든 영업점이 모바일 플랫폼 및 콜센터 등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옴니채널’의 완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근 은행장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조직개편으로 추진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KB국민은행 성장의 핵심 근간인 영업점의 세일즈 경쟁력 강화를 위해 ‘PG 2.0’ 영업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9 To 6 뱅크’의 성공적 정착 등으로 대면 영업의 패러다임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핵심 성장 분야인 WM, CIB, 자본시장, 글로벌 부문과 마이데이터, 플랫폼 Biz와 같은 디지털 신사업 부문에 경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직문화에서도 “생각이 젊고 역동적인 KB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담대한 목표를 세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하고, 모든 직원들이 조직의 승리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함께 가는 Team KB’가 조직문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숨은 일꾼’이 인정받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재근 은행장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경제에 미치는 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상생과 포용의 가치 실천에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최승재 의원은 지난 12월 30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여 영업을 강행했다 고발된 인천과 경기도의 카페 3곳이 경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방역 독재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힘없는 자영업자를 짓밟아 죽이겠다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29일 저녁, 카페 압수수색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긴급하게 인천 송도에 있는 카페를 방문해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의원은 “지난 2년간 정부의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1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떠안고 하나의 매장을 폐업해야 했던 자영업자에게 문 정부는 시퍼런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밀었다”며 “흉악범죄자가 아니라면 평생에 한 번을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겪어야 했던 카페 직원들과 이를 지켜봐야 했던 국민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껴야 했을지 짐작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한 카페는 외식법인으로 14개 지점 매출 모두를 합산해 연 매출을 따지는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손실보상 기준 때문에 단 한 푼의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했다”며 “법으로 따지자면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먼저 헌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있었다면 힘없는 자영업자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고 거부할 일이 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어 최 의원은 “감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지침에 항의한 자영업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란 처벌로는 그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느냐”며 “아니면, 앞으로 터져 나올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을 막기 위해 감히 문재인 정부에 대들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여주려는 거냐”고 문 정부를 비난했다. 또, 최 의원은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정권 말기에도 편 가르기를 하고, 같은 편이 아니면 범죄라고 몰아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올종함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카페의 영업제한 거부는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의 발로”라며 “이런 국민의 살려달라는 절규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국민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공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도 당장 버리라”고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에게 “공권력으로 국민을 탄압했던 독재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ass1010@dailyt.co.kr

지난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서희건설 서초사옥에 여전히 옥외 불법 고정광고물이 걸려 있다.  해당 광고물은 11월 중순부터 꾸준히 있던 것으로 주위를 압도할 만큼 거대한 크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물의 내용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이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종교를 내세웠다는 일부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개신교 기업인 중의 한명으로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관할구청인 서초구는 해당 광고물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 구청직원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최대한 법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광고물을 유지하기 위해 구청 관계자들과 상의까지 하는 등 불법 광고물 게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내년 1월 1일부터 월 2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수 및 시간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일용‧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월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달에 6일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사용자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일정 소득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일수‧근로시간이 부족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6월 관련법령이 개정된 바 있다. ▲연도별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현황 공단은 이러한 소득 중심의 사업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용‧단시간 근로자 연간 약 9만 3천여 명 이 사업장가입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준비가 취약한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환경준비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와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높은 부채비율로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부채비율 100%를 넘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가입요건을 2년간 완화해 약 1만 6,000가구의 임대사업자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일 국회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 끝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논의를 진행해왔다. 지금까지는 ‘부채비율 100% 이하’ 임대사업자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 100% 초과’ 임대사업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넘는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HUG 등 보증기관은 부채비율 100%을 넘어선 보증금에 대해선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번 가입요건 완화는 내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8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이며, 기존 보증보험 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다만 보험수수료는 부채비율에 따라 부채비율 100% 미만 주택에 비해 다소 할증이 된다.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신청 시 자신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조정하지 못하면 이번 조치가 종료되는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10 대책'에서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제도와 4년 민간 단기임대사업 제도를 없애고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는 지난 8월 18일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 HUG 등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높은 임대사업자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사업자 중 은행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이 100%를 넘거나,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보증금의 10% 이하(최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등 처벌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누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게된다는 점에서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홍기원 의원은 "일부 지역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 때문에 실제 부채 규모와는 상관없이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임차인 동의하에 부채비율의 100%까지 보증해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이어서 홍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사업자는 저렴하고 안전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갭투기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일부 다주택 사업자들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윤관석 의원(사진)은 3일, 교차로 우회전시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는 없다. 이로 인해 일부 운전자가 교차로 우회전시 전혀 감속이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최근에는 키가 작은 초등학생들이나 노인들을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우회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법률안은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보행자 등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여 우회전하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서울에서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 4곳에 ‘우회전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실험’을 실시한 결과,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 차를 멈추는 경우는 1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 윤관석 의원은“부주의 운전자 처벌 강화 등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나, 교통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회전하기 전 운전자가 잠시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것이 사고예방에 가장 우선이라고하는 만큼 이번 법안발의를 통한 세심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교차로 보행사고 완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의겸, 김한정, 박홍근, 송재호, 신동근, 오영환, 유동수, 이성만, 이정문, 정태호,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구자근 의원(사진)은 2022년 첫 번째 법률개정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부가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소상공인 진흥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최근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약 0.5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과거 이재명 후보는 ‘고용보험 확대’보다 ‘기본소득’이 더 우선순위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구자근 의원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근로자에 비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1년 1월에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 명(2020년 기준 전체 취업자 2,725만 명)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총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2020년 8월 기준 약 555만 명)의 0.5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2012년 1월 22일 임의 가입방식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의 60%이상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도 직장인에 비해 까다로워 폐업 이유로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3분기 연속 적자와 같은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하고,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업은 수급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1년 생존율이 65%, 5년 생존율이 28.3%임을 감안하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조건은 자영업자들이 느낄 때 큰 혜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에서 6개월 이상 보험료가 체납되면 고용보험 계약이 당연 소멸되는만큼 정부가 체납 보험료를 대납하고 추후 이를 갚아가는 방식의 체납보험료 대리 납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지원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경우 금리 우대와 함께 각종 정책 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제도적 유인책 마련과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제도 및 철도교통관제 자격을 정비하는 「철도안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2월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석준 의원(사진)은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평가하여 부실진단을 예방하고 철도 관제자격증명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개정안이 수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철도안전법’은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가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부실진단을 했을 경우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다.이날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안전법」개정안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시행한 진단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진단결과를 평가한 결과 부실하게 수행했을 경우 해당 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철도교통관제는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업무로서 고속·일반·도시철도 등 신규노선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철도관제수요가 증가했지만, 현행법은 이를 단일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어 철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관제사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이에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철도의 관제자격증명을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자격증명을 받도록 해 제도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석준 의원은 “이번 「철도안전법」개정안 통과로 철도관련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등 국민이 철도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제작․수입사별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31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 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①E 300 2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여 과징금 100억 원, ②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10억 원, ③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과징금 13백만 원, ④A 220 등 3개 차종 35대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으로 카시트가 고정되지 않아 과징금 12백만 원, ⑤GLE 450 4MATIC 1대의 자동차 안정성제어장치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켜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치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과징금 9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혼다코리아 는어코드 11,578대의 전기작동 제어장치(바디컨트롤모듈) 각종 램프, 후방카메라, 윈도우 작동 등 차체의 전기·전자장치를 제어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091대의 이미지처리장치( 후방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고 실내 화면으로 전송하는 모듈)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①우루스 345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8억 원, ②A3 Sportback e-tron 26대의 구동축전지는 안전기준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백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현대자동차는 쏠라티(EU) 158대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 ( (제1열 좌석 외의 좌석안전띠 부착장치는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 이상을 견뎌야 함)에 미달되어 과징금 18백만 원을 부과한다. 한국지엠는 이쿼녹스 65대의 조수석 햇빛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15백만 원을 부과한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는 마이브 M1 93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여 과징금 14백만 원을 부과한다. 다임러트럭코리아는스프린터 11대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추어서 과징금 8백만 원을 부과한다. 한불모터스는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에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되어 과징금 34만 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는 2022년 서울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 협력업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25개 업체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물 협력업체 선정 대상 모집 부류는 ‘축산물 납품업체’와 ‘축산물 가금류 공급 등록업체’로 축산물 납품업체는 20개 업체 모집 중 17개 업체가 신청했고, 축산물 가금류 공급 등록업체는 10개 업체 모집 중 8개 업체가 신청했다.  총 30개 업체 모집 중 25개 업체가 신청한 가운데, 급식 담당자 및 축산 관련 외부전문가 등으로 20명의 축산물 협력업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 평가 등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내년 3월부터 축산물 납품업체는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축산물을 납품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이다. 가금류 등록 공급업체 또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가금류를 공급할 예정이며, 계약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매년 향후 축산물 협력업체의 식재료 품질 관리, 작업장 위생 관리, 클레임 발생률 등 업무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 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중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받고자 하는 학교는 2022년 1~2월 모집 기간 중에 센터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주희 수축산급식팀장은 “센터에서는 선정한 업체에 대해 식재료의 품질 기준, 작업장 위생, 안전성 검사, 클레임 대응 등 평가 항목에 의거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신선하고 안전한 학교환경급식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바인그룹은 지난 2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위캔두’를 진행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은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관광과 1학년 총 55명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번 위캔두는 ‘나는 내가 좋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내 안의 키워드를 찾아보고 나만의 가치선언문을 작성하며, 자존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행복나눔 프로그램으로 표현에 미숙한 학생들에게 생활 속의 상황 활동을 통해 감사와 감정을 표현하는 교육환경시간도 가졌다.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는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한 학생들이 위캔두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용기 내어 표현하는 모습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된 것을 느꼈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자기성장에 도움이 되는 ‘위캔두’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바인그룹의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인 위캔두는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기성장과 선한 리더십을 응원하고자 강사비, 참가비, 교재비 등을 무료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위캔두는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되고 있으며, 자체 모집 진행 외에도 학교, 관공서 등에서 진행하고 있다.  위캔두를 수료한 프렌즈들에게는 홈커밍데이 등을 통해 유명인사의 강연이나 자기개발 특강 등도 제공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유명 탤런트 출신의 김치식품업체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여수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일 유명 탤런트 출신 A씨가 대표로 있는 전남 여수 소재 김치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식품업체는 지난 2012년 HACCP 인증을 받았으나, 법령상 기준 미달로 인증이 취소된 이후에도 김치류를 수 개월 동안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민원을 접수한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체 생산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 위법 사실을 적발한 뒤 관할 자치단체인 여수시에 통보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해당 업체에 과태료 240만 원을 부과한 뒤 검찰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HACCP은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 섭취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뜻한다. 김치류는 HACCP 인증 의무화 품목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식약청에서 HACCP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로 통보했다"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0년대부터 여수에서 김치 사업 등을 운영해 온 업체 대표 A씨는 1990년대 지상파 방송에 방영된 유명 드라마에 출연한 인물로 전해졌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