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개학을 4월 이후로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주 이상 휴업이 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 단축이 가능해 학사일정은 물론 대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은 당초 3월 2일에서 1차 연기(3월9일)에 이어 2차 연기(3월23일)됐고, 추가로 2주 연장해 4월 6일 개학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협의 등을 거쳐 16일~17일께 추가 개학 연기 여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일부 교육청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도 학교 감염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개학 연기 요구 목소리를 내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3일 “어린 학생들이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생활하고, 식당과 심지어 교실에서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는 감염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확진자가 발생해 학교가 폐쇄되면 오히려 개학을 연기한것만도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 추세가 이어지는 한, 개학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 추가 개학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개인적으로는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일차적 사고를 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이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개학은 바로 이러한 코로나19 대책 자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개학 연기에 힘을 보탰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9일 올라온 ‘개학을 4월로 연기하고 휴업단계를 3단계로 올려주세요’라는 청원에는 15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9만 5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응 점검을 위해 경기 수원시 매탄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학교 개학과 관련해 “속단하기 어렵다.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이미 학부모들에게 개학 추가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학교 회의에 참석했다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로부터 4월6일 개학, 수업일수 170일로 축소, 중간고사 폐지, 여름방학 2주 이상, 겨울 방학 1월7일 등의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개학 추가 연기가 결정되면 학교 수업일수 감축과 그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 대입 일정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24일 공개한 신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주 개학 연기의 경우 수업일수 감축 없이 가능하지만, 휴업기간이 4주 이상 늦춰지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키로 했다.현행법상 개학연기나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은 법정 수업일(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가능하다.4월 이후로 개학이 연기되면 학생부 1학기 성적을 위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일정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비해 치르는 모의평가도 줄줄이 연기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모평)는 4월2일로, 경기도교육청 주관 모평도 4월28일로 연기됐으나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 더 미뤄질 수 있다.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9월7일~11일)나 수능(11월19일) 일정 연기 가능성도 있다. 대입 일정이 연기되지 않더라도 평소보다 짧아진 수업일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 대비를 위한 비교과 활동이나 통상 여름방학 중 이뤄지는 자기소개서 작성, 대학별고사 준비 등 수험생들의 어려움도 예상된다.교육부는 일단 대입 일정 연기 없이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업계에서는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경기도 고양시 권율대로 고가밑 비닐하우스 폐기물무방치 되어있다 비닐하우스 폐기물이 농가에 방치되어있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코로나 19 영향이 없도록 집중수거 기간 동안 민간수거사업자 ,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황주홍 상임위원장의 설명과 입장3월 5일 10:3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농해수위”) 전체회의 시 회의장에 배석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1명(A씨)이 3월 13일(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확진환자(A씨)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 주관 하에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질병예방센터장(역학조사환자관리반장)은“3월 5일(목)은 확진환자(A씨)가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국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그 근거로“역학조사 결과 A씨는 해양수산부 최초 확진환자인 B씨[3.10.(화) 확진 판정]와 3. 7.(토) 접촉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감염 이후 A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3. 9.(월) 이후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3. 5.(목) 국회를 방문한 시점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은“방역 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잘 해주고 계신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우리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도 총력을 다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주는 경제적 타격과 특히 위축된 국내 소비로 자영업자와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민에게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는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정부도,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들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지원책을마련해 주기 바란다.”라는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과장급 공모직위 임용농림축산검역본부   백 현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장동물질병관리부동물검역과장농림축산검역본부  허 문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 동물질병관리부동물약품평가과장농림축산검역본부    김재명   농림축산검역본부기획조정과 동식물위생연구부구제역진단과장 2020. 3. 13일자 

서울시의회 정지권 의원(사진)은 서울숲과 맞닿아 있는 삼표산업 성수공장과 서울시가 체결(2017년 10월)한 이전협약을 준수하고 협약 내용을 토대로 이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서울시는 삼표레미콘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후 서울시는 삼표레미콘과 계속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체 부지 선정 등 난항을 겪어오면서 이전 사업이 늦춰지거나 백지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2020년 3월 12일 서울시는 레미콘공장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게재함으로써 2020년 6월 30일까지 레미콘공장의 이전 및 철거 완료에 대한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하였다.정지권 의원은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 시행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 받았으며 주요내용은 ▲삼표산업 레미콘공장 부지 문화공원 신설 ▲서울숲 주차장 부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등이다.정지권의원은 2017년 체결한 협약대로 2022년 6월까지 이전 및 철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행정절차가 시작된 만큼 관련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레미콘공장 이전 시까지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지도록 관심을 갖겠다.“라고 약속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봄철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시는 이번 특별대책기간 비상근무 인력을 증원하고, 휴일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해 산불에 대한 입산객의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시는 관내 산불발생의 80% 이상이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인 점을 고려해 2∼4월 소각금지기간을 적극 홍보하고 단속반의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김대훈 산림공원과장은 “이번 특별대책기간에는 선제적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봄철에는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만큼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하용환)와 협회 회원사의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성현 한국기업데이터 기업부문장(오른쪽)과 하용환 회장이 기념사진[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이날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기업데이터의 김성현 기업부문장과 하용환 경기도회 회장(석진건설㈜ 대표)을 비롯한 양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의 약 1,500여개 회원사들은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향후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신청시 대폭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11일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애로가 있는 전국소상공인에 대해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에 따라 회원사중 소상공인(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은 4월말까지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한국기업데이터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원사를 상대로 신용평가, 입찰실무 등 관련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상호 간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한국기업데이터 김성현 부문장은 “고객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건설 분야에 특화된 신용평가 서비스를 통해 경기지역 건설사들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3월 13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김성현 한국기업데이터 기업부문장(오른쪽)과 하용환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럴 때(우한 코로나) 제로페이를 쓰자. 제로페이는 (소비자와 상인이 가까이 대화할 필요▲ 여명시의원  없이) 멀리서 갖다 대면 된다. … 이번에 모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제로페이 쓰면 카운터 직원들 안전할 수 있다.", “제로페이가 페이백 되도록 해, 이 시기에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라고 했다. 우한 코로나 시국에서 박원순 시장이 실제로 하고 다닌 말이다. 박 시장이 ‘중국에서 배워왔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제로페이는 ‘관제페이’, ‘아무도 안 써서 제로페이’ 등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조롱을 받은 실패사업이다. 서울시가 투입한 제로페이 홍보비만 47억에 달하고, 2019년과 2020년 투입된 예산만 112억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자와 규모가 늘지 않자 제로페이의 궁색한 실적을 면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일부를 제로페이로 지급해왔다. 또한 시민들이 서울대공원, 서울미술관 등 서울시 공공시설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시 30%까지 할인해주는 조례안까지 통과시켰다. 할인율로 인한 기관의 손실은 당연히 서울시민 혈세로 보전한다. 전형적인 시장 갑질이자 구태 행정이다.중국발 코로나 정국으로 전국의 경제활동이 멈추고 무려 60인의 건강한 국민이 목숨을 잃었다.(3.11. 기준) 보건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중국발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 높인 와중에 박 시장이 직접 “우한 짜요~” “서울이 우한의 고통을 분담합니다.”라는 영상을 찍어서 시민들을 경악케 하더니, 이제는 제로페이로 역병을 예방해보자고 한다. 시정 책임자로서 서울시민 안전과 시 경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미세먼지만큼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 1_박종호 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 코로나19 예방 및 재정 집행 상황 점검 ▲ 박종호 산림청장 북부지방산림청 코로나19 예방 및 재정 집행 상황 점검산림청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북부지방산림청을 방문 코로나19 예방 및 재정 집행 및  상황을 점검한 뒤 '힘내자 대한민국! 이기자 코로나19!' 손피켓을 들고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약 4만 명의 모든 임신부에게 1인당 5매씩, 총20만 매의 마스크를 지급한다. 감염 고위험군이며 약물 치료에 제한을 받는 임신부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지급한다고 밝혔다.현재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임신부의 경우 외출 자체가 조심스럽고 장시간 줄을 서기 힘들어 마스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시는 임신부가 많은 자치구부터 기 확보된 물량 5만부를 우선 지원하고 추가로 물량을 확보해 25개 전 자치구에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다. 강북, 강남, 성동, 양천, 광진구 등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자치구는 후순위로 배부한다. 마스크는 16일(월)부터 자치구로 순차 배송된다.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산모수첩(또는 임신확인서) 확인 후 수령 가능하며,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임신부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인력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해 배부한다. 구체적 지급시기, 방법 등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현재 쪽방촌, 이동노동자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감염 고위험군이자 약물 치료에 제한을 받는 모든 임신부에게 마스크를 지원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동장 김온회)이 방문 민원인과 창구 공무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비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운영한다.투명 가림막은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잇달아 감염됨에 따라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이외에도 한솔동은 민원인 출입 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홍보하는 한편, 매일 민원인이 사용하는 집기 및 청사를 소독함으로써 혹시나 있을지 모를 민원인 감염에 대비하고 있다.김온회 동장은 “투명가림막은 민원인과 공무원 간 비말을 통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됐다”며 “민원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총 37개 차종 2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등 23개 차종 2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3월 13일부터 전국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이 12일 한국 내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허창수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전경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허 회장은 또한 아직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국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발송기준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총 교역액 중 교역비중이 1%를 넘는 국가의 외교부·법무부 장관이며, 중국과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18개 국가다.전경련이 이처럼 주요 교역국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의 조석한 철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지난 11일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국가가 119개로 확대됨에 따라 무역 및 해외 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전경련은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생산 거점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기업인들은 현지 투자 및 점검 등을 위한 출장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경영애로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베트남 정부에 별도로 자사의 엔지니어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1~2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하고, 대중국 수출의 경우 9.2% 줄어들 정도로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이런 가운데 주요 교역국으로의 입국마저 제한받게 됨에 따라 기업인들의 글로벌 경영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라고 서한발송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전경련은 서한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1일 1만 명 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코로나19 검진능력은 해외 의료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출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하고 있는 만큼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교역위축을 막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국인 만큼 일반 여행·방문 목적과 다르게 취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비즈니스 목적의 기업인에 대해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해 해당국의 입국금지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청할 예정이다.허 회장은 서한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 세계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귀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철회는 양국 간 경제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11일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및 왕징면, 파주시 군내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12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2일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40건, 연천군 122건, 파주시 71건, 철원군 22건, 총 355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역과 200~7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3월 12일 오후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 연천 소재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을 방문해 관계자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상황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 청장은 신속한 폐기물 처리와 처리 종사자의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