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과 2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왕징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및 화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1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1일 폐사체 7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 65건, 연천군 73건, 화천군 84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체 244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발견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의기존 감염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해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수석부대표(사진)는 21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코로나19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당초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으로 3일간의 시정질문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에 보다 집중하도록 이를 다음 회기로 연기하고, 대신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책과 경제활동 위축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및 긴급예산편성 지원 등 내수 대책에 대해 질문을 이어나갔다.강동길 의원은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난 18일 발표한 서울시 대책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방안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코로나19 정책제언 홈페이지 개설 등과 같은 시민 정책 제안 창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어 대구에서 신천지 예배 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도심내 대규모집회의 감염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의 집회 제한 조치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전향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이어나갔다.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휴교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과 각급 학교 및 유치원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관련 예산에 대해 질문하며 향후 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질문을 마치며 경제활동 위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격려의 말을 전하고,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방역당국 및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중대 국면에 접어든 만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지방정부가 나서 더욱 강화된 재난대책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발령    과장직위 승진농업기반과장 기술서기관 강경만 (농업기반과)2020. 2. 24일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1일(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일본의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행사 관련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날로 심화·확대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규탄하고 다케시마의 날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9년 9월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이하 “독도특위”, 위원장 홍성룡)가 주관했다.이날 규탄대회에는 홍성룡 독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독도특위 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0여명이 참석했다. 홍 위원장은 “독도는 512년 신라가 편입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적이 없었다.”라면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하게 규탄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위원장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직후인 2013년 2월부터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중앙정부 고위 당국자를 참석시키는 등 사실상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시켜 독도 침탈 야욕을 한층 노골화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이자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거짓 역사관을 주입하여 미래 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위원장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면서,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도쿄에 개관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즉시 폐지하고, 지난날의 범죄행위에 대해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독도특위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독도를 잃으면 대한민국을 잃는다는 결연한 각오로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독도특위는 이번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독도교육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여 해당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 위원장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관심과 독도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대구 거주 확진 환자가 지난 20일(목) 09:45경 마포구 보건소를 방문함에 따라 보건소 업무를 오늘부터 3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당시 이 환자는 감기 및 발열 증상이 있어 마포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로 안내 후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 결과 20일(목) 19:30경 양성 판정 결과가 통보되었다.이에 따라 마포구는 즉시 CCTV 등을 확인하여 접촉자 자가 격리 및 보건소 건물 전체에 대하여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3일간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향후 마포구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확인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20일 입지후보지 공모에 들어갔다.이번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40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8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과학적인 시스템과 최신 친환경기술을 적용해 설치된다.입지후보지 조건은 부지 면적이 5만㎡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다.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 문중·마을대표 등은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를 받아 응모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9일까지이며, 세종시 자원순환과(세종시 호려울로 19, 607호(보람동, 스마트허브Ⅲ)로 방문하면 된다.시는 오는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로 100∼120억 원 ▲주민지원기금으로 연간 5억 원에 달하는 반입폐기물 징수 수수료가 인센티브로 지원된다.시는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선진 처리시설을 함께 견학해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이번 입지후보지 공모와 관련된 입지선정기준과 방법, 후보지 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조상호 정무부시장 주재로 ‘상가활성화 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시청 내 기업지원과와 도시정책과, 관광문화재과 등 관련 부서와 세종시문화재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존 상가공실 문제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지역상권 침체가 심각하고, 상가활성화를 위해 실효적인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어 지난해 7월 발표한 ‘세종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7개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7개 과제 중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서포터즈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온·오프라인 다매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또, 지난해 8월 개소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특히, 점심시간대 도로변 주차단속 유예시간(기존 11:30∼13:00) 연장 및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기존 10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협의했다.조상호 정무부시장은 “기존 상가공실 문제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소비자의 심리적 위축에 따른 지역상가 피해가 크다”며 “향후 상가활성화 확대 태스크포스 회의 매월 1회 정례화하고 상가활성화 방안을 중·단기 과제로 구분, 환경관리해 지역상권 활성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김해(화포천)에서 2.1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최종 정밀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음성(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는 해제되었으나, 겨울철새가 다수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있어 가금 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안전관리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8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산자중기위가 오늘 의결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전기설비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중지, 사용중지 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 밀양 요양병원 화재 등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법안」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또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상황허가 대상 물품 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추가하였다. 현행은 대량파괴무기 및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만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재래식무기의 경우 상황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나라가 가입한 바세나르체제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성적서 위·변조 금지,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취소, 공인기관의 관리·감독 등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법으로 규정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최근 위변조 성적서 유통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정안을 통해 부정·부실 성적서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와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장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월 20일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1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18년 착공 후 사후관리 진행 중인 사업장으로 경기도시공사, 광주시 및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사업 진행 중이다.최종원 청장은 공사 시 협의 내용 및 환경피해 저감 방안 이행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장 환경 피해 저감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 지온보육원 마스크 전달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지난 19일(수)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긴급 지원했다.이에 앞서 공사의 임직원들은 ‘지역사회 건강지킴사업 마스크 나눔’ 자발적 참여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역내 감염을 통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 보유의 마스크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사는 임직원의 참여로 모아진 약 100여매의 마스크를 포함하여 서울 강서구의 지온보육원에 마스크 1,081매와 기타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이 분포돼 있는 강서구의 7개 동에도 마스크를 전달하였다. 서울에너지공사의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역 내 감염 우려가 커지고있는 가운데 마스크 값도 치솟고 있어 취약계층들의 건강이 더욱 우려되고 있다”라며 “공사는 밥한끼니도 제대로 먹지못하는데 취약계층들에게는 마스크를 구매한다는 것이 사치로 여겨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스크 나눔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사는 친환경에너지공기업으로서 서울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며 “깨끗한 에너지공급은 물론 지역민들의 건강지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혹시라도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의심 감염자 자택격리 및 비상연락체계 상시 가동 등 대응책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또한 감염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사업장에 출입하는 전직원 및 시민들의 체온측정은 물론 시민접점 부서를 대상으로는 예방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 중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감축 상황을 확인했다.보령화력발전소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보령 1⋅2⋅3⋅5호기를 돌아가며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 중단되지 않는 발전기는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하여 가동하고 있다.이 외에도 법정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비 30% 이상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30년 이상 노후된 보령 1⋅2호기는 올해 안에 폐지할 계획이다.환경부는 남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와 상한제약은 지난해 11월 1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8일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다.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석탄화력발전으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총 2,590톤이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줄어든 양이다. 한편, 환경부는 충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올해 내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석탄화력발전 및 산업단지가 모여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이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감축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역의 배출원별 배출량, 기상여건 등 과학적인 원인분석과 더불어 지자체 및 지역민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역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맞춤형으로 배분하여 사회 전체의 미세먼지 저감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정책조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은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면서 “석탄화력발전 가동중지, 상한제약 등 발전부문의 저감노력으로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라며, “발전부문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발전부문이 선도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올해는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의 원년으로 충남지역에서 먼저 성공사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와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연평도, 경인항에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를 끝내고, 2월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연평도, 경인항 등 신규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결과는 약 3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실시간으로 에어코리아 누리집(www.airkorea.or.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연평도와 경인항 측정망을 시작으로 설치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국외유입 미세먼지 농도 및 이동 경로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것”이라며,“수집된 측정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확대는 물론 대기정책과 국제협력 업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KT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 차은택 측근을 2015년에 채용하고,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2016년에는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소유의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습니다.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은택 측근은 광고 전문가라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채용비리와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고, 법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올해 2월 6일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이 판결로, 황창규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인 척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거짓이라는 법적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연임 등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줄대기를 위하여 ‘국정농단’에 부역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황창규 회장의 정치권 줄대기식 경영 방식은 이미 유명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위반, 경영고문 부정위촉 등 사건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KT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자면, 황창규 회장이 낙하산 임원을 두 명 채용하고, 최순실 소유 회사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황창규 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이유입니다.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오는 3월 황창규의 KT 회장 임기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그 이유는 국민연금 등 KT의 주주가 KT에 만연한 “정치권 줄대기”라는 황창규 식의 경영행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이 사건 당시 KT 비서실장은 바로 차기 CEO 내정자인 구현모 사장으로, 3월 정기주총에서 최종 회장 선임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구현모 사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루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만일, 구현모 사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CEO로 선임된 후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KT 경영은 또다른 CEO 리스크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KT 경영진을 수사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서 KT의 리스크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 대책 회의 시 논의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강원도 ASF 현장상황실을 방문한다. 중수본은 2.20.(목)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대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강원도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장상황실’은 환경부(팀장)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국방부, 행안부 등 4개 부처와 강원도, 화천군 등 지자체 관계관으로 구성하여,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폐사체 수색, 엽사 관리, 농장 차단방역 등 현장의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중수본부장은 지난 2.14일 화천군 현장을 방문하여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농장단위 방역 등 ASF 방역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환경부는 화천에서 고성까지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 중절벽이 있는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연경계 구간에 대해 울타리를 2.25일까지 설치하기로 하였다. 멧돼지 동진 차단을 위해 양구 지역에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연결하는 남북 종단울타리 2개 노선, 양구 펀치볼 남측 우회구간 등도 추가 설치하고 있다.  화천군 광역울타리 미설치 구간 중 울타리 기능을 대체하지 못하는 마을지구 59개소는 마을 뒤로 우회 울타리를 설치 중이다. 2월말부터는 마을 주민을 울타리 관리원으로 고용하여 출입문 개폐, 울타리 훼손 등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폐사체 수색을 위해 2차 울타리와 광역울타리 내외를 68개 지역으로 구획화하여 약 3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총기포획도 멧돼지 제거반(100명), 시·군 기동포획단을 집중 투입하여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를 포획한다. 농장 내 폐사축 보관을 금지하고, 생석회 도포 등 농장단위 방역강화를 위해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였다.  특히 경기·강원 북부지역에 인접한 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5개 시군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울타리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토록 하였고 주1회 지자체에서 지속 점검토록 하였다.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상황실’을 방문하여 3단계 광역울타리와 양구 남북 종단울타리, 자연경계 보강 구간 등의 설치, 폐사체 수색, 농가 방역조치 등 각 기관별 조치상황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특히,울타리 설치가 늦어지는 구간에 대한 대책과 폐사체 수색·총기포획에 대한 구체적 계획 등을 관계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