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8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1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포스터, 공모대상은 지역 내 학교 재학생(대학생 포함)이다. 주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예방에 관한 것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악취와 골목 환경 저해 ▲이웃 간 다툼 발생 등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내용 ▲불법적인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고성 내용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담으면 된다. 표어는 필수다.  유화, 수채화, 크레파스화, 컴퓨터그래픽 등으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으며 작품 규격은 4절(394㎜×545㎜)이다. 1인당 1작품만 응모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작품, 응모신청서를 용산구청(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5층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게시했다. 운송료는 자부담이다. 학교에서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학교를 찾아 작품을 일괄 수령한다.  구는 접수한 작품들을 구청 민원실에 전시, 공무원·내방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구 심사위원회가 창의·공공·활용·주제적합성 등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 최우수(1명)·우수(2명)·장려(3명)·노력상(10명) 수상자를 선정한다.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 작품 도용 등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하며 시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출품작은 반환하지 않는다. 수상자에게는 구청장 표창과 최고 30만원 상당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심사 결과는 10월 말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를 공모한다”며 “선정된 작품은 무단투기 경고판 이미지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라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 및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표는 2017~2019년 평균 반입량(3만1951톤) 대비 5% 줄이기다. 주요 대책으로는 ▲무단투기 상습지역 하나씩 지우기 ▲생활쓰레기 감량 동별 경진대회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운영 ▲1회용품 안 쓰기 실천운동 ▲커피박 재활용(퇴비화) 등이 있으며 무단투기 상습지역 지우기는 지역 내 이면도로 60여 곳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1회용품 안 쓰기 운동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커피박 재활용 사업은 지역 내 20개 커피전문점과 함께하고 있으며 지난해 감량 실적은 36톤에 달했다.ass1010@dailyt.co.kr

작년 ‘스티커 갈이’ 한창일 때 식약처, 해당 매장에 ‘매우 우수’ 위생등급 부여 ▲식약처 해당 사건 매장 조사점검 결과 보고서  용혜인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로 나타났다.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8월 5일 해당 점포를 조사했다. ‘위생등급 평가기준 준수’여부를 사후관리하는 형식의 점검이었다. 게시물 미부착, 일지 미작성, 밀폐 부실, 개봉·소분일자 미표시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문제의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관련해서는, 맥도날드의 방침을 그대로 서술했을 뿐 조작현황을 파악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보도된 ‘스티커 갈이’등의 언급 역시 없다. 냉동제품을 냉장고에서 꺼낸 뒤 유효기간 정해 라벨을 붙여서 유통기한 내 사용한다는 내용만 사후관리 사항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내 사용했으니 시정할 사항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맥도날드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냉장고에서 나와 실온에 노출되면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온노출은 식품을 빠르게 변질시킬 수 있다.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해당 점포는 2020년 11월 식약처의 위생등급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 시점은 그 매장에서 이른바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가 한창 행해지고 있던 때였다. 이는 정부 당국이 위생등급제와 사후관리조사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벌이는 식자재 재사용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효기간을 하루 정도 넘기는 행위가 일상적이었다면 식자재 변질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역시 사용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사태에서 부적절한 식자재 관리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점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식약처가 유효기간 조작 문제를 이번 보고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식약처는 유효기간 조작 관련하여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 업계를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단지 10월과 12월에 있을 정기점검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때 해당 부분을 별도로 반영하여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사들은 부분적 점검이다. 정기점검은 1년에 4회 있는 점검으로서 음식점은 대체로 4회 중 1회의 조사만을 받는다. 따라서 이미 올해 조사를 받은 점포는 대부분 제외된다.  또한 이번에 사건이 불거진 매장이 받은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점검조사는 위생등급을 별도로 신청해 지정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하반기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41개 점포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 맥도날드 점포의 10%에 불과하다. 종합하면 식약처는 맥도날드 유효기간 조작사태에 대한 별도의 전수조사 계획이 없으며, 원래 하기로 한 정기적 점검에서 일부 점포의 유효기간 관리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수준의 미온적인 방침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제보가 들어온 매장에 대한 조사조차도 유효기간 조작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는 내용상 큰 기대를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이런 형식적인 대처는 이번 사건을 특정 매장의 일탈, 특정 알바노동자의 잘못으로 한정하려는 맥도날드의 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물질 발견과 같은 우발적인 식품안전사고와 궤를 달리 한다. 해당 점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조작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고 다른 매장에도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일선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맥도날드 본사의 관리소홀, 나아가 묵인과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식약처가 별도의 관련업계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용혜인 의원은 ”식약처의 태도는 스토킹이 법률 위반은 아니니 적극적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과거 경찰의 행태와 판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행정은 어디에 있냐“며 정부의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맥도날드 및 동종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해 유효기간 조작 등 식자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냉동 및 냉장상태를 벗어난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16일 강원 인제군 소재 양돈농장 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발생 농장은 8월 7일 강원도 고성군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어 8월 25일까지 출하 등 이동제한이 되어 있었고 선제적으로 실시한 정기검사 (역학농장은 3주에 걸쳐 3차례 정밀검사 실시)에서 양성을 확인하였다.해당 농장은 8월 8일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8월 8일 이후 해당 농장으로 오염원 유입 요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8월 16일 개최하였다.이번에도 어미돼지(모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장의 모돈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강원도 내 양돈농장 200여 호에 대해 농장별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모돈 관리상의 미흡사항에 대해 한돈협회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강원 인제 발생농장 주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었고, 최근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여 멧돼지 발생 주변 양돈농장 180여호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 위치농장) 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한다.이들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 수준의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컨설팅을 통해 보완토록 한다. 또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날로부터 1개월간 어미돼지(모돈) 입식금지, 돼지 출하 전 어미돼지(모돈) 전수검사 등을 실시한다. 올해 돼지고기 공급은 ‘20년과 함께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 이나,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으로 가격은 다소 높은 수준 이다.우리나라 돼지 사육마릿수 (1,115만마리)는 전년보다 증가하여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이번 강원도 인제군 발생 농장은 월평균 173두(올해 돼지 월평균 도축마릿수 150만마리의 0.01% 수준)를 출하하고 있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없어 정상적인 돼지고기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중수본은 “최근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난해에 비해 72%* 증가하는 등 급증하고 있어 경기·강원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양돈농가는 경작지 출입 및 영농기구·장비 농장 내 반입 금지 등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원의 농장 내 유입 차단에 유의하고, 돈사 출입 전에 전실(前室)에서 손 소독·장화 갈아신기, 손수레 및 모돈사-퇴비사 사이 이동 동선에 대한 집중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ass1010@dailyt.co.kr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김은혜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3.2)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6.7)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간부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1·2급)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독립기념관 통일염원의 동산에 벽돌쌓기 완공 제막식 가져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12일 ‘대한이 살았다’캠페인의 일환으로 독립기념관 내 통일염원의 동산에 벽돌쌓기 완공 제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완공식은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허인 KB국민은행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은 KB국민은행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환겨사업이다. 3.1운동 직후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 함께 투옥됐던 유관순 열사 및 6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옥중가 가사에 새롭게 선율을 붙여 음원 및 기념영상으로 일반에 공개하며 캠페인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통일염원의 동산에 마련된 조형물은 지난해 출시된 ‘대한이 살았다 통장’에 가입하고 이벤트에 참여한 6천 5백여 명의 국민이 모아주신 9천여 장의 벽돌로 조성됐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기념 영상을 완공과 함께 KB국민은행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캠페인 홍보대사인 서경덕 교수와 함께 영상을 제작했으며 지난 3년간 이어온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 내용과 통일염원의 동산 벽돌 쌓기 완공 내용을 담았다. KB국민은행은 8.15 광복76주년을 맞아 이번 완공식과 함께 조국을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의 헌신을 기리며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기부금 5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증환자 치료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여건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후손 총 열 곳의 가정에 후원할 예정이다.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KB국민은행이 독립기념관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여러분께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전해주는 일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각인된 이 벽돌들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평화 통일을 위해 온 몸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일러주는 소중한 표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박주민(사진) 국회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 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2015년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박주민 의원은 “사실의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사위에서 속히 심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 기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사진)은 13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건축물 안전 체계 구축 지원과 현장 중심의 건축 안전 정책업무를 확대하고 불량 건축자재 유통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건축안전센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관련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계획 수립, 계측장비 구매 등 초기 설치 및 운영비용 등 행정, 기술, 재정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와 사고대응 및 예방 등 건축 안전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2020년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35곳 뿐이다. 이는 센터 설치와 운용을 위한 행정, 기술, 예산 등의 국가 지원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부가 17개 광역시·도와 논의한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 초기 설치에 필요한 재정,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가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된다면 예산 등 전반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축물에 대한 화재·구조 안전 기준과 자재 품질에 대한 점검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본부에서만 실시 중인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소속 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했는데 건축자재 유통범위 등을 고려한 권역별 건축물 안전 체계가 내실 있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조 안전의 경우 착공 도서를 바탕으로 내진·내풍 설계기준 등 건축 구조 기준 준수 확인과 현장 시공 상태 점검이 가능해진다. 화재 안전과 자재 품질도 품질인정제도와 연계하여 주요 건축자재의 생산·유통·시공 현장점검이 확대되고 자재 품질시험을 통해 기준에 맞는 품질을 확보했는지도 확인이 이뤄진다. 아울러 사고대응과 예방 강화를 위해 건축물 사고 등 정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 사고조사 때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시행하고 건축물 안전과 관련한 교육도 가능해진다.  허영 의원은 “건축물 안전사고 발생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과 불량 자재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가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건축물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된다면 후진적인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 관리법」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 도입과 상주 감리원 배치 기준이 마련됐다.  ass1010@dailyt.co.kr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과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이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른 학교시설물 개방을 교육부에 촉구했 다.  두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사회 곳곳에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학교는 진정한 의미의 위드코로나로 가는 길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학교의 운동장과 체육관 등을 이용하던 지역의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부분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운동량이 부족해져서 국민건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비만치료 40대 남녀의 수가 2019년 상반기 보다 2021년 상반기에 23.2% 늘었고, 50대 남녀는 같은 기간 36.3%, 60대는 무려 74.1%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있던 학교의 시설들과 운동장 등이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학교를 개방하는 문제에 대한 최종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교육부가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차일피일 개방이 미뤄져 진정한 의미의 위드코로나로 갈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과 강득구 의원은 "전 부처가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시도 교육청이 각 상황에 걸맞는 지침을 만들고, 현장에서 본격적인 학교시설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소외계층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후기념사진 김경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8월 11일 방배동 오렌지피플 사무국에서 열린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지역방역의 선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지역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에 따뜻한 감사와 힘찬 응원을 전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은 서울시 전역 공공시설 및 일반 편의시설 등의 방역을 하는 전문 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렌지피플은 지역에서 3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협약식은 김 의원의 주선으로 협회 방역추진단이 오렌지피플에 방역물품을 기증하고 방역 기술 전수 및 지역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김경영 의원과 함께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김화영 방배4동장, 권영만 오렌지피플 단장, 협회의 각 지회장 및 오렌지피플 봉사단원들이 참석하였다.김 의원은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과 서초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렌지피플이 소외계층을 위한 방역활동에 뜻을 모아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이 협회의 숙련된 발자취를 따라 지역의 방역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 모씨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정 회장의 장남 정씨를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4시45분께 현대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청담대교 진입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청담대교 진입로 근처에서 멈춰선 정씨 차량은 운전석 앞 범퍼 등이 크게 파손됐으나 다른 차량과는 충돌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의 2배가 넘는 0.1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씨가 탑승했던 차량은 정의선 회장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6일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직접 차량을 몰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회장은 사고 당시 국내에 없었다. 정 회장은 지난달 16일 미국으로 건너가 정몽구 명예회장의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 시상식에 참여한 후 일본으로 가 금메달을 획득한 양궁 선수단을 격려한 뒤 지난 1일 귀국했다.  현대차 측은 “정 씨가 여러가지를 고려해 더욱 조심했어야하는데 이번 일에 대해 잘못했다”면서 “아직 젊고 어린나이다 보니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이해부탁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피 해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지난 3일(금)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후 도주하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전과 14범 성범죄자 강 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고, 범인 검거과정에서 경찰이 범인의 자택 수색을 하지 않아 더 큰 희생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사건 당시 경찰이 강 씨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고, 영장 없이 집을 수색하려면 범행장소가 집이어야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은 집 밖에서 발생해 집을 수색할 수 없었다. 만약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수색을 진행하면 그 경찰관은 자칫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기다리는 등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법 개정 시 경찰의 직권 남용에 따른 피해도 발생 할 수 있다는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경기도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하고 학대의심 아동을 응급조치 결정하자 아동 친부모가 경찰관들을 미성년자약취 및 직권남용으로 형사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번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으로 한정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번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사건 외에도 그동안 경찰관이 흉악 범죄가 예상되더라도 현행법상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범죄가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형사책임에 대한 걱정없이 자신의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경남 창원의 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마트 측에서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창원시와 보건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한 판매코너에서 최초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남창원농협마트는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창원시와 방역당국의 영업중단 권고가 나온 지난 4일 오후 6시가 돼서야 마트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농협 60주년을 기념한 할인행사 기간으로 영업은 4일 저녁 6시까지 이어졌다.  확진자 발생 상황을 알면서도 3일간 영업을 계속한 마트 측과 늑장 대응으로 매일 3000명 이상 마트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감염 노출 위험을 높였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 오전 마트 측이 직원들에게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외부 지인들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를 삼가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센터 소장' 명의로 발송된 해당 문자는 "우리 매장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직원 위주로 확진자 및 의심 사례가 몇 차례 발생했다"며 직원들에게 보다 철저한 위생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자칫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유통센터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외부 지인들에게 불필요한 이야기는 삼가시기 바란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을 의식한 듯이 남창원농협 측은 지난 5일 대고객 사과문을 내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편, 10일 오전10시까지 집계된 남창원농협 마트 관련 누적 확진자는 50명이며, 직원 180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ass1010@dailyt.co.kr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이 9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9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아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발생량 역시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사진 오른쪽)이 9일,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하여, 근무중인 폐기물 처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폐기물 신속 처리와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조희송 청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과 보관창고를 돌아보며, 근무중인 폐기물 처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울러 폐기물 신속 처리 및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설 운영주체가 힘을 모아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녹조 발생 시 정수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정수장 447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이번 기술지원은 적수, 유충, 단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돗물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취수원 녹조 발생 시 분말활성탄 및 염소 투입 시설 운영을 비롯해 수질 감시(모니터링) 강화 등 효율적인 정수장 대응 방안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이번 기술지원은 상수도 운영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교수, 한국상하수도협회, 유역수도지원센터  등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 상황을 살핀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진단(컨설팅)형식으로 진행된다.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 산업화・신규오염물질, 신공법 도입, 시설 노후화, 운영관리 미숙 등 5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15개 사고 유형의 예방대책이다. 15개 사고유형은 국내외 주요 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지자체 및 전문가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됐다.환경부는 15개 유형의 사고 예방을 위해 취수원 관리, 정수 공정별 최적 운영, 녹조 발생 시 정수처리 요령, 정수장 위생관리 방안, 관망관리 방안 등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작성하여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게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술지원 과정에서 사고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정수장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추가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돗물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전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수돗물 사고 목록(5개분야 15개 유형)    ass1010@dailyt.co.kr

▲사진=스마트 수경식물재배기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작물재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13일까지 ‘구민 행복실천 미니텃밭 보급환경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미니텃밭 보급 환경사업은 서울시에서 공모한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사업 목적은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 생산으로 건강한 식탁과 건강한 삶 영위’ ▲‘도심 속 삶에서 도시농업을 통한 여유와 정서적 안정 도모’이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미니텃밭은 총 117세트다. 신청일 기준 은평구에 주민 등록한 주민으로 1세대당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구성은 텃밭상자 1개와 상토·모종·사용 설명서가 포함된 B제품(40L)으로 가격은 세트 1개당 8,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은평구청 홈페이지 ‘구민참여-신청접수광장–미니텃밭 보급’에서 참여 가능하며, 결과발표는 선착순 마감과 자격 검증한 후 문자로 안내된다. 배송은 신청서에 작성한 주소로 8월 말 택배로 발송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주민들이 가정에서 미니텃밭을 통해 가족과 함께 기르기 쉬운 채소를 심어 작물생육 변화를 관찰하는 등의 생태교육 효과가 있을 것”라며 “여가시간의 효율적 이용과 정서적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쉼터 환경텃밭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