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9일에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신서면, 왕징면 및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10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0일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37건, 연천군 118건, 파주시 70건, 철원군 22건, 총 347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은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한 수색을 통해 감염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지난 26일 오후 7시께 인천광역시 중구 올림포스호텔 담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옹벽이 무너지며 밑에 있던 철공소를 덮쳤고, 철공소 건물이 연속 붕괴되며 붕괴된 건물에 갇혔던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림포스호텔은 지난해 6월부터 건물 안전을 이유로 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건설 현장은 물론 안전 취약 시설 등을 점검하며 주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중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실정이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해빙기는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겨우내 땅속에 얼어있던 수분이 녹게 되고, 이에 지반이 약해지며 낙석.붕괴 등의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중구 측은 "곧바로 전문 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피해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지만, 때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해줌_ 경상북도 영주시 축사 위 100kW 급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전경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농촌 태양광 대출 금융지원사업은 농업인들 사이에서 효자 상품이라고 불린다. 1.75%의 대출 최저 금리에 태양광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사업비 부담을 더욱 낮췄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축산시설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무려 500kW까지 최대 사업비 90%까지 대출이 가능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A씨는 농촌 태양광 대출로 축사 위 99kWp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설치 당시 지역 축협과 협업하여 사업비의 90%를 대출을 받고 한국형 FIT 제도를 통해 최종 단가 228,924(SMP+1REC*가중치 1.5)원으로 계약했다.  2019년 준공된 이 발전소는 총 태양광 발전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 연간 약 2천6백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발전 사업주의 자부담 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6개월 이후부터 투자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형 FIT의 경우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단가 계약이 진행돼 SMP 및 REC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농촌 태양광 대출의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초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농촌 태양광 대출과 한국형 FIT로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시 경험이 많은 시공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서류 제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해줌은 “2019년 농촌 태양광 대출 제도의 대관 업무를 진행한 결과 100% 선정된 경험이 있다.” 며 “꾸준히 내/외부 세미나에 참가해 최신 태양광 제도와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사업에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줌은 태양광 설치 이후에도 사후관리 서비스 ‘케어해줌’을 통해 체계적인 A/S서비스를 제공한다. 태양광 설치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다. 해줌은 본사 직영 사후 관리팀에서 A/S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3월 20일 경기도 일산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565호)에서 ‘물관리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 22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권인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유엔(UN)이 ‘세계 물의 날’로 지정·선포했고,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기념해 오고 있다. 다만, 물의 소중함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계 물의 날’ 의미와 물환경 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서울·부산·제주 3개 경마장을 포함 전체 사업장 임시 운영 중단 조치를 2주 동안 추가 연장한 상태다. 한국마사회는 당초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마 시행과 전 사업장 운영 중단을 결정하였으나,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오는 26일 까지 경마시행 중단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이는 1993년 7월 개인마주제 전환 준비로 약 한 달 동안 경마가 미 시행된 이후 한 달 이상 경마가 중단되는 첫 사례라고 알려졌다.한국마사회는 운영 중단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매주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전체 사업장과 인근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또한 제주경마공원은 경마 중단 사태로 인한 관련 종사자 및 입점 사업체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마사회 관계자는 “3월27일 이후의 휴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태세, 자체 방역태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일과 21일 제주경마 시행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정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태세, 자체 방역태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재판단 될 수 있으니 경마장 공지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환경부는 불법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각 유통사에 판매·유통 금지 요청했다.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하여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부적합 의심제품으로써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 위반확정 시 회수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실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해야 한다.또한,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다단계회사의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단계판매조직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일당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개설‧운영한 회사는 외국 본사가 국내에 낸 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위 회원 모집을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차린 다단계 판매조직이었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국내 회원 불법 다단계 모집을 수사한 것은 시 민생사법경찰단 최초의 사례다. 대표는 전국 12곳(서울, 부산, 대구 등)에 사업설명회장을 만들어 9개월(‘18.12.~’19.8.) 동안 3,500여 명의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으로 3억 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적발된 일당은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했다. 1년여라는 단기간에 3,500여 명을 모집했고, 이들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20억 원 상당이었다.  회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월 적립금 100달러를 납부하면 순수하게 여행만 가는 ‘여행회원’ ▴295달러(가입비 100달러·월 적립금 100달러·연회비 95달러)를 납부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 회원’ 2가지로 제시했다. 크루즈 여행 이용회원 5명을 모집한 회원에겐 평생 크루즈 무료회원 증서를 발급해주고, 월 적립금 100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원자격을 유지해줬다. 초기 비용이 100∼295달러에 불과해 진입장벽이 낮았다.  납부 회비는 크루즈 여행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전에 계획한대로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회원을 탈퇴해도 납부한 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고, 피해 발생 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이 다단계 판매회사는 월 회비를 납부하는 하위 회원 수에 따라 7단계 직급체계를(▴30∼99명 MD ▴100∼249명 SMD ▴250∼499명 RD ▴500∼999명 ND ▴ 1,000∼2,499명 ID ▴2,500∼5,499명 ED ▴5,500 이상 BOD) 갖고 있다.시는 이들의 후원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입건한 무등록다단계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범하게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대표 등은 과거에도 다국적 불법여행 다단계회사의 ‘상위사업자’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 실제로는 공범이었지만 단속되면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이후 다른 투자아이템을 발굴해 유사범행을 반복하며 다단계 사업에 기생해왔다. 이는 불법 다단계가 근절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하며, 국내 법인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사업설명회 강의사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9(월)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2.24일～3.1일) 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김 장관은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하였다.특히,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산은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였다.또한,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김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버스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김 장관은 고속버스 차량에 대한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점검하였다.김 장관은 버스 및 터미널의 방역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민들의 발인 버스의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후쿠시마 원전사고 9주기가 되는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도쿄올림픽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기 위해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재해지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일본 정부는 평화의 잔치인 올림픽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em.or.kr)으로도 생중계 되며 질문도 가능하다 

민생당 소속 의원인 ▲ 인터뷰 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민생당 소속 의원인 주승용 국회부의장 (전남 여수을)이 ‘여수 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주 부의장의 대표발의안 등 총 4건의 법안을 반영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계약을 사후에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고,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 나오는 오염물질은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하청을 맡겨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측정대행 계약 방식은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대행업자는 낙찰을 받기 위해 측정을 의뢰하는 배출사업자의 어떠한 요구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이러한 구조로 인해 작년에는 일부 산단 업체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수년간 1만 3000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이번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계약관리 기관이 측정대행 계약에 대해 평가 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와 측정대행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또 측정대행업자가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기술인력의 국가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측정대행계약의 재위탁 금지,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에 대한 처벌을 1년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주 부의장은 “이번에 법 개정으로 현행 ‘셀프측정’ 방식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자와 짜고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며 “산단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 외에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체계 구축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측정대행관리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통업체 등과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학교급식용으로 출하가 중단된 친환경농산물 중 지역별로 출하 시기 조절이 어렵고 장기 저장이 곤란한 엽채류, 과채류 등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최근 코로나19 감염우려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식자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농협·생협 및 유통업체 등과 협력,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유도한다. 농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특판행사를 추진한다. 올가홀푸드, 아이쿱생협 등 친환경 유통업체에서도 기존의 유통공급업체 외에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제철 친환경농산물(냉이·딸기·감자·엽채류 등)도 함께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도 지역의 미나리 소비 확대를 위해 한돈자조금에서는 한돈 인증점 방문 시 삼겹살과 곁들일 수 있는 미나리 무료 제공 행사(~3.17)를 전국 250개 매장에서 동시 진행한다. 아울러 중앙·지방공무원, 농업관련기관·단체들도 코로나 피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를 돕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3.9일 주간부터 친환경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구매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지자체에서도 긴급 판로확보가 필요한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공동구매 캠페인을 지역별(시·도)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 예비비를 활용,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지원규모를 당초 4.5만명에서 8만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산부의 건강 증진,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등 위해 2020년 임신 또는 출산한 임산부에 월 1-2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2-6만원 정도)를 배달(년 48만원 한도)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농업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건강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직무대행 강신홍 경영기획본부장)는 지난 6일 상임감사직에 김영남 전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가 임용됐다고 밝혔다. 김영남 상임감사의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청 신청사 시장실에서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는 것으로 간소하게 치러졌다.김 상임감사는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한편 김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8일까지 3년간이다. 인적사항 ❍성 명: 김 영 남(金 永 南) ❍출생년도: 1967년 1월 9일학 력 ❍전남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주요경력 ❍2019. 8월∼2020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문위원 ❍2019. 6월∼2020 : 서울문화재단 비상임이사 ❍2010. 7월∼2018.3월: 광주광역시의회 위원(행자위, 산건위, 교문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이 코로나 19 발생으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꽃 소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오병석 원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화훼 산업이 침체되어, 작게나마 화훼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동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농기평은 꽃 소비 촉진을 위하여 사무실 꽃 생활화(1Table 1Flower)를 전개하였다. 전남 나주 지역 소재 화훼 업체를 통하여 매주 사무실로 꽃 배달을 받기로 한 것이다. 농기평은 지속적인 꽃 소비를 위하여 올해 12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매주 사무공간에 꽃을 배달 받기로 결정했다. 공동 회의 공간에 꽃을 비치하여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심리적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기평은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하여 이번 캠페인 참여뿐만 아니라 나주 청사 주변을 수국과 호랑가시나무 등으로 조경함으로써,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에게 화훼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제공하고 관련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오 원장은 "화훼 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이 빠르게 확산되기를 바라며, 다음 참여자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양호 원장,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명식 원장을 지명하고 꽃바구니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사무실 꽃 생활화 캠페인  

 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사진)이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발의한「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에서 건설 혹은 매입하여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에 한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 이상(세대 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4대)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왔다. 그러나 LH에서 지난 2019년부터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연 의원은 “현재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대상이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LH에서 제공하는 원룸형 임대주택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히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제리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월 6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금번 조례안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옥상녹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고,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