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2월 10일 수요일 오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악구 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에 참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된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보다 매출이 큰폭으로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상인분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죄송했다”며 “이제 곧 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도 시작이 되고 모든 시민분들께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방역에 동참하고 계시니 조만간 코로나19를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전통시장은 우리 관악을 대표하는 곳이자 주민분들의 삶 그자체”라며 “시민분들께서 명절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대형마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 금일(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고영인고영인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 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의 증가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줄일수 있어 폐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폐기 등 연간 최대 1조 54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기한을 통용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지체할 수 없어 실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일시에 바꾸게 되면 ▲우유의 경우 14일에서 45일 ▲두부는 14일에서 90일 ▲고추장은 18개월에서 2년 이상 등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이 크게 증가한다. 소비기한 전환이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자칫 오히려 판매기한의 증가라는 측면이 존재해 소비기한 단독표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둘 다 표기하고 판매는 유통기한에 따르고 섭취는 소비기한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한의 차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 있다.고영인 의원은 “비용절감만을 위한 무조건적인 소비기한으로의 변경은 자칫 소비자의 더 큰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유통기한은 판매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이를 동시에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안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더하여 미국의 사례와 국내 업계의 환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분화된 제도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울시가 도심한옥의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1년 1차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접수는 2월 15일(월)부터 3월 15일(월)까지 방문, E-mail 및 팩스로 접수 가능하고, 한옥 노후 전기배선 교체사업 지원 신청서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ttp://hanok.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서울한옥포털 홈페이지(http://hanok.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한옥지원센터 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 19년 9곳, 20년 6곳, 21년 현재 8곳” 문제 지적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개 기관(2020년 12월말 기준)이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들이 매년 벌금형식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액수는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16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2020년 12월 말 기준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4%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산하 기관은 미디어재단(0.55%), 서울기술연구원(1.04%), 서울시립교향악단(2.21%), 사회서비스원(2.31%), 세종문화회관(2.48%), 서울연구원(3.01%), 120다산콜재단(3.04%), 서울주택도시공사(3.17%) 등 8곳이다. 이러한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018년 2억4천여만원, 2019년 2억7천여만원 등 매년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해왔으며, 2020년 실적에 따른 납부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기덕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3월 기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기관이 9곳 인 것을 밝혀내고 지적하여 2020년 4월에는 6곳으로 개선되는 듯하였으나, 2020년 12월 말 기준 총 8곳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덕 시의원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공공기관이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며 “지적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보였으나, 최근 다시 8곳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100%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 핵심은 일자리라는 사실을 공공기관은 명심하고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317곳 대상겨울철 미세먼지, 장마철 폐수, 명절 연휴 등 취약시기별 주요 오염원 집중단속  ▲ 오염토양이 고가밑에 방치되어있다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오염행위 차단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단속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3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명절 연휴기간, 장마철, 동절기 등) 점검을 병행한다.분야별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372곳, 폐수 배출업소 1,508곳,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업소 2,43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환경점검 1~7팀 16개 반 39명이 이번 달 1분기 정기 점검 대상 918곳부터 단속에 착수한다.미세먼지 등 주요 오염원별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시·군 공무원과 지역 환경NGO와의 합동단속을 원칙으로 한다.올해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사업장 방문 점검을 최소화한다. 1차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주변 감시 사각지대를 비대면 육안 점검하고 중금속 간이검사키트로 하천오염 상습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행위 의심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즉시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검체반 등을 투입해 해당 사업장을 방문, 심층 점검한다.단속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인터넷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즉시 신고도 가능하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언제든지 경기도콜센터 031-120 또는 031-8008-8225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 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와 상습 민원 발생 사업장 비대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면 단속으로 전환해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237곳을 대상으로 특별·정기점검을 통해 총 75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약 34억2,973만원의 배출부과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90건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 국민 81.4% ,‘휴양ㆍ휴식’등을 위해 숲에 방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마련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9 국민 산림휴양ㆍ복지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국민의 81.4%는 산림휴양ㆍ복지활동을 경험하였으며, ‘휴양과 휴식’을 위해 산림(숲)을 방문하고, 자연휴양림 시설의 이용경험과 이용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휴양ㆍ복지활동이란 산림(숲, 산, 공원, 도시숲 등) 또는 산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서 행해지는 휴식, 취미, 문화, 예술, 창작, 체육(운동, 레포츠), 사회참여 등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이번 조사는 2020년 기준 만 15세 이상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1 대인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활동 유형을 일상형(당일 4시간 이내), 당일형(당일 4시간 이상), 숙박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2019.1월~12월) 산림(숲)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81.4%이며 당일형(51.1%), 일상형(47.6%), 숙박형(30.0%) 순으로 조사되었다.성별로는 남자가 81.6%, 여자가 81.1%로 비슷했으며, 40~49세의 경험률이 87.6%로 가장 높았다. 이번 연령별 경험률은 40대(87.6%) > 50대(86.0%) > 30대(85.3%) > 10대(76.5%) > 20대(75.9%) > 60대 이상(75.7%)이다.특히 주된 방문 목적으로 일상형은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당일형과 숙박형은 ‘휴양과 휴식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산림(숲)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취미 및 레포츠활동’을 즐기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또한 방문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당일형, 숙박형 모두 ‘수려한 자연경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정보습득 경로는 ‘지인 및 가족추천(51.1%)’, ‘인터넷카페 및 블로그(19.4%)’, ‘포털사이트(18.1%)’ 순으로 조사되었다. 동반자로는 모든 활동유형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고,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유형에서 89% 이상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였다.일상형은 ‘가족’ 다음으로 ‘혼자서’하는 비중이 높았고, 당일형과 숙박형은 ‘가족’ 다음으로 ‘친구ㆍ연인’이 활동의 주요 동반자로 조사되었으며, 친목단체 및 직장동료 등과의 활동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산림(숲)에서의 활동 만족도는 모든 유형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89%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97.2%가 산림휴양·복지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산림휴양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국민의 93.8%가 자연휴양림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산림욕장(73.7%), 숲길(67.5%), 치유의 숲(44.1%)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산림청 측은"실제 산림휴양복지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으로는 자연휴양림(41.3%), 숲길(26.3%), 수목원(27.3%), 산림욕장(17.4%)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산림휴양복지시설의 이용 의향을 묻는 응답에서는 ‘자연휴양림’, ‘숲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숲속야영장’ 순으로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 산림휴양ㆍ복지활동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산림휴양ㆍ복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환경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15일 오후 4시 일산대교(주)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 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 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 1일 통행량이 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 2020년 기준 7만2,979대로 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 개통 당시보다 3.4배나 증가한 것이다.특히 일산대교는 한강을 지나는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다리로, 오랜기간 시민들로부터 ‘바가지 요금을 강요당하고 있다’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길이는 1.8㎞로, 승용차 편도 1,200원이다. 다리 길이에 대비해 계산해 보면, 1㎞ 약 667원이 드는 셈이다. 이는 1㎞당 49원인 일반 고속도로보다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9년 국민연금공단은 교량 설치시 투자한 비용 1,600억원(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그해 165억원을 챙긴 것으로 분석됐다”며 “실질적인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통행 이동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김포”라며 “일산대교를 경기도가 인수해 불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통행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가 주관한 현장간담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상혁 의원, 윤후덕 의원, 박정 의원, 한준호 의원, 홍정민 의원, 이용우 의원 등 일산대교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김응환 일산대교(주) 대표이사,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참석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한 일산대교의 높은 통행료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14년 이후 최근 7년 동안 증권회사들이 거둔 공매도 수수료 수입은 3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용진 의원(사진)이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의 공매도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56개 국내 증권회사(외국계 포함)가 공매도를 중개해주는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3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회사들은 공매도로 매년 400~7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됐던 지난해에도 100억원 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증권회사 중 공매도 수수료 수입을 가장 많이 거둔 곳은 외국계인 크레딧스위스(CS)증권이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가장 컸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13억5100만원 ▲2015년 667억4500만원 ▲2016년 600억4400만원 ▲2017년 607억5200만원 ▲2018년 710억5200만원 ▲2019년 446억4100만원이었다. 또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던 지난해에도 95억6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증권사별로 보면 공매도로 돈을 가장 많이 번 곳은 크레딧스위스(CS) 서울지점으로 867억2000만원을 벌었다. 이어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590억7800만원), 모건스탠리 서울지점(568억1100만원), UBS증권 서울지점(487억6900만원) 순이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168억200만원으로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가장 컸다. 미래에셋대우(94억9600만원), 신한금융투자(75억5400만원), NH투자증권(47억4400만원), 한국투자증권(44억5200만원), KB증권(15억5300만원)도 수십억원대의 공매도 수수료 수입을 거뒀다. 박용진 의원은 “주식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은 공매도 수수료로 이익을 본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매도를 거래 직후 감독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라며 “이를 위한 법안을 지난 2월 초에 발의했다.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가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이번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작년 말 시작했다. 어린이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 슬로건을 공유하고 참여자가 다음 후발주자를 지명하는 형식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확산해 가는 캠페인이다.송병선 대표이사는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으로부터 지명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기재된 안내판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는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보호문화를 위한 뜻 깊은 교통환경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다”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어린이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송병선 대표이사는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주자로 SGI서울보증 유광열 사장과 한국SW·ICT총연합회 조풍연 회장을 지명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숙박업(객실 50실 이상),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되어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천톤의 15.7%인 10만 9천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하여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하여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캔, 유리) 전환도 유도한다.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 이천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241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에서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설 연휴 직후인 2월 15일(월)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축산농장, 축산시설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관계자는 "지자체, 농협, 군부대 등과 함께 전방위적인 소독활동을 통해 농장 주변 등 환경에 있는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외부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농장내 오염원을 빈틈없이 제거 하고, 철저히 환경소독을 해줄것을 당부했다. 축산시설 관계자는 “자체보유 소독장비를 동원 해당시설을 매일 소독“하고, 축산관련차량 운전자는 “소속업체, 거점소독시설 및 농장 입구에서 철저히 환경소독”해줄 것을 협조 하였다. 

▲ 지상시설▲ 지하시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평택에코센터‘를 방문하여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현장을 점검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정애 장관은 이날 현장 근로자를 만나, 환경기초시설이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을 강조하고 “환경기초시설 근로자들이 1년 365일 우리를 위해 큰 노력을 해주시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2019년 11월부터 가동에 들어간 평택에코센터는 재활용 선별장 및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등이 입지해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여 시설의 상부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였다.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반입된 생활쓰레기는 단순 소각하지 않고, 파봉.선별.건조를 거쳐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을 제조한 후 전용 열병합시설에서 소각하여 증기를 생산, 인근 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있다.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처리하여 생산한 메탄가스 역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폐자원 에너지 활용률을 높이고 있다.한정애 장관은 “폐기물을 단순히 소각.매립하는 것보다는 폐자원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회수.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평택에코센터와 같은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7개 구간(길이 1,998㎞) 중에 봄철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104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3개월간 출입을 전면통제한다.이번 전면통제되는 104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35㎞이다.일부 탐방로 구간(29개, 길이 259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4개 구간(길이 1,304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봄철 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국립공원공단은 감시카메라 119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412대를 이용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차량 68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드론) 32대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특히  흡연.인화물질 반입시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되며 , 출입금지 위반시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된다.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2월 14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특히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5등급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2월 14일) 전국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8기는 가동정지, 26기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각 시도와 관할구역 지방·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고농도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스키장 등 야외활동 자제, 격렬한 운동 피하기 등을 포함한 국민행동요령도 전파한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2월 이후 미세먼지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오늘과 유사한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농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2월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발전, 수송, 산업, 생활 전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을 강화하고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관계기관과 영상으로 개최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행보에 나선다.환경부 장관은 평택시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부 생활환경실장과 함께 서울세종대로 일대, 경기도 환경국장은 군포시 소각장,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남동구 분진흡입차량 운행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계절관리제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국민들께서도 설 연휴 막바지까지 건강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