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은 3월 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반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시 현장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무인기(드론)에 비해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무인비행선2대를 활용,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아산 국가산단, 시화·반월 산단, 여수 산단 등을 대상으로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계절관리제가 막바지인 3월 한달 동안 시화·반월, 대산 산단 등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배출 감시를 실시하고 지상의 이동측정차량과 연계한 집중 감시도 펼칠 예정이다.▲ 무인비행선무인비행선은 눈에 잘 띄는 형태로 장시간 활공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배출시설을 잘 관리하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홍보활동도 병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지도·점검 시 무인비행선 단독이 아닌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량 등과 함께 활용하면 사업장의 불법 배출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한편, 환경부는 효율적으로 사업장을 단속하기 위해 무인비행선과 함께 첨단장비를 적극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의 첨단화·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18대의 이동측정차량과 36대의 무인기(드론)를 운영 중이며, 전담 인력도 확충(2020년 27명)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첨단장비를 총 동원하여 사업장의 불법 배출 행위를 감시하고 법규 준수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향후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3월 한달 동안 사업장 감시에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 간무협 마스크 성금 모금 캠페인 전개대구·경북 지역에 일명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대규모로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는 ‘#힘내라_대구경북' 해시태그 운동이 전개되며 도움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전국 각지 보건의료인력 역시 재난을 수습하고자 대구·경북 지역으로 자발적인 발걸음을 옮기는 와중에 국민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자는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기부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 역시 보건의료단체로서 도움의 손길에 동참을 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모집한 보건의료인력에 369명의 간호조무사가 자원 의사를 밝혔다고 10일 전했다.또한 간무협은 자원자 모집에 그치지 않고 마스크와 성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의료용품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 간호조무사들을 돕기 위해 마스크 보내기 및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열악한 환경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묵묵히 일하는 동료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다함께 모아주길 당부했다. 간무협은 마스크의 경우 각 가정에서 소지하고 있는 KF94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대구광역시간호조무사회로 보내주길 부탁하며 모금은 협회 전용 계좌(신한 140-012-029708)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간무협은 지정 기부금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국가 재난 사태에서 보건의료인의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TK지역으로 달려간 우리 간호조무사 회원들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며 “부디 코로나19를 무사히 이겨내기 위해 비록 작은 나눔이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76만 간호조무사 회원들이 보여줄 때”라고 전했다. 한편 모금 운동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총무국(☎02-6951-4180, 4020)으로, 마스크 나누기 운동은 대구광역시간호조무사회(☎053-741-5777)로 문의하면 된다. 

▲ GS칼텍스 여수공장, 코로나19 예방 위한 인근마을 방역 실시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GS칼텍스는 10일, 코로나19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해 2억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GS그룹 성금 10억 원에 이은 별도 지원이다.이번 성금은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 중심으로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GS칼텍스 임원진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에 함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로 모금해 그 의미를 더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기부된 성금은 자가격리 대상자와 의료진을 위한 지원에 사용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생필품 및 식료품 키트를 지원한다. 의료진에게는 비타민, 홍삼 등 피로회복 물품으로 구성된 ‘힘내요! 건강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GS칼텍스 관계자는 “전달된 성금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이번 일로 피해를 받은 시민들과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GS칼텍스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GS칼텍스는 성금전달에 앞서 대구·경북지역 주유소에 응원 현수막을 배포하고, 셀프 주유소에는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왔다.한편, GS칼텍스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헌혈 급감으로 수혈이 필요한 중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헌혈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임직원들이 헌혈에 참여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뜻을 같이 했다.GS칼텍스는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에도 나서고 있다.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인근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분무소독을 실시했다. 향후 여수공장 인근마을 소재 32개 경로당과 마을회관 중심으로 주1회 이상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여수사랑 상품권을 구매했다. 

 ▲ 코로나19 지원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11일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평가수수료는 개인기업은 25만원, 법인기업은 3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제조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기업을 말한다. 이번 면제조치는 2020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평가 신청분에 한해 적용하며, 개인기업의 경우는 결산기 경과로 금년 말까지 재평가 신청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평가수수료를 면제한다. 매년 9만여 기업이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 회사들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이 중 약 40%인 4만여 개 기업(수수료 시장규모 약 120억 원)이 수혜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 방침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기업데이터의 평가신청 사이트(www.kedrating.com)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2월에 금융권 최초로 ‘노사합동 코로나19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수수료 면제는 동 대책위에서 제안한 것이다. 한편, 한국기업데이터는 이 날 11일 여의도 본사에서 (사)서울경제인협회(회장 김환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서울소재 소상공인을 위해 평가수수료 면제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며, “신용평가 시 현금흐름의 일시 어려움 등을 배려해 달라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협조요청에도 적극 부응 하겠다”고 말했다.한국기업데이터는 2005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신용평가 전문회사로, 910만개 기업의 DB를 보유한 국내 최대 빅데이터 회사이다.  

 ▲ 11일 이랜드몰 반값해봄 행사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이랜드몰이 오는 11일 단 하루 동안 인기 브랜드 및 상품을 초특가에 제공하는 봄맞이 ‘반값해봄’ 행사를 진행한다.이랜드몰의 ‘반값해봄’ 행사는 시간대별 초특가 선착순 득템상품과 반값쿠폰, 하루 종일 진행되는 극한 특가 상품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가격 프로모션을 통해 풍성하게 선보인다.우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랜드몰 ‘반값해봄’ 행사는 두 시간마다 선착순 고객에 한해 인기상품을 초특가에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오전 9시 샤오미 미에어2 공기청정기 4만9000원 ▲오전 11시 (CU) 광동 비타500 100ml 100원 ▲오후 1시 BHC 핫후라이드+콜라 1.25L 세트 9000원 ▲오후 3시 뚜레쥬르 떠먹는 쁘띠 티라미수 3000원 ▲오후 5시 다이슨 V8 플러피 무선청소기 19만9000원오전 9시부터 줄줄이 계획되어 있는 반값쿠폰 행사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시간대별로 선착순 300명 한정으로 쿠폰을 제공한다.▲오전 9시 나이키/뉴발란스 외 스포츠 브랜드 ▲오전 11시 모던하우스 ▲오후 1시 미쏘 ▲오후 3시 프라다/구찌 외 해외명품 브랜드 ▲오후 5시 스파오추가로 아래와 같이 인기상품을 최대 92% 할인해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는 500여 종의 ‘극한특가’ 상품은 하루 종일 이랜드몰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로엠 의류&잡화 초특가전 최저가 1,000원 ▲페라리, 랑방, 페라가모 등 남녀 명품향수 대전 최저가 1만8330원 ▲허닭 신상품 추가 닭가슴살 1+1+1 2900원 균일가전+무료배송 ▲다이슨 V10 카본파이어 프로 무선청소기 59만9000원 ▲판도라, 스와로브스키, 끄란느 등 화이트데이 기념 주얼리 극한특가 대전 최저가 6860원 ▲모던하우스 새봄맞이 주방 꾸미기 식탁/테이블 세트 최저가 9만9000원이랜드몰 관계자는 “봄맞이 쇼핑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즐기시도록 기획한 행사”라고 말하며, “이랜드몰에서의 득템을 통해 연인 혹은 가족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새봄을 맞이하는 기회가 되시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관광산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 관광객 입국 제한을 꺼려왔던 태국 정부가 지난 6일부터 한국 등 6개 국가나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관보를 통해 6일부터 한국과 중국, 마카오, 홍콩, 이탈리아, 이란을 '위험 감염 지역'으로 지정했다.그러나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급증 국가에서 오는 이들에 대한 대응 방침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쑤완나품공항 지하에 마련된 임시격리시설그러나 이 자리에서조차 수쿰 깐차나피마이 차관은 "현재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정부 격리센터로 데려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방콕의 쑤완나품공항 지하에 마련된 임시격리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이모씨(36)의 제보에 따르면 1인당 텐트1, 베개1, 담요 1장만이 지급된 상황으로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모기 등으로 인해 수면과 휴식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화장실 샤워시설 등이 없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태국 한국대사관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페이스북 등 SNS 및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태국여성 300여명이 자진출국을 통해 태국에 입국했는데 공항에서 명단 및 검역 과정에서 70명이 도주하는 사건도 발생하여 태국의 방역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뿐 아니라 대구에 거주 중인 태국인 P(26세)씨는 한국에서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태국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 '위험 감염 지역'에서 입국한 태국인에 대해서는 강제격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전해졌다.국토교통부는 태국 측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11일 자정부터 한국을 출발해 태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증상(37.5도)이 나타나면 탑승이 거부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9일에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신서면, 왕징면 및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10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10일 폐사체 8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37건, 연천군 118건, 파주시 70건, 철원군 22건, 총 347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지역은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한 수색을 통해 감염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지난 26일 오후 7시께 인천광역시 중구 올림포스호텔 담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옹벽이 무너지며 밑에 있던 철공소를 덮쳤고, 철공소 건물이 연속 붕괴되며 붕괴된 건물에 갇혔던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림포스호텔은 지난해 6월부터 건물 안전을 이유로 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건설 현장은 물론 안전 취약 시설 등을 점검하며 주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중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실정이다. 특히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해빙기는 한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겨우내 땅속에 얼어있던 수분이 녹게 되고, 이에 지반이 약해지며 낙석.붕괴 등의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중구 측은 "곧바로 전문 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피해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지만, 때늦은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해줌_ 경상북도 영주시 축사 위 100kW 급 태양광 발전소 설치 전경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농촌 태양광 대출 금융지원사업은 농업인들 사이에서 효자 상품이라고 불린다. 1.75%의 대출 최저 금리에 태양광 사업비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사업비 부담을 더욱 낮췄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축산시설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무려 500kW까지 최대 사업비 90%까지 대출이 가능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A씨는 농촌 태양광 대출로 축사 위 99kWp 용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설치 당시 지역 축협과 협업하여 사업비의 90%를 대출을 받고 한국형 FIT 제도를 통해 최종 단가 228,924(SMP+1REC*가중치 1.5)원으로 계약했다.  2019년 준공된 이 발전소는 총 태양광 발전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해 연간 약 2천6백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발전 사업주의 자부담 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6개월 이후부터 투자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형 FIT의 경우 20년간 고정 가격으로 단가 계약이 진행돼 SMP 및 REC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농촌 태양광 대출의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초기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농촌 태양광 대출과 한국형 FIT로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 시 경험이 많은 시공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서류 제출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해줌은 “2019년 농촌 태양광 대출 제도의 대관 업무를 진행한 결과 100% 선정된 경험이 있다.” 며 “꾸준히 내/외부 세미나에 참가해 최신 태양광 제도와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사업에도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줌은 태양광 설치 이후에도 사후관리 서비스 ‘케어해줌’을 통해 체계적인 A/S서비스를 제공한다. 태양광 설치는 끝이 아닌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가 안정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다. 해줌은 본사 직영 사후 관리팀에서 A/S 접수 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3월 20일 경기도 일산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하기로 예정된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565호)에서 ‘물관리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 22일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기본권인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유엔(UN)이 ‘세계 물의 날’로 지정·선포했고, 우리나라도 1995년부터 국가 차원에서 기념해 오고 있다. 다만, 물의 소중함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세계 물의 날’ 의미와 물환경 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마사회가 서울·부산·제주 3개 경마장을 포함 전체 사업장 임시 운영 중단 조치를 2주 동안 추가 연장한 상태다. 한국마사회는 당초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마 시행과 전 사업장 운영 중단을 결정하였으나,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오는 26일 까지 경마시행 중단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이는 1993년 7월 개인마주제 전환 준비로 약 한 달 동안 경마가 미 시행된 이후 한 달 이상 경마가 중단되는 첫 사례라고 알려졌다.한국마사회는 운영 중단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매주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전체 사업장과 인근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또한 제주경마공원은 경마 중단 사태로 인한 관련 종사자 및 입점 사업체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마사회 관계자는 “3월27일 이후의 휴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태세, 자체 방역태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0일과 21일 제주경마 시행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정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태세, 자체 방역태세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추후 재판단 될 수 있으니 경마장 공지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환경부는 불법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각 유통사에 판매·유통 금지 요청했다.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무실 등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하여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부적합 의심제품으로써 법적 제도이행 여부,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 위반확정 시 회수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 실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용해야 한다.또한,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크루즈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외국계 다단계회사의 국내 최상위 회원으로 활동하며, 국내에 다단계판매조직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해 회원을 모집한 일당 7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이 개설‧운영한 회사는 외국 본사가 국내에 낸 법인이 아니라, 자신의 하위 회원 모집을 위해 국내에 불법으로 차린 다단계 판매조직이었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국내 회원 불법 다단계 모집을 수사한 것은 시 민생사법경찰단 최초의 사례다. 대표는 전국 12곳(서울, 부산, 대구 등)에 사업설명회장을 만들어 9개월(‘18.12.~’19.8.) 동안 3,500여 명의 하위회원을 가입시키고, 수당으로 3억 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회사 역시 국내 법인을 설립해 영업해야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적발된 일당은 ‘무료 크루즈 여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수에 따라 즉시보너스, 주간매칭수당 등 후원수당을 받아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현혹했다. 1년여라는 단기간에 3,500여 명을 모집했고, 이들이 본사에 납입한 회비는 20억 원 상당이었다.  회원이 되는 방법으로는 ▴월 적립금 100달러를 납부하면 순수하게 여행만 가는 ‘여행회원’ ▴295달러(가입비 100달러·월 적립금 100달러·연회비 95달러)를 납부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파트너 회원’ 2가지로 제시했다. 크루즈 여행 이용회원 5명을 모집한 회원에겐 평생 크루즈 무료회원 증서를 발급해주고, 월 적립금 100 달러를 납부하지 않아도 회원자격을 유지해줬다. 초기 비용이 100∼295달러에 불과해 진입장벽이 낮았다.  납부 회비는 크루즈 여행 이용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전에 계획한대로 여행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생겨 회원을 탈퇴해도 납부한 회비를 환불받을 수 없고, 피해 발생 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이 다단계 판매회사는 월 회비를 납부하는 하위 회원 수에 따라 7단계 직급체계를(▴30∼99명 MD ▴100∼249명 SMD ▴250∼499명 RD ▴500∼999명 ND ▴ 1,000∼2,499명 ID ▴2,500∼5,499명 ED ▴5,500 이상 BOD) 갖고 있다.시는 이들의 후원수당 등을 관리하는 전산서버가 해외에 있어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국적 결제대행회사의 협조를 받아 불법 다단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입건한 무등록다단계판매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대표는 과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범하게 유사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입건된 대표 등은 과거에도 다국적 불법여행 다단계회사의 ‘상위사업자’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수당을 챙겼다. 실제로는 공범이었지만 단속되면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이후 다른 투자아이템을 발굴해 유사범행을 반복하며 다단계 사업에 기생해왔다. 이는 불법 다단계가 근절되지 않은 주요 원인이었다. 서울시는 본사가 외국에 있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의심해봐야 하며, 국내 법인이 없는 경우 공제조합 등에 가입돼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본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다단계판매회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관련 기관에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불법다단계와 같이 서민들을 현혹해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와 관련된 범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끈질기게 추적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사업설명회 강의사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9(월) 버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기간 중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경우 2월 5주(2.24일～3.1일) 기간 중 노선별로 평균 승객이 70～80%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 버스 운영 비용의 일부를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김 장관은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지자체에는 버스재정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앞으로 지자체가 추경편성 등을 통해 버스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강조하였다.특히, 금융상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산은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고속.시외버스의 탄력 운행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승객 감소로 일부 휴업 등이 필요한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지원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독려하였다.또한, 전세버스의 경우 다수의 계약이 취소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버스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김 장관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 코로나19 관련 버스 방역활동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김 장관은 고속버스 차량에 대한 소독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터미널 대합실,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 등에 대한 방역 및 소독활동을 점검하였다.김 장관은 버스 및 터미널의 방역활동을 이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민들의 발인 버스의 빈틈없는 방역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를 후쿠시마 원전사고 9주기가 되는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이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도쿄올림픽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기 위해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재해지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일본 정부는 평화의 잔치인 올림픽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피해를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은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fem.or.kr)으로도 생중계 되며 질문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