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안전관리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법안」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또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추가하였다. 현행은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만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재래식무기의 경우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세나르체제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적서 위·변조 금지,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등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법으로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최근 위변조 성적서 유통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정안을 통해 부정·부실 성적서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장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월 20일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18년 착공 후 사후관리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경기도시공사, 광주시 및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사업 진행 중이다.최종원 청장은 공사 시 협의 내용 및 환경피해 저감 방안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장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 지온보육원 마스크 전달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지난 19일(수)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긴급 지원했다.이에 앞서 공사의 임직원들은 ‘지역사회 건강지킴사업 마스크 나눔’ 자발적 참여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역내 감염을 통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 보유의 마스크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사는 임직원의 참여로 모아진 약 100여매의 마스크를 포함하여 서울 강서구의 지온보육원에 마스크 1,081매와 기타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돼 있는 강서구의 7개 동에도 마스크를 전달하였다. 서울에너지공사의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역 내 감염 우려가 커지고있는 가운데 마스크 값도 치솟고 있어 취약계층들의 건강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라며 “공사는 밥한끼니도 제대로 먹지못하는데 취약계층들에게는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것이 사치로 여겨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스크 나눔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사는 친환경에너지공기업으로서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깨끗한 에너지공급은 물론 지역민들의 건강지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혹시라도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의심 감염자 자택격리 및 비상연락체계 상시 가동 등 대응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또한 감염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사업장에 출입하는 전직원 및 시민들의 체온측정은 물론 시민접점 부서를 대상으로는 예방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중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감축 상황을 확인했다.보령화력발전소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보령 1⋅2⋅3⋅5호기를 돌아가며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 중단되지 않는 발전기는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하여 가동하고 있다.이 외에도 법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이상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보령 1⋅2호기는 올해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남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와 상한제약은 지난해 11월 1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석탄화력발전으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총 2,590톤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줄어든 양이다. 한편, 환경부는 충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올해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석탄화력발전 및 산업단지가 모여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감축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역의 배출원별 배출량, 기상여건 등 과학적인 원인분석과 더불어 지자체 및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배분하여 사회 전체의 미세먼지 저감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정책조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 상한제약 등 발전부문의 저감노력으로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라며, “발전부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발전부문이 선도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의 원년으로 충남지역에서 먼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연평도, 경인항에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를 끝내고, 2월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연평도, 경인항 등 신규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결과는 약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실시간으로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연평도와 경인항 측정망을 시작으로 설치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 및 이동 경로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것”이라며,“수집된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확대는 물론 대기정책과 국제협력 업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KT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 차은택 측근을 2015년에 채용하고,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2016년에는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소유의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습니다.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은택 측근은 광고 전문가라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채용비리와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고, 법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올해 2월 6일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이 판결로, 황창규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인 척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거짓이라는 법적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연임 등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줄대기를 위하여 ‘국정농단’에 부역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황창규 회장의 정치권 줄대기식 경영 방식은 이미 유명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위반, 경영고문 부정위촉 등 사건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KT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자면, 황창규 회장이 낙하산 임원을 두 명 채용하고, 최순실 소유 회사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황창규 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이유입니다.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오는 3월 황창규의 KT 회장 임기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그 이유는 국민연금 등 KT의 주주가 KT에 만연한 “정치권 줄대기”라는 황창규 식의 경영행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이 사건 당시 KT 비서실장은 바로 차기 CEO 내정자인 구현모 사장으로, 3월 정기주총에서 최종 회장 선임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구현모 사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루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만일, 구현모 사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CEO로 선임된 후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KT 경영은 또다른 CEO 리스크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KT 경영진을 수사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서 KT의 리스크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 대책 회의 시 논의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도 ASF 현장상황실을 방문한다. 중수본은 2.20.(목)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강원도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장상황실’은 환경부(팀장)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국방부, 행안부 등 4개 부처와 강원도, 화천군 등 지자체 관계관으로 구성하여,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엽사 관리, 농장 차단방역 등 현장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을 방문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농장단위 방역 등 ASF 방역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환경부는 화천에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 중절벽이 있는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경계 구간에 대해 울타리를 2.25일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멧돼지 동진 차단을 위해 양구 지역에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연결하는 남북 종단울타리 2개 노선, 양구 펀치볼 남측 우회구간 등도 추가 설치하고 있다.  화천군 광역울타리 미설치 구간 중 울타리 기능을 대체하지 못하는 마을지구 59개소는 마을 뒤로 우회 울타리를 설치 중이다. 2월말부터는 마을 주민을 울타리 관리원으로 고용하여 출입문 개폐, 울타리 훼손 등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폐사체 수색을 위해 2차 울타리와 광역울타리 내외를 68개 지역으로 구획화하여 약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총기포획도 멧돼지 제거반(100명), 시·군 기동포획단을 집중 투입하여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를 포획한다. 농장 내 폐사축 보관을 금지하고, 생석회 도포 등 농장단위 방역강화를 위해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였다.  특히 경기·강원 북부지역에 인접한 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5개 시군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울타리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토록 하였고 주1회 지자체에서 지속 점검토록 하였다.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상황실’을 방문하여 3단계 광역울타리와 양구 남북 종단울타리, 자연경계 보강 구간 등의 설치, 폐사체 수색, 농가 방역조치 등 각 기관별 조치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특히,울타리 설치가 늦어지는 구간에 대한 대책과 폐사체 수색·총기포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 [사진자료] 큐로모터스 이스즈 3.5톤급 엘프 누적판매 1천대 돌파   세계적인 상용차 제조업체인 이스즈(ISUZU)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3.5톤급 엘프(ELF) 트럭이 누적판매 1천대를 달성했다. 이에, 이스즈의 국내 공식 판매사인 큐로모터스(대표이사: 김석주)는 2월 20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종합 출고센터에서 엘프의 1천번째 구매 고객 정규진씨를 초청해 차량 출고식을 진행했다. 큐로모터스는 지난 2017년에 3.5톤급 중형트럭 엘프 모델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며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이스즈의 주요 기술이 집약된 엘프는 국내 출시 이후 고객들 사이에서 “튼튼하고 잔고장 없는 트럭”이라는 입소문을 통해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1천대 판매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큐로모터스는 상용차 업계의 특성상 차량 업타임을 향상시켜 고객 비즈니스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센터 확충과 함께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스즈는 현재 전국에 5개의 경정비 센터를 비롯해 28개의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며 판매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져왔다. 지난해 4월에는 세분화되고 있는 국내 물류 시장의 요구에 맞춰 효율적인 운송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이스즈 3.5톤급 엘프 트럭의 초장축 모델을 출시하고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기도 했다.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이즈스의 엘프 초장축 모델은 출시 이후 물류비 절감 및 수익성 향상을 강점으로 물류회사, 특장회사 등 수송 화물의 종류 및 비즈니스 형태에 적합한 세부 모델을 찾는 고객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큐로모터스는 1천번째 판매를 기념하기 위해 구매 고객인 정규진씨에게 엘프 트럭의 인도와 함께 이스즈 서비스 쿠폰과 주유 상품권, 큐로그룹의 자회사 지앤코 의류상품권, 엑슨모빌 엔진오일을 비롯한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정규진씨는 “우연한 기회에 엘프를 2년째 운행하고 있는 지인의 트럭을 직접 운전해 볼 기회가 있었다. 짧은 주행에도 불구하고 참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차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엘프 트럭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1천번째 주인공이 되어 매우 영광이다. 앞으로 나와 함께 전국을 누비게 될 엘프가 어떤 차보다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두 발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민병관 큐로모터스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국내 시장 진출 이후로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1천대 판매라는 기점을 새로운 시작으로 큐로모터스는 2020년에도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확충 및 정비인력 양성 등의 투자를 통해 연간 판매 600대라는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큐로모터스는 2020년 상반기 내에 이스즈의 중형급 모델인 ‘포워드(Forward)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본격적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제품을 통한 고객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 소속 해양환경교육원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2020년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운영을 위한 신규 강사단을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을 통해 해양환경교육 수요가 있는 기관, 단체,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 59명을 모집하며, 강사단으로 선정되면 2021년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해양환경 전 분야(갯벌, 해양생태계, 해양오염, 해양인문학, 해양진로 등)에 걸쳐 강의할 수 있는 교수, 교사, 공무원, NGO 활동가, 민간전문가 등이며 어민 및 해양관련 종사자 전문 교육 또는 학생 대상 해양교육 전문가를 우대 모집한다. 모집은 3월 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양식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해양환경 보전인식 증진과 실천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데 소명이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찾아가는 강사단’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연간 2만 여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대상별·주제별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재수강률이 높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9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전남대 무인자동화연구센터와‘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업무협약을 체결했다.무인 육묘장, 무인자동화 농기계, 첨단농기계종합관리센터 등이 들어서는‘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미래 농정에 맞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설계 및 시범단지 조성을, 전남도는 시범단지 운영을, 전남대는 통합제어 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되며,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총 400억원을 들여 나주시 반남면 일원 50ha(논 30ha, 밭 20ha)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세부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약식기념사진(사진왼쪽부터 이경환 전남대 무인자동화연구센터장 박종호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장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 김용호 전남종자관리소장 순)김인식 사장은 “스마트 농업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농정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2019 우한폐렴 사태도 19일에만 15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며 지역사회로 감염패턴이 확대됐고, 정부가 우한교민들을 아산, 진천, 이천의 숙소시설에 격리수용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윤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12만 8199호)의 27%가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1만 3800호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 3600호, 송파구 1만 1200호, 서초구 9300호 순이다. 이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2만 명으로 1인당 1채꼴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자치구별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매년 서울 입주 물량이 4만호 정도인 것에 비춰 3배에 달하는 물량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들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려 주변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를 위한 출발이 틀렸다”고 지적했다.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오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서울 안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12만 8000호 정도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약 13만호라는 의미이다.또다른 집값 급등지인 마포구·용산구·성동구는 1만 2895호이다. 12만 8000호를 보유한 다주택자수는 12만 1357명으로 1인당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자치구별 10년 이상 물건보유 다주택자수는 추출이 불가능한 자료로, 해당 주택을 어느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이들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끔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동영 대표는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 집계는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로 공개하지 못했지만,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지적이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과태료 등의 문제로 매각이 쉽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또다른 다주택자가 구입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나,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말소 기준에 부합한 경우나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동영 대표는 “연간 주택공급의 한계가 있고, 이미 많은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려 집값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집값 안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는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12만호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지도 의문이고, 풀린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공공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만 불러왔던 기존 신도시 방식으로는 이러한 확신을 심어줄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공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변시세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운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의 중대한 결함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보수.보강의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였다.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①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②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③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하였다.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①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② 설계도서 ③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속‧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 등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or.kr)에 1년간 게시하여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시트로엥(CITROËN )이 반무한궤도 차량 ‘골든 스카라브(Golden Scarab)’의 사하라 사막 원정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기차로 동일한 시간과 경로를 달리는 ‘에픽(Ë.PIC)’ 프로젝트에 착수한다.1922년, 시트로엥의 창립자 앙드레 시트로엥은 반무한궤도 차량인 ‘B2 K1 무한궤도’를 출시하며 기술력을 알리고 세간의 주목을 끌기위해 사하라 사막 원정을 추진했다. 당시 전세계 자동차 업계 최초로 성공한 도전으로, 1922년 12월 18일에 출발해 이듬해 1월 7일까지 21일간 총 5대로 아프리카 대륙 알제리 북동부의 투구르트에서 말리의 팀북투까지 3,170km를 종단했다. 황금빛 딱정벌레란 뜻의 ‘골든 스카라브’는 탐험대장이 탄 차량의 별명이다. ▲ 시트로엥_복제된 골든 스카라브2022년, 시트로엥은 사하라 사막 원정 10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브랜드의 도전과 혁신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전기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 전기차로의 서사적 모험을 의미하는 ‘에픽(Ë.PIC)’ 프로젝트는 100년 전의 첫 도전과 동일한 경로와 날짜로 진행되며, 시트로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차량들이 대장정에 함께한다. 첫 시작은 시트로엥의 반무한궤도 차량 ‘골든 스카라브’와 ‘실버 크로아상(Silver Crescent)’이 끊는다. 지난해, 시트로엥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160명의 학생, 40명의 선생의 참여로 골든 스카라브를 완벽히 재현해 냈다. 사하라 원정대에 이은 시트로엥의 두 번째, 세 번째 탐험인 검은원정대, 노란원정대와 함께한 실버 크로아상은 올해 복제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 시트로엥 복제된 골든 스카라브다음으로 2022년 선보일 시트로엥의 전기차 모델들과 전기 콘셉트카들이 이어달린다. 한편, 시트로엥은 2020년 본격적인 전기차 전략 추진에 앞서 전기차를 위한 새로운 슬로건 ‘INSPIRËD BY YOU ALL’을 발표했다. 고객 중심 철학을 의미하는 기존의 슬로건 ‘INSPIRED BY YOU’에 브랜드 영문명의 한 글자이자 전기차 모델을 의미하는 ‘Ë(E 트레마)’와 모두를 의미하는 ‘all’을 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부담없이 탈 수 있는 전기차를 제공하겠다는 브랜드의 철학을 담고 있다. 시트로엥은 올해 유럽에서 C5 에어크로스 SUV 하이브리드 출시를 시작으로 총 6종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9일 근로기준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1년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는 순간 2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면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1년차에는 11일의 휴가를, 2년차에는 15일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2년차 이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및 측정대행 계약 체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이 이를 평가·관리토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기록하여야 하는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의 마련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1년차 미만 근로자들, 불합리한 추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본회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