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13일 밝혔다.폐사체들은 1월 11일 화천읍 풍산리 민통선 내 전술 도로, 산자락 및 임야에서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확진된 3건 모두 지난 1월 8일과 10일 발견된 양성 확진 개체와 인접 지역에서 발견되었다.화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 처리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13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 총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72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들은 모두 민통선 내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군과 협력하여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한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한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라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제품구매법’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토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항만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기를 사용하는 대신 육상에서 직접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박 발전기 사용으로 다량의 황산화물·미세먼지가 발생해 극심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는 지난 10일 이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항만대기질법 개정안’)과 항만 지역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현재 항구 도시 내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단연 선박이 꼽힌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 부산지역 내 미세먼지의 51%가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때문에 발전기 대신 육상에서 직접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육상전원공급설비(AMP)가 선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에서도 항만의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없어, 선박 혹은 선사가 사용을 거부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돼왔다.한편, 미국의 경우 2014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입항선박에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사용에 대해 의무화하고 있고, 중국·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의무화하고 있다.이에, 송 의원은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해당 설비를 통해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수전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전장치 설치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정부가 부산항과 인천항 등 전국의 대형항만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시범 지원하고 있어 개정안 발의로 육상전원공급설비 도입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항만산업의 경우 대형크레인·화물차량·컨테이너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산재해 있어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항만근로자의 재해율(종사자 1000명당 재해 발생자 수)은 9.46로 국내 산업 평균치(4.84)의 2배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국내 최대 항만 부산항에서는 8명의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이렇듯 항만지역 내 안전사고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턱 없이 부족하다. 현행법에서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종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행 해양수산부령상 항만운송업 재직자의 교육훈련은 3년에 한번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현장에는 교육 전담 부서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송 의원은 ▲고위험 항만운송종사자의 경우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안전사고 방지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송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와 산업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이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한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은 요원한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항만지역 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 하고, 항만운송종사자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당국이 설 연휴 기간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단속에 들어간다.환경부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이들 사업장과 지역에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감시·단속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먼저 1단계(1월 14일~23일)는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의 3만 2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이어 2단계(1월 24일~27일)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특히,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마지막으로 3단계(1월 28일∼31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31개 시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020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도는 이번 점검에서 명절에 판매가 집중되는 과일류, 어류 등과 같은 1차 식품과 캔류, 주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포장을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는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과대 포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포장을 2차례 이내, 포장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이를 어길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전기, 가스 등 생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아파트를 선정하였다.이번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아파트로는 경기도 광주의 이편한세상광주역5단지가 선정되어 ｢제1회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편한세상광주역5단지는 건축물의 우수한 에너지성능 외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한 에너지절약 실천 독려 및 관리사무소의 공용시설에 대한 세심한 운영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입주자대표 임양균씨는 “우리 아파트는 가로등 자동점멸기 등 에너지절감을 위한 다양한 설비를 도입하였다.”라며, “그밖에도 주민들에게 계절별로 에너지절감 요령을 홍보하고 전세대의 에너지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용량이 지나치게 높은 세대에 안내해 주는 등 에너지절약 생활습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도램마을 11단지(반도유보라), 경남 양산신도시 4차 동원로얄듀크비스타, 경기도 의정부민락 금강펜테리움, 강원도 푸른숨 LH 3단지 및 제주서귀포혁신도시 LH 2단지 아파트가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우수 단지로 선정되었다.｢제1회 에너지 베스트 아파트단지｣는 한국감정원이 위탁운영 중인 ‘국가 건축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의 데이터(’18년 사용량 기준)를 토대로 2015년 이후 준공된 전국 300세대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등 녹색건축센터과 협업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해 본 행사를 연례행사로 지속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국토부는 ｢2019년 녹색건축 어린이 독후감 공모전*｣도 시행하여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19.12.30)하였다.이번 공모전은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제작한 ｢녹색건축원정대의 정글표류기｣ 교육만화 를 읽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었다.전국 6,252개 초등학교에 책자를 배포하였으며, 녹색건축 포털 홈페이지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 e-book 형태로도 공개  11월 초부터 한 달간 진행된 접수결과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156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으며, 어린이의 눈높이로 녹색건축의 가치를 글 속에 녹여낸 부산 가동초등학교 5학년 정용헌 어린이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녹색건축은 단열 등 건축물의 성능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용자들의 높은 인식 수준 및 행태가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을 것”라며, “이러한 국민참여형 공모전들이 국민들께서 녹색건축의 가치와 함께, 올바른 에너지사용 생활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 본격 확산에 나섰다.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하여 김현미 장관은 1.10(금)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 를 방문하여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개선하고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기조를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대책(’19.4)｣,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19.11)｣ 등을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19.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한 결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의 건설현장 3,000여 곳에서는 ’18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체불이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추락사고 방지대책｣(‘19.4) 후속조치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비중을 확대(‘18년, 점검현장의 10%→‘19년, 24%),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57명(11.8%)으로 감소하여 통계 집계(‘99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었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일터·안전일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임금체불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작년부터 전면 도입된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편법적이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 중으로 세부운영기준을 법제화하고, 건설사의 부도·파산 등에도 임금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임금직접지급제가 민간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적용된 상호협력평가 혜택(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건설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임금·퇴직금 등에 누락 없이 반영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카드제의 경우, 제도 시행 전에 국토부의 전 소속·산하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모바일 등 전자카드 인식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근로자들이 경력과 자격에 따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기능인 등급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제도화 방안을 올해 6월까지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감소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2월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 발주자·건설사 등 권한 있는 주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관행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안전업무를 전담하는 감리를 배치하는 한편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다발 시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징금 등 처분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또한, 발주자가 더 많은 비용을 안전관리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위험공종 작업허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에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이번 해당지역은 오늘(1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특히‘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월 11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하여 집중 운영(일 4회)할 계획이다.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 금강, 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하고, 국민행동 권고를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유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 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인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수사 대상은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 경기도 내 공사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30여 곳이다.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준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준수 등이다.허가 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특사경은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적발 시 해당 위험물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 위험물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홍진영 소방수사팀장은 “겨울철 공사장은 내부 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 중 금속불티가 위험 물질에 비산·접촉되어 폭발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데일리환경(http://www.dailyt.co.kr) 

▲ (이미지-연합뉴스) 10일 오후 2시 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유치원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가스누출 사고로 원생 86명 중 18명이 호흡곤란,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유치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증상을 호소한 원생들을 인근 대학병원 등으로 후송했다.검진 결과 원생들의 몸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대부분 간단한 처치 이후 귀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날 해당 유치원에서는 가스보일러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유치원 관계자는 "보일러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났다"며 "아이들이 토하고 쓰러져서 빨리 병원으로 옮기려고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 수리 도중 불완전연소 한 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 현장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2019년 전국 23개소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바닷속에 침적된 해양쓰레기 2,880톤을 수거했다고 10일 밝혔다.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공단은 2019년 한 해 동안 경남 통영항, 후포항 등 전국 주요 항만 9개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8개소를 포함해 전국 총 23개소, 약 4,650ha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했다.특히,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수요지의 비중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였고,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의 협업을 통해 먼 바다에서 어업인이 조업 중 건져 올린 폐어구 약 288톤을 인계받아 처리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항만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국토교통위원회는 신 의원의 개정안에 더해 제작사의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결함 추정 및 과태료 벌칙을 강화했다.또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알고서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고, 리콜 후에도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재리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신창현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과 사후 리콜제도가 많이 강화됐다”며 “자동차회사는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19.10월)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한다.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어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김경진 무소속 의원(광주 북구갑)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재촉구했다. 월성원전 등 국내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년 내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부족 문제를 주목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설치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탈원전도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정권만큼은 방폐장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 결정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국회·시민사회의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집권 후 1년 만에 탈원전을 결정하고, 그조차 국회 동의도 얻지 않고 강행하는 우리나라와 참으로 대비된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웨덴은 정부가 여야 대표, 전문가, 이익단체 등을 참여시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2~3년간 해당 문제를 조사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실태 조사와 여론 청취를 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다. 바로 이 보고서가 ‘국가공식보고서’의 초안이 된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이익단체, 기업 등에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 이번 특별단속은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위반자 조치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 처분(「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 ‘20.1.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됨)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