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사진=자료)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이하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가 23 일 2 월 임시국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에 따르면 , 지난 18 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하 피해구제법 )등 민생법안의 2 월 임시국회 처리의지를 밝혔다 . 정세균 총리 또한 11 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 피해구제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 그러나 19 일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연설에서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 . 이에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 보이는 건 우한폐렴 뿐이었다 .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키워서 , 지지층을 모으겠다는 전략인지 그 속내를 모르겠다 ”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여야가 합의한 피해구제법을 막고 있다 ”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 ’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 년 ”이라며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은 참담했다 . 3 억 8000 만 원 .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평균적인 의료비다 . 피해자 10 명 중 7 명이 우울증을 경험했다 . 10 명 중 6 명이 죄책감에 시달렸다 . 10 명 중 5 명이 자살을 생각했다 ”고 주장했다 . ‘피해자 10 명 중 8 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10 명 중 9 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희망한다 . 10 명 중 9 명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는 내용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하 사참위 )가 18 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라고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 말했다 . 이 단체는 “피해신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 . 2 월 14 일 기준으로 6735 명이다 ”라며 “이 중 1528 명이 목숨을 잃었다 .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894 명에 불과하다 .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냐는 오래된 질문에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국회는 반드시 2 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고 촉구했다 . 

‘A 씨는 지난달 초 한 여행사와 베트남 여행 계약을 맺었다 . 이달 7 일 출발하는 일정이었지만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여행을 즐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 그러나 여행사에서 위약금 8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하자 소비자원에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 이처럼 코로나 19 사태로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 ∼15 일 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4 건 접수됐다 .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10 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19 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 1 월 한달간 접수 사례도 38 건에 불과했다 .여행 뿐 아니라 돌잔치나 예식장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피해도 늘었다 .‘B 씨는 이달 15 일 한 식당에서 돌잔치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 30 만원을 냈다 . 그러나 해당 식당 인근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달 9 일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위약금으로 95 만원을 내야한다고 통보했다 .’ 소비자원에 따르면 , 1 ∼15 일 돌잔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7 건으로 전년 동기 1 건보다 크게 늘었다 . 예식장 관련 피해도 7 건 접수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며 “가뜩이나 마음 졸이고 있는 국민들이 금전적인 피해까지 겪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적절한 조정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지적했다 . 

▲ 이랜드가 운영중인 대구 이월드 내에 83타워 전경이랜드그룹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지역에 10억원의 긴급 기금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이랜드는 대구지역 내 방역물품 및 생필품 지원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금을 긴급하게 마련하여 전달하게 됐다. 이랜드는 대구 지역에 테마파크인 이월드와 유통업체인 동아백화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랜드 복지재단 정재철 대표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대구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지원기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 되지 않기를 바라며 추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월드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지난 21일 부터 28일까지 휴장을 결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일부 지점(구미·수성·본·강북점, nc아울렛 엑스코·경산점)에 대해 오는 24일 휴점 후 방역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확진환자 87명현안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는 20년 2월 22일 16시 현재 오전9시대비 확진환자 87명이 추가 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32세 남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질병관리본부와 상황을 공유하며 7개 역학조사반을 투입하여 346번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22일 15시 현재 346번 확진자의 19~21일 동선이 상당 부분 확인되었다.확진자(346번)는 19일 오전 세종시 수루배마을 1단지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지하창고라 다행히 접촉자는 없었다.확진자 346번 확진자 등 4명은 20일 아산 모종캐슬 아파트에서 작업을 하였으며(해당 사실을 아산시에 통보), 18시에 동료 직원 차량으로 세종시에 도착하였다. 확진자와 동료 포함 12명이 쑥티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백씨네커피가게를 방문하였으며, 이들 접촉자에 대한 검체 채취 및 검사를 진행하고 쑥티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뒤 확진자 일행(총 2명)은 새뜸마을 3·4단지 4개 가정에서 작업을 하였다. 1가정은 빈집이라 접촉자가 없었고, 다른 2개 가정(한집은 거울 부착, 다른 1 가정에서는 욕조 하자보수)의 접촉자를 확인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자 일행은 이날 소담동 집밥한상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숙소로 복귀하였으며, 이후 확진자가 인후통과 가래가 있어 세종시 보건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하였다.     시는 346번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가 파악 되는대로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접촉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검사와 자가격리를 진행하여 질병 확산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질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먼저 고운동 소재 2개 신천지교회는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되 안 될 경우 강제 폐쇄(감염병관리법 제47조)하겠다“설명했다.  국립세종도서관과 세종시내 도서관 15개소는 3월 2일까지 휴관하는 한편, 복컴은 주말 2일 동안 모두 문을 닫고 소독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휴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교사들은 출근하여 긴급 보육 실시하고, 공공육아나눔터는 휴원하기로 하였다. 그외 매출 손실이 큰 전통시장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주차료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세종시는 “ 관내에서 운영 중인 21개 아파트 하자보수팀은 활동을 연기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세종시는 ”시내버스는 운행 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고, 3.1절 기념행사 미개최, 시 본청 출입문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확진자 A씨와 접촉한 직원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aT는 전날 오전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광주전남본부 직장을 폐쇄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지시에 따라 본부장을 포함해 직원 22명을 오는 3월6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보건당국은 A씨와 지난 20일 고흥 출장을 함께 다녀 온 본부장 B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밀접접촉자로 분류하고, 단순 접촉한 본부 직원 4명과 나주혁신도시 본사 직원 3명 등 총 10명에 대해 바이러스 검체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와 접촉한 본부장 B씨를 포함한 직원 10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한편, A씨는 대구 거주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신천지 행사에 참석하고 17일 광주 직장으로 정상 출근해 20일까지 무증상 상태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신천지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한 대구의 한 보건소로부터 가까운 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 받고 광주 북구 보건소를 찾아 시료를 채취했으며, 21일 오전 6시30분께 확진 판정을 받고 전남대병원으로 격리 조치 됐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코로나19’에 걸린 광주 지역 환자 3명 중 1명이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광주전남본부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aT광주전남본부가 폐쇄됐다.aT 김정욱 광주전남본부장은 해당 직원과 함께 고흥에 출장을 갔던 본부장 자신과 직원 3명을 포함한 전 직원 30명이 오는 3월 5일까지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14일 대구에 거주 중인 여자친구를 만나고 왔으나 신천지 교회하고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현재 aT광주전남본부 건물은 일부 폐쇄된 상태로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 광주전남본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건물에 대한 폐쇄조치 해제 여부를 24일 논의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과 2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왕징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1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1일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 65건, 연천군 73건, 화천군 84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체 244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발견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의기존 감염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수석부대표(사진)는 21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당초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으로 3일간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에 보다 집중하도록 이를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대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책과 경제활동 위축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및 긴급예산편성 지원 등 내수 대책에 대해 질문을 이어나갔다.강동길 의원은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난 18일 발표한 서울시 대책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정책제언 홈페이지 개설 등과 같은 시민 정책 제안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대구에서 신천지 예배 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도심내 대규모집회의 감염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의 집회 제한 조치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전향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이어나갔다.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휴교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과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관련 예산에 대해 질문하며 향후 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질문을 마치며 경제활동 위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격려의 말을 전하고,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역당국 및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중대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지방정부가 나서 더욱 강화된 재난대책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발령    과장직위 승진농업기반과장 기술서기관 강경만 (농업기반과)2020. 2. 24일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1일(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날로 심화·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다케시마의 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9년 9월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 위원장 홍성룡)가 주관했다.이날 규탄대회에는 홍성룡 독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독도특위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하게 규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직후인 2013년 2월부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시켜 독도 침탈 야욕을 한층 노골화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자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거짓 역사관을 주입하여 미래 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위원장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면서,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도쿄에 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즉시 폐지하고, 지난날의 범죄행위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독도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독도특위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여 해당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대구 거주 확진 환자가 지난 20일(목) 09:45경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함에 따라 보건소 업무를 오늘부터 3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당시 이 환자는 감기 및 발열 증상이 있어 마포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로 안내 후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 결과 20일(목) 19:30경 양성 판정 결과가 통보되었다.이에 따라 마포구는 즉시 CCTV 등을 확인하여 접촉자 자가 격리 및 보건소 건물 전체에 대하여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3일간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향후 마포구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확인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일 입지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이번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8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과학적인 시스템과 최신 친환경기술을 적용해 설치된다.입지후보지 조건은 부지 면적이 5만㎡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다.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 문중·마을대표 등은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를 받아 응모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9일까지이며, 세종시 자원순환과(세종시 호려울로 19, 607호(보람동, 스마트허브Ⅲ)로 방문하면 된다.시는 오는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100∼120억 원 ▲주민지원기금으로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가 인센티브로 지원된다.시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선진 처리시설을 함께 견학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이번 입지후보지 공모와 관련된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후보지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조상호 정무부시장 주재로 ‘상가활성화 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시청 내 기업지원과와 도시정책과, 관광문화재과 등 관련 부서와 세종시문화재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존 상가공실 문제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지역상권 침체가 심각하고, 상가활성화를 위해 실효적인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어 지난해 7월 발표한 ‘세종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7개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7개 과제 중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서포터즈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온·오프라인 다매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또, 지난해 8월 개소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특히, 점심시간대 도로변 주차단속 유예시간(기존 11:30∼13:00) 연장 및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기존 10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협의했다.조상호 정무부시장은 “기존 상가공실 문제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소비자의 심리적 위축에 따른 지역상가 피해가 크다”며 “향후 상가활성화 확대 태스크포스 회의 매월 1회 정례화하고 상가활성화 방안을 중·단기 과제로 구분, 환경관리해 지역상권 활성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김해(화포천)에서 2.1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음성(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다수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가금 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