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유통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등 10개 제품을 적발하여 제조·판매 금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코로나19’ 관련 살균‧소독제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사전적으로 유통을 차단해 왔으며,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은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이번에 적발된 제품 중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바이오클 퓨어’, ‘메디클 펫’, ‘메디클 퓨어’,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소독의신’ 등 8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등에 해당된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했다. 이중 ‘메디클 펫’ 및 ‘메디클 퓨어’ 등 2개 제품은 지난 4월의 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이어 이번에는 제조자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린그램 베이비’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세정제’에 모두 해당되는데, ‘살균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세정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만 받은 후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살림소 정성담은 살균소독수’, ‘브이사이더’, ‘마구마구 살균소독제’, ‘마스크 살균 스프레이’, ‘그린그램 베이비’ 등 5개 제품은 마스크 소독용으로도 판매된 제품으로, 흡입할 경우 위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유통을 차단한 후 조사·확인을 거쳐 제조·판매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바이탈오투 살균소독제(이산화염소수)(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승인받은 규격과 다른 제품을 제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만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제조·유통하다가 적발됬다. 이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화학제품관리과  한준욱과장 는  "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임용(상임이사)△물환경본부장 유재천(劉載千)  

▲ 지상 라이다를 활용한 입목 자원량 조사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은 11일 청주 상당구 일원 국유림에서 ‘지상 라이다*를 활용한 입목 자원량 조사 실증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지상 라이다를 활용한 입목 자원량 조사 실증사업’은 나무의 높이와 줄기 둘레를 사람이 일일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기존 방법에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본 사업에서 활용되는 지상 라이다 장비는 레이저(전파탐지기)를 사방으로 보내어 자동으로 나무의 높이와 부피 등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자료화한다.이사업은 전국의 5개 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상 라이다를 활용해 산림의 입목 자원량을 조사하고 기존 방식인 표준지 조사*와 매목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지상 라이다의 효과를 검증한다. 또한, 산림 현장에서 라이다 장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표준공정을 산출, 업무 안내서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산림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산림에 적용하기 위해 벤처형 조직인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을 신설(’19. 8.)하여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산림에 녹여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산림청 이현주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단장은 “산림에서 첨단 기술인 라이다(LiDAR)를 활용하면 산불 피해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벌채가 가능하고 산림복원, 산림조사 분야 등의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라며 “국민과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첨단기술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의 ‘축산물 인증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 및 통합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감사원의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 점검’에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다.축평원은 축산물 유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정보연계 협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축산물 유통 시 요구되는 인증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서류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특히, 이번 감사원 실태 점검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례를 확인·점검하여 기관 간 업무협조를 유도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실시되었다.축평원은 축산물 소비자와 유통업체 등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축산 관련 인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9개 기관과 협의하여 축산물 등급·이력정보, HACCP 인증 정보 등 11종의 정보를 한 번(One-Stop)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축산 관련 인증 정보 연계를 협의한 9개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도, 횡성군이다. 연계한 11종의 인증 정보는 축산물 이력정보, 결핵병 및 브루셀라 검사정보, 혈통정보, 유기축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정보, 도축검사증명정보, 축산물등급판정정보, 횡성군수인증한우정보, HACCP 인증정보, 경기도 G마크인증정보, 국가표준식품성분정보이다.장승진 축평원 원장은 “기관 간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등의 적극행정 실천으로 국민의 편익을 확대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매년 계절변화에 따른 취약시기(우기)에 유사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과 시설물 붕괴사고의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및 건설현장 안전점검표’를 공단 홈페이지(www.kistec.or.kr)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등을 통해 배포했다.10일 배포된 안전점검표는 ‘우기 대비 등 시설물 안전점검표’와 ‘우기 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두 종류이다. 시설물 점검표는 건축물, 터널, 교량, 댐, 상수도, 항만 등 6종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건설공사 점검표는 공사 일반사항을 비롯하여 각 공종별 점검사항 및 지반침하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점검표는 기존 시설물의 주요 부재와 건설공사 해당 공종에 따라 우기에 나타나는 시설물의 붕괴 위험 및 구조물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했다. 특히, 과거 우기 때 발생했던 유사 사고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건설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시설물과 건설공사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일주일(6월 3일~9일) 중, 6월 5일과 9일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2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3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175건으로, 포획개체 시료가 129건, 폐사체 시료가 46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2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각각 연천군 신서면과 연천읍의 2차 울타리 내에서 영농인과 환경부 수색팀이 발견하여 신고한 것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처리하였다.환경부는 확진결과를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발견자 소독, 발생지점 출입 통제,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등을 요청하였다.개체수 조사 결과, 2019년 10월과 비교해 2020년 5월에 광역울타리 내에서 약 46%, 2차 울타리 내에서는 약 76%의 멧돼지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아울러, 발생지역 폐사체 시료의 양성검출률도 3월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어, 멧돼지 집단 내 감염개체의 비율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여름철에는 감염원이 될 수 있는 폐사체 발견 등 수색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색지역 주변 환경시료 검사를 강화하여 확산징후에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폐사체 수색 시 멧돼지 흔적, 2차 울타리 인근 등 감염우려지역과 하천수 검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민들의 최대 숙원인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0일(수)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2금강교 건설사업은 1933년 준공된 현 금강교(등록문화재 제232호)를 보호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480억 원을 들여 공주시 신도심(신관동)과 원도심(금성동)을 잇는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금강교 건설계획에 대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심의 통과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난 5월 13일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강교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는 교량 폭 최소화와 디자인 제출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며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문화재청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상변경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공주시도 정부가 제시한 선행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완한 뒤 적극적으로 재심의를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 2016년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원칙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했고, 기재부 설득을 위해 당시 여당 원내대표 신분의 정진석 의원은 기재부 장관과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등을 만나며 제2금강교 건설 필요성을 알렸다. 그 결과 2017년, 2018년에 설계비 등 국비 18억 원을 확보하며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은 “지난 수년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주시민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제2금강교 건설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라며, “향후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와 국회 차원의 국비 확보, 시공, 준공 때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여름철에 쓰기 편한 비말차단 마스크가 연일 즉각 매진되거나 전국 단위의 지자체 단속과 경찰 수사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매점매석 등에 따른 처벌을 대폭 상향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특정 물품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공급 불안정 등으로 물가안정장치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했고,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벌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에 강 의원은 마스크 등 정부가 정하는 물품에 대한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하거나 정부의 공급 및 출고 지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한편 비말차단 마스크의 경우 지난 1일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에 포함됨에 따라, 수술용(덴탈) 및 보건용(공적) 마스크와 같이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대상이 됐다.강 의원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기존의 공적마스크 수요가 비말차단 마스크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당국은 비말차단 마스크를 민간 유통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적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하거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그린 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 단장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구병)은 10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유럽은 이미 지난해 ‘그린딜’ 전략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전체 GDP의 1.5%에 해당하는 330조 원을 기후위기 대응에 투자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그린뉴딜을 추진했던 미국 역시 주정부들이 이미 탈탄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 뉴딜’이 2020년 대선의 가장 큰 정책의제로 다시부상했다.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린뉴딜에 대한 논의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이자, 화력발전소만 6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라면서 “2021년 신기후체제 발효를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한국형 뉴딜’의 핵심축으로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김 의원은 “그러나 ‘그린 뉴딜’은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단기 부양책 역할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탄소문명으로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린 뉴딜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이제 ‘한국형 그린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때”라면서 “이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더 높은 목표와 더 확실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IT 기업 해줌이 떨어지는 태양광 수익 대안, ‘발전소 매입’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REC 가격 하락에 이은 SMP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발전사업주들이 늘고 있다. 해줌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발전사업주를 위한 발전소 매입 서비스를 신규 오픈했다. 발전소 매입 조건은 개발행위준공이 완료된 400kW 이상의 발전소이며, 개발행위준공허가와 한전 선로 확보가 완료된 토지 소유자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발전소 매입 서비스는 매도를 희망하는 발전소를 해줌에서 직접 분석해 설비 용량, 설치 유형, 평균 발전 시간, 수익률 등에 맞춰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빠른 현금화가 필요한 발전사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줌은 태양광 IT기술(발전량 예측 기술)과 3년간 다수의 매매 경험으로 매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해 매도 희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해줌에 등록된 태양광 발전소 매물의 총 용량은 87.38MW이며, 평균 한 달 이내로 발전소 매도가 가능하다.  권오현 대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수익성이 떨어져, 발전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해줌은 태양광 시장 현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발전사업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권태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대기업 협력사들을 위해 이달부터 2020년 1기 경영닥터제를 시작한다. 경영닥터제는 전경련경영자문위원들이 6개월 동안 협력사 중소기업의 현장을 찾아가 특정 경영애로 해소를 도와주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번 1기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현대케피코, LG이노텍, 포스코케미칼, 한화건설, 두산건설, 효성중공업 등 15개 대기업의 28개 협력사들이 참여한다. 지난해보다 절반가량(작년 19개사) 참여기업 수가 늘어났다. 참여 협력사들의 업종으로는 기계・금속분야가 가장 많고 건설과 전기전자 분야가 뒤를 잇고 있다. 자문 받기를 희망하는 분야로는 경영전략 수립, 기술/생산/품질관리, 인사/노무관리, 자금/재무, 판로개척 순으로 나타났다. 박철한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장은 “코로나바이러스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금’이겠지만, 위기 극복 플랜과 경영혁신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렵다. 경영닥터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기반을 다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가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이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산다.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그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 ｢건강 취약계층 급식 관리 강화 방안｣(‘18.12)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제기된 우리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의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했습니다.학계와 언론 등에서는 하나의 음식을 여럿이 같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태 등을 방역 측면에서 바꿔야 할 문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전문가·업계 간담회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굴·분석 등을 통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를 3대 개선과제로 정하여, 외식업체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식사문화 개선 백브리핑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접시 등 덜어먹기 도구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식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식기‧도구 발굴 및 보급을 위해 외식‧주방기구‧가구업계 등과 협업하여 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우수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등 연관 산업도 함께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위생적인 식사문화 소개, 유명인이 참여하는 릴레이 실천 캠페인 추진, 소비자‧청소년 등에 대한 올바른 식사문화 개선 교육 등 국민들이 식사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를 통해 식습관 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한‧중‧일 3국의 서로 다른 식품안전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국내식품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와 효과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로 국민건강을 확보하겠습니다. 한‧중‧일 3국은 식습관과 생산환경이 유사하고, 식품 시장규모가 세계 시장의 28%를 차지하여 아시아와 세계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대규모 시장입니다. 그러나 식품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나라별로 수출제품에 대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식품업계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One-Asia 식품안전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일본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한‧중‧일에 통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여 식품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내 한‧중‧일 ‘식품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1년에는 ‘식품안전관리기준 통합 계획’ 수립, 2022년부터는 ｢식품안전관리통합기준｣‘을 개발하여 식품안전 관리수준을 동반 향상시키겠습니다.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조개류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우유 등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의 잔류물질(항생물질, 농약 등) 포함 여부에 대해 국가에서 추가로 검사하는 ‘국가 잔류물질검사 프로그램’을 올해 7월부터 도입합니다.우유 등 유제품은 소비량이 증가하는 건강식품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든 계층에서 소비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습니다.현재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낙농가에서 민간 책임수의사가 집유(集乳) 시마다 상시 검사하여 항생물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하고, 부적합 시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추가하여, 미국, 일본,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검사에 대한 정부 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원유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매년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협업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용의약품·농약 등 71항목에 대하여 연간 300건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검사에서 부적합한 원유는 즉시 폐기조치해 유통을 차단하고 해당 농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여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아울러 사료 관리 및 낙농가 위생 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목장에서부터의 예방적 관리도 실시하겠습니다.국민 먹거리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原乳)에 대한 국가 검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유제품을 드실 수 있고, 이러한 소비 촉진에 따라 낙농산업 기반도 안정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됩니다.뿐만 아니라, 멜라민 사태 이후 안전한 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중국 등 아시아권에의 유제품 수출도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정 총리는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때까지 필요한 정책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무더운 여름을 대비하여 식중독 등 식품 관련 질병 예방을 위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9일(화) 코로나19 19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9번째 확진자는 69세 남성 A씨로 독산4동에서 가족 3명과 함께 거주하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직장에서 강동구 28번 확진자(관악구 리치웨이 관련)와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A씨를 국가지정병원인 서남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며, 동거가족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최근 교회, 실내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 거주지 주변을 철저히 방역소독하고, 확진자의 진술과 역학조사를 토대로 동선을 신속히 파악해 공개하겠다”며, “지역 집단감염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께서는 모임, 직장 등에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였다.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 설문조사 결과,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며 9%는 잦은 항의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이다.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며 우수한 바닥구조 개발을 위해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사전 인정제도를 통해 바닥 자재의 성능 개선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으나,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들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하여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있다.* 가벼운 물체 낙하 시 발생하는 경량 충격음은 2005년 사전 인정제도 도입 당시보다 약 8.2dB(58.3→46.1dB)이 저감된 반면, 아이들이 달리는 소리와 유사한 중량충격음은 약 0.5dB(51.6→51.1dB) 저감된 것에 그침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사후 확인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주요내용 〉①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바닥충격음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원룸 등이나 우수한 차단성능이 담보되는 라멘 구조 등은 적용 제외 검토 된다.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②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③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개선한다.특히,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로는 현재의 ‘뱅머신’ 방식에서 `20.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을 대폭 제고한다. ④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사후 확인의 절차는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하여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한다. ⑤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누적된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하고, 샘플 적용비율 완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적용하여 건설업체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사후 확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하여 ’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능기준 확정 이후 ’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사후 확인제도를 적용하고, 사후 확인제도 시행과 동시에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 될 예정이다.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하여 주택 설계 단계에서의 바닥충격음 성능 예측·성능 향상 기술, 시공기술 개발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은 불가피한 만큼, 건설기준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발생과 분쟁을 줄이고,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가이드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namc.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