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019년 10월 28일(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적 농업 육성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농업이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 법률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 정책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국민의 창의적 시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일자리 아이디어톤 대회’ 참가자 공모를 진행한다. ‘아이디어톤’은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루어 일정한 시간 내에 아이디어나 사업 유형 등을 도출하여 발표하는 경진대회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국수자원공사 업무 및 역할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아이디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일자리,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업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명 이상 5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대국민 소통 창구인 단비톡톡 누리집(www.kwater.or.kr/danbitoktok)에서 신청 양식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팀이 제출한 아이디어 제안서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 혁신성 등을 평가해 상위 10개 팀에는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일자리 아이디어톤 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10월 29일(화)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동물용의약품 남용에 따른 항생물질 초과 잔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제2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2019년~2023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부적합 발생건수 109건가운데 94건(86%)이 동물용의약품 남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에 미꾸라지, 뱀장어, 넙치, 조피볼락 등 유통단계에서 항생물질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13건중 12건은 적발이전 3년간 안전성 조사를 받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 안전성 조사비율이 5%에 불과한 양식장에서 출하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따른 수산물 항생물질 초과 건수 증가는 수산생물의 전염병 발생이 매년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동물용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부적합 발생건수는 2015년 18건, 2016년 30건, 2017년 4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건수는 국내의 경우 2013년 21건, 2015년 33건, 2017년 53건으로 늘었다. 또 수입의 경우 2013년 3건에서 2017년 20건으로 불어났다.

지난 25 일오전,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공사장. 총 공사비 38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1800 평방미터의 4층 건물을 올리는 공사다. 지난 4월에 착공되어 이제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희뿌연 비산 먼지가 시야를 살짝 가린다. 눈이 따갑기까지 하다. 비산 먼지 방지 시설이 없어서다. 터파기 공사를 하면 비산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륜시설없이 공사을 허가해준 부여군수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 더구나 이 공사 현장의 건축주는 지자체장인 부여군수다. 관할 지자체의 각종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장이 정작 자기네 건물 공사현장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상북도 김천시(감천)에서 10.23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10.25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고 전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석곶리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0월 24일 밝혔다. 10월 23일 오전 11시 10분 경 농민이 민통선 내 고추밭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2마리의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여 파주시로 알렸다. 파주시는 과학원으로 신고 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매몰한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지난 10월 16일에 이어 파주에서 두 번째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첫 번째 검출된 장단면 거곡리와 약 1km 떨어졌다”라며, “빠른 시일내에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고령화 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 역시 극복하기 쉽지 않은 한국사회의 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과 정책연구소 이음이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소득5분위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부채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월평균소득 자료를 봤을 때, 2019년 2/4분기 기준 소득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약 68만원인데 비해, 5분위 가구는 약 859만원으로 12.6배 차이가 났다. 또한 1분위 가구는 전체소득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17.7%에 불과한 반면,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비중은 71.9%에 달했다. 저소득 가구일수록 근로소득으로 인한 수입의 비중과 금액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가구·소득1분위가구·소득5분위가구의 월소득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전국 2인 이상 가구. 비농가 대상임. 부채의 경우, 소득1분위 가구의 부채증가율이 소득5분위가구 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1분위 가구의 부채가 2017년, 2018년 각각 12.1%, 9.7% 증가한 반면, 소득5분위 가구의 부채는 2017년, 2018년 각각 1.8%, 4.9% 증가했다. 소득5분위 가구의 경우 부채의 증가율보다 자산의 증가율이 큰데 비해 소득1분위 가구는 자산보다 부채의 증가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