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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인증종류별 20만원까지

    ECO
    2017-12-25 21:25:28 안상석
    내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20만 원이 오른다. 이는 지난 2012년에 인상된 후 6년 만의 인상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밭 재배는 품목별 차등지원이 반영돼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은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20만 원 씩 인상하고,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경우는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10만 원 씩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 원 또는 10만 원 씩 인상된다.농식품부는 그동안 친환경직불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무농약 3년, 유기 8년)돼 지원기간이 끝나면 일부 친환경농업농가의 경우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감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효과가 퇴색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통한 공익적 기능 확대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유기지속직불금도 내년부터는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급키로 했다.친환경 인증면적과 인증농가 수는 그간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오다 2016년에 소폭 증가로 전환됐다.농식품부는 이번 지급단가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는 친환경인증 확대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앞으로 농업․농촌의 환경개선과 생태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토양·용수·대기·경관·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유동균 의원, 기자가 뽑은 ‘올해의 서울시 조례상’수상

    유동균 의원, 기자가 뽑은 ‘올해의 서울시 조례상’수상

    ECO
    2017-12-22 22:23:14 안상석
  • 유찬종 시의원, 대명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예산 15억원 확보

    유찬종 시의원, 대명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예산 15억원 확보

    ECO
    2017-12-22 22:19:12 안상석
  • 위암〉대장암〉갑상선암〉폐암〉유방암 순

    경제일반
    2017-12-21 21:02:49 안상석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며, 이어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 발생 1위를 기록했던 갑상선암이 6년만에 하락했다. 5년 상대생존율도 100.3%를 기록하는 등 타 암종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2015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는 21만 4701명으로, 전년대비 1.9%인 4253명이 줄었다.유방암 발생자수가 4.3%(798명), 전립선암 3.5%(341명), 췌장암 5.7%(340명) 등으로 늘어났지만 갑상선암 발생자수가 1년 새 6050명인 19.5%가 줄면서 전체 발생자수 감소에 기여했다. 위암과 대장암도 각각 2.7%(819명), 1.6%(422명)가 줄었다.이로써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며, 이어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남자는 1위가 위암, 이어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며, 여자는 1위가 갑상선암, 그 다음이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았다.전체 암종의 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3.6% 증가했다가 2012년 이후 매년 6.1%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유방암의 경우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만 증가폭이 2007년까지는 6.8%에서 이후 4% 수준으로 둔화됐다.암 발생률의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53.8명으로 OECD 평균인 270.3명보다도 낮아졌다.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5.3%라는 의미로, 남자 79세 기준으로는 5명 중 2명이, 여자 85세 기준으로는 3명 중 1명이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또한 나라별로 비교하면 갑상선암을 제외하고는 일본과 발생순위는 비슷하고, 상대적으로 미국, 영국 등 서구보다는 전립선암과 피부의 악성흑색종의 발생률이 낮고, 간암 및 위암의 발생률이 높았다.우리나라 암의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다.암종별 전체 생존율을 비교하면 갑상선암이 100.3%로 가장 높고, 전립선암 94.1%, 유방암 92.3% 순으로 이에 비해 간암의 생존율은 33.6%, 폐암 26.7%, 췌장암 10.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러나 2011년에 비해 2015년에 위암 등에서 암생존율이 크게 상승해 위암은 이 기간에 생존율이 17.6%p 높은 75.4%를 기록했고, 전립선암은 94.1%(13.7%p), 간암 33.6%(13.2%p), 폐암 26.7%(10.2%p)를 기록했다.복지부는 1996년부터 2차례에 걸쳐 진행된 10개년 암정복계획 이후 대부분의 암종에서 5년 생존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고 해석했다.이어 지난해 9월에는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제 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해 시행중에 있다.이번 3차 계획에 따라 정부는 암사망률 1위인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본사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암생존자와 가족에게 건강관리와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를 지정해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내년부터는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암생존자 통합지지와 호스피스 사업 모형을 개발,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면제, 암 연구조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및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 국가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합리적 자동차 거래 방법 “리스승계, 렌트승계, 판매자 구매자 모두 윈윈”

    합리적 자동차 거래 방법 “리스승계, 렌트승계, 판매자 구매자 모두 윈윈”

    경제일반
    2017-12-21 16:14:04 안상석
    리스승계는 이용기간 약정을 통해 리스차,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던 운전자가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승계를 받을 소비자를 찾아주고 중도해지위약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승계를 받는 소비자는 신규로 리스나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중고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금전적으로 초기 부담이 적고 리스나 장기렌터카 특성 상 관리와 정비 점검을 마친 검증 받은 차를 승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리스승계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다이어트카(대표 김영열)도 최근 자사 회원 700명을 대상으로 한 '리스승계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100%에 가까운 응답자가 만족도를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 겨울철 건강 적신호 두통, 가볍다고 방치하면 자율신경장애 초래

    겨울철 건강 적신호 두통, 가볍다고 방치하면 자율신경장애 초래

    경제일반
    2017-12-21 16:07:22 안상석
    40대 직장인 김모씨, 평소에 가벼운 두통을 자주 경험했으며 그때마다 진통제 복용으로 나아지곤 했다. 최근 들어서는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베개를 베고 누우면 머리가 편치 않고 뒷머리에 마비가 오는듯하여 밤에 잠들기 힘들 정도다.한달쯤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손발이 차고 저리며 구역질에다가 얼굴에 이상 감각이 생기고 변비까지 겹쳤다. 종합병원을 찾아 MRI, 뇌파 등 모든 검사를 해보았으나 이상이 없어서 신경성이라는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나 별 진전이 없다.◆ 두통의 원인은 신경의 압박두통의 원인은 다양하나 대부분이 ‘긴장성 두통’ 이며 이들은 피로나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더욱 악화된다. 비교적 아침에는 괜찮지만 아침부터 아픈 경우도 있다.특히 오후가 되면 점차 심해져서 머리가 조이고 무겁고 몹시 아프며, 저녁에는 구역, 구토가 있을 정도로 강한 통증이 오게 되며 눈이 빠질 듯 뻐근해진다.두통은 머리로 올라가는 신경과 혈관이 눌려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머리와 후두를 둘러싸는 근육이 긴장되어 수축됨에 의해 주변의 신경들이 압박을 받아 두통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주변의 혈관이 압박을 받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노폐물이 침착 되어 더욱 두통이 심해진다.이러한 두통은 초기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진통제 복용으로 자연히 좋아지나 점차 심해지면 하루종일 지속이 되며 일반적인 대증요법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뇌 속의 혈액순환장애를 일으켜서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 온몸의 혈액순환, 내장기능 등 신체 전반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총 사령관 격인 시상하부의 기능장애로 이어져 온갖 검사에도 나타나지 않고 병명도 모른 채 시름시름 앓는 '자율신경장애'에 빠지게 된다.▲ 국내에 통증의학을 전파한 신사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표원장 고준석 박사
  • 관악구, 청룡동, 신원동 등 9개소 안심골목길 조성 환경사업 완료

    관악구, 청룡동, 신원동 등 9개소 안심골목길 조성 환경사업 완료

    ECO
    2017-12-21 14:28:03 안상석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한 ‘안심골목길’을 조성했다.이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나 청소년 등도 야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안심골목길에 적용한 셉테드(CPTED)는 골목길 벽면을 밝게 도색하고, 고보조명(조명에 필름을 붙여 문구나 그림을 바닥에 비추는 시설)을 설치해 밝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변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기법이다.
  • 파리바게뜨, 크리스마스 케이크 최대 28% 할인

    ECO
    2017-12-21 14:20:54 안상석
    파리바게뜨가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케이크 구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8%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해피포인트 고객에게는 파리바게뜨 크리스마스 케이크 구매 시 10%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통신 3사 멤버십 가입자에 한 해 최대 10%의 추가 혜택을 제공, 총 20% 가벼워진 가격을 누릴 수 있다.이와 함께 해피앱 연동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 이용자에게는 10%의 중복 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카드 M포인트로 파리바게뜨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포인트 차감결제를 제공하고, 현대카드로 2만 5천원 이상 결제 시에는 2천 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최대 28%의 풍성한 혜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이번 프로모션 대상 품목은 △모카 케이크 위에 조명이 켜지는 붉은 색상의 집 모형을 얹은 ‘불을 밝혀요, 모카하우스’ △캠핑하는 산타와 모닥불 두 개의 케이크로 디자인한 초코 케이크 ‘캠핑산타와 캠프파이어’ 등 따뜻한 조명이나 반짝이는 장식물로 시각적 즐거움을 강조한 29종의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다.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날을 파리바게뜨 케이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 광동제약,  디자인 어워드 연이어 수상

    광동제약, 디자인 어워드 연이어 수상

    경제일반
    2017-12-21 14:18:13 안상석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의 제품 패키지가 국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17 핀업 디자인 어워드 핀업 베스트100상을 받은 HP(우측), MP(좌측)국내외 2개 어워드를 석권한 광동 초이스 쌍화진, 홍삼녹용, 산삼배양근은 한약재, 녹용, 인삼 등 각 제품을 상징하는 한자(草·초, 茸·용, 蔘·삼)를 현대적인 폰트로 재해석해 호평받았다. 스파클링 음료 HP, MP의 패키지는 온라인 게임 속 체력과 마법력을 증진시키는 물약을 모티브로 기획돼 젊은 소비자의 공감을 얻었다는 평이다.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랜드 철학과 제품의 속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통해 광동제약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소비자의 만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회사는 우수한 패키지 디자인을 꾸준히 선보여 올해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핀업 디자인 어워드(PIN UP Design Awards) 등 국내외 권위있는 공모전에서 총 13회 수상하며 전문가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연말연시 사회기부 환경사랑

    서울우유협동조합, 연말연시 사회기부 환경사랑

    문화일반
    2017-12-21 14:08:21 안상석
    방문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비롯해 육군본부 위문 성금 전달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다양한 기부활동으로 소비자들의 환경사랑에 보답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2017 희망 나눔 쌀 나눔 진행서울우유 지역 축산계에서도 자체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지난 15일 서울우유 철원축산계(대표 이원규)는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320만원 상당의 멸균우유 210상자를 기탁했다.같은 날 서울우유 포천축산계(대표 최명회)도 낙농가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600만원 상당 우유 335박스(200ml, 8040개)를 물품을 관내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지난 12일 서울우유 파주축산계(대표 심화섭)도 1600만원 상당의 멸균우유 800박스(200ml, 1만9천200개)를 파주시청에 전달했다.송용헌 서울우유 조합장은 “서울우유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 소외 계층과 나누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향후 지역발전과 이웃을 위한 지원과 참여를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광역상수도 수열 활용한 냉·난방사업 추진

    ECO
    2017-12-20 22:49:18 안상석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19일 서울시(시장 박원순),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와 ‘광역상수도 수열을 활용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에너지 절감으로 온실가스 감축 ▲물에너지분야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실적 판매 수익을 활용한 에너지 복지사업 등이다.하루에 450만톤이 공급되고있는 수도권 광역상수도 수열 활용시 롯데월드타워 쇼핑몰 89개 규모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원전 0.25기의 에너지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광역상수도 수열은 기존 냉각탑 설치 방식의 50%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30% 이상 감축하는 효과도 낼 수 있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2014년 잠실롯데월드타워에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냉·난방을 최초로 공급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년간 경제성과 안정성을 검증받은 노하우를 토대로 서울에너지공사와 협업해 건물별 보급 모델을 개발하여 서울지역 공공분야부터 시작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공급할 계획이다.또한, 서울시는 건축물 환경영향평가 지침 개정을 통해 광역상수도 수열을 ‘친환경에너지’로 지정하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서게 된다.특히, 영동대로 등 수도권 주요도로 지하에는 직경 2~3m의 광역상수도 관로가 1,000km 이상 그물처럼 분포되어 있어,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는「세계 최초의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네트워크 모델」도 보유하게 되었다.한편, 서울에너지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27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수열의 에너지전환정책 기여 방안’과 ‘에너지신산업으로서 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 냉난방에너지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48.7GW 설비 구축

    ECO
    2017-12-20 22:27:30 안상석
    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48.7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3.8GW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까지 높아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오늘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 63.8GW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12.4GW,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가 보급된다.특히 정부는 보급목표 이행을 위해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를 확대키로 했다.도시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한다는 입장이다.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에 대해 기존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안정적 수입 보장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로 2018~2022년간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2023~2030년간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특히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환경성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제도 장비를 추진하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안) 등이 개발된다.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도 추진된다.우선 단·중기 R&D로드맵 수립에서 실증, 제도개선 등 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단기에는 단가저감·기술추격형 R&D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R&D를 지원한다.특히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연료전지·ESS, 전력중개시장도 육성된다.정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후 분산자원 중개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시장창출을 위해 중개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전력 및 REC 거래를 중개하는 전력중개시장 개설이 추진된다.연료전지는 도시가스 낙후·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연료전지발전설비가 구축되고,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이용한 P2G(Power to Gas) 실증연구개발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기반도 구축된다.
  • 영등포구,공무원승진예정자

    영등포구,공무원승진예정자

    문화일반
    2017-12-20 07:24:17 안상석
  • 이혜경 시의원,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이혜경 시의원,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ECO
    2017-12-19 20:56:55 안상석
  • 정부,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 확정

    ECO
    2017-12-19 13:08:54 안상석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정하고 먼저 내년도 분 배출권 약 5억 3846만 톤을 우선 할당키로 했다.또 나머지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권은 올 연말에서 내년 중 구체화될 관련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서 내년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할당계획)을 이같이 의결했다.의결된 할당계획을 보면 이 기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591개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 제1차(2015~2017년), 제2차(2018~2020년), 제3차(2021~2025, 이후 매 5년 단위) 등 매 계획기간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결정해 기업별로 분배한다.기업은 할당 받은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 배출권거래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할당 받은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우선 1단계로 올해 말까지 내년도분 배출권을 우선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 전체(2018~2020년도분)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1단계로 우선 할당된 내년도 분 약 5억 3846만 톤은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계획됐으며,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약 6억 3217만 톤)의 약 85.18% 수준이다.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 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2단계는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확정될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수정·보완 사항 등을 감안해서 내년에 확정할 계획이다.또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결정된다.유상할당은 무역집약도ㆍ생산비용 등을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할당량의 3%를 유상으로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BM 할당방식은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할당방식(GF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해 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방식이다.정부는 2차 계획기간의 2단계(2019~2020) 배출권 할당도 산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논의를 내년 초부터 시작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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