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가 불법 옥외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지난 16일 용산구 원효로, 불법현수막이 신호등 및 가로수와 구분이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다. 안전을 위협및 방해되고있는 광고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제한으로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현행법상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필히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현수막은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강대로 모 건설 회사 모델하우스는 외벽은 물론 주변 곳곳이 여러 종류의 광고물로 도배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허가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다. ▲ 몇개월동안 이행강제금  500만원 납부하면 광고할수있는 용산구 ▲ 야간조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 A씨는 “일 년 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쓰레기 더미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용산구 관내 전체가 불법 광고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할 용산구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구청 한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인력이 방역·방제 등의 활동에 투입되다 보니 문제가 되는 곳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지적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용산구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용산구에 어울리는 간판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발전할 노력은 못할망정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다”며 “성장현 구청장은 임기 막바지에 구정에서 손을 뗀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ss1010@dailyt.co.kr

국회 강기윤 의원실(사진)에 따르면, 오미크론, 델타변이 등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어 위중증 환자가 뿐만이 아니라 사망자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밝혔다. ▲12월 코로나 환자 현황 이러한 코로나 펜데믹이 이어지면서 백신뿐만 아니라 국가별로 다양한 치료제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는 자가치료를 고려하여 경구용 치료제에만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경구용치료제에 대하여 미국FDA 자문위원회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만장일치 승인 권고’였던 코로나19 백신과는 달리, 이번에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 △변이 바이러스 유발 가능성 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머크사는 당초 이 약에 대해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50% 이상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FDA에 제출된 보고서에선 그 효과가 30%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FDA 자문위원인 제임스 힐드레스 머해리 의과대학 교수는 “이 약은 1만분의 1 또는 10만분의 1의 아주 낮은 확률일지라도, 백신을 회피할 돌연변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치료제 국내외 허가 및 확보 현황 산카르 스와미나탄 유타대 감염질환 전문가도 “약이 선천적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자문위는 임신한 여성,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는 복용을 권고하지 않았다.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전문가들 중 일부는 치료제를 다양화하여 환자에게 맞춤별로 치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천은미 교수는(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지난 11월 26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코로나19 치료’좌담회에서 “ ‘렉키로나주’ 주사제는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투여시 전체 환자 대상 70%~72% 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켰다. 또 해외 제약사에서 개발한 ‘소트로비맙’의 경우 증상 발현 7일 이내 투여시 입원·사망률을 85% 감소시켜 국내에서 치료환경을 활용한다면 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변이 등으로 인한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여러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다. 특히 소트로비맙은 현재까지 나온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유럽, 호주 등은 소트로비맙에 물량 확보에 나섰다. 이들 나라에서는 렉키로나 역시 적극 확보하기 위해 조건부허가까지 승인하고 있다.  강 기윤 의원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계속 증가하고 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해외에선 계속적인 변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중증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약을 선별하고 확보하는데 여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이어 “국내에서도 계속적인 변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치료제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며 “특히 사망자 및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다양한 치료제 확보로 환자별 맞춤환경치료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19일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이번 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당초 통신 3사가 장악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통신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양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총 9,991천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알뜰폰 가입자 중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만을 놓고 보면, 2021년 3월 6,065천명에서 10월말 현재 5,968천명으로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눈에 띄는 점은 휴대폰회선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통신 3사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수는 2021년 3월 2,227천명에서 10월말 현재 2,975천명으로 20만명이상 크게 늘어났고, 시장점유율도 45.7%에서 49.9%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12월 시점에는 50%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는 예상속에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통신 자회사에게 등록조건으로 부여되어 있는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통신 3사 자회사 등록조건에는 알뜰폰 시장을 50% 이상 점유할 수 없지만, 통신 자회사들이 돈이 안 되는 IoT가입자 보다는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치중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등록조건 부여 당시와 달리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알뜰폰 IoT 회선이 가파르게 증가해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사실상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사실은 IoT가입자를 포함한 알뜰폰 전체 가입자 대비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021년 3월 32.6%에서 10월말 현재 32.0%로 줄어든 반면,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같은 기간 45.7%에서 49.9% 크게 증가한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규제가 마련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자회사들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 이후 오히려 시장 혼탁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속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ass1010@dailyt.co.kr

현대엔지니어링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자원화 설비'(메탈-이산화탄소 시스템)를 완공하고 실증 단계에 돌입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탄소 포집 및 자원화(CCU)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수소와 탄산염 등을 생산해 자원화 할 수 있는 친환경 플랜트 구축 및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현대엔지니어링과 GT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받아 GT의 10kW급 '메탈-이산화탄소 시스템'을 통해 수소, 전기, 탄산염을 생산한다. 특히 GT사의 메탈-CO2 특허기술은 이산화탄소 처리를 통해 수소와 전기를 생산하고, 화학·의약품 및 생활용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다양한 고부가 탄산염을 생산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실증 사업을 완료한 후 2023년부터는 300kW급 이상의 상용화 플랜트에 대한 투자 및 운영을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처리가 가능한 1MW급의 시스템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탄소 중립에 기여함은 물론이며, 향후 탄소세 절감 및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해 ESG 경영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GT의 메탈-이산화탄소 기술 외에 이산화탄소 포집, 탄산염 처리 및 저장, 기타 유틸리티 및 부대설비에 대한 패키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로 일괄 EPC(설계·조달·시공 일괄 발주) 제품 공급에 나서고, 자체 공장 투자를 통한 운영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요한 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기술 적용이 가능하다”며 “GT사의 원천기술과 결합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 종로구가 관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 시범사업을 추진,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난 16일 종로구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은 요일제를 통한 재활용률 향상과 고품질 재활용품 확보를 목표로 한다.  기존에 혼합 배출되던 재활용품 투명 폐페트병(음료, 생수병 등)을 매주 특정요일에만 배출, 수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리배출 기준에 따르면 투명 폐페트병은 라벨(비닐) 제거 후 지정된 요일에 별도 배출한다. 구는 앞서 시범운영기간 동안 기존과 같이 수거하되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으며, 특히 이를 홍보하기 위해 구정 소식지 및 구청 SNS 등을 활용했다.  구는 투명 페트병 활용을 위해 비와이엔블랙야크와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종로구청 청소행정과 김수정 팀장은 “국내 투명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과의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다”라며 “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수거하여 재활용 처리 후 고품질 의류를 생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어 ”환경부가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인력 운영 및 홍보비등 예산 지원 요청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12월 7일에 열린 2021년 해양수산기술사업화대전에서 Golden Seed 프로젝트“붉바리 우량종자 개발과 국내외 산업화”과제의 세부기관이자 참여기업인 어업회사법인 씨알㈜의 이치훈 대표가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씨알㈜은 2013년부터 제주대학교(연구책임자 이영돈 교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GSP 사업을 통해‘붉바리 우량종자 대량생산 및 붉바리 종자 연중 생산’에 성공하였다.입먼 ‘붉바리 상시 수정란 생산 기술’과‘건강 종자 대량 기술 상용화’목표를 완료하여 여름철에만 성숙 산란하는 특성으로 한정적인 시기에만 종자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붉바리 종자 생산기업에게 연중 건강 수정란과 종자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특히 상시 성성숙 유도 및 연중 수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조기 성성숙 유도로 수정란 생산을 위한 어미의 성숙연령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육종연구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수출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약 140만 달러 상당의 종자를 수출하였고, 국내에서도 제주도 및 남해안 양식기업에 붉바리 종자를 판매하는 등 바리류 전문 양식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붉바리 종자 소개 씨알㈜은 지난 2월에도‘붉바리 조기 친어화를 위한 광주기 및 수온조절기술’이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된 바 있고 이번에는‘붉바리 종자 연중 생산 시스템 개발’과‘붉바리 양식 산업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씨알㈜의 이치훈 대표는“이번 수상은 GSP과제를 통해 연구 개발된 붉바리 종자 생산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인정해준 것이라 판단되어 향후 더욱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판매하여 붉바리 양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협 중앙회직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고객의 계좌를 몰래 해지한 후 돈을 빼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5일 KBS에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유산을 확인하던 중 아버지가 치매 증상 악화로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당시 농협 정기예금 잔액 640만원을 해지했다는 전산 기록을 발견했고 이를 이상히 여겨 농협에 문의하자, 농협 직원은 "아버지가 해지 지급 처리를 요청하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A씨의 아버지는 충청남도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 중이었고, 정기예금이 해지된 농협은 경기도 부천에 소재해 있었다. 또한 농협 직원은 아버지가 현금으로 해당 예금을 찾아갔다고 했는데, 요양원에서는 당시 아버지가 외출했던 사실이 없었다. 며칠 뒤 해당 직원은 예전에 스캔해 둔 아버지 신분증 사진 파일을 이용해 자신이 예금을 찾았으며, 이 돈을 대출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과거 거래 전표에 남은 A씨 아버지의 서명을 흉내 내 예금 해지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해당 직원에 대한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해당 직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건과 관련 농협중앙회 측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생긴 일”이라면서,  해당 직원이 예금을 원상 회복 시킨 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내부 검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진선미 국회의원( 정무위원회)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1, 3공구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30일부터 착공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길동생태공원, 한영고, 5호선 고덕역을 경유해 고덕강일1지구까지 4.12㎞ 구간에 4개역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3개 공사구역(이하 공구)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강동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신규입주 인구가 대폭 늘어나며, 교통대란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을 대표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며 조기착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진 의원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된 뒤 서울시장, 국토교통부 장관과수차례 면담을 통해 턴키방식(일괄입찰 방식) 추진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명해왔고 강동구청과 구의회, 직능단체, 지역주민단체와 함께 ‘9호선 4단계 조기착공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축하여 서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그 결과, 9호선 4단계의 모든 공구는 턴키방식으로 진행되며 2022년 착공시점(`19 서울시 기본계획)을 2021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다. 8월 31일 2공구 착공에 이어 이번 계약으로 12월 30일 1, 3공구 조기착공이 최종 확정되었고, 2028년 준공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2018년 예비타당성 통과에서부터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6,408억원) 확정,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 그리고 드디어 턴키방식을 통한 조기착공이 확정될 때까지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강동주민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덕분”이라며 “9호선 4단계 사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되어 강동주민 여러분의 염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총 2,191대가 당초 승인받은 형식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제작되었고,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변경 승인 없이 차체무게를 0.5톤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기계는 전문기관 검토결과 안전에 문제는 없으나 형식승인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즉시 판매중지 처분을 하였고,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시정조치 대상 건설기계 형식위반 내용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건설기계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이미 판매된 건설기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아울러, 형식변경승인, 건설기계 등록변경 등에 따른 소유자 불편이 없도록 제작사가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고,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하여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이번 시정조치는 제작사 별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두산밥캣코리아㈜ ,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대통령 .. 전라북도 국무총리... 부산 사하구 환경부장관... 인천 서구, 부산 기장군, 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등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2020년 실적)하여 광역 지자체 1곳, 기초 지자체 25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최근밝혔다. ▲ 평가결과 이번 우수에 선정된 광역 1곳은 전라북도이며, 기초 25곳 중 1위 그룹은 △경남 의령군, △울산 남구, △부산 기장군, △부산 사하구, △인천 서구가 선정됐다.2위 그룹은 △전북 장수군, △전북 순창군, △광주 광산구, △부산 사상구, △경기 화성시이며, 3위 그룹은 △울산 중구, △인천 미추홀구, △전북 군산시, △대구 북구, △경기 이천시가 뽑혔다.4위 그룹은 △경기 구리시, △전북 부안군, △광주 북구, △경기 수원시, △경남 양산시이며, 5위 그룹으로는 △강원 삼척시, △경기 오산시, △전남 여수시, △울산 울주군, △경남 김해시가 선정됐다. 특히 우수 지자체의 경우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단속 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 선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실적은 다소 하락했으나 ‘오염도 검사율’과 위반업체명을 포함한 ‘단속결과 공개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7.5%p(18.5%→26%) 및 15%p(43.5%→58.5%) 증가했다.환경부는 12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17개 시도 중 전체 1위를 차지한 전라북도에 대통령표창을, 228개 기초 지자체 중 전체 1위를 차지한 부산 사하구에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민간인으로 시화지구 대기·수질개선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서정철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대표에게는 국무총리표창이 주어졌다. 이 외에 환경부 장관 표창은 인천 서구, 부산 기장군, 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등 총 13개 지자체 공무원 및 기관이 받았다. 또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별 우수사례는 별도의 책자로 제작하여 각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배포하여 적극 알리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될 예정이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라면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환경관리실태평가 방법 개선(새로운 평가지표 발굴, 평가 위원회 도입 등), 혜택(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바인그룹은 한국코칭심리협회와 함께 카운셀링, 멘토링, 코칭 등 다양한 심리 상담 환경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코칭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인생코치는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코칭을 진행할 수 있는 어플로 ▲가족 ▲마음 ▲변화 ▲자기성장 ▲직업 ▲직장 ▲학교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른 7가지 코칭 카테고리를 서비스 한다. 자녀의 사춘기로 인해 자녀와의 소통으로 고민하는 학부모, 힘든 취업난 속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의 선택의 기로에 선 취업준비생,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등 다양한 고민에 따라 1:1 맞춤형 코칭이 가능하다.  또한 원하는 시간, 장소의 제약이 없이 편하게 코칭 받을 수 있고, 코칭 윤리에 의해 신청자의 비밀이 보장된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하기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심리적 고립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에 카운셀링, 멘토링, 코칭 등 다양한 심리 상담 서비스가 오픈하며, 비대면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다. 실제 코칭 환경서비스를 경험해본 사용자들은 “코치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경청하는 점과, 다른 사람과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 단순 상담이 아닌 코칭 질문을 통해, 더욱 깊게 나 자신을 생각할 수 있었다" 며 후기를 전했다. 바인그룹 관계자는 "전문코칭 앱 ‘인생코치’는 <혼자 하는 생각은 고민이 되고, 함께하는 생각은 성장이 된다> 라는 슬로건으로 코로나19 이후 앱 사용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촌지역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해 온 음식물 쓰레기 비료의 대량 매립행위가 원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임호선 의원(사진)은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료를 공급할 때 사전에 공급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적정량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료관리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비포장 비료를 매립할 경우 매립지 관할 지자체 신고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적정공급량 기준이 없어 막대한 양의 비료를 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근거가 없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 톤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집중 매립되어 악취 및 침출수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해 왔다. 지난 4월 음성군 원남면에서는 특정업체가 수백 톤 퇴비 매립을 시도하다가 지역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은 바도 있다. 본 개정안의 통과로 ▲비포장 비료를 판매·유통·공급·사용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료의 종류, 공급일시, 공급물량과 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적정량 초과 사용)가 부과된다. 임 의원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 매립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농촌주민들이 속수무책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향후 농촌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각종 불법 폐기물 매립을 원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 박양숙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장(오른쪽)과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왼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8일 국민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은퇴예정자 등 임직원들에게 안정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연금 및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공사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표 서비스인 전세보증보험을 관계기관 연계서비스*에 추가할 예정이다. 노후준비 4대영역(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에 타 기관의 전문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현재 21개 전문기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양 기관은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 및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도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를 실시하고 노후준비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109개 지사에서는 노후준비 4대 영역(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을 중심으로 한 노후준비 종합 진단 및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준비 상담시 분야별 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고객에게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연계해오고 있다. 박양숙 중앙노후준비센터장(공단 복지이사)은 “이번 협약체결로 많은 국민들이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향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 환경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진성준 의원(사진)이 체계적인 빈집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빈집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강화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빈집 실태조사는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지방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5년 이내 행정·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조사수행기관이 다르고, 조사시기도 제각각이며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빈집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대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빈집정비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빈집 현황에 대해 조사결과 역시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매년 파악되는 빈집통계와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통계청 조사결과 43만 4,848호이며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조사결과는 1만 2,771호로 양 기관 조사 결과는 3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가 직접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각각 운영되는 빈집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지적한 바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함으로써 빈집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보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진성준 의원은“그동안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가 제각각 운영되어 조사결과의 신뢰도도 낮고, 통합된 빈집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가 빈집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하여 김정호, 박상혁, 우원식, 위성곤, 윤미향, 이동주, 이상헌, 이해식, 전혜숙 의원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였다. ass1010@dailyt.co.kr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서울시내 공·사립 모든 유치원 790곳에 예산을 지원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시작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과 ‘서울시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기찬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 위원장, 성동구청장인 정원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복지TF단장도 참석했다. 이번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 예산은 연간 총 699억 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0%(350억), 서울시가 30%(210억), 자치구가 20%(139억)를 분담할 예정이다.  매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수업일수를 지원하되,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 유아학비 지원금 등에서 충당하고 학부모의 추가 부담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5월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자치구가 유치원 무상급식 실무 태스크포스팀(TF팀)을 꾸려 급식 지원단가 및 재원분담 비율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 논의 기구인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최종 시행 여부를 확정했다.  서울시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 어린이들이 동일하게 높은 질의 급식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이 일부 부담하던 급식비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 건강을 지속적으로 케어해 서울을 복지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성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구로구청장)은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을 마지막으로 무상급식 조각이 완성됐다”면서 “향후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통해 어린이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 역시 “한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가 완성됐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음식의 질을 높여 건강한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