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1월 유류세 20% 인하조치의 소비자 혜택은 세금 인하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유류세를 리터당 164원 내렸지만(부가세 포함), 3월까지 소비자가에는 68원 하락만 반영됐다.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116원 낮췄지만 소비자가에는 55원 하락만 반영됐다.  반면 정유사와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고 정유사의 경우 ‘역대급’ 영업실적을 기록해, 유류세 인하의 수혜가 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의 주유소 전체 평균판매가격을 일별로 제시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이후 보통휘발유가격은 1768원에서 한달 뒤인 12월 10일 1657원으로 111원이 떨어지고 2022년 1월 7일 1621원으로 저점을 찍었다. 그러나 국제유가 변수를 빼고 주유소 기준 기름값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류세 20% 인하 후 3월까지 가격은 직전 동기간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7.6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인하액인 164원의 41.2%에 불과했다. 경유의 경우는 55.0원 하락해 세금인하액 116원의 47.4%에 그쳤다.  이는 유류세 인하전후 3개월 기간을 비교해도 역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78원, 경유 64원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인하한 세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용 의원은 “수요비탄력적 재화인 석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의 대부분이 소비자가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조치 후 3월까지 리터당 정유사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은 이전 동기간에 비해 평균 23.9원 늘었고, 주유소 마진(주유소 판매가-정유사 세후공급가)은 40.1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는 리터당 정유사 마진이 18.6원, 주유소 마진이 24.4원 늘었다.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는 2021년 한 해 7조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4분기의 경우 2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적으로 5월 초 발표되는 올해 1분기 실적도 ‘역대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유가상승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개선이 주된 이유라는 설명이지만, 유류세 인하 국면에서 정유사가 이전보다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해 대응하는데 석유수요는 호응해 줄지 않는 시장상황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용 의원의 주장이다.  용 의원은 “유류세 깎아주니 혜택은 정유사가 다 가져간다”며 유류세 인하의 정책적 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언제까지나 유류세 인하 같은 조치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감세 조치로 앉아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거두어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적극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가족 4인이 모두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수 천 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민정 의원(사진)이 밝힌 자료를 통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들 A씨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1996년~1997년 후보자 본인, 2004년~2005년 배우자, 2014년~2016년 딸, 2016년~2018년 아들까지 4인 가족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두 자녀가 풀브라이트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시기는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을 맡았던 시기와 겹쳐 장학금 수혜자 선발과정의 공정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1년차 학비 최대 $40,000(한화 약 5,000만원), 생활비 월 $1,300~$2,410(한화 약 163만원~302만원) 등 장학금 수혜자에게 수 천 만원의 장학금 환경혜택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가족 동반 시 1인 동반 가족수당 월 200달러(약 25만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2004년에서 2005년 풀브라이트 장학 환경혜택을 받았던 당시 미국 유학을 했던 두 자녀와 함께 지냈다면, 자녀들의 경우 부모 장학금 혜택과 본인 장학금 혜택을 이중으로 누렸을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간 교육부와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한국풀브라이트 장학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이로써 드러났다”고 지적하며,“국내에서 한 해 소수밖에 선정하지 않는 장학 프로그램을 한 가족이 모두 누렸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적 장학 환경혜택이 소수에 의해 사유화되어 온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이에 강 의원은  “그간 장학금 수령 사실 감춰온 김인철 후보자는 가족의 장학금 수령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야하며, 교육부는 연간 수십억이 투여되는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의 부실 운영에 대해 빠르게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ass1010@dailyt.co.kr

시범 운영 후 전국 단위로 순차 확대하며 친환경 물류 시스템 구축 위해 노력 ▲스타벅스, 전 세계 최초 스타벅스 전용 전기배송차량 도입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CJ대한통운과 협업해 서울 일부 매장의 물류배송 트럭을 친환경 전기배송차량으로 전환해 운영하며, 탄소배출 감축과 지속가능을 고려한 친환경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이번 물류 전기배송차량 도입은 국내 커피업계 최초이며, 종합물류기업과 협력해 스타벅스 전용 전기배송차량을 도입한 것도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스타벅스는 물류 배송차량을 이용해 원부재료, 소모품을 비롯해 푸드와 MD 상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물품을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전국 1,600여개 매장으로 전달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4월부터 서울 시청 권역 4개 매장(레스케이프호텔R점, 서울타워점, 신세계백화점5F점, 신세계백화점6F점)과 강남 권역 2개 매장(SSG마켓도곡R점, 서울고속터미널점)에 우선적으로 상온과 저온 통합배송이 가능한 전기배송차량 2대를 투입해 시범 운영하고, 향후 범위를 넓혀 전국 단위로 전기배송차량 운영을 순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왕복거리는 140km내외로, 이번에 도입한 전기배송차량은 한 번의 급속 충전으로 최대 1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번 전기배송차량의 도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지속가능 중장기 전략인 “Better Together”의 일환으로,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전 매장 일회용 컵 사용 제로화 등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세부과제를 밝힌 바 있다.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는 “스타벅스의 지속가능 주요 계획 중 하나인 친환경 전기배송차량을 도입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환경과 지속가능은 미래 사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가능에 대한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는 스타벅스가 되기 위해 꾸준히 친환경사회 공헌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회장 하원선)가 공동으로 4월 26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김희걸 위원장의 개회사와 하원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이 ‘현장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 주제로 발제할 계획이다. 강은택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전석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하고,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하문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법제위원장, 허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민의 올바른 주거문화형성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아성다이소 용돈박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가정의 달 환경기획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상품을 구성했고, 용돈박스, 카네이션 생화와 조화, 브로치 등 총 3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특히 용돈박스는 선물상자 안에 카네이션 조화와 용돈을 예쁘게 넣을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으로 가정의달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 이번에 판매하는 용돈박스는 총 4가지 형태로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프리미엄 용돈박스’는 카네이션 비누꽃, 메시지 카드와 투명봉투가 포함된 구성으로, 투명봉투에 용돈을 넣어 말아서 상자에 넣으면 용돈이 줄줄이 따라서 올라오는 연출을 할 수 있다.카네이션 생화는 투명한 쇼핑백에 들어있어, 선물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편리하다. 조화는 코사지, 다발 조화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코사지는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고, ‘10송이 카네이션 볼륨 부쉬’와 ‘7송이 미니 카네이션 부쉬’를 화병과 함께 전달하면 관리하기에도 용이하고, 실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생화를 대신하기에 괜찮다.브로치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눈에 띈다. ‘가정의 달 고급 브로치’는 해바라기 골드, 해바라기 로즈골드 등 화려한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고, 큐빅이 곳곳에 수놓아져 있어 액세사리로도 사용하기 적당하다. ‘가정의 달 브로치’는 총 5가지 디자인으로 카네이션을 다양한 느낌의 모습으로 담았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소중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다이소 ‘가정의 달 환경기획전’과 함께 마음이 따뜻한 5월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국가인권위원회에 4건의 차별 관련 사안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사진)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인철 후보자는 △대학원의 선수과목 이수과정에서의 해외학위 취득자에 대한 차별 △대학원 장학 조교 선발 시, 타학교 출신 배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교원에 대한 사립대학의 부당한 재임용 지원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되었다.두 사건은 인권침해행위까지 해당되지는 않아 기각되었지만, 그 중 외국인 교원이 제기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사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법’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청구인(외국인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결과 및 의견진술의 기회 통지 내용에 따르면, 평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점수 및 이유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재임용 거부를 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 6항과 7항을 위반하였다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판단했다.  또한, 학과 발전 기여도 항목에도 평정자의 자의적인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평가기준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철 후보자가 총장이던 시기의 한국외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교원은 ‘교원에 대한 사립대학의 부당한 재임용 지연’으로 인권위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가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외치는 공정한 교육환경을 설계할 적임자일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조직(ADR)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000건, 2021년에는 약 7,700건의 하자분쟁조정을 신청받아 매년 4,0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주1) “기능불량”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주2) “들뜸 및 탈락”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주3) “부착접지불량”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주4) “기타”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운용해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와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잦은 오류가 발생하여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편도 컸다. 시스템 개발 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처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입주자가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기재 사항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또한, 시스템은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사건 신청 내역 등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 당사자가 사건 처리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현장 실사 일정, 출석통지 등도 사무국 직원이 우편으로 송달처리 해왔다. 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이러한 행정절차는 사건 처리 지연의 요인이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관리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하자 사건을 단체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 구분되도록 했다. 건축물대장상의 단지정보 및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하고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아울러, 신청된 사건에 대한 흠결보정,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김일환 원장은 “공동주택의 품질 제고와 입주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환경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지프가 CJ 슈퍼레이스에서 리커버리 카로 지원한 랭글러 4xe 및 글래디에이터 모든 SUV의 시작, 지프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개최된 '2022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GT 클래스 개막전에 리커버리 카로 지프 랭글러 4xe와 글래디에이터를 지원했다.   올해는 4월 개막전을 시작으로 약 7개월간의 대장정을 통해 총 8라운드의 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1라운드인 개막전에서는 아트라스BX 모터스포츠팀 김종겸 선수와 서한 GP 정경훈 선수가 각각 슈퍼6000과 금호 GT 클래스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프는 이 중 대한민국 대표 투어링카 레이스인 GT 클래스에 리커버리 카로 랭글러 4xe와 글래디에이터를 제공해 안전한 경기 운영에 이바지했다. 리커버리 카는 경기 중 충돌 사고나 고장 같은 문제로 인해 경주차가 트랙 위 또는 주변에 멈춰 서거나, 파편 혹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물질들이 트랙에 있을 경우 안전하게 위험 요소를 제거해 경기가 신속하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하이드로 블루 컬러의 지프 랭글러 4xe와 강렬한 레드 컬러의 글래디에이터가 지프의 전설적인 4x4 성능, 강인한 견인력으로 경주차를 신속히 견일할 리커버리 카로 투입되어 눈길을 사로잡았다.  랭글러 4xe는 최대 견인하중 1,587㎏, 연결대수직하중 79㎏의 힘을 발휘하며, 글래디에이터는 이를 뛰어넘는 최대 견인하중 2,721㎏, 연결대수직하중 136㎏을 자랑한다. ass1010@dailyt.co.kr

해양 R&D 6.7% 증가, 수산 R&D 7.2% 대폭 축소…‘수산업 홀대’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재임 시기, 해수부 R&D 사업예산이 국가 전체 R&D 사업 중 2013년 이후 역대 최저 치를 기록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재임기간 때 해양수산부 R&D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해양분야 R&D는 증가한 반면 수산분야 R&D는 축소돼 수산업 홀대 정책을 펼친 것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주철현 국회의원(사진)에 따르면, 조승환 후보자는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분야 R&D 기획과 관리를 총괄하는 KIMST 원장으로 2018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8개월 근무했다.  우리나라 R&D 전체 예산 중 해양수산부 소관 R&D 예산 비중은 지난 2013년 3.1%를 정점으로 지난 2019년까지 3%대를 계속 유지해다. 하지만, 조승환 후보자가 KIMST 원장 재임 때인 지난 2020년 2.9%. 2021년 2.6%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양수산부 R&D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현황을 해양분야와 수산분야로 나눠보면, 해양분야는 지난 2018년 67.5%에서 2019년 74.2%, 2020년 74.3%로 3년동안 6.5%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수산분야는 지난 2018년 32.5%, 2019년 25.8%, 2020년 25.7%로 3년동안 7% 이상 축소했다. 조 후보자의 KIMST 원장으로 가기 직전까지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등 해양 분야 업무만 전담했지만, 수산분야에서는 환경근무한 이력은 전무하다.  이러한 조 후보자의 ‘수산분야 환경근무 전무’ 이력이 해양과 수산의 균형적 정책 제시와 갈등 조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산 분야를 더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현재 수산업은 인력 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타 산업보다 산업재해율과 사망률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후보자가 KIMST 원장 재임동안 수산분야 R&D 예산 집행이 대폭 축소된 것은 수산업 위기와 어업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집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조 후보자가 KIMST 원장 재임 동안 분명하게 드러난 R&D 사업 불균형은, 해양수산 분야 기획과 관리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며 “해양과 수산분야의 균형적 정책조정 및 성과 창출에 대해 장관 업무수행 환경능력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IoT회선 ‘19년말 대비 ’21년말 384.8% 급증...중소․독립계 사업자에 95.2% 집중알뜰폰 전체 가입자가 지난 2월말 기준 1,08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감소한 반면, IoT회선 가입자는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과기 정통부가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산정하고 있는 통계에도 왜곡 현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양정숙(사진)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는 687만명에서 2021년말 609만명으로 11.3%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IoT회선 가입자는 87만명에서 426만명으로 384.8%나 급증했다. 알뜰폰 가입자 통계에 있어서도 지난 2월말 통신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전체 631만명 중 321만명으로 이미 51%를 넘겼지만, IoT회선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IoT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전체 시장 점유율은 31.8%로 왜곡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신 자회사들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말 37.1%에서 2020년말 42.4%로 5.6%P 증가했고, 2021년말에는 전년대비 8.4%P 증가한 50.8%으로 점유율이 계속 늘어 올해 2월에는 50.9%에 달했다. 반면, IoT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전체 시장 점유율은 2019년말 36.1%이었지만 2020년말에는 31.4%로 4.7%P 하락했고 이후 2021년말 31.9%, 올해 2월에는 31.8%로 오히려 시장점유율이 줄어든 채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이 같은 현상은 휴대회선 가입자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IoT회선 가입자는 2019년말 87만명에서 2020년말 300만명으로 3.4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말에는 가입자가 더욱 늘어 426만명, 올해 2월에는 448만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통신 자회사의 IoT회선 가입자수는 2019년말 25만명에서 올해 2월 현재는 21만명으로 4만명이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중소‧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는 62만명에서 427만명으로 6.8배 급증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IoT회선 가입자 95.2%가 중소 사업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자회사들의 경우 모기업으로부터 부당지원과 불법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을 통해 수익성 높은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려 점유율이 51%를 넘어섰다”며 기존 통신사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항후  중소‧독립계 알뜰폰사업자의 IoT회선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 출시되는 신규 차량의 경우 대부분 차량용 IoT회선이 탑재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영향으로 알뜰폰 전체 시장 점유율 산정에도 통계 왜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월말 알뜰폰 사업자인 현대자동차의 IoT회선 가입자수는 210만명을 넘겼고, 기아자동차도 72만명, 벤츠코리아 32만명, 르노삼성 4만명, 테슬라 3만명, 쌍용자동차 2만명 등 모두 합쳐 324만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통신 3사 의견을 듣겠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 휴대폰회선 가입자 51%를 통신 자회사들이 싹쓸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처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과 사물인터넷 을 활용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오늘 22일 오후 국립환경과학원(인천 서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전분야의 대표적인 공기업과 협업하여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동시에 오염물질의 실시간 감시체계 기술개발을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관리인자를 도출하고, 사물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오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7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협약분야에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사물인터넷 계측을 위한 간접관리인자 도출, △사물인터넷 기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 체계 구축, △사업장 환경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및 적용방안 등이 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합관리사업장 실시간 오염물질 관리의 대안으로 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 을 올해 5월부터 추진한다.사물인터넷의 적용성 시범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새로운 첨단환경관리기법의 도입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또한, 시범사업의 결과는 최적가용기법(BAT)의 발굴, 허가 이후 통합관리사업장의 효과적인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분야,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스마트 사업장 운영과 시범사업 상호협력을 통해 사업장 운영 효율화,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실현,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강화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기업가치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의 오염물질 실시간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환경관리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삼태사(舊 ㈜세영개발)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태사는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를 받는다.  삼태사는 세영종합건설 그룹의 소속계열사로 지난해 7 ㈜세영개발에서 ㈜삼태사로 사명을 변경했다.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 49세대’의 분양대행 용역 을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삼태사는 2019년 6월 말 ~ 7월 초경 수급사업자에게 화성 송산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에듀파크 아파트’및 같은해 10월 양주 옥정 신도시 소재 ‘세영리첼 레이크파크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분양대행 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0,078천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삼태사의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삼태사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약 1천만 원을 심의일 2일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이에 대한 지급명령은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대행 용역 위탁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 전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행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봄철 기온상승 등으로 잔디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가 도래한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이 오는 26일부터 수도권 내 골프장에 대한 환경법 위반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지난해 상반기 팔당상류지역 인근 골프장의 환경관리실태 시범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및 오수를 부적정 처리한 업소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이에 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수도권 전 지역 골프장(9홀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추진하여 골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중점 내용은 골프장에서 제초작업 시 발생한 잔디폐기물 등 각종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여부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기타 점검 사항으로는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카트 세차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 등이다.특히,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채수ㆍ분석을 통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특별점검은 약 2개월간 수시로 실시하게 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큰 환경오염행위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가 부적정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골프장은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필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성수기에 골프장의 잔디폐기물 부적정관리 등 환경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추진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별, 업종별 취약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 1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5일간 봄맞이 도시 환경 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이태원을 비롯한 지역명소에 방문객이 증가할 것을 대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도시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태원동-보광로청소 자원순환과 는 4월 18일부터 30일까지를 집중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청소 ▲정비 ▲안전 3개 분야 15개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청소 분야는 동, 도로·보도, 공공청사, 시설, 내 집·점포 앞이 대상이다.특히 구는 자전거보관대,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오염된 교통 편의시설을 세척해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획 물청소, 주변 담벼락, 펜스 등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또 지형 특성상 도로 배수불량 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중점관리 구역 4개소, 주요도로 12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내 빗물받이 총 1만7897개소를 청소한다. ▲용문동-효창원로청소  정비 분야는 공원, 녹지, 가로, 정류장표지판, 지하보도, 보도육교, 불량 빗물받이가 대상이다.구는 수목에 남아있는 제설제, 매연, 분진 등 오염물질을 세척하고 표찰을 정비한다.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가로변 상품 등 적치물은 제거하고 기동순찰반을 편성해 유동 광고물, 공용 게시대를 정비한다. 문화셔틀버스 6개 노선 90개소 정류장 표지판, 배수에 문제가 있는 빗물받이를 보수한다.안전 분야는 대형 건설공사장 6개소, 폭염대비 그늘막 9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200개소가 대상이다. 구는 원효로1가 역세권 청년주택,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한남타워 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공사장 3곳과 용산역전면 제1-1구역,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정비창전면 제2-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사장 3곳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변 정비를 안내한다.관내 주요 횡단보도 등에 설치된 그늘막은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점검표를 이용해 자율 점검토록 한 뒤 표본점검(15개소), 합동점검(5개소)을 이어간다.성장현 구청장은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가 해제됐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조성으로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봄의 생명력처럼 되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이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북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환경평가는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 다.고영인 (사진)의원 이 확보한 ‘응급의료기관 환경평가 결과’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았고, 2018년에는 ‘필수영역’에서 ‘FAIL’ 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특히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과태료까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영인 의원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북대병원의 과태료 부과 내역’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 응급의료기관 필수기준 미충족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 미충족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의 시설, 인력 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각각 160만원, 200만원, 240만원을 납부했다. ▲경북대병원 과태료 납부내역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5조제1항제1호, 제31조의 3에 근거하여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법정기준 준수 및 운영 현황과 기능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시행 중이다.해당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의 평가영역에서 종합 및 세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영인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이던 당시,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과태료까지 물었다"며 "이런 후보자에게 보건복지 환경행정을 맡긴다면 그 역시 낙제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