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자 발굴(건강영향조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건출물에서 비산되는 석면이 악성중피종 환자의 주요 노출원으로 확인된 품목이다.지난 3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시작하자, 환경부는 그제서야 이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조선내화 인근 거주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착수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김 의원은 “건축물 석면을 비롯해 다양한 석면 노출원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석면피해구제법에는 석면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으로 석면광산과 석면공장만 명시돼 있는 상태”라며 “환경부가 노출원의 범위를 협소하게 잡아 석면피해자 발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을 사용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4월 국내에서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의 리콜이 실시됐지만, 진행 과정에서 미국과 차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세타2엔진 관련 상세 리콜 매뉴얼을 제작한 반면 국내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와의 차별을 알면서 사실상 이를 묵인했다는 정황도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국 세타2엔진 리콜 매뉴얼’ 자료와 ‘국토부가 확보하고 있는 국내 세타2엔진 리콜 매뉴얼’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차는 미국에서 2015년 47만대와 2017년 130만대 총 두 차례에 걸쳐 세타2엔진의 리콜 계획을 발표했고, 이때마다 상세한 리콜 매뉴얼을 제작해 미 도로교통안전국에 제출했다.먼저 현대차는 2015년 ‘현대 쏘나타 GDI 엔진 결함 리콜 캠페인’이라는 제목의 10장짜리 문건을 제작했다. 이 문건에서 현대차는 “딜러는 해당 차량이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판매점에 도착할 때마다 리콜 캠페인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2017년에도 ‘리콜 모범 운영 가이드’라는 제목의 15장짜리 문건을 제작하고 역시 “현대차는 안전한 리콜 점검을 충실히 수행하고, 필요시 엔진을 교체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각각의 매뉴얼에는 점검 결과 및 서비스 절차가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현재 이 매뉴얼은 미 도로교통안전국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배원 등 노동자들의 과로사·과로 자살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0개 단체는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 대책위원회’(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 사망 노동자가 310명에 이르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는다”며 “노동자, 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결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배원·버스기사·택시기사·전산 개발자·영화 스태프·의료 종사자를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업종으로 꼽았다.이들은 이어 “노동시간 특례 및 포괄 임금제 등 노동악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노동시간 특례 유지 업종인 택시·철도·화물 등 26개 업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당 업종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식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이들은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이 노동부의 행정 해석과 각종 노동 악법으로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라며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겸 대책위 공동대표는 “근로기준법 59조는 노동자에게 ‘무한 노동’을 강요하는 법”이라며 “더 이상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방치할 수 없기에 우리 시민 사회가 뭉쳤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정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사로 참여한 구자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의장은 “중소·영세 사업장 근무자들이나 비정규직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써서 쉬는 경우가 일반화 돼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연차 휴일이 있듯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모든 노동자들이 같이 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책위는 오는 10월 중으로 ‘과로사 예방센터’를 설치해 과로사·과로 자살 관련 법률·의학 상담을 지원하고 과로사·과로 자살 다발 기업을 선정해 개선을 촉구하는 등 세부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각지대에 있던 미인정자들에게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11일 서울역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그동안 피해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폐섬유화 3·4단계 판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과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피해신청자에 대한 긴급의료지원(한도 3000만 원),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지난 8월 9일 개최된 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폐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또 같은 달 25일 개최된 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건강피해 미인정자의 피해구제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그간 3차례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과 지원 심사기준 등을 논의했다.이번 3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가 아닌 판정자(조사·판정이 완료된 판정자(2196명) 중 폐섬유화 3단계(208명), 4단계(1541명), 판정불가(70명) 등 총 181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방안 등 피해구제계획을 심의·의결했다.주요 내용으로는, 3단계 판정자(208명)에 대한 피해구제 우선 심사를 10월 말까지 완료해 신속히 지원하고, 4단계 판정자(1541명)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회도 11월부터 운영해 질환별 가습기 건강피해 관련성 등 심사기준을 마련, 순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구제급여로서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이 포함된다.아울러, 환경부에서는 그간의 폐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에서 천식 등 피해 인정질환을 확대해 피해인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감창 시의원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송파구 배명고등학교의 박애관 칸막이 개선과 배명고 옥상방수 사업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배명고(학교장 박병철)는 1934년 개교한 이래 1984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한 학교로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하여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특히, 현재 박애관 교실로 사용하는 건물은 2003년도 증축 시 경량칸막이가 텍스까지만 설치해, 학생들이 수업 중 옆 교실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그대로 노출돼왔다.또한, 과학관 교사동은 여름 장마철과 겨울에 눈이 올 때면 옥상에서 일부 교실의 천정과 벽면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 교실에서 수업 받는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강감창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박애관 칸막이 개선을 위해 1억 80만 원, 옥상방수 사업을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전했다.강감창 의원은, “그간 시끄러운 교실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무척 안쓰러웠다. 앞으로도 송파구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것이며, 보다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신한은행 본사 건물 정면에 내걸려 있는 간판. 이 간판들은 관할 구청의 정식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설치물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 갯수는 2~3 개. 하지만 신한은행 본사 건물에는 현재 6개의 간판이 내걸려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4개가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내걸려 있는 불법 설치물인 셈이다.현행법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광고물 중에서도 대중에게 항상 일정 기간 지속 노출돼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는데,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일반적으로는 이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대형건물 외벽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은 국내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지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초대형 은행인 신한은행 역시 건물 외벽 광고물 부착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서로 업무의 책임을 타 부서로 떠넘기며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이렇듯 국내 대기업들이 대형옥외광고물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강행하는 데는 관할 구청의 느슨한 단속과 처벌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기업이 대형 고정광고판을 설치하면 최소한 연간 수억 원의 광고료가 필요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을 악용해 기업이 초대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금융사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는 이용고객이 많아져야 하고 고객이 원하는 기업은 청렴하고 친숙해야한다”며, “불법 홍보를 통해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행동은 신한은행의 이미지만 추락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일각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대부분 지자체들은 정기적이거나 혹은 부정기적으로 ‘집중 정비기간’을 정해 불법 광고물 등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규정이나 시민의식 등이 턱없이 부족해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업 또한 시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기업의 이기주의보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양심적인 행동 실천을 나서서 보여줘야 할 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기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계란 1000만 개(평년 1일 소비량 4000만 개의 25% 수준)을 수매해 비축·관리 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최근 계란 살충제 사태 발생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계란 산지가격이 계속 하락, 7일 기준 산지가격은 살충제 계란 사태 발생 전 대비 32%나 하락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추석 성수기 계란 수요증가에 따른 공급물량 부족(약 5000만 개)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에 대비해 계란 수매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농식품부는 계란 수매는 농협(양계협회 협조)을 통해 9.11일 주간 약 500만 개, 9.18일 주간 약 500만 개를 각각 수매하고, 수매 후 7일 이후부터 선입·선출 방식으로 신선란으로 방출할 계획이다.농림 당국은 계란 수매 및 방출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해 가며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번 전수검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계란은 우선 구매하고 계란가격 급등락 시에는 수매 또는 방출을 중단할 계획이다.신선란으로 시중판매가 되지 않는 계란은 가공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번 계란 수매·비축 관리를 통해 계란 살충제 발생에 따른 농가수취가격 급락 방지 및 추석 성수기 기간 계란 부족에 따른 가격급등 방지 등 계란가격 및 수급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최근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청소년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소년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내지는 폐지를 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소년법 여론조사 결과을 보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4.8%, ‘아예 폐지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25.2%,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제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6%로 나타났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연령별로는 부모 세대인 40대와 조부모 세대인 60대에서 법률 개정·폐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찬반의견을 보면, △40대(개정 69.9%, 폐지 20.3%, 현행유지 9.8%) △60대 이상(67.8%, 16.9%, 10,9%) △20대(65%, 25.4%, 8.5%) △50대(59.3%, 29.7%, 10.3%)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개정 71.2%, 폐지 20.9%, 현행유지 7.5%) △대구·경북(69.3%, 28.2%, 2.5%) △부산·경남·울산(65.3%, 26.3%, 7.5%) △서울(64.0%, 25.2%, 8.9%) △광주·전라(60.0%, 19.6%, 15.7%) △대전·충청·세종(59.2%, 28.8%, 9.2%) 순이었다.이념성향·지지정당 별로는 진보층 지지자들의 개정·폐지 여론이 다소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개정 68.8%, 폐지 22.2%, 현행유지 8.3%) △중도(68.1%, 23.8%, 12.2%) △보수(61.7%, 23.8%, 12.2%) 순이었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개정 71.2%, 폐지 22.8%, 현행유지 5.6%) △국민의당(70.8%, 19.7%, 9.5%) △정의당(62.0%, 30.9%, 7.1%) △자유한국당(60.7%, 23.8%, 5.6%) △바른정당(52.2%, 34.4%, 11.5%) △지지정당 없음(49.5%, 34.8%, 9.4%)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했으며 지난 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 1533명에게 접촉해 514명이 응답해 4.5%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다.

성백진 시의원 은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시립 용미리 공원묘지내에 방치되어 흉물이 되어 버린 서울시립장례식장 명복관을 철거하고, 장례문화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하여 서울시민과 경기도 고양시민을 위한 봉안당으로 신축하여 활용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안했다.시민들에게 잊혀진 시립장례식장인 명복관은 경기도 파주시의 시립 용미리 공원묘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서, 그 규모를 보면, 건물 2개동 595평과 부속 토지(2,000평, 시유지)로 구성되어 있다.본관은 민자유치사업방식으로 1983년 완공되어 31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민간투자사업자가 20년간 운영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된 시유재산이다. 건물에는 빈소와 영결식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외에도 별관에는 안치실과 염습실이 있어 일반시민의 장례식장으로 활용하거나 무연고 사망자를 모실 수 있는 시설이지만, 시민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다.

박호근 시의원 은 지난 9월 6일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강동구 관내학교 예산 41억 9천 21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고 밝혔다.박호근 의원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41억 9천 21만원의 예산은 둔촌동·성내동 지역의 낙후되고 노후화된 초·중·고등학교와 인근지역 학교인 영파여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쓰여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둔촌초, 위례초 휴교에 따른 전학생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걱정이 컸는데, 인근학교인 성일초에 6개(7.5칸) 교실증축 설계비로 4,8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박호근 의원은 “2017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강동지역 국회의원, 시·구의원, 강동구청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둔촌동과 성내동의 발전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형찬 시의원 은 각종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서남권 서울시민들을 위해 9월 7일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가 정식으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심리문제 예방과 행복한 삶, 건강한 마음성장을 위하여 서울시 서남권 주민을 위한 서울심리지원 서남센터를 8월 1일 터 운영하고 있다. 리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의 심리건강 실태(높은 스트레스 인지율 및 우울감 경험률)에 따른 맞춤형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남권 지역의 특수성(항공기 소음, 높은 중장년층 비율 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심리상담 및 심리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심리서비스 전문기관과 뿐만 아니라, 민간 상담기관과의 연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과 함께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건수가 1만 2540건이 발생, 하루에 6건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졸음운전 사고 건수는 1만 25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승용차 졸음운전 사고가 9108건, 승합차가 741건, 화물차가 2369건, 특수 차량이 67건, 이륜차 사고가 80건이었고 기타차량 사고가 175건이었다.5년간 발생한 졸음운전사고 1만 2540건 중 총 566명의 사망자가 나와 4.51%의 사망률을 기록해 음주운전의 사망률(12만 3893건 중 3198명, 2.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종류별로 사망 건수를 살펴보면 승용차가 316건, 승합차 44건, 화물차 180건, 특수차 7건, 이륜차 6건, 기타차량이 13건을 차지했다. 차량 종류별 사망률은 특수차량(10.45%)이 가장 높았고, 화물차(7.6%), 이륜차(7.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년간 시간대별 졸음운전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14시-16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총 1491건으로 가장 많았고 6시-8시에 1257건, 0시-2시에 1209건, 4시-6시에 1192건, 16시-18시에 1112건이 발생했다.가장 많이 사고가 발생한 요일은 토요일로 216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월별로는 8월(1175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7월에 1168건, 5월에 1145건, 6월에 1096건의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했다.김 의원은 “이번에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졸음운전의 사망률이 음주운전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휴가철이나 토요일에 특히 많은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해 나들이를 떠날 때 졸음운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창진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6일‘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벽면이용 간판 중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구체화, ▶ 입간판 표시방법 중 이미 규정되어 있는 광고물의 면적 산정방식 삭제, ▶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비심의대상 제외 등 지난 제274회 정례회 당시 개정되었던 조례에서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남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 조례를 일부개정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 정비가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이에 남의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 발굴을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기울이는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