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질의하는 이경선 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아파트 관리비가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12일(화)에 개최된 2019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임대주택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관리비 책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줄 것을 SH공사에 주문했다. 그동안 아파트관리비는 그 책정이 불합리하다고 느꼈어도 아파트마다 노후도, 세대수, 평수, 개별이용료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워 관리비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경선 의원은 중앙일보가 제공하는 데이터브루(databrew) ‘아파트 관리비 검색기’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k-apt(k-apt.go.kr)의 데이터를 통해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 관리비를 객관적으로 비교, SH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보다 훨씬 높게 책정됨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인 장월SH-VILLE의 경우 1㎡당 공용관리비는 2,144원이다. 하지만 근처 노후도 및 세대수 등 여건이 비슷한 참누리아파트의 경우 1㎡당 공용관리비는 1,077원이다.”라며, “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오히려 일반아파트의 관리비보다 2배가량 높다”며 SH공사의 관리비 책정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SH공사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업체 중 35% 이상이 공사 퇴직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해당 업체들은 다수의 임대주택단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리비가 더 높게 책정된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SH공사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시민들의 큰 불편함이나 부당함을 느끼기 쉽지 않으나 사실 이 부분은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항이다 ”라며 “서울 천만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서울시 대표 공기업으로써 SH공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주기 바란다.” 라며 SH공사에 주문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과 달리 노사합의에 따라 1~4호선에만 “당일 유고 대비 비상대기조”를 운영하면서 미리 발생하는 휴가 등에 대해서 대기 근로자를 충원하지 않고 휴일근무자가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4호선 비상대기조의 투입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90%는 마냥 대기만 하고 있으면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대기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지난 12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상류측 교량 완공 후 하류측 교량을 시공 중인 안양교의 공사 품질관리 부분과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의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감사에서 지난 5월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안양교 건설공사의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사항과 품질관리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크레인 전도로 보도부 콘크리트가 파손되었는데 조금 더 파손이 되었다면 교량에 매달린 약 15cm 직경의 가스관이 파손되어 대형사고가 될 수도 있었다며”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크레인 충격으로 인해 하향 26cm 변형이 발생된 안양교 보도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이 통행하며 진동이 있는 상태에서 강판용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높은 용접 기술이 필요하므로 보수 시 철저한 검토와 준비로 두 번의 보수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라”고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또 안양교 공사의 다른 부분인 교량노면배수시설과 콘크리트 거더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부의장은 “교량배수관을 교량에 매다는 전산볼트가 진동으로 풀리지 않도록 현재 부실한 마감을 보완하라”며“PF거더 상부 콘크리트에 횡 방향 균열이 발생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보강하고 하류측 교량을 제작할 때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여 최소 50년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박 부의장은 이어 서울시 중구에 공사 중인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이 당초 6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2.5배 증가된 사유가 설계 시 누락, 굴착진행 시 추가발견, 보완설계 시 추가수량이 사유라고 하는데 사전조사가 미흡했다”며 “육교 상부 자재인 강판을 당초 관급자재로 톤당 766,5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으나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톤당 797,162원의 사급자재로 설계 변경되어 약 400만원의 예산낭비가 발생 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국산 파프리카 對중국 수출검역협상 타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11.13일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Wang Lingjun(王令浚,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이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는 그 간 중국 측과 오랜 검역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12년 간의 협의 끝에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임을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07년에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파프리카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검역당국 간 협의, 장?차관급 양자면담 실시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 끝에 거둔 성과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부장관 명의 친서와 주중한국대사 명의 서한을 중국 측에 송부(‘19.7월)하는 등 검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번 Wang Lingjun 부서장의 방한(訪韓) 계기에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금번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 측의 최종 승인 및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산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 전,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고시 제2019-63호)을 제정?시행(‘19.10.1)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서울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31일 집근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돼지고기 등갈비를 구입했다. 김 씨는 해당 제품의 유통 기간이 11월 4일까지라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을 했으나 집에 와서 제품 포장을 뜯고 상태를 확인해보니 해당 제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물컹거리는 등 상한 것을 알게 됐다. 한편, 취재 중 본지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등갈비 등 육류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유통기한을 표시한 스티커를 바꿔치기 하는 일명 ‘스티커갈이’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하나로마트를 관장하는 농협경제 지주 관계자는 “하나로마트는 육류의 유통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의미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다.

※ 참고 : 감사원 감사보고서(’15년 12.) 주요 지적 내용 또한 정진철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 25일 외에 별도의 특별휴가를 지급한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철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하고, 감사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무시한 결과 통합이전부터 매년 100억원에 이르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합 이후에도 ‘17년 61억원,‘18년 93억원,‘19.10 현재 약 77억원 등 약 231억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13년 이후 최소 535억원 이상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15년과 ‘16년의 경우는 도시철도공사 자료 미확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996개 시설의 63%가 소각시설이고, 최근 3년간 허용기준을 초과한 25곳도 모두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다.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배출했다. 다음으로 충북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했다.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이었다. 해당 소각시설들은 모두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되고 일부 시설은 수사 중이다. 최근 10년 간 2회 이상 초과배출 해 적발된 시설은 13개소였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경기도 광주의 경기환경에너지(구 에코그린)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시설의 주변에는 주택가가 밀집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지난 6일 소방재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119 안전센터 직원은 과도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건물관리와 청소까지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 반영 등을 통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행정과장은 소방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는 소방본부 자체 정비관리 팀에서 하고 있고 청소는 용역을 주었으나 최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준공무직)하면서 24개 소방서에 대한 건물관리와 청소는 이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118개 안전센터의 청소는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청소를 직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119센터 밖에 없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관리자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센터의 직원들은 본연에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 안전센터는 118개로 1개조 9명씩 3팀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재, 구조, 구급, 소방관련 민원 사항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1월 11일 농협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김장을 담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김장채소류의 원활한 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수급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김장철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와 소비자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이차관은 "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배추·무 등 김장채소류 수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유관기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8월 15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이후 간이측정기 38대에 대한 성능인증등급서를 11월 8일부터 성능인증기관 4곳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성능인증기관 4곳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측정결과를 제공한다. 일부 측정기는 휴대가 가능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국가?지자체 측정망에 사용되는 기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는 측정기다.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측정기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측정기기의 구조, 규격, 성능에 대해 승인을 받고 사용자는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평가를 진행한 간이측정기는 38대로 성능인증기관별 평가일정에 따라 11월 8일부터 인증서를 발급한다.한국환경공단이 11월 8일에 6개 제품, 11월 11일에 3개 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11월 12일에 7개 제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1월 13일에 12개 제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11월 중으로 10개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서를 발급한다. 11월 8일 성능인증서를 처음 발급한 한국환경공단의 6개 간이측정기 평가 결과는 1등급 5개(고정형 4개, 이동형 1개), 3등급 1개(고정형)이다. 1등급을 받을려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등의 평가에서 80%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간이측정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평가등급을 알 수 있도록 제품 표면에 등급을 부착하고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제공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등급을 처음으로 부여함에 따라 그동안 성능에 대한 검증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측정기기의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1일 ?제24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농업인, 소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김재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한다. 농식품부는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0명*을 대표해 7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우리화훼 종묘’의 김재서 대표(57세)와 ‘한국신선채소협동조합’의 정만기 조합장(63세)이다. 김재서 대표는 우수 화훼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꽃 소비 촉진에 기여했으며, 지난 ‘09년부터 ’18년까지 국화, 백합 등 13개 품종 1,814만 불을 수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정만기조합장 정만기 조합장은 무?배추 산지 유통인을 조직화하고 가공업체와 연간 220억원 수준의 공급 계약 채결을 통해 과잉 생산 시 산지폐기를 솔선 이행하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만경농장의 문정진 대표(동탑), 농업회사법인청주농산(주) 김공배 대표(철탑), 죽산콩영농조합법인 한은성 대표(철탑), 서귀포시 농업인 오창학 씨(석탑),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허기옥 前회장(석탑),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 이태섭 대표(석탑)가 산업훈장의 영예를 얻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연이은 태풍,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한 농업인들을 격려하며, 농업의 공익적?사회적 기능이 확산되고,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