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환 의원은(자유한국당, 강서3) 서울시가 15일과 17~18일에 걸쳐 3일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무료를 내세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15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썼지만 정작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황의원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치일 뿐 서울시민 건강을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며, 잦은 경보 발령과 맞물려 효과도 체감되지 않는 공짜 운행에 큰 돈을 허비했다”고 비판했다.서울시는 당초 이를 위한 연예산으로 249억 원을 책정하고 재난관리기금 심의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올해 3주가 채 지나지도 않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3회 발령되어 절반 이상을 썼다.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3일간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제공했지만 도로 교통량은 전주대비 각각 15일 1.8%, 17일 1.7%, 18일 2.4%만 감소해 전망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17일 저녁 검찰이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자 김동섭 본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김 본부장은 2015년 서부발전 신재생에너지팀이 진행한 김천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방검찰청은 17일 오전 8시부터 약 5시간가량 충남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주)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은 김동섭 기술본부장을 체포한 뒤 대구지검으로 압송했으며, 검찰은 이번 수색에서 서부발전 신재생에너지 팀이 진행한 2015년 연료전지발전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입수한 자료 중 삭제된 파일 복구 작업 및 분석에 들어갔다.앞서 김 본부장은 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서부발전 사장 최종 후보자 2배수에 포함됐다.검찰이 증거 자료 분석과 함께 김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기고 돌연 사임했다.18일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사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고 수리 절차가 진행중이며 19일 경주 본사에서 퇴임식이 열릴 예정이다.원자력업계에서는 이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사임을 고민하던 차,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가 건설 재개로 결정나고 원전 수출 문제도 해결될 조짐을 보이자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한편 이 사장의 사임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6개 발전 자회사 모두 사장이 공석인 상황이 됐다.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사직서를 냈으며 한국동서발전은 김용진 전 사장이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상태다.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18일 올해 3번째 시행된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정도로 악화된 대기질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차량 의무 2부제나 5부제 등의 시행을 포함하여 교통량 감소 효과를 높이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정훈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면제만으로 한번 시행할 때마다 투입되는 수십억 원의 예산 대비 만족할만한 교통량 감소 효과를 가져 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 차량 의무 2부제나 5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하며 “제한된 예산과 악화되는 초미세먼지 농도 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내외 대기질 악화 요인에 대한 근본 대책 수립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이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는 OECD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당 1000명 이상(1,109명)이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2014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는 실외 대기오염으로 11,523명이 사망 한다고 언급하였다”고 하며, “서울시와 정부는 ‘소리 없는 살인마’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절감 방안 수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단의 대책을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롯데칠성음료(대표이사 이영구)가 스포츠음료 ‘게토레이’를 앞세워 ‘게토레이배 제70회 전국종별스키선수권대회(이하 스키선수권대회)’를 후원하며 스포츠마케팅 강화에 나섰다.게토레이는 스포츠 선수들이 격렬한 운동 후 갈증해소를 위해 즐기는 세계 1위(유로모니터 2016년 기준) 스포츠음료다.지난 18일 강원도 웰리힐리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스키선수권대회는 대한스키협회 공식음료 후원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스포츠음료 게토레이를 대회 타이틀로 앞세운 3번째 대회다. 총 150여명 선수들이 참여해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두 종목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최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일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12일 전기차 충전기를 각 동주민센터에 설치했다.▲ 전기차 충전기(송중동 주민센터)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차 이용률 높이고자회원가입은 홈페이지(chargev.co.kr)에서 하거나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hargev’를 검색한 후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된다. 차지비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환경부 충전기와 한전 충전기 또한 사용 가능하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 그리고 한국주거복지협회(이사장 김정태)가 함께 하는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됐다.이번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전 에너지 진단을 통해 서울시내 노후가구에 에너지효율화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겨울철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주로 창호교체, 내벽 단열재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보온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난방비나 연료 지원에 국한되었던 에너지복지 사업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사업은 에너지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주요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사업기획과 재정을 담당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에너지진단을 수행하며, 한국주거복지협회가 시공을 맡는다. 이처럼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시도로, 향후 각 기관의 전문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되고 있다.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문제와 지구온난화문제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저소득층에 에너지 연료를 공급하는 기존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넘어 환경문제까지도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에너지공사는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도 추진 중에 있다.

‘공공관로의 배수관 연결구멍 폐쇄용 폐쇄구 및 이를 이용한 공공관로의 배수관 연결구멍 폐쇄 시공방법’,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고객번호 : 220000572848, 특허청 특허결정서]

박중화 시의원(자유한국당, 성동1)은 지난 4월 임시회 5분 발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바 있다.박중화 의원은 “여러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포함한 외부의 영향, 경유차,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심해진다고 한다.”박중화 의원은 “하지만 현재 노후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삼는 것은 생활고로 노후경유차를 사용하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라며 “노후경유차가 문제라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라며“이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또 다른 원인들을 배제한 채 모든 책임을 노후경유차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질타했다.이어 박중화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에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일시적이며 한시적인 조치일 뿐 과연 서울시민들을 위한 대책인지 아니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위한 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질타했다.“또한 서울시민들은 이틀간 사용하신 비용과 앞으로 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비용을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신 것인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박중화 의원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노후 경휴차 등의 시민들에게 넘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며 “좀 더 현실적이고 국내·외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혹시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라며 서울시민들이 궁금해한다” 고 언급했다.

혈세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대중교통 무료운행)에 서울시의회가 더 이상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주찬식 시의원(자유한국당, 송파1)은 박 시장의 무료운행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히 단기적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북한 등 미세먼지 발생원들의 주변상황을 볼 때 지금의 무료운행 정책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할 것이 뻔한 만큼 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계속적인 투입은 수해예방 등 다른 재난예방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아 대처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은 단기적이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면서 지금과 같이 기금을 공짜운행이라는 거대공룡에 한꺼번에 쏟아 붓는 것은 박 시장의 무책임한 마이웨이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또한, 재난에는 미세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태풍, 수해,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의 사회재난으로부터도 동일하게 서울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각종 재난예방사업에 대한 투자가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미세먼지는 작년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자연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킴)하면서 비로소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어 이제 막 시작단계임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별 지출계획(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큰 틀에서의 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의 지출규모)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만 승인받은 지출계획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와 해당 사업에 얼마의 기금을 투입할 것인지 등은 필요시마다 서울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법적인 통제가 어렵더라도 금년 기금 사용에 대한 내년도 의회 결산심사에서 기금사용의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 결산승인 여부를 심각히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2018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 사업예산은 총 1,468억원으로 이 중 응급복구비 350억원과 연구용역비 3억원을 제외한 1,115억원이 재난예방사업비인데, 지난 17일 서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중 249억원을 금년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했고, 서울시는 앞으로 무료운행에 따른 부족예산 역시 추가적인 심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사 현장 주변 도로가 현장내에서 발생한 토사와 오폐수로 인해 지저분할 정도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현장은 세륜시설을 제대로 가동조차 하지 않아 현장에 드나드는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슬러지(토사)가 인근 도로로 유출이 심해지자 서둘러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는 작업을하고 있다.본지 취재 결과 이곳 공사현장은 관할 당국의 무관심속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오폐수가 적정한 처리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근 도로와 하수구를 통해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등 주변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 ▲ 현장 입구에 세륜시설을 설치해 가동함으로써 현장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오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곳 현장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사진은 세륜세차를 거치지 않은 공사차량이 그대로 현장을 빠져 나오고 있는 모습.관련법에 따르면 세륜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비가림 시설을 갖춘 슬러지 보관소로 옮긴 후 85% 이하로 탈수, 건조해 기름 및 중금속 함유량 등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처리하도록 돼 있다. ▲ 공사현장 주변 도로까지 유촐된 토사(슬러지 함유)를 제거하기 위해 작업자가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고 있다. 하지만 지나는 차량은 아랑곳하지 않고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면서 지나는 차량들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세륜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 발생한 기름성분 등이 함유된 슬러지는 그대로 쌓여 있고 주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 현장 입구와 주변 도로가 공사현장에서 나온 각종 슬러지(토사)와 오폐수로 오염돼 있다.이밖에도 현장에는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흙먼지가 그대로 비산되는 등 환경관리도 엉망이다. 현장 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홀한 점이 발생한 것 같다”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물차를 이용 비산먼지 방지대책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도로변 오수관로를 통해 공사현장에서 유출된 오폐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 오폐수에는 현장에서 발생한 기름성분 등이 함유된 슬러지가 포함돼 있어 오수관로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비용은 고스란히 서초구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어 “이 현장은 미세먼지 관리 대상”이며 “향후 환경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 ‘2017년 자치구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에서 3위에 선정된 바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국회 미세먼지 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7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출퇴근길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하는 서울의 비상저감조치를 놓고 의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서울시가 50억원을 들여 대중교통을 지원했는데 정작 교통량 감소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조치가 미봉적이고 큰 흐름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2부제 시행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2부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를 한데 모아놓고 이에 대한 효용가치를 논의해 확대 시행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아직까지는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있지 않아 향후 보완돼야 할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자체와 협의해 당일 16시간 미세먼지 기준이 ‘나쁨’으로 관측되고 다음날 역시 ‘나쁨’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있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부문의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의 운영이 조정된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주차장을 폐쇄하고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실내에 유입되는 공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는 황사 모래보다 훨씬 작은 지름 10㎛ 이하 크기로 기관지에 침투해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특히, 봄철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천식이나 폐질환 위험이 큰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희건설이 경기 북부권 핵심 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양주시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선보인다.서희건설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91-5번지 일대에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에듀포레 3단지’ 가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포스터 아울러 단지가 들어서는 양주시 일대는 최근 개발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서울 도봉산(장암역)에서 경기 양주 옥정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다. 7호선이 연장 개통되면 서울 강남까지 50분대로 진입이 가능해 미래가치도 뛰어나다.한편 수도권 북부 유일의 대규모 신도시인 양주신도시 옥정지구도 개발되고 있어 일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양주신도시 옥정지구는 판교 1.2배, 위례 1.7배 규모로 6만3천가구, 16만3천여 명이 거주하는 초대형 신도시로 조성된다.‘덕정역 서희스타힐스 에듀포레 3단지’는 완공 시 2014년 입주한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1단지(207세대), 2단지(821가구)와 함께 대단위 서희스타힐스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또, 향후 덕정역 인근으로 서희스타힐스 4~5차 단지 분양까지 예정돼 있어 총 3,500여 가구의 미니신도시급 단지가 형성돼 양주의 새로운 리딩아파트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희 환경수자원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1월 12일 관악구청 회의실에서 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초·중·고교 학부모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박위원장은 매년 관내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처리결과를 알려드림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고 있다.박위원장은 간담회에서 2018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확보한 108억원의 예산과 특별교부금에 대해 학교별 설명과 함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순자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1선거구)은 2018년 1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하는 “민선6기 여성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생활정치 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이번 전국여성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4년여 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생활정치, 평등정치, 맑은정치 분야로 나누어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올 1월 심사를 거쳐 이순자의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애쓴 공로를 인정하여 생활정치 분야 우수상 수상자로 결정하였다.이순자 의원은 서울특별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권리 신장을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 개회 시 본회의 생방송에 수화방송 도입·운영 될 수 있도록 근거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수화통역사 관련 예산 3천만 원도 확보하였다.또한 소외받고 있는 농아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유도한 것은 물론,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각 시도·자치구별 한국수화언언 통역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촉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이순자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모두가 공감하고 소외받는 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 앞장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한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전국 여성지방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수 의정활동 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해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