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송갑석, 이종걸, 이학영, 정성호, 정은혜, 제윤경 (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이상 정의당 6명)채이배 (이상 바른미래당 1명)정동영 (이상 민주평화당 1명)김종훈 (이상 민중당 1명)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엔지켐생명과학이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분야 세계적 권위자 ‘마이클 찰튼’(Michael Charlton) 교수를 영입했다. 회사는 ‘마이클 찰튼’ 교수의 영입으로 NASH 적응증에 대한 개발 및 글로벌 라이선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글로벌 신약개발기업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은 신약물질 EC-18의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간질환 관련 적응증의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NASH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美 시카고 의대 찰튼 교수를 신약개발 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찰튼 교수는 NASH-TAG(NASH 치료제) 컨퍼런스를 이끌고 있는 NASH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손꼽힌다. 현재 시카고 의과대학 간질환센터 교수 겸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연구업적으로 NASH와 간질환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의 권위자로 인정받아 ‘미국 최상(Top) 의사 리스트’와 ‘미국의 최고(Best) 의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찰튼 교수는 Gilead Sciences, Bristol-Myers Squibb, Novartis, Intercept Pharma 등 NASH 개발 빅파마들의 연구 자문을 맡고 있으며, 임상 간질환 및 위장질환 학술지의 편집 책임자, 미국 국립보건원(NIH) 지원 연구 책임연구원 및 선정위원, NASH 및 발병기전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200편 이상의 Top Journal 논문을 출간했으며 NASH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주관 연구책임자도 맡고 있다. 미국 간학회(AASLD)에서 NASH와 C형 간염 두 분야에서 패널로 활동하는 의사는 찰튼 교수가 유일하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찰튼 교수가 EC-18의 PETA 작용기전을 검토한 결과, NASH의 빅파마 라이선싱 및 글로벌 임상2상 개발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과학기술자문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찰튼 교수는 “EC-18은 간의 쿠퍼세포, 성상세포 그리고 지방세포, 근육세포, 소장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패턴인식수용체(PRR, TLR-4)의 세포내 재순환(Recycling)을 촉진시켜 NASH와 간섬유화를 치료하는 최초의 PETA(PRR Endocytic Trafficking Accelerator) 작용기전 물질로 복잡한 발병기전을 가진 NASH와 간섬유화(Fibrosis)를 예방 및 치료하는데 적합한(Favorable)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NASH는 비알콜성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의 일종으로 방치하면 간암(HCC, Hepatocellular Carcinoma)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C형 간염에 이어 두번째로 간이식 빈도가 높은 질병이지만 빅파마들도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과학기술자문단’은 듀크大 종양학자 제프 크로포드 위원장과 하버드大 스티븐 소니스 교수, 텍사스大 홍완기 교수, 시카고大 의과대학 데이비드 거디나 교수, 시티오브호프 래리 곽 교수, BARDA(미국 국책연구) 전 국장 로널드 매닝 박사 등 적응증별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손기영 대표는 “미국 NASH 환자는 전체인구의 25%인 8000만 명으로,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세계 바이오업계가 60조 원 규모 NASH 치료제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NASH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마이클 찰튼 교수가 과학기술자문단에 합류함에 따라, NASH 글로벌 라이선싱과 췌장 베타세포 보호 적응증 확장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epdlff리환경= 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622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63명이 사망하고 51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가스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얼마전에도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나 일가족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22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63명이 사망하고 51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연도별로 각각 2015년에는 118건이 발생해 133명의 사상자가, 2016년 122건에 118명, 2017년 121건에 114명, 2018년 143건에 112명, 2019년 118건이 발생해 102명이 죽거나 다쳤다. 사고원인별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가 158건으로 25.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시설미비 140건(22.5%), 제품노후(고장) 101건(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사고유형별로는 폭발에 의한 사고가 200건(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에 의한 사고 142건(22.8%), 누출에 의한 사고 135건(21.7%), 파열에 의한 사고 99건(15.9%)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발생장소별로는 주택에서 231건이 발생해 전체의 37.1%를 차지했고, 식품접객업소에서 103건(16.6%), 펜션·산장·가건물·비닐하우스 등 기타장소에서 87건(14.0%), 가스제조시설 등 가스허가업소에서 72건(11.6%),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제1종 보호시설에서 36건(5.8%)이 발생했다.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1건, 부산 48건, 충남 39건, 경북 38건, 강원 37건, 충북 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대구 지하철공사장 사고나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가스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는다”며 “사용자부주의로 인한 폭발이 가장 많은데 가스안전에 대한 계도 사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등 관광객이 체류하는 숙박업소,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비상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보건소 방역대책반 구성에 이어 지난 30일부터는 전사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전 직원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마포구는 공항 접근성이 좋아 서교·동교·연남동 주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가 가장 많고, 이는 서울시 전체 소규모 관광숙박업소의 약 36%를 차지하는 508개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달 31일 오후6시부터 휴일인 1일 오후4시까지 구청 직원과 찾동(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총 282명이 2인 1조로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 등 437개소의 숙박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업소 내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투숙객 여부를 확인하고, 구에서 자체 제작한 중국어·영어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포스터 및 안내문 배부는 물론 대응요령 등을 전파했다. 이틀간 점검 대상 업소 508개소 중 437개소의 점검을 완료했고, 미점검 71개 업소 중 37개소는 폐업상태였다. 임시 휴업 또는 관리자 부재 등의 사유로 이번 1차 점검을 받지 못한 34개 업소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향후 2인 1조로 전담직원을 배치해 주 1회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 시, 발열 없이 기침증세만 있던 중국인 관광객을 발견했고 보건소 현장 방문 조치 결과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손 소독제, 1회용 마스크 미비치, 월 1회 정기 소독 미실시 업소는 계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구는 마포구보건소 내 콜센터(☎02-3153-9004~9007)를 마련해 폭주하는 전화 민원에 대응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120 다산콜센터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구가 별도로 가동하는 핫라인이다. 더불어, 구청사 및 보건소 전층에 펌프식 손 소독제를 완비했고 지역 내 설치한 32곳의 한파대비 ‘마포 온기나루’에도 손 소독제를 비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있다. 한편, 휴일인 1일 오후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 구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체육센터 등 7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방역 물품 구비 여부 등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구민이 합심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한다”라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안전도시 마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기사와관계없음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환경점검 결과를 최근공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반 구성는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점검 실시일자 `19.11.11.～`19.12.20 점검한다.점검 현장는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이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특히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등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 된다.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품질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1조제2항)등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20.1월말)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대한의사협회 (이하 의협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중국 입국자의 출입 제한 ·중단과 검역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지난 1 일 용산 임시회관 7 층 회의실에서 3 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중국 전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발생과 감염위험이 높은 상위 5 개 지역으로부터 국내 , 그리고 외국국적 항공사의 운행 제한 혹은 중단 , 검역 강화 조치를 제안한다 ”고 밝혔다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감염위험이 높은 상위 5 개 지역은 1 일 기준 우한 (7153 명 )·항저우 (537 명 )·광저우 (436 명 )·정저우 (352 명 )·창사 (332 명 )·난징 (237 명 ) 등이다 .의협은 “미국의 경우 현지시각 31 일자로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 ,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중 최근 2 주 내에 중국을 여행한 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최근 중국을 경유했다면 입국 시 2 주간 격리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정부 감염위기 단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 정부의 감염위기 단계는 ‘경계 ’다 .의협은 “세계보건기구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언하고도 여행 제한 등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한다 ”면서 “위험 지역과 가장 가깝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처럼 ‘과하다 싶게 빠르고 강력한 선제 대응 ’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 감염위기 ‘경계 ’ 단계를 ‘심각 ’으로 상향해서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함을 강력히 제안한다 ”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를 걸러내기 위한 사례정의를 기존보다 확대할 것을 역설했다 . 국내 3 차 감염이 현실화된 만큼 의료진이 감염자를 특정 지역으로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의협은 “신고대상 기준을 최소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2 주 이내의 모든 중국 경유자로 ’ 변경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를 권고한다 ”며 “국내 3 차 감염이 현실화 됐고 후베이성 밖 중국 전역의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상 , 의료진들이 감염자를 특정 지역으로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고 우려했다 .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각급 학교 내 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 감염증 확산방지 1 차 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 일 논평을 내 이 같은 우려를 내 놓았다 . 학생과 교직원 발열 증상 점검부터 예방 교육 등 감염방지 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 일일 현황보고를 포함해 행정업무까지 보건교사 한 명이 도맡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2016 년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가 모든 구성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 여전히 감염병 대응 업무에 보건교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증에 대응하는 일은 전문성 때문에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보건교사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약 2000 여 개 학교에 상근 보건교사가 아닌 순회보건교사가 근무하는 실정이고 서울 등 수도권 및 대도시는 99% 이상의 배치율을 보이는 반면 , 전북을 비롯한 전남 , 강원 등 지방은 60% 수준에 불과해 지방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 ”고 꼬집었다 . 이어 “보건교사 배치율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에도 학생 수가 1000 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1 명밖에 두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는 보건교사들이 학교 내 감염방지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확충 및 지원 인력을 투입 대책을 하루 속히 세워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전했다 . 

▲ [데일리환견= 안상석기자]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2020년에 파종 할 콩·팥과 벼 정부 보급종 종자(이하 보급종)를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용도별로 두부 및 장류용 8품종 1,183톤, 나물용 1품종 195톤을 공급한다. 올해 콩 보급종은 기존 공급 품종 이외에 신규 수요가 있는 2품종(청아·진풍)을 강원, 경남지역에 공급하며, 논 재배에 적합하고 꼬투리가 높이 달려 수확 시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대찬·선풍을 확대 공급한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소독 종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 공급량은 최근 3년간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수확 시 농기계 작업이 용이하고, 통팥·앙금 제조 등 활용도가 높은 아라리 품종 확대 공급으로 국내 팥 자급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콩·팥 보급종은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보급종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다. 2월 3일부터 파종기 전 까지 개별 신청이 가능한 벼 보급종은 14품종 1,874톤으로 농가에서 직접 국립종자원의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이나 공급 받고자 하는 품종을 보유한 국립종자원 지원 또는 경기도 종자관리소에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 개별신청 대상 벼 보급종은 종자대금을 공급 기관에 입금하면, 택배(택배비 신청자 부담) 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다.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054-912-0187, www.seed.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종 품종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품종을 선택할 때 참고 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환경부 장관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소개하고 의견 교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광화문 1번가에서 ‘녹색전환과 환경정의 시민과의 대화(타운홀 미팅)’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의 환경약자 보호와 포용, 환경정의 실현방안에 대해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전문가, 시민단체 및 청년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조명래 장관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구상을 직접 청년들에게 소개했다.그간 우리나라는 대기, 물 등 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적이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환경정의’는 정의(正義)가 환경을 매개로 실현되는 것으로, 크게 ①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분배적 정의), ②환경 관련 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참여와 정보 접근을 보장(절차적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③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보장하는 것(교정적 정의)으로 나눌 수 있다.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의 보장을 위해 환경 관련 정책 전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적 조건들이라 할 수 있다.환경부는 그간 ①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 ②민관 환경협의체 구성과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 수렴, ③환경책임보험, 환경피해구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환경정의 실현을 목표로 ①공평한 분배기반 구축, ②환경정보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참여 확대, ③환경오염 책임 및 피해구제 강화에 관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조명래 장관은 녹색전환과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소개한 후, 대학생 등 청년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발굴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나 의견을 추후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조명래 장관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환경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돌아보고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및 연천군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파주시 하포리에서 발견된 폐사체와 1월 29일 연천군 횡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모두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으며, 1월 29일 화천군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3개체와 1월 30일 화천군 신읍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3개체는 모두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 연천군 및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3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46건, 연천군은 39건, 화천군에서는 34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38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양성개체 발견지점과 근접한 거리이다”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의왕에 위치한 백운밸리 내 제일풍경채 아파트(4년 임대 후 분양) 전 세대에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30일 오후, 백운 제일풍경채 주민(입주자대표 백판종) 10여 명의 요청으로 열린 민원청취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시행사의 협조로 잘 해결됐다고 밝혔다.  백운 제일풍경채 아파트는 입주 계약 당시 입주자가 시스템에어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체 594세대 가운데 약 400세대(70%)는 시스템에어컨 설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입주 후 뒤늦게 입주민 부담으로 설치하겠다며 건물주인 시행사의 허락을 구하자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천정훼손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신 의원이 이러한 민원을 시행사에 전달하고 재검토를 요청한 결과, 시행사가 적극 협조하고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해 모든 세대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신 의원은 “백운밸리 아파트들이 최근에 입주해 하자보수 등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입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네프론 설치 및 친환경캠페인 실시KB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은 31 일 , 여의도 본점 정문에 재활용 로봇자판기 ‘네프론 ’을 설치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친환경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오는 7 월 31 일까지 네프론 이용고객이 본인의 포인트를 KB 국민은행 계좌로 환급받는 경우 은행도 동일한 금액을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부금을 조성해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셜벤쳐 수퍼빈이 개발한‘네프론’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재활용 회수 로봇이다 . 페트병이나 캔을 자판기에 투입하면 품목별로 수거한 뒤 휴대전화 번호로 포인트를 적립해주며 , 2000 포인트 이상 적립 시 수퍼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   KB 국민은행은 지난해 12 월 수퍼빈 , 한국세계자연기금과 함께 『자원순환 인식제고를 위한 친환경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 더불어 네프론이 설치된 서울 소재 7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저감활동 지원에 나섰다 . 이를 통해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 청소년의 환경인식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     KB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 관련 NPO(Non Profit Organizaton, 비영리단체 ), social venture(소셜벤처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 ) 등과 협력해 국내외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월 30일(목)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지 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이동병원 설치를 통한 지역 확산 방지책 마련과 아산·진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갈등을 현명하게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장기적으로는 격리시설 선정기준과 재가격리 및 시설격리 기준을 정비하여 격리시설로 선정된 소재지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위원들은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중국 입국자 등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감염병 추적 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확보와 선별진료소에 진단 장비를 충분하게 지원하는 방안 및 감염병 신고 긴급전화 1339 대응력을 제고하여 국민들이 감염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다. 위원들은 장기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증원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에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일본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잉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손 씻기, 입 가리고 기침하기 등 기본적인 개인 예방 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예방 수칙 준수를 위하여 공익 광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후 신종 감염병 긴급 대응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회는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 참석을 최소화하여 방역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 및 포획된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3개체는 1월 28일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같은 날 영농인에 의해 논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1개체는 1월 27일 서곡리에서 수렵인에 의해 포획되었다. 화천군과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30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28건, 파주시에서는 45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30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확진된 6개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4명의 확진자와 183명의 유증상자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 입국자는 2014년 3122만 명에서 2019년 4788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10만 5000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2019년에도 이어져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그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다. ▲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험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야당에서는 ‘공무원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시켜 왔다”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