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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춘천산림조합, 상호금융 업무 개시 24년 만에 온의지점 개점

    춘천산림조합, 상호금융 업무 개시 24년 만에 온의지점 개점

    이슈
    2022-05-17 21:06:21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림조합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17일 서울 송파구 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이와 함께 춘천시산림조합은 이날 상호금융 온의지점을 개장했으며, 이는 상호금융 업무를 개시한지 24년 만으로 강원도 내 4번째 금융지점 신설이다. 조합은 상호금융 온의지점 개점이 조합의 수익구조의 다변화와 자체사업 확장 등 조합 자립기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시산림조합은 “조합을 항상 아까고 위해주시는 모든 조합원님 덕분”이라며, “임직원들은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월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가 실시한 ‘2021년 경영실적평가’에서 춘천산림조합은 경영향상평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ass1010@dailyt.co.kr
  •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출하 전 무료 잔류농약 안전환경검사’ 실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출하 전 무료 잔류농약 안전환경검사’ 실시

    이슈
    2022-05-17 20:26:35 안상석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 출하자를 위하여 강서시장 ‘출하 전 농산물 잔류농약 환경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서시장 출하 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제도는 출하 농산물의 부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생산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출하방지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강서시장 출하 전 안전 환경 검사 대상 품목은 강서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검사절차는 출하자가 강서시장 출하 최소 3일 이전에 거래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0.5kg 이상의 시료를 전달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전달받은 시료를 공사 안전환경검사실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사 안전성 검사실은 잔류농약 검사 후 그 결과를 해당 출하자 및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통보한다.  강서시장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제도는 공사에서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출하자의 부담이 전혀 없고, 검사결과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도 출하자가 받게 될 불이익이 없다.  도매시장 출하 후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거 해당 농산물은 전량 폐기되고, 해당 출하자는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일정기간 출하가 제한된다.  최영규 급식안전팀장은 “출하 전 안전환경검사는 생산자에게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부적합 농산물로부터 소비자 건강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써 출하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향후 공사는 도매시장 당일검사 보다 출하 전 안전환경 검사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당 간사 면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당 간사 면담

    이슈
    2022-05-17 20:24:20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조정위’)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찾아 면담을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이수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당 간사 임이자, 안호영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한정애 전 환경부장관도 배석하였다.  조정위는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며, 조정안 성립을 위해서는 종국성 보장과 옥시, 애경산업 등 기업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고, 특히 환노위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한 점을 전달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이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기업들이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꼭 조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력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역시 “지난 장관 청문회에서 여야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에 대하여 뜻을 모은 만큼 올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정애 전 환경부장관은 “종국성 보장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당정청과 조정위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조정위 김이수 위원장은 “기업들이 제기하는 종국성 보장은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국회 환노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면담을 통해 국회가 여러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지를 보인 만큼, 조정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이 원만히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 [포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쌀 5만톤 선적 현장 안전환경점검

    [포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쌀 5만톤 선적 현장 안전환경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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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20:21:39 안상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이 해외원조용 쌀 5만톤의 선적 현장에 대한 안전환경점검에 나섰다. 공사에 따르면 김춘진 사장은 지난 16일 전남 목포항을 방문하여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에 의해 추진하는 해외원조용 쌀의 선적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김 사장은 원조 현장에 나가 있는 공인 검정사에게 원조용 쌀의 철저한 품위 관리를 당부하고, 현장 작업자에게는 쌀의 운송과 선적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주문했다. 정부는 국제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여 매년 해외원조를 추진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 신한은행 직원도 2억원 횡령…자체 감사 결과 드러나

    신한은행 직원도 2억원 횡령…자체 감사 결과 드러나

    이슈
    2022-05-16 22:09:40 안상석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신한은행의 직원이 2억원 가량의 시재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앞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 이후 자체 감사를 펼친 결과 부산의 한 영업점에서 직원 A씨가 시재금을 횡령한 정황을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자체 감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전국 각 지점에 ‘시재금을 특별 점검하라’는 공지를 준법감시인 명의로 보냈다. 현행법상 횡령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공시 의무는 없으며, 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당 직원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며, 전 지점 내부 감사를 시행해 점검을 완료했다”면서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의 한 직원이 수년에 걸쳐 600억원 규모의 돈을 횡령해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우리은행 사건 이후 은행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ss1010@dailyt.co.kr
  • 고용부,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와 ‘자율 안전환경점검표’ 현장에 안내

    고용부,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와 ‘자율 안전환경점검표’ 현장에 안내

    이슈
    2022-05-16 22:06:48 안상석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선정 및 안전환경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고용부는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 제작‧배포하는 등 핵심 안전환경조치를 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향후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환경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공사금액 1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에 대한 분석 결과, 60.8%에 해당하는 344명이 12개 기인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떨어짐 재해를 야기하는 ‘건축‧구조물’에서는 단부‧개구부(9.0%), 철골(8.5%), 지붕(7.1%), 비계‧작업발판(6.9%), 사다리(3.9%), 달비계(3.7%), 이동식비계(3.2%), 거푸집‧동바리(3.0%) 순으로 다수 발생했고,부딪힘‧떨어짐‧맞음 등 다양한 재해를 야기하는 ‘기계‧장비’에서는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트럭(3.4%), 이동식크레인(2.3%) 순으로 다수 발생했다. 또한, 실제 사망사고 사례 결과 개구부 덮개 고정,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등 기본적인 안전환경조치를 준수했다면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와 ‘자율 안전점검표’를 현장에 안내하는 한편, 향후 중소규모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에도 그간의 3대 안전조치(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10분전 안전검검(TBM))과 더불어, 12대 기인물 안전환경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5일(수) 예정된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550여개 점검‧감독팀을 구성하여 전국 1천개소 이상 중소규모 현장을 일제 점검‧감독하고,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여 반드시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며,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어떤 작업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수 안전환경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인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중소규모 공사는 대규모 건설공사에 비해 대부분 위험요인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 한강유역환경청, 국유지 위법행위 특별환경점검

    한강유역환경청, 국유지 위법행위 특별환경점검

    이슈
    2022-05-16 20:56:10 안상석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하여 위법행위 190건을 적발하였다.이번 점검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40일 간 636개소 (1,474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5년 동안 순찰, 국민 신고 등을 통하여 적발된 위법행위 383건의 49.6%(190건)에 해당한다. 주요 적발 내용은 매수토지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되어 있는 식생을 크게 훼손하는 등 반영구적 위법행위로서 전체 적발 건수의 41.1%(78건)를 차지한다.특히 매수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을 위한 간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행위는 58.9%(112건) 적발되었다. 한강청은 적발된 190건 중 행위자 확인이 가능한 56건은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계도, 확인서 수령 등 현장 조치를 이행하였으며, 행위자 확인이 되지 않은 134건은 현장 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다만, 현장 재조사 기간에도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하고,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행정 대집행 안내판 설치를 통한 계도기간 운영 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위법행위 발생 유형) 아울러, 토지 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대상지 11개소는 측량을 통하여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후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지역별 위법행위 발생 유형 한강청은 매수토지가 각종 폐기물 투기와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되어 오염원 저감 등 환경적 기대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토지에 대한 엄격한 환경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고, 장래 매수토지를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통하여 상수원 수질환경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지(매수토지) 위법행위 특별점검 결과지역별 위법행위 발생 현황 (단위 : 개소, %)ass1010@dailyt.co.kr
  • 토요타, 스포츠카 ‘GR86’ 출시 ... 6월 중순 판매 예정

    토요타, 스포츠카 ‘GR86’ 출시 ... 6월 중순 판매 예정

    이슈
    2022-05-16 16:25:59 안상석
    토요타코리아는 16일 토요타 모터스포츠의 기술과 감성을 녹여낸 정통 스포츠카 ‘GR86’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GR86은 지난 2012년 출시된 TOYOTA 86의 후속으로 GR수프라와 함께 토요타 가주레이싱 을 대표하는 모델이다.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의미의 ‘펀 투 드라이브(Fun-to-drive)’ 모토 아래 별도의 튜닝을 하지 않아도 서킷 주행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르망 24시 4연패와 WRC 우승에 빛나는 토요타 가주레이싱(TGR, TOYOTA GAZOO Racing)’의 엔지니어, 드라이버가 차량의 개발과 튜닝에 직접 참여(TUNED BY GAZOO Racing)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저점도 오일을 적용해 부드러운 변속감도 실현했다. GR86 전용으로 개발된 신규 FR 플랫폼은 차량 전체의 무게중심과 운전자의 힙 포지션을 낮출 수 있게 해 코너링과 고속 시에도 안정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서킷 주행 시 드라이버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영역을 제공하고 동시에 차량의 스핀을 억제하는 트랙 모드가 도입되어 상황에 맞게 운전을 조작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차량 하부에는 구조물을 추가해 비틀림 강성을 높이고 차량 곳곳에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해 경량화했다. 외관 디자인에는 토요타 가주레이싱의 모터스포츠 경험을 반영한 에어로다이내믹 설계로 공기역학 성능과 다이내믹한 감성이 반영되었다. 전면에는 GR 엠블럼, GR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G 매시그릴’이 적용되었으며 측면의 유선형 실루엣과 날렵한 이미지의 오버행에서도 스포츠카인 GR86의 정체성을 한 눈에 느낄 수 있다. 토요타는 다가오는 6월 중순부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동시에 주행의 기능성을 더하길 원하는 고객을 위해 프론트 범퍼 스포일러, 사이드 스커트, 리어 범퍼 스포일러, 트렁크 스포일러 등 GR86 전용 액세서리도 판매할 예정이다. 운전자의 시선에 방해가 없는 수평형 인스트루먼트 패널과 직관성이 돋보이는 조작부 버튼은 운전자가 오롯이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며 스포츠시트는 경량화 시트 프레임이 적용되어 효율적인 전후 무게중심 배분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센터콘솔 암레스트는 기어 조작 시 팔꿈치가 콘솔 커버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낮게 설계되어 보다 편하게 변속이 가능하다.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MID)는 7인치 TFT LCD가 적용되어 높은 시인성을 제공하며 트랙 모드로 변경 시 서킷 주행에 적합하게 화면이 변경되어 차량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안전하고 편안한 주차를 도와주는 후방 카메라, 조향에 따라 전조등의 방향이 바뀌는 AFS(Adaptive Front-lighting System)등 다양한 기능으로 운전자의 편의를 지원한다.  강대환 상무는 “GR86은 기본기 탄탄한 정통 스포츠카로서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을 찾으시는 고객분께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토요타는 새롭게 선보이는 GR86과 함께 국내 모터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R86의 권장소비자가격은 △스탠다드 4,030만원 △프리미엄 4,630만원(개별소비세 포함, 개소세 3.5% 기준)으로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토요타 홈페이지 와 전국 토요타 공식 딜러 전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ass1010@dailyt.co.kr
  • 은평자이 " 더 스타" 6월 분양 예정

    은평자이 " 더 스타" 6월 분양 예정

    이슈
    2022-05-16 16:12:18 안상석
    ▲  은평자이 더 스타 투시도 GS건설이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19-100외 2필지에 주상복합단지 ‘은평자이 더 스타’를 6월 분양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2개동에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전용 49㎡ 262세대, 오피스텔 전용 84㎡ 50실, 근린생활시설 등 총 312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은평자이 더 스타는 6호선 응암역과 새절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3∙6호선 연신내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2024년 개통될 예정으로 서울 강남권 진출입이 한층 용이해진다. 증산로, 가좌로 등 차량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약 1km 내에 이마트 은평점과 하나로마트가 있고 서울시립서북병원 등을 비롯해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 접근도 용이하다. 불광천 및 산책로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갖추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상신초, 덕산중, 숭실고 등 근접해 있으며 명문사립학교인 예일초, 충암중, 충암고 등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지구단위계획상 교육‧문화가 어우러진 교육특화거리가 조성될 예정으로 학원가 등 교육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특히, 단지 주변으로 응암재개발구역, 수색증산 뉴타운을 비롯해 고양 향동지구, 고양 창릉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의 신규 주거벨트로서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은평자이 더 스타는 2~3인 가구가 거주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2개, 광폭 거실 등이 설계되며, 아일랜드 주방의 특화된 다이닝룸, 대형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도 마련된다.  GS건설 분양관계자는 “은평자이 더 스타가 들어서는 은평구는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 반해 최근 주거단지 공급이 적었던 지역”이라며, “지역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이(Xi) 브랜드에 걸맞는 상품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하림·참프레·올픔 등 토종닭 가격 및 출고량 담합 업체 공정위 적발

    하림·참프레·올픔 등 토종닭 가격 및 출고량 담합 업체 공정위 적발

    이슈
    2022-05-15 22:38:25 안상석
    토종닭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제조·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위에 적발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위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림·참프레·올품 등 부당이득의 규모가 큰 6개 업체에는 총 5억9천500만원의 과징금(잠정)도 함께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과징금 1억 400만원과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4년 동안 도축한 닭의 시세를 올리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21만 마리를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하고 닭 도축 공정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출고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9개 사업자의 2016년 기준 시장점유율(도계량 기준)은 80% 이상으로, 이들이 담합은 성공확률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절대적이다. 업체들은 주로 사업자 대부분이 가입한 한국토종닭협회 주관 간담회 및 사장단 회의 등에서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한국토종닭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시한 행위는 산업을 위해 꼭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소비 위축,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재 대상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며 "협회도 최종 심의의결서가 송달되면 이사회 등을 통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2019년부터 국민 물가와 직결되는 닭고기를 포함한 가금류 담합을 조사·제재해왔다. 2019년에는 종계(種鷄·부모닭), 2021년에는 삼계, 지난 3월에는 육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  특히 가장 시장이 큰 육계 담합과 관련해 16개 사업자에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오리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 김회재 ,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회재 , 하천 내 반려동물 운동...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슈
    2022-05-13 21:19:09 안상석
    김회재 의원(사진)은 13일 하천 내 반려동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하천구역에서 가축을 방목·사육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식 등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하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 또한 이용 급증에 따라 발생할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 실태 주기적 검사, 오염 우려지역 조치 명령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2월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 중 하천 내 소규모 반려동물 놀이터 등 설치를 대표 사례로 선정해, 2022년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밝힌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많은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도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 벤츠·토요타·테슬라·스텔란티스 등 리콜 실시

    벤츠·토요타·테슬라·스텔란티스 등 리콜 실시

    이슈
    2022-05-12 22:23:08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 한국토요타자동차㈜, 테슬라(유), 스텔란티스㈜, 비엠더블유㈜, 폭스바겐그룹㈜, ㈜바이크에서 수입·판매한 총 19개 차종 11,95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에서 수입, 판매한 S 580 4MATIC 등 8개 차종 7,59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후방 센서, 스위치, 제어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수신・전송하여 구성요소를 작동시키고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장치 ))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시동 시 장치가 정상적으로 초기화되지 않아 방향지시등, 비상경고등, 후퇴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3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시에나 하이브리드 2WD 등 2개 차종 1,789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작동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12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테슬라(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3 1,254대(판매이전 포함)는 터치스크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특정 상황(트랙 모드 사용 시)에서 화면에 차량 속도 단위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13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스텔란티스㈜에서 수입, 판매한 짚 그랜드체로키 814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회전 수 등이 엔진 제어장치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6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에서 수입, 판매한 iX xDrive40 등 4개 차종 328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에어백, 보행자 보호 장치 등이 고장이 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지 않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폭스바겐그룹㈜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벤테이가 V8 151대(판매이전 포함)는 뒷좌석 시트레일 멈춤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 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5월 16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설치)를 받을 수 있다.㈜바이크 에서 수입, 판매한 트라이엄프 Speed Triple 1200RS 등 2개 이륜 차종 24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브레이크 디스크 고정 볼트 풀림방지제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속 운행 시 디스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제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7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3년부터 도매시장 내 방사능 간이 검사 실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013년부터 도매시장 내 방사능 간이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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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21:56:46 안상석
    내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우려에 방사능에 대한 불안 증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올해도 방사능 검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도매시장은 대량의 농수산물이 거래되어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핵심 유통경로인 만큼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공사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방사능 간이 검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오고 있다.  현재 수입단계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통단계의 방사능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중이다. 여기에 공사에서 추가적인 방사능 검사를 함으로써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있다. ▲방사능검사 중인 서울농수산식품공사직원 공사는 지난해부터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arak.co.kr)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도매시장, 마트 등의 다소비 식품에 대한 방사능 정밀 검사 결과를 서울시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https://fsi.seoul.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사 김승로 유통조성팀장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32,950건의 농수산물 방사능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품은 없었다.”며, “올해도 빈틈없이 방사능 환경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대리점에 ‘갑질’한 타이어뱅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 부과

    대리점에 ‘갑질’한 타이어뱅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원 부과

    이슈
    2022-05-12 18:54:18 안상석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타이어뱅크(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들에게 ‘갑질’을 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타이어뱅크는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를 받고 있다.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라는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의 거래는 위탁판매이며,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므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하여 재고평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같은 기간 중 타이어뱅크(주)가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하여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공제한 금액은 3,934,604천 원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 금액 산정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뱅크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노후화에 따른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여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주에 대한 공급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ass1010@dailyt.co.kr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해야 좋은 정책”추진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농업인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해야 좋은 정책”추진

    이슈
    2022-05-12 18:51:49 안상석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진=이정윤기자)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식량주권 확보’를 강조하면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대해서는 참여가 불가피할 경우 농업계와 소통하며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식량안보 문제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장관은 식량안보와 관련 "해외 곡물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해 비상시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며 "우량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CPTPP에 대해서는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며,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청년이 농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제공과 교육은 물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한 창업 준비 기회부터 농지·자금 등 실제 창업에 필요한 기반, 주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또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며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유기동물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 처벌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며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소통으로 실천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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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윤 2026-09-09 20:56:41
  • 컴투스 ‘낚시의 신’, 지중해로 무대 확장…장수 모바일게임의 ‘이용자 붙잡기’
    IT/과학

    컴투스 ‘낚시의 신’, 지중해로 무대 확장…장수 모바일게임의 ‘이용자 붙잡기’

    게임업계 “장수 게임일수록 콘텐츠 추가보다 성장 부담·신규 이용자 진입장벽 관리 중요”
    이정윤 2026-09-03 15:59:04
  • 세븐나이츠 리버스, ‘하연’ 추가·대규모 개편…장기 흥행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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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나이츠 리버스, ‘하연’ 추가·대규모 개편…장기 흥행 승부수

    반복 플레이 부담 낮추고 ‘모험가의 길’로 보상 체계 개편
    이정윤 2026-09-03 15:53:48
  •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게임/리뷰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선우 나래 출격…신규 캐릭터 경쟁력 통할까

    게임전문가 “신규 캐릭터 성능보다 기존 덱과의 조합·밸런스 관리 중요”
    이정윤 2026-09-02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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