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자료] 큐로모터스 이스즈 3.5톤급 엘프 누적판매 1천대 돌파   세계적인 상용차 제조업체인 이스즈(ISUZU)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3.5톤급 엘프(ELF) 트럭이 누적판매 1천대를 달성했다. 이에, 이스즈의 국내 공식 판매사인 큐로모터스(대표이사: 김석주)는 2월 20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종합 출고센터에서 엘프의 1천번째 구매 고객 정규진씨를 초청해 차량 출고식을 진행했다. 큐로모터스는 지난 2017년에 3.5톤급 중형트럭 엘프 모델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며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다. 이스즈의 주요 기술이 집약된 엘프는 국내 출시 이후 고객들 사이에서 “튼튼하고 잔고장 없는 트럭”이라는 입소문을 통해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1천대 판매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뿐만 아니라, 큐로모터스는 상용차 업계의 특성상 차량 업타임을 향상시켜 고객 비즈니스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센터 확충과 함께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스즈는 현재 전국에 5개의 경정비 센터를 비롯해 28개의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며 판매 성장을 위한 발판을 다져왔다. 지난해 4월에는 세분화되고 있는 국내 물류 시장의 요구에 맞춰 효율적인 운송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이스즈 3.5톤급 엘프 트럭의 초장축 모델을 출시하고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기도 했다.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이즈스의 엘프 초장축 모델은 출시 이후 물류비 절감 및 수익성 향상을 강점으로 물류회사, 특장회사 등 수송 화물의 종류 및 비즈니스 형태에 적합한 세부 모델을 찾는 고객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해왔다. 큐로모터스는 1천번째 판매를 기념하기 위해 구매 고객인 정규진씨에게 엘프 트럭의 인도와 함께 이스즈 서비스 쿠폰과 주유 상품권, 큐로그룹의 자회사 지앤코 의류상품권, 엑슨모빌 엔진오일을 비롯한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했다. 정규진씨는 “우연한 기회에 엘프를 2년째 운행하고 있는 지인의 트럭을 직접 운전해 볼 기회가 있었다. 짧은 주행에도 불구하고 참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차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엘프 트럭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1천번째 주인공이 되어 매우 영광이다. 앞으로 나와 함께 전국을 누비게 될 엘프가 어떤 차보다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두 발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민병관 큐로모터스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 국내 시장 진출 이후로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1천대 판매라는 기점을 새로운 시작으로 큐로모터스는 2020년에도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확충 및 정비인력 양성 등의 투자를 통해 연간 판매 600대라는 새로운 목표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큐로모터스는 2020년 상반기 내에 이스즈의 중형급 모델인 ‘포워드(Forward)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고 본격적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제품을 통한 고객 접점을 넓혀갈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 소속 해양환경교육원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2020년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운영을 위한 신규 강사단을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을 통해 해양환경교육 수요가 있는 기관, 단체,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 59명을 모집하며, 강사단으로 선정되면 2021년 12월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해양환경 전 분야(갯벌, 해양생태계, 해양오염, 해양인문학, 해양진로 등)에 걸쳐 강의할 수 있는 교수, 교사, 공무원, NGO 활동가, 민간전문가 등이며 어민 및 해양관련 종사자 전문 교육 또는 학생 대상 해양교육 전문가를 우대 모집한다. 모집은 3월 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양식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해양환경 보전인식 증진과 실천하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데 소명이 있는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찾아가는 강사단’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연간 2만 여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대상별·주제별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로 교육생들의 만족도와 재수강률이 높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9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전남대 무인자동화연구센터와‘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추진을 위한 환경업무협약을 체결했다.무인 육묘장, 무인자동화 농기계, 첨단농기계종합관리센터 등이 들어서는‘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미래 농정에 맞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설계 및 시범단지 조성을, 전남도는 시범단지 운영을, 전남대는 통합제어 시스템 등을 구축하게 되며,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총 400억원을 들여 나주시 반남면 일원 50ha(논 30ha, 밭 20ha)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세부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약식기념사진(사진왼쪽부터 이경환 전남대 무인자동화연구센터장 박종호 한국농어촌공사전남지역본부장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 김용호 전남종자관리소장 순)김인식 사장은 “스마트 농업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농정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단지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 또는 설치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Cov,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유행으로 국가 방역체계와 부실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자, 감염병환자의 치료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된 바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공약과 100대 운영과제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포함시켰으나 현재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역에 조선대학교 병원만 지정돼 있고, 그마저도 중앙의료원은 부지문제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조선대학교 감염병 전문병원도 2022년에야 정상가동 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염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2019 우한폐렴 사태도 19일에만 15명이 추가 확진자로 판명되며 지역사회로 감염패턴이 확대됐고, 정부가 우한교민들을 아산, 진천, 이천의 숙소시설에 격리수용하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또는 지정하고, 관련 실행계획을 1년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부진했던 감염병 전문병원의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윤 의원은 “사스, 신종인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감염병이 5~7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전문병원 관련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논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병 대응과 예방·관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12만 8199호)의 27%가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1만 3800호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 1만 3600호, 송파구 1만 1200호, 서초구 9300호 순이다. 이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2만 명으로 1인당 1채꼴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자치구별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매년 서울 입주 물량이 4만호 정도인 것에 비춰 3배에 달하는 물량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들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려 주변 집값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이를 위한 출발이 틀렸다”고 지적했다.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16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니까 (오는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서울 안에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가 12만 8000호 정도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이 올해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이 약 13만호라는 의미이다.또다른 집값 급등지인 마포구·용산구·성동구는 1만 2895호이다. 12만 8000호를 보유한 다주택자수는 12만 1357명으로 1인당 1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만 국토부는 “자치구별 10년 이상 물건보유 다주택자수는 추출이 불가능한 자료로, 해당 주택을 어느지역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수 없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로 이들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끔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동영 대표는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 집계는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로 공개하지 못했지만, 임대사업자 소유 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이 정동영 대표의 지적이다.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은 과태료 등의 문제로 매각이 쉽지 않고, 매각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결국 또다른 다주택자가 구입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이나,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칠수 없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사업자 말소 기준에 부합한 경우나 같은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양도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동영 대표는 “연간 주택공급의 한계가 있고, 이미 많은 주택을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보유한 물량이 대량으로 시장에 풀려 집값을 낮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집값 안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는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12만호의 주택이 시장에 풀릴지도 의문이고, 풀린다고 해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이 포함된 상태에서는 주변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공공이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하며 이를 가능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만 불러왔던 기존 신도시 방식으로는 이러한 확신을 심어줄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어 “공공토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변시세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을 내세운바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의 중대한 결함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보수.보강의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였다.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①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②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③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하였다.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①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 제원 ② 설계도서 ③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속‧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 등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or.kr)에 1년간 게시하여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한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시트로엥(CITROËN )이 반무한궤도 차량 ‘골든 스카라브(Golden Scarab)’의 사하라 사막 원정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기차로 동일한 시간과 경로를 달리는 ‘에픽(Ë.PIC)’ 프로젝트에 착수한다.1922년, 시트로엥의 창립자 앙드레 시트로엥은 반무한궤도 차량인 ‘B2 K1 무한궤도’를 출시하며 기술력을 알리고 세간의 주목을 끌기위해 사하라 사막 원정을 추진했다. 당시 전세계 자동차 업계 최초로 성공한 도전으로, 1922년 12월 18일에 출발해 이듬해 1월 7일까지 21일간 총 5대로 아프리카 대륙 알제리 북동부의 투구르트에서 말리의 팀북투까지 3,170km를 종단했다. 황금빛 딱정벌레란 뜻의 ‘골든 스카라브’는 탐험대장이 탄 차량의 별명이다. ▲ 시트로엥_복제된 골든 스카라브2022년, 시트로엥은 사하라 사막 원정 10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브랜드의 도전과 혁신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전기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다. 전기차로의 서사적 모험을 의미하는 ‘에픽(Ë.PIC)’ 프로젝트는 100년 전의 첫 도전과 동일한 경로와 날짜로 진행되며, 시트로엥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차량들이 대장정에 함께한다. 첫 시작은 시트로엥의 반무한궤도 차량 ‘골든 스카라브’와 ‘실버 크로아상(Silver Crescent)’이 끊는다. 지난해, 시트로엥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160명의 학생, 40명의 선생의 참여로 골든 스카라브를 완벽히 재현해 냈다. 사하라 원정대에 이은 시트로엥의 두 번째, 세 번째 탐험인 검은원정대, 노란원정대와 함께한 실버 크로아상은 올해 복제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 시트로엥 복제된 골든 스카라브다음으로 2022년 선보일 시트로엥의 전기차 모델들과 전기 콘셉트카들이 이어달린다. 한편, 시트로엥은 2020년 본격적인 전기차 전략 추진에 앞서 전기차를 위한 새로운 슬로건 ‘INSPIRËD BY YOU ALL’을 발표했다. 고객 중심 철학을 의미하는 기존의 슬로건 ‘INSPIRED BY YOU’에 브랜드 영문명의 한 글자이자 전기차 모델을 의미하는 ‘Ë(E 트레마)’와 모두를 의미하는 ‘all’을 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부담없이 탈 수 있는 전기차를 제공하겠다는 브랜드의 철학을 담고 있다. 시트로엥은 올해 유럽에서 C5 에어크로스 SUV 하이브리드 출시를 시작으로 총 6종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19일 근로기준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민생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환경노동위원회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토록 하면서, 1년 미만인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1년이 되는 순간 소멸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도 완화시켜 주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1년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2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온 문제를 개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의 근로기간을 채우는 순간 2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면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1년차에는 11일의 휴가를, 2년차에는 15일의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2년차 이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측정대행계약을 관리하는 제3의 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측정대행업자 및 측정대행 계약 체결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계약관리기관이 이를 평가·관리토록 함으로써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을 의뢰하는 사업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측정·기록하여야 하는데, 최근 일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서로 짜고 측정값을 축소하여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의 마련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은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연차 사용에 눈치가 보이는 1년차 미만 근로자들, 불합리한 추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며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본회의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8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9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는 ‘19년 10월 3일 최초 검출 이후 현재까지 총 68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9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작동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중앙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의원)는 2월 19일(수)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확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하였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의 공공보건에 종사할 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로 심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2월 20일 개회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 소비 및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2.19일(수)부터 3월말까지 세종시 외식업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7일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관광·외식업 긴급 지원방안‘ 중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한시적 확대‘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농식품부는 외식산업 전담부처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외식업 활성화 캠페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소속·산하 기관에도 자체 실정에 맞게 소비 캠페인에 동참토록 조치하였다.농식품부 본부 내 13개 실·국과 52개 부서 모두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본 캠페인에 참여하며 실국 단위는 세종시 외곽(조치원, 장군면, 공주시 등) 지역의 음식점을 캠페인 기간 동안 2회 이상 방문하고,일 기본근무가 8시간인 점을 고려, 원거리 이동에 따른 점심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출근시간을 단축하거나 퇴근시간을 늦추는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라 외식뿐 아니라 소비 위축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외식업계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1,76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 5,305대에서 53% 증가한 8,121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늘린다.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6,000대, 버스 206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1,300만원, 버스 대당 1억6천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50대에서 11배 증가한 5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수소승용차 1,335대, 수소버스 30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3,250만원, 버스 대당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166기를 설치하고, 도내 10곳의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작년 12월부터 추진되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구매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친환경자동차 전환의 적기이며, 교통 분야 미세먼지 개선에 동참할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친환경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되었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이 밖에도 시화공단에 있는 D 도금업체는 산 처리시설에서 오염 방지시설로 연결된 덕트 부분을 훼손·방치한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설 연휴 특별점검은 지난 달 14일부터 31일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1단계는 특별점검계획 사전 홍보와 자율점검 계도 활동, 현장 단속 ▲2단계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하천 순찰 및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3단계는 연휴기간 동안 오염물질 처리 시설 가동 중단으로 환경 관리가 취약했던 업체들에게 오염물질 배출, 오염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했다.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자율점검 협조문 발송과 홍보 등을 통해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업체 스스로 배출 오염물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결과, 대형 사고는 없었다”라며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인식을 바꾸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17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8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8일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월 8일 최초 검출 이후 현재까지 총 7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28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이 부촌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 40m 인근에서 발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페기물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가'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하여 창고 소유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되었다.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되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마'와 '바'는 법인인 ‘차’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 투기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둘 다 구속되었다.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