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천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조감도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2021년 부산 감천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부산 감천항은 통항선박이 많고, 주위에 밀집된 산업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지속적으로 해양환경 개선조치를 요구를 받았던 항만이다.이에 공단은 2019년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위탁받아 3년차 사업을 수행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66%이며, 올해는 감천항 서측 112,790㎡ 해역에서 약 71,600㎥의 오염퇴적물을 수거‧처리할 예정이다.공단은 12월 사업 종료를 목표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장비(펌프, 밀폐형 그랩 등)를 확보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유상준 해양보전본부장은 “이번 정화사업으로 오랜 기간 쌓였던 감천항 해저의 오염된 퇴적물이 제거되면 수질 및 저질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관리강화 '녹색건축법 개정안' 발의세제혜택 등을 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준공 1년 후 다시 조사했더니 인증 당시 기준보다 낮게 나왔다. 특히 이 가운데는 인증관리 기관인 한국에 너지공단의 자체 건물도 포함돼 셀프 인증 논란이 제기됐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본인증 건축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개소(38.5%)가 인증 당시의 등급보다 낮은 에너지자립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한 5곳 중에는 ZEB 운영 및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울산사옥도 포함되어 있었다.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1/4에 달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녹색건축물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ZEB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에서 정작 기관 내의 ZEB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에너지공단은 해당 인증으로 거액의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단은 ZEB 인증 평가 당시 전열부문(콘센트 부하)과 운송(엘리베이터) 및 취사시설 등은 인증평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인증 결과와 실태조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와 같이 ZEB 인증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녹색건축법’)」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확한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소영 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은 녹색건축 및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받도록 하며,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인증취소도 가능하다. 이 의원은 “건물을 지으면 보통 30년 이상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지어지는 건물부터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건물로 지어야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건축법 개정안'에는 강민정, 고민정, 김성환, 민형배, 윤준병,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해식, 허영 의원이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2일 개소한 동대문구 공용재단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일 ‘동대문구 공용재단실’을 개소하고 스마트 공정화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대문구 대표 제조 환경산업인 의류제조업의 진흥을 이끈다.구는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답십리로38길 19) 1층에 110.26㎡(33.4평) 규모로 동대문구 공용재단실을 조성하고 자동재단에 필요한 최신 설비인 CAM, CAD, 자동연단기, 연단테이블 등을 설치했다.7월 중순부터 전문 운영인력을 고용하여 2주간 시범운영을 마치고 2일부터 본격적인 환경운영을 시작했다.동대문구 의류제조 관련 업체(1,876개)는 서울시 자치구 중 4번째(2020년 사업체조사 보고서 기준)로 많고, 동대문구 전체 제조업체(3,146개)의 57.7%를 차지하며 지역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영세 소공인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있고, 국내 어패럴업체의 값싼 해외 소싱 지향으로 봉제일감 감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제조업 침체 등으로 많은 업체가 사업 환경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구는 영세 봉제업체를 지원하고, 제조업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난해 의류제조업 집적지 대상 ‘서울시 스마트 공정화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됐다. 전문가 및 봉제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공용재단실을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인근에 공간을 마련하고 총 2억 원(시비 포함)을 투입하여 설비 구입, 방음처리 강화, 구조안전진단 검사를 하는 등 공간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공용재단실 조성으로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패션소공인 및 관내 봉제공장에 일감을 맡기는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무료로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패턴(옷 평면도) 및 마카(재단할 원단에 패턴을 표시), 연단(원단 평탄작업), 재단작업을 자동 설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품질은 향상하고 시간 및 원가는 절감할 수 있는 효과는 물론, 다품종 소량 재단을 지원하여 주로 소량 일감을 발주하는 디자이너들의 유입과 관내 봉제업체의 일감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2018년 10월 개관한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는 봉제업체 취업희망자를 위한 교육, 관내 봉제업체 지원, 패션창업 디자이너를 위한 공간 조성 등 관내 의류제조업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동대문구 공용재단실과 연계하여 재단 지원 및 교육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지역 의류제조업체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공용재단실 개소가 영세한 의류제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봉제 산업 활성화의 도약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지난달 8일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서울 남산의 소파로에서 중구 남창동의 도동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급경사지 노후 석축 보수·보강공사현장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산도로 공사개요현안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피해최소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다.  해당 현장은 시공 중 발생하는 안전관리미흡과 현장 내 폐기물 무단방치 등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지도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해당 현장의 발주처가 바로 현장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관할 행정기관이어서인지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무시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 확인 결과, 급경사지 노후 석축 보수보강공사 중 구조물 위에서 외벽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은 물론이고 낙하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안전장비 없이 공사중인 근로자 ▲안전망 설치없이 공사중인 현장 외곽에는 안전을 위해 공사 현장과 도로를 분리해 주는 안전 펜스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  언제든 인명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 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다.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시설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허술한 펜스로 비산먼지가 그대로 현장 인근으로 노출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멘트가 바닥에 떨어져 2차환경오염으로 발생할수있다 ▲가로수나무 아래에 시멘트 덩어리 방치 ▲공사장비마대가 도로에 방치...남산친환경 도로가 회손 되고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염화칼슘마대가 도로에 방치되어있다.  공사 현장에서는 언제든 인명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장비와 건축허가표 등 정보가 기재된 표시판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 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지적이다.공사허가표시판은 공사 실시 전 계획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공사 계획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놓은 것이다. 표시판에는 시공업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대상 구조물의 구조, 층수, 높이와 깊이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공사표시판을 부착하지 않고 공사 중인 현장의 경우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도록 부과 하고 있다. ▲공사개요없이 공사장비만 엉클어져있다.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중구청 관계자는 “적은 예산으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환경문제 관련 처리비용이 미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공사의 마무리단계까지 철저히 단속하고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전했다.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중구청 측에서 청구한 공사 예산만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면서 “향후 정확한 예산을 파악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여론조사기관인 윈폴 에 의뢰하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내 도로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서울시 보행친화도시 시범사업의 전면적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44.2%가 찬성(반대 27.3%)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의 보행친화도시 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시민들은 친환경거리을 원한다.  여론조사는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보도확장정책에 따른 보도확장 대한 찬반’, ‘차도 축소에 따른 개인차량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의향’, ‘보도 확장을 위한 차도 축소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 ‘시민이 원하는 보도 관련 정책 방향’등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그 중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세종대로, 을지로, 충무로, 창경궁로 등)에서 시범적으로 보도확장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44.2%, ‘반대’ 27.3%, ‘기타 또는 모르겠다’가 2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가 먼저인 성동구 거리...구청은 머하는지?  이처럼 한정된 도로 공간에서 보도를 확장할 경우 차도가 축소되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응답자들에게 개인차량 통행 불편을 감수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적극 참여한다’ 27.8%와 ‘참여한다’ 30.7%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참여의사를 표시했으며, 29.5%는 ‘그 때 가봐야 알겠다’, 6.9%는 ‘참여 안한다’, 5.1%는 ‘절대 참여 안한다’로 차도 축소에 따른 불편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서울시 보도 관련 정책방향의 주안점에 대해서는 길거리 흡연 또는 쓰레기 투기 등의 유해로부터 ‘친환경 조성’ 47.7%, 보행로의 미세먼지나 소음으로부터 ‘건강권 보호’ 19.3%, 보행공간 확보를 통한 ‘보행권 존중’ 18.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서울시민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보행환경 조성에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여론조사를 기획한 성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도로 정책의 목표가 자동차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서울시 역시 보행친화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또 차량통행 불편 야기 등 해당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토대하여 시민이 원하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안양만안)이 열린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임대료 고통분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여태까지는 고통의 90% 이상을 임차인이 전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제 임대인,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에 고통이 집중될 때 정부 재정으로 그 분들을 돕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해주시면 좋겠다.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서 내겠다"고 화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명동이나 대구 수성구도 좋으니 한 번 가보시라. 저는 안양에 살면서 안양1번가에도 자주 가보는데,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점점 눈에 들어온다"면서 "상생의 차원에서 임대인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 관점에서 (정부가)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결위 질의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더 과감한 손실보상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2단계 상승했고, 1인당 GDP는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성과와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무려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자영업자를 750만명으로 봤을 때, 약 30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밝힌 뒤 "영업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정부의 인식의 편차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듣는 이 분들의 말씀이 너무 아프게 다가온다"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월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이 집한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향후 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임대료 고통 분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 롯데건설 반포현장  출근근로자 코로나 검사중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월 30일 성남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환경방역관리 실태 및 근로자 작업안전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공사 마무리까지 방역을 위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2천명에 달하여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현장의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근로자는 작업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책임자는 기본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선제적인 방역 실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남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라며, “업무시간 외에도 지켜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개개인 모두의 경각심을 높여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윤차관은  “연이은 폭염으로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현장 책임자는 작업현장과 가까운 곳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내 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차관은 취임 이후 5차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과 근로자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은 부성종합건설과 태진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최근공시 통해 밝혔다. 부성종합건설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시 해안동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이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5억 8400만 원 중 2억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9년 5월 30일 부성종합건설에 대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억 14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을 의결했으나 부성종합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태진종합건설은 요양병원 석재공사 등 6건을 3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으나 전체 6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 중 1억790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64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하도금 대급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했으나 회사는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29일 부성종합건설과 대표 양모 씨, 태진종합건설 및 대표 조모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부성종합건설, 태진종합건설에 2~3차례에 걸쳐 지급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계속 이행되지 않자 결국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과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후속 점검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을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 공단이 하절기 태풍 내습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한기준)은 하절기 태풍 내습 등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지난 22일부터 7일 간 12개 소속기관 선박에 대한 특별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공단은 기상악화 시 안전사고, 산업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선내 소화․구명 설비 △개인 안전보호장구 △선박 장비 등을 집중 점검했고,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상황보고․비상연락체계 정비 △방제기자재 점검 등을 실시했다.또한, 태풍 등 악천후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을 교육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집중하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공유 등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제대응태세 유지에 힘쓰고 있다.박창현 해양방제본부장은“공단은 빈틈없는 방제대응태세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2위는 전년과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전년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다. 전년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년 4위∼8위 업체들의 순위가 1단계씩 상승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1년도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7.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0,34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77,822개 사의 90%이다.토목건축 분야는 현대건설이 7조 3,209억 원, 삼성물산이 6조 6,924억 원, 대우건설이 6조 3,016억 원을,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600억원, 삼성물산이 1조 3,107억 원, 대우건설이 1조 2,468억 원을, 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5조 3,817억 원, 현대건설이 5조 2,608억 원, 포스코건설이 5조 896억 원을, 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4조 2,497억 원, 삼성물산이 2조 1,405억 원, 지에스건설이 2조 1,159억 원을, 조경 분야는 대우건설이 1,495억원, 대방건설이 590억 원, 한화건설이 481억 원을 기록하였다.토목업종 중에서 ‘도로’는 현대건설(7,408억 원)ㆍ디엘이앤씨(6,235억 원)ㆍ대우건설(5,611억 원), ‘댐’은 삼성물산(1,934억 원)ㆍ디엘이앤씨(428억 원)ㆍ현대건설(324억 원), ‘지하철’은 삼성물산(3,456억 원)ㆍ지에스건설(2,403억 원)ㆍ두산건설(1,280억 원)순이며,‘상수도’는 코오롱글로벌(623억 원)ㆍ포스코건설(323억 원)ㆍ태영건설(322억 원), ‘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2,382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1,785억 원)ㆍ대광건영(1,423억 원) 순이다.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대우건설(4조 1,972억 원)․지에스건설(4조 1,581억 원)․포스코건설(3조 8,045억 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9,649억 원)․삼성물산(7,133억 원)․현대엔지니어링(5,368억 원),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3조 5,044억 원)․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1조 1,434억 원)․SK에코플랜트(1조 424억 원) 순이다. 산업ㆍ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 6,412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1조 1,717억 원)ㆍSK에코플랜트(9,898억 원), ‘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44억 원)ㆍ두산중공업(1조 111억 원)ㆍ현대건설(4,240억 원), ‘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현대엔지니어링(4,237억 원)ㆍ대우건설(3,198억 원)ㆍ포스코건설(2,262억 원) 순이다.이번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24개사 현황    ass1010@dailyt.co.kr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문제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김남국 의원(사진)은 29일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분양 피해 문제를 방지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갖춘 채 휴가·관광·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숙박시설 형태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어 분양 피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이 주거용보다 완화된 숙박용 기준으로 적용받게 되어 교통혼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비대상 시설로 분류되어 인근 학급 과밀화 및 교육환경 저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 조례를 개정해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김남국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 취지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로 영업신고 및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분양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허위·과장광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전용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청소·경기노동자의 휴게시설 확보 및 생활숙박시설 불법용도변경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 민형배, 박상혁, 박홍근, 백혜련, 서영석, 오영환, 이용우, 정청래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오는 10월 7일자로 1년의 연임 기간이 만료 되는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의 임기를 1년 재연장하기로 결정했 안효준본부장 다고 밝혔다.안효준 본부장은 2018년 10월 부임 이후, 기금운용본부 설립(1999년) 이래 최고 수익률 11.31%를 2019년에 기록하는 등 역량을 인정받아 작년 10월 1차 연임된 바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9.70%라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고,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모든 자산군에서 벤치마크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한편, 안 본부장은 곧 다가올 국민연금기금 1,000조 원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임 이후 현재까지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한 운용 기반 확충에 노력하여 왔다.  내부적으로는 투자 다변화 정책 이행을 위한 사전적 위험관리 강화를 비롯하여, 조직 및 인프라 개편·확충, 대체투자 프로세스 개선 등 운용 역량 강화에 매진해 왔다. 또한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APG, 알리안츠와 같은 글로벌 연기금·운용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해외 우량 투자처 발굴 저변을 확대하는 등 장기적 운용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금이사의 2회 이상 연임은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최초이며, 이로써 안효준 기금이사는 내년 10월 7일까지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안효준 기금이사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서 간 소통 및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이 안정적으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하였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이사도 해외 연기금 CIO처럼 역량을 인정받으면 장기 재직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효준 기금이사는 재연임에 대해 “초심을 잃지 않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체계 구축 및 선진적 운용 시스템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ass1010@dailyt.co.kr

후보자 소유 서초구 잠원동 상가의 모친 상대 무상임대가 증여세 납부 대상임을 지적 김용연 부위원장(사진)은 27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다양한 질의를 던졌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자산가액을 축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보유자산 중 본인 명의 상가와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신고 금액이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2018년 확연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 중인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모친에게 임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했지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무상임대이기에 국세청의 간주임대료로 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밝혔고, “그 이후에는 무상이다보니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여 세무사가 착오로 폐업처리했고 그로 인해 세금이 미신고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모친에게 무상대여한 것은 종합소득세로 처리할 것이 아닌, 증여세 납부의 문제”로 봐야할 것이며, 이를 확인하여 그동안 부실신고된 부분에 대해 세금납부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을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함을 지적했다. 그동안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김 후보자 측에서 답변자료의 제출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청문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임명된다면 산적해 있는 과제들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할 것”임을 강조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서울시민과 대한민국이 만족하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충실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내용을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 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ass1010@dailyt.co.kr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티맵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와 7월 29일 오후 ‘전기차 충전시설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과 티맵 모빌리티 및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비대면(untact) 영상 협약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정보(IT)기술의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전기차 충전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의기투합하여 추진됐다. 우선,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관리되는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민간과 공유한다. 티맵 모빌리티,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유된 정보와 자체 운영중인 서비스플랫폼(내비게이션, 모바일 앱등)을 결합하여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충전시설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8월 말부터 티맵(Tmap), 카카오티(T)에서 “충전소 고장제보 및 상태표출”을 시작으로 연내 “충전기 최적경로 탐색 및 예약 서비스”, “사용이력 실시간 알림” 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양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 충전시설 입지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패턴 분석을 통한 충전기 고장예측 등 충전시설 관련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결제방식도 현재 신용카드, 회원카드를 통한 결제방식에서 내년 초부터 큐아르(QR)페이, 플러그앤차지 (Plug & Charge, PnC) 등으로 다양화하고 주차장·충전소 요금 통합 결제 등 똑똑한 결제서비스도 확대해 나간다.  환경부는 서비스 발전에 필요한 공유데이터 확대를 위해 충전사업자들과의 공동이용(로밍) 영역을 확대하고(현재 23개사와 로밍),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도 고도화하여 충전정보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사용자들의 혜택을 높이기 위해 8월 2일부터 환경부 회원카드를 통해 포인트를 지급되며, ‘차상위계층·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10만 포인트를 연말까지 지급 하고, 충전기의 최초 고장 신고에 대해 1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고장신고 포인트제의 경우 3개월 시범운영 후 결과를 평가하여 지속 운영 여부 및 형태를 결정할 계획이며, 포인트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업체의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IT)기술력이 공공충전서비스와 결합하여 충전시설 운영체계의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핸드폰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 기능을 사용한다면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와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회장 김정안)이 28일 용산구청 중회의실에서 ‘희망환경나눔 연결운동’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내빈소개, 인사말, 협약서 날인, 기념촬영 순으로 30분 간 진행됐으며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정안 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등 10명이 자리했다.이번 협약 목적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이다. 양 기관은 지역 내 장학생을 25명 선발, 장학금·컴퓨터 등을 전달하기로 했다. 협약기간은 2년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장난감 3억원치를 기증받아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한 바 있다”며 “희망나눔 운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희망나눔 연결운동’ MOU   희망을나누는사람들은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꿈과 희망을 펴지 못하는 아동들을 후원하는 사회공익 법인이다.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장학금·장학도서 지급, 문화체험, 힐링캠프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