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홍정기)은 4월 1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 ㈜환경부 차관한백재생산업(대표 노환)을 방문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특히 ㈜한백재생산업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재생원료인 펠렛을 생산(연간 15.6천톤 처리규모), 중국 등 해외로 주로 수출했다.폐플라스틱 재활용시장은 최근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으로 해외 수출 판로가 막히고 유가 하락 상황이 지속되면서 재활용품의 수요가 급감하고 재활용제품(재생원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환경부는 지난 4월 13일 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활용 육성융자자금 조기집행 등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이번 방문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안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이다.이날 업계의 재활용제품 비축장소 확보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선지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에 대해,환경부는 시장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재활용제품 선매입 비축과 함께 지원금 선지급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정기 차관은 현장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전단계(수거, 선별, 재활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업계와 소통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시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태영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 성동구 동일로길 151번지 신축 공사를 수주한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각종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배출 하지 않고 있음에도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17일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태영건설은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재활용을 위한 분류는 뒷전인 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배출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없어▲  성상별 분류없이 혼합으로처리되는 현장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역시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태영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체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배출했다.  ▲ 공사개요현안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폐기물의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 보관 표시판’을 현장에 설치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태영건설의 성동구 건설현장 여기저기에 허술하게 방치돼 환경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태영 현장 관계자는 "폐기물  분리전 일단 배출된 상태였다"며  “미비한 점 은 보강하겠다"고 말했다.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는 이 같은 주민의 민원을 지자체인 성동구청에 확인했지만 아직 행정적인 절차나 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어촌지역 경제역동성 회복을 위한 사업비 조기집행 추▲김인식  진으로 올해 1분기에 8,678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일자리, 복지, 영농철 대비 안전영농, 재해대비 분야에 대한 사업비로 1분기 계획 8,332억원의 104%에 달하는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된 재정조기집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됐으나, 매주 사업집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추가인력을 배치하거나 부서 전문 인력 컨설팅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조기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 정부가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기로 한 계약특례를 공사 주요사업에 적용하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공공기관 조기집행 관련 특례’에 따라 선금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의무 선금률 10% 상향, 계약절차 단축을 실천하며, 관련기관과 시행인가를 협의하는 적기 자금배정으로 재정조기집행의 추진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사는 최대한 조기집행을 추진해 상반기까지 올해 대상사업비의 65%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에서 집행하는 예산 대부분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촌 주민 등에 제공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에서의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역 밀착형 예산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 배출허용기준대비 설비별 20~30% 강화한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강화되는 환경규제 준수는 물론 자구 노력을 통해 서울시 대기질 개선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라며 “우리 공사는 환경부 규제보다 더 엄격하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여 에너지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사는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배출허용기준보다 20~30% 강화된 질소산화물 자체관리기준을 수립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2020년 4월부터 공사 설비에 적용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사는 앞으로 질소산화물이 자체관리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며 자체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 저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 공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목동열병합 SCR* 성능검사를 완료하고 SCR에 사용되는 촉매를 교체한 바 있다. 또한 금년 중에는 목동, 노원열병합에 고성능 저녹스버너** 및 FGR*** 등 탈질설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SCR: 선택적 촉매환원, 질소산화물을 환원제와 촉매에 접촉시켜 제거하는 설비 **저녹스버너: 연료와 연소공기를 최적의 비로 혼합하여 질소산화물 형성 억제 ***FGR: 배출가스 재순환, 배기가스 일부를 보일러로 재순환시켜 질소산화물 형성 억제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건강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라며 “환경관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설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배출시설의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 옥상텃밭쉼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대표 김경호)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락몰 판매동 옥상에 조성된 ‘가락몰 옥상 텃밭’의 36개 텃밭 상자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분양하여 4월 17일부터 개장한다.가락몰 옥상 텃밭은 2015년 4월 조성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가락시장 인근 182가구의 지역주민에게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왔다.공사는 지역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감자, 상추 등 다양한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여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는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시농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매년 옥상 텃밭을 무료로 분양하고 있다. 공사는 매년 텃밭 개장식을 통해 텃밭상자 배정 및 도시농업 교육을 시행해왔으나,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개장식은 실시하지 않으며 분양받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텃밭을 가꾸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4월 10일~15일 동안 발생한 41건의 멧돼지 시료 중 4건의 시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검사 시료 41건은 폐사체 시료 21건과 포획개체 시료 20건이었으며, 양성 확진된 4건의 시료는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양성 확진 개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1건, 백학면 1건, 왕징면 2건이었으며, 모두 기존 발생지역에서 추가로 발견되었다.폐사체는 모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연천군에 발견지점 소독 등 대응조치를 요청하였다.이로써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건수는 화천군 210건, 연천군 208건, 파주시 90건, 철원군 27건, 양구군 2건, 고성군 2건, 총 539건이 되었다.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경작활동을 하는 영농인이 산자락에서 발견하였다며, 폐사체 발견 시 만지거나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 연구계의 역량을 총 결집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통부를 비롯해 바이오 출연(연), KAIST 등은 16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새롭게 출범 예정인 치료제·백신 범정부 지원단의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생명(연), 화학(연) 등 출연(연) 기관장들과 KAIST, GIST 등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부총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복지부 장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상·인허가 등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측면에서의 지원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어, 이번 긴급회의는 코로나·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연구개발 측면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출연(연) 및 4대 과기원 등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관련 연구현황과, 범정부 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인프라 및 연구자원 현황 등을 공유했다.또한 참석자들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했으며, 새롭게 구성되는 범정부 지원단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힘을 모아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코로나19의 완전극복을 위해 과학기술연구계가 힘을 모아 치료제·백신개발을 지원해야 할 때”라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을 연구개발측면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수수료 부과 체계 변경으로 도마에 올랐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가맹점 임대 포스기에 주문접수·인쇄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16일 푸드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포스기 사용권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푸드투데이는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이 가맹점의 포스기에 주문 접수 및 인쇄 등에 필요한 자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임대 포스기의 사용권이 가맹점주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 지급결제망을 제공하는 기업인 밴사가 운영하는 포스기에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이다.가맹점이 임대한 포스기에서 배민의 주문 접수 출력량이 늘면서 프린터 등 장비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업그레이드 및 수리 리스크가 커지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A/S 처리 비용 등을 밴사나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카드사는 전표비를 제공하고 밴사와 협의해 결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데 반해 배민, 요기요 등은 무단으로 타기업 임대장비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물론 배민 매니저들은 포스 기술력 미비로 가맹점의 배민 전표출력 문제나, 프로그램 오류 조차도 포스업체에 전가시키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뿐 아니라 카드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수증 용지가 배민 주문 출력에 대부분 사용되면서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되던 용지가 유상으로 전환되야 하는 상황이 됐다.밴사 관계자는 "매출 카드전표의 120%를 카드사가 밴사에 (용지를)지급해 왔고 밴사는 가맹점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며 "매출 카드전표로 출력돼야 할 용지가 배민 주문 내역 출력용으로 쓰이고 있다. 배달 주문 건수가 늘면서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이같은 논란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주문이 발생해서 사장님들께서 포스를 운영하는 것은 밴사와 가맹점과 관계이지 저희랑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자 “배민을 이용하지 말자” “외국 기업이 인수해 우리 기업도 아닌데 이참에 다른 앱으로 갈아타자”는 등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며 배달의민족 불매 운동을 장려하기도 했다.배달의민족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요금제 개편을 전면 백지화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물산업의 일반 현황을 조사·분석한 ‘2018년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를 4월 16일 발간한다.물산업 통계는 국내 물산업 일반현황을 파악할 목적으로, 매년 전국의 물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고용인원과 매출액 규모 등을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조사시점 기준으로 물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경영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보고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물산업 사업체 수는 1만 5,473개로 국내 전체 사업체의 약 0.38%를 차지했다. 전체 매출액은 약 43조 2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량(GDP)의 약 2.2%, 환경산업 총 매출액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산업 분야는 공공분야 비중이 높고(40.3%), 연구개발(R&D) 활동기업 수(전체 기업 중 13.3%)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인·검증 취득과 특허 획득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작성된 최초의 물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물관리 일원화 이전에는 정부 부처 간 상이한 물산업 범위*와 분류기준으로 인해 국내 물산업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 기존 상하수도 중심의 통계조사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관된 수자원 분야를 포함하여 새로운 물산업 범위와 분류체계를 확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번 보고서의 통계조사를 실시했다.이번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물시장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wab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환경부는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조사 결과를 물산업 진흥정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실효성 있는 물산업 육성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물산업 일반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물산업 통계가 물산업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충실이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셀럽릴레이 24ȣ 주자 배우 박재훈 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의 자유로운 여행을 제공하는 기아자동차 ‘초록여행(www.greentrip.kr)’의 셀럽릴레이 24호에 영화감독 박재훈 씨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초록여행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만여 명의 장애인여행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며, 셀럽릴레이는 초록여행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 장애인여행 활성화에 힘이 되기 위한 사회저명인사의 응원릴레이다.초록여행측은 지난 10일 양평군 소재 카페에서 진행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행사에 90년대를 수놓았던 하이틴스타 박재훈 감독이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박 감독은 독립영화로 2019 김대중 국제평화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받는 등 영화감독으로서 새로운 필모그래피를 쌓고있으며, 직접 디렉팅한 영화 ‘식스데몬스’에서 함께한 지대한 배우로부터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4호 주자로 제안을 받아 참여하게 된 것이다.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4호 행사는 초록여행 사업안내와 셀럽 인사, 특별인터뷰, 기념액자 서명 및 전달, 장애인도 이동의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판넬 응원메세지 작성 및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또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4호 희망메세지로 ‘저와 같이 사랑과 포옹이 있는 초록여행을 갈까요?’라고 전했다.한편, 박 감독은 탄탄한 연기로 대중을 사로잡는 배우 정윤서를 지목했다. 초록여행은 장애인여행의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셀럽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 도로점용대책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굴해 추진키로 한다고 최근 공시 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3.16), 항공.버스 등 업종별 지원방안(2.17 경제장관회의, 3.18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등을 통해,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 및 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 취약계층 피해극복 지원은 물론 민생경제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이에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이번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의결된 소상공인, 민간기업 등에 대한 부담금 등 경감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에 대해 한시적(3개월 분)인 감면을 추진한다.도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도로법)▪ (부과대상)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부과권자) 국토부(고속도로, 국도) 및 지자체(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수혜대상) 음식점, 도소매점, 주유소, 업무시설 등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및 기준(하천법)▪ (부과대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단, 하천 내 사유인 토지의 경우 제외)▪ (부과권자) 국토부(국가하천) 및 지자체(지방하천)☞ (수혜대상) 수상레저,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도로법.하천법 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하여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줄인다.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각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항공분야 지상조업사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하여 3개월간 전액 감면(종전 20%→100%) 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지상조업사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기취급업(지상조업체)에 대해 서울지방항공청 내 ｢지상조업체 지원 TF｣를 설치해 각종 정부지원 방안 안내, 애로ㆍ건의사항 청취･반영 등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교통유발부담금 감면또한,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30%)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기준(도시교통정비법)▪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 (부과권자) 도시교통정비지역 행정구역의 시장☞ (수혜대상) 유통(백화점, 대형마트 등), 전시, 운수, 문화, 관광 등 전 업종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여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로,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급감, 교통혼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 부과로 인한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경감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의 확산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남대문시장 상가주변에 쇼핑 광관객 없다.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노사협의를 통해 임직원 체육문화행사비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직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참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힘을 보태고, 내수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다. 전국 1만 8천여명의 은행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장보기를 하게 되면 약 35억원이 전통시장 등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쓰여지게 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대구·경북지역 전통시장에서 1억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동참했다. 또한 3월에는 전통시장 및 영세 소상공인을 통한 생필품 구입으로 대구·경북지역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소외 아동 등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5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KB금융그룹 내 계열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으며, 윤종규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신설된 ‘그룹비상경영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현장 지원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1대 총선이 끝난 직후인 오는 1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총선 평가좌담회를 개최한다.이번 좌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른 이번 총선에 대해 ▲21대 총선에 대한 평가는 물론, ▲21대 총선으로 인한 한국사회 지형 변화, ▲21대 총선 이후 한국사회 주어진 과제 ▲21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진단한다는 계획이다.경실련은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과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론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치러진 선거”라며 “선거를 통하여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 원리이지만, 이 프레임에만 갇혀 있다보니 다른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경실련은 이에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들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이합집산만을 일삼고, 제대로 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위해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하고 4월 14일부터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한국환경공단은 2014년부터 5년간 전국 공공환경시설 총 715곳을 대상으로 악취기술진단을 수행했다. ▲ 고양시 덕양구 화현천 고약한냄새가 나고 있다.공공환경시설에는 공공하수, 공공폐수, 분뇨·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포함되며 시설 유형에 따라 다양한 악취물질이 발생한다.이번 사례집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환경시설별, 공정별 악취발생 현황, 개선 방안 등의 정보를 담았다.이번 사례집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공환경시설별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공정별 악취농도 합계가 가장 높았으며, 복합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음식물류 처리공정의 건조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악취개선 사례로 기존 개방형 공정의 밀폐식 구조 변경, 악취를 가두어 정화할 수 있는 악취포집설비 설치 등을 수록했다.한국환경공단은 악취개선 사례 공유를 통해 공공환경시설 담당자의 악취관리 역량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례집이 민간 업체의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사례집은 4월 14일부터 공공환경시설 운영자, 지자체 담당자, 악취 관련 학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그동안 악취로 인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공공환경시설의 선진화된 운영 방안을 연구해왔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악취저감 대책 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4월 8일~10일 동안 발생한 멧돼지 시료 49건을 분석한 결과, 7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이번 검사 시료 49건은 폐사체 시료 22건과 포획 개체 시료 27건이었으며, 양성 확진된 7건의 시료는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현황, 4.12일 18시 기준>금일 양성 확진 시료를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4건, 화천읍 2건,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1건이다.  이로써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건수는 누적 525건이며, 화천군 209건, 연천군 197건, 파주시 89건, 철원군 27건, 양구군 2건, 고성군 1건이다.양성확진 7개체 중 6개체는 환경부 수색팀과 군부대의 수색활동으로 발견되었으며, 1개체는 영농인이 발견하였다. 발견된 폐사체는 모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9년 10월 이후 폐사체 시료 2,365건과 포획 시료 6,714건 등 총 9,079건의 시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 폐사체 시료 510건, 포획시료 15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율은 5.8%이며, 폐사체 시료 21.6%, 포획시료 0.2%였다.월별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검출율은 폐사체 시료는 ‘19년 10월부터 ’20년 3월까지 5.3%~33.9%였으며, 포획 시료는 0.1~0.5%의 검출율을 보였다. ▲ < 시료별 멧돼지 검출율 4.12일 18시 기준>발생지역별 검출율은 화천군이 29%로 가장 높고, 연천군 17.1%, 파주시 14.1% 순이었다. 금일 발생지역 일일 검출율은 화천군 42.9%, 연천군 16.7%로 전일(4월 10일) 대비 화천군은 증가하였고, 연천군은 감소하였다. ▲ < 지역별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율(%), 4.12일 18시 기준>철원 4월 검출율은 3월 동기간 대비 폐사체 발견 건수는 줄고(35건→20건), 양성건수는 증가(1건→4건)하여 검출율 상승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금일 확진된 개체는 폐사추정일이 7일에서 20일로 폐사 후 다소 오래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관군 합동 일제수색(4.9∼4.27)으로 기존에 접근이 어려워 수색이 미흡했던 지역의 오래된 폐사체들이 금번 일제수색을 통해 신속히 제거되어, 추가 확산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