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공정한 채용과정을 진행하는 모범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우수 청렴정책으로 경기도와 KCA의 사례를 선정하고 관련 정책을 소개한 바 있다.KCA는 2018년부터 AI역량검사를 통해 ‘풀(Full)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왔다. 입사지원서에 학교와 연령, 성별 등 인적사항을 완전히 삭제했고, AI역량검사를 통해 지원자 모두에게 응시 기회를 주었다. 추가로 진행되는 면접 과정에서도 면접관의 편견과 편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AI역량검사의 ‘역량’ 결과표를 기반으로 역량 결과를 검증한다.KCA 채용 전형은 학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발할 수 있어 취준생들에게도 인기다. 채용기간이 단축되어 수시채용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원자들은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지원자와 기관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또한, KCA는 면접 시 외부위원 인력풀도 79명에서 347명으로 확대하고, 전문분야를 8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함으로써 AI역량검사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KCA는 지난 2018년에도 블라인드 채용 우수성과 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한편, KCA에 도입된 AI역량검사는 마이다스아이티 계열 마이다스인에서 개발한 선발도구로 약 300여개 기관 및 기업에서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인적성검사 전형을 대체하고 면접전형을 보완하는 선발도구로 활용된다. KCA는 AI역량검사를 통해 3년째 채용에 활용 중으로, 편견이 배제된 공정한 채용을 위해 앞장서는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엔지켐생명과학의 ‘EC-18’(PLAG)이 제약-바이오 업체 가운데 국내에서 첫 번째로 first-in-class의 단독 치료물질 후보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 치료제 임상2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엔지켐생명과학은 식약처가 EC-18이 코로나19 환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1위 합병증 ‘사이토카인 폭풍’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잡는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IND를 신속하게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급성폐손상, 패혈증,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Efferocytosis(대식세포에 의한 죽어가는 세포 제거 과정) 작용기전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논문과 효능을 입증하는 다양한 실험 데이터가 충분했던 점도 단기간에 IND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엔지켐생명과학은 한국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2상 IND를 승인받음에 따라, 이미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를 출원한 미국에서도 FDA(식품의약품안전국) 임상2상 IND를 서두를 계획이다.엔지켐생명과학은 국립병원인 충북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임상기관과 함께 EC-18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효능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으로 디자인 되었다.김명환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EC-18은 선천성 면역기능을 조절하여 사이토카인 폭풍을 예방함으로써 코로나 19의 사망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EC-18의 신속한 염증 해소 능력은, 급성폐손상 및 복부 패혈증 동물실험에서 각각 그 효과가 입증 된 바 있다.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의 코로나19 치료제는 항바이러스 제제로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EC-18과 기존의 면역억제제와의 큰 차이점은 기존 면역억제제의 경우 우리 몸의 정상적 면역반응을 억제 시킴으로써 바이러스 제거가 지연되고 이차성 세균 감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면역조절제로서의 EC-18은 향후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다른 항바이러스 제제와의 병용투여 뿐 아니라,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치료에도 적용함으로써 적응증 확장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도영 박사(엔지켐생명과학 광교연구소장)는 “이번 임상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EC-18의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자신한다. 신속한 임상 진행을 통해 임상연구기간동안 효능이 확인되면 식약처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당국과 연구기관은 물론 협업이 가능한 다국적 제약사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할 생각이다. 근거 자료는 미국 FDA에도 제출할 예정인데, 현지 임상준비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스파오 쿨테크 V넥 반팔 심리스이랜드월드(대표 최운식)가 운영하는 글로벌 SPA 스파오는 냉감 속옷 ‘쿨테크’의 매출이 출시 이후 한 달간 전년 대비 60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5월 둘째 주 쿨테크의 온라인 매출은 전주 대비 10배 이상 성장하며 스파오의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스파오는 냉감 속옷을 여름에만 입지 않고 사계절 이너 아이템으로 활용한다는 고객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3월 말 소재와 기능성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쿨테크를 선 출시했다. 작년에 비해 약 1달 앞선 출시다. 스파오는 올해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한 이유를 심리스와 매쉬 소재 라인업 추가 및 기존에 없던 아동용 상품을 출시해 온 가족이 입을 수 있는 라인으로 확장한 점과 중량을 줄이고 속건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점으로 분석하고 있다. ‘남성용 매쉬 반팔’의 중량은 약 84g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3D 패턴 설계를 통해 겨드랑이 등 접히는 부분을 인체 구조에 맞게 설계해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인 부분 역시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스파오는 현재 매출 증가율에 맞춰 올해 100만 이상 판매를 목표로 일찌감치 쿨테크 추가 발주에 들어갔다. 쿨테크에 사용된 냉감 원석 소재는 이랜드 섬유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으로 국가공인 시험 기관인 KOTITI에서 중량과 건조 속도 부분에서 타사 냉감 속옷보다 높은 기능성을 인증받았다. 스파오 관계자는 “작년에 쿨테크를 경험해본 고객들의 재구매가 높고 올해 역대급 더위가 찾아온다는 소식에 미리 냉감 속옷을 장만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겹치면서 매출이 대폭 상승했다”라고 말하며 “오랜 기간 자체 연구를 통해 준비한 소재로 냉감 속옷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파오의 쿨테크는 스파오 공식 온라인몰과 전국 스파오 매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6일간(5월 7일~12일) 경기도 연천군, 포천시와 강원도 화천군, 고성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8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12(* 파주 97건, 연천 241건, 철원 29건, 화천 235건, 양구 3건, 고성 4건, 포천 3건) 건 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이 기간(5월 7일~12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171건으로, 이 중 폐사체 시료가 71건, 포획개체 시료가 100건이었다.  양성이 확진된 8건 중 7건은 폐사체 시료, 나머지 1건은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에서 포획된 포획개체 시료였다.양성이 확진된 폐사체 및 포획개체는 모두 2차울타리 또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되었으며, 포획개체 1건은 포획틀 점검을 실시하던 군 장교가, 나머지 폐사체 7건은 환경부 수색팀 및 영농인이 발견하였다.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여 처리했다.한편, 환경부는 2020년 4월 이후부터 폐사체 수색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를 계절이 바뀌고 초목이 자라면서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진 영향*과 그동안의 감염·폐사 및 포획으로 발생지역 내 멧돼지 개체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다만, 환경부는 아직 미확인 산악지대 등이 남아있어 완전히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고,이후에도 적극적인 폐사체 수색과 포획틀/포획트랩/포획장 등을 활용한 개체수 저감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그간 대응전략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5월 중에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 수사 예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23개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업체가 18곳, 비료관리법 위반업체가 5곳이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생산·판매 2곳 ▲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8곳 ▲화훼업체 농약불법판매 1곳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판매 8곳 ▲비료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체인 A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개당 6ml)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소재 B도매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무등록으로 비료를 생산해 B도매업체에 납품한 인천시 소재 C업체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의뢰했다. 이들 B업체와 C업체가 불법적으로 생산·유통한 비료는 약 1만2천개(개당 6ml)에 이른다.이 밖에 시흥시 소재 D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서는 수십 톤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고양시 소재 화훼단지 내 E화훼자재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분야의 수사를 위해 특사경 직무가 확대된 이래 농약.비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수사”라며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우리나라 핵심정책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 소속 국책연구기관 원장들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녹색전환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조명래 장관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장영태 해양수산개발원장, 오재학 교통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그간 정책연구기관에서 추진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기반시설, 교통, 경제, 산업, 에너지, 농업 등 향후 정책연구 방향을 논의했다.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제의 저성장 등 시대(뉴노멀)에 대비하여 대규모 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세계적 외부충격에 탄력적인 사회로의 유연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전환 전략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다.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전략은 환경정책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이다.주요내용은 일반적인 환경정책을 넘어 건물.교통.물류 등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확대, 주민·지역이 참여하는 깨끗한 에너지 보급 촉진,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등을 포괄적으로 담을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는 사람의 이동과 국제거래 등 변화가 매우 클 것이라며, 생태적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발전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라며,”녹색전환 전략이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새로운 발전전략이 되도록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12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킹 클럽 일대에서 보광동 새마을협의회 관계자들이 이태원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 확산과 지역환경 청결을 위해 안전한 거리을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속적인 SMP, REC 판매 수익 감소로 수익률은 떨어지고 초기 대출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 시장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 예비 발전사업주들 또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19로 국제 경제가 마비되면서 국제 유가는 사상 최저가로 떨어졌으며, 이는 SMP 가격에 영향을 미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84원에서 75원까지 추락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물을 매입한 예비 사업주들은 수익률 하락으로 사업 진행 자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해줌은 이러한 태양광 시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런칭했다. 이 서비스는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와 발전사업 수익 안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에 필요한 비용은 PF 방식을 통해 진행 예정이며 해줌(가칭) 펀드를 활용해 투자금을 지원하고, 발전 자회사와 REC 수의 계약을 맺어 현물 시장 대비 높은 REC 단가로 고정계약이 진행된다. 또한 해줌에서 직접 EPC(설계·조달·시공) 및 O&M를 진행해 시공 퀄리티를 높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시공 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400킬로 이상의 개발행위허가가 완료 및 선로가 확보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의 법인사업주이다. 혹은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발전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 예비 사업주도 검토 후 차기 금융상품으로 진행 가능하다. 해줌은 지금까지 18,000건 이상의 RPS 사업검토를 진행하면서 대출, 토지, 시공, 수익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성공적으로 발전소를 준공해왔다. 또한 태양광 시공부터 관리까지 고객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서비스로 2019년 솔라어워즈 EPC 부문 고객만족대상을 수상했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SMP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REC 장기계약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며 “해줌은 발전사업주들의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가주도로 폐기물공공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그간 불법‧방치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입지지역 내 주민갈등, 유해폐기물 처리 문제 등 민간처리가 한계점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국가주도 폐자원공공처리법은 폐기물 민간처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국가차원의 대응능력을 시급히 확보하는 법안으로 ▲‘폐자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폐기물처리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입지선정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고 ▲주변영향지역의 투자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지원 및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환노위 미래통합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4월 폐자원공공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같은해 7월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또한 2019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폐자원공공처리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이후 민간소각‧매립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지난 8일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임 의원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되자 12일 “불법‧방치‧재난‧유해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국가주도 공공폐기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5월 12일(화)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하였다. 김현수 장관은, 올해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첫 해로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의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이 지급받고 환경·생태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청접수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한편, 공익직불금을 신청등록하는 농업인들의 의견도 경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와 관련된 현장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관련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농가 조직화와 수급조절로 양송이 산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머쉬그린(부여군 석성면 소재)을 방문하여, 농산물 수급안정의 모범사례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김현수 장관은 한국머쉬그린과 같이 조직화를 통해 산지가 가격을 주도하는 경쟁력을 갖춰야, 농산물 가격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버섯도 현재 추진 중인 의무자조금이 설치(‘20년 설치 목표)되면, 버섯산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지자체 관계자 및 생산자단체도 농가 조직화를 위한 의무자조금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적극행정 제도화가 추진되면서 같은 해 6월부터 적극행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무원의 의사결정 지원, 교육, 감사, 법률, 홍보 등 분야별 전문부서를 지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8명(농식품 전문 2명, 법률 전문 2명, 감사 전문 2명, 정부혁신 전문 2명)을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자체 감사규정 등 내부규정 신설 및 개정을 마쳤다. 또한, 부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평가과정에서 150여명의 국민이 참여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하여 대국민 정책토론의 장으로 운영하기도 했다.올해에는 2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식품 분야 적극행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섯번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7건의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했다. 7건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법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법률 전문위원들의 사전 검토와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 결정된 안건들이다. ① 청년농에게 농지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매입대상 농지를 확대하고 ② 임대수탁 대상농지의 최소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자 본격적인 영농 시작 전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③ 항공편의 결항으로 수입 동･식물검역증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 수입업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의 대사관이나 검역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검역증 사본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④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의 갱신･신규 인증자의 의무교육 추진이 어려워지자 사후에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우선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⑤ 원산지표시 위반자와 ⑥ 육묘업 등록 대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⑦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 중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미표시 같은 비교적 가벼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직권으로 9개월간 과태료 징수를 유예하도록 했다.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추진한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손이 부족한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내취업이 금지된 방문동거자격(F-1)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농업분야 계절근로를 허용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규모 확대(100→200억) 및 운영자금 지원금리 인하(0.5%)  임산부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및 교육부와 협의를 통한 천만 학생 가정에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 지원 된다. 코로나19로 정체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판촉 및 수출 물류비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등 오프라인 마케팅 차질로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이 있다.또한,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농식품 정책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인단체로와 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8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검토 중이며 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나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이 같은 농식품부의 적극행정 추진 배경에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농식품 공직자들의 의지는 물론이고 장관의 관심과 독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현수 장관은 2019년 9월 3일 취임하면서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선례만을 쫓지 말고 반드시 민(民)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라는 목민심서 율기의 내용을 장관실 입구에 액자로 걸어 두고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직접 가축 방역현장, 코로나19 관련 농식품･외식･화훼 등 산업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의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독려하고 있다. 

▲ 사진설명) 전경련은 1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주요기업 및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개최,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광희 한국수입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세계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금융안전망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의 최대 투자 경제권인 유럽연합(EU)와의 통화스왑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도 공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2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EU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기업인 출입국 제한 완화 ▲유럽 현지 진출 우리기업 지원 ▲한-EU 통화스왑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통화스왑는 서로 다른 통화를 사전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 거래다. 두 나라 중앙은행 간 체결한다. 금번 조찬간담회는 2019년 기준 對한국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럽 경제권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해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굴지의 기업들이 유럽 27개국에 진출해 있고 한국인의 일상에 유럽산 제품들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등 양국간 협력이 긴밀한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EU에서도 조속한 경제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기업인 패스트트랙과 같은 조치가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해 유럽 각국 정부의 지원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대사님께서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EU간 교역규모는 2019년 기준 1086억 불(약 132조 원)로 양 경제권에 진출한 한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총 3200개가 넘는다. 실제 EU는 한국의 수출 3위, 수입 2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며 한국은 EU의 수출 8위, 수입 7위 대상국이다. EU는 2019년 우리나라 FDI 금액 기준 1위 투자국이기도 하다.권 부회장은 “코로나 위기인 지금이 바로 원-유로화 통화스왑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라며 미하엘 대사에게 이를 EU집행위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세계 2대 기축통화인 유로화와의 통화스왑이 한-EU 양대 경제권과 양측에 진출한 기업들 모두에 필요한 금융 안전망이자, 상징적인 경제협력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국과 EU는 ‘한-EU FTA’를 통해 양 경제권의 교역 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지원해 온 반면, 통화스왑 추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등 8개국과의 양자간 통화스왑을, ASEAN+3개국과 다자간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있으며, 외환거래 통화비중이 미국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순임을 감안할 때,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기축통화국과의 통화스왑은 6개월 한시적으로 체결한 미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사는 “기업 유동성을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 간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며 “(한-EU 통화스와프를 통해) 중소기업, 영세기업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도 역할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며 “고용도 주로 중소기업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한국은행 차원에서 유럽중앙은행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하엘 대사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를 관리하는 독립적 기관”이라며 “(체결과 관련해) 한국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한국은행 총재가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과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을 비롯하여 이건기 해외건설협회 회장,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등 주요 업종단체 대표와 GS건설, 삼양바이오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기업 및 회원사 20여 명이 참석해 유럽내 현안 등을 건의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 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특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관련한 정보 수집, 홍보, 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환경부 소속 위원회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빛공해 검사기관이란 가로등, 광고물 등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상위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0호, 2019. 11. 26. 개정, 2020. 5. 27 시행)되어 처음으로 지정 제도가 도입됐다.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해왔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확대 및 조명기구 설치 증가로 검사수요가 늘어나는 부담이 있었다.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으로 지자체가 필요 시 검사기관에 빛공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1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또한,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력 등 지정 요건과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세부내용을 담은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7일까지 시행령과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누적된 강수량이 평년 수준이며 꾸준한 수위 관리로 댐과 저수지도 평년보다 높은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어 당분간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농업용수 분야는 최근 2개월 동안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적었으나 전국 저수지 저수율 이 모내기 철 평균보다 높아 물 부족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일부 도서·산간지역*과 충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댐 저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상적인 물 공급이 전망된다.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도 정부 합동 가뭄 대책을 보완하여 「2020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인 가뭄 관리체계를 지속 운영한다. 작년에는 가뭄 위기경보를 여러 차례 발령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했지만, 올해는 가뭄 예·경보를 법제화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한다.특히, 정보·통계기반의 가뭄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역량 강화 및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4개 분야, 74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중장기적인 가뭄 해소와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이우종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재난관리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 재난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