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칼텍스 네이버 MOU 행사 사진GS칼텍스와 네이버가 11일 서울시 강남구 GS타워에서 GS칼텍스 허세홍 사장과 네이버 한성숙 대표 등 행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협업 및 신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GS칼텍스의 노력과 에너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네이버의 노력이 맞물려 맺은 결실이다.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GS칼텍스 사업장에 네이버 클라우드 활용 ▲기업용 메신저를 활용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업무 영역에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등 에너지 사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개발 협업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GS칼텍스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활용해 여수공장 및 주유소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상반기 중 네이버 클라우드에 전기차 충전 및 결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테스트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GS칼텍스는 네이버의 기업용 메신저인 라인웍스를 활용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고 고객에게 관련 정보도 제공하는 등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편의성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본 비즈니스 협업툴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라인웍스는 정보 공유 및 챗봇 등 협업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정보 보호 영역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종이문서나 이미지에 기재된 문자를 인식해 데이터로 전환해 활용하는 한편 네이버의 검색엔진 기술을 활용해 사내 문서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도록 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양사 관계자는 “에너지 산업과 디지털 산업을 대표하는 양사가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고자 협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디지털 혁신 활동을 통해 사업 경쟁력 강화와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작년 11월에는 GS칼텍스와 네이버 계열사 직원 40여 명이 네이버랩스에서 협업 워크샵도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선진 IT기업의 혁신 방법론인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을 활용해 양사 협업 기회 및 신사업 아이디어를 협의한 바 있다.한편, GS칼텍스는 작년 12월부터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환 마스터플랜 수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 가능한 영역들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목표와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번 네이버와의 업무협약도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됐다.네이버는 글로벌 탑 수준의 AI 기술과 B2B 솔루션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업무 혁신과 신성장동력 확보 등의 협력 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였다고 최근공시르 통해 밝혔다.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영리목적 위반건축물(건축법 제80조) : 판매, 숙박,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위반 50㎡초과), 신·증축(위반 50㎡초과), 주택 세대수 증가(위반 5세대 이상)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동해 펜션사고 등과 같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법을 개정하여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한편 신·증축 등 건축허가·신고 위반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이하를 부과된다.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국토부에서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다음과 같이 지자체에 권고하였다.영리목적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하여 부과 및 가중부과가 가능한데도 일부 지자체는 가중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까지 적용 된다.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는 연 1회 부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정시까지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된다.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영업 인허가부서, 소방 등 안전부서 등)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된다.국토부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되어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영리목적으로 불법용도변경하여 위반건축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광역울타리 밖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에서 17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2.10일 밝혔다.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2.7일 화천군 간동면에서 수렵인이 포획 후 신고한 것으로 화천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 조치를 실시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광역울타리 밖에서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춘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화천에서 양구로 야생멧돼지의 동진을 차단하기 위해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도 설치한다.  또한 기 설치된 1‧2단계 광역울타리 내를 구획화하는 추가 울타리를 설치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존 광역울타리는 지형지물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파로호 남측 일대를 포함하여 광역울타리 안팎으로 폐사체 수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접경지역 내 감염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  금번 발생지점인 화천, 양구 일대는 폐사체 집중 수색을 통한 감염범위 확인 시까지 총기포획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포획틀을 집중 설치한다.  2차 울타리 설치가 완료된 파주‧연천‧철원 2차 울타리 내에는 멧돼지 제거반을 투입하여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화천군과 경기‧강원 북부에 대한 농가단위 방역조치도 강화한다. 화천군은 멧돼지 기피제를 종전의 2배 이상 설치토록 하고, 2주 간격으로 재설치한다.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 3호는 즉시 이동제한 조치와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농장 진입로와 입구, 주변 등에 생석회를 주 1회 이상 추가 도포하고 있으며, 주1회 농장 주변 야생동물 분변에 대한 환경 시료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강원북부 339호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한 방역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화천군 3호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발생지점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 87호는 이동제한 조치 중으로 정밀검사 후 지정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고, 분뇨는 관내 처리장에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일 전화예찰과 집중소독 등 방역조치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한돈협회 등과 협력하여 손 세정제(1,356개)를 배부하고, 농가 방역수칙 안내문자 발송(KAHIS), 리플렛 배부(10만부) 등 농장단위 방역수칙 홍보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관을 지난 2.3일부터 현장에 직접 파견하여 울타리, 기피제 설치, 생석회 도포 등 차단방역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발견 시 지자체 등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내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와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작동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0일 밝혔다. 화천군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고, 연천군 작동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모두 경작 활동을 하던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화천군과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0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5건, 연천군에서는 52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77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인 사 발 령▲ 김영훈 □ 실장급 승진 전보4대강 조사·평가단장김 영 훈前 물통합정책국장2020. 2. 7.일자<주요 약력> ○ 성 명 : 김영훈('65.02.15.) ○ 주요학력 : 원광고등학교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 ○ 주요경력 - 물환경정책국장 - 기후변화정책관 - 기후미래정책국장□ 국장급 전보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박 용 규前 4대강조사평가단 조사평가지원관2020. 2. 7.일자물통합정책국장신 진 수前 낙동강유역환경청장2020. 2. 10.일자 

▲ 신곡수중보1인시위_환경운동연합최준호환경운동연합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하 수중보철거시민행동)이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은 한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피켓 시위를 했다. 이는 서울시가 한강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여부 결정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한 것이다.서울시는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보 철거를 논의했다. 이후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나서 환경평가를 거쳐 보 철거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는 검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박 시장이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3년의 시간이 지났다. 박 시장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모양이다. 한강 수위저하가 문제라면 한강의 수상시설을 재배치하고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수상 이용방식을 전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또한 “서울시의회가 공유수면 관리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해가며 반대했음에도, 서울시는 여의도 통합선착장 사업 등 한강협력계획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한강운하를 염두하고 결정한 여의도국제무역항(서울항) 지정도 현재까지 취소하지 않았다”며 박 시장의 결정을 촉구했다.한편 신곡수중보는 지난 1988년 2차 한강 종합개발 당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김포대교 하류에 설치됐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그리스 북부지역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발리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검역탐지견을 추가(7편→12편/주) 배치하는 검역조치와 함께 사전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여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과태료 미납 시 외국인은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는 국민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과 해외 여행지를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가축 및 야생멧돼지와의 접촉 금지, 축산시설의 방문 자제와 귀국 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국경검역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2개 시도(전북·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2개 시도에 속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기관 등의 해당업무 수행인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공공2부제 제외 가능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소재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 지역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과 암 발생 등 건강피해 간의 과학적인 관련성을 평가한다. 북이면에는 반경 2km 이내에 3 (㈜클렌코((구) 진주산업), 우진환경개발(주), ㈜다나에너지솔루션)개*의 소각장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건강과 악취 등의 피해(암 발병 45명 등)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해 4월 22일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2달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북이면의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실태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필요성을 조사했다. 이어서 지난해 8월 6일 열린 제28차 환경보건위원회는 북이면 지역이 규모에 비해 소각시설이 과밀하고 폐암 등 일부 암 발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을 결정했다. ▲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7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방안을 마련하고 충북대 산학협력단(책임자 김용대 교수)을 조사기관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선정했다. 세부 조사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2차례(2019.12.26., 2020.1.9.)에 걸쳐 반영했다. 올해 1월에는 청주시 협조로 인구, 민원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 현황, 행정처분 내역,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배출량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사전 분석도 끝냈다. 또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 환경부 및 청주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협의회도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2월 10일 이번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사 방식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설명회 개최를 연기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크게 ‘환경오염도’와 ‘주민건강’ 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오염도 조사는 대기확산모델링을 통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영향권을 파악한 후 대기, 토양 등의 오염도를 이달부터 측정한다. 주민건강 조사는 설문조사, 건강검진, 인체노출평가, 건강자료 분석(암, 사망자료) 등으로 진행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영향조사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분야별 자료 정리·분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중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소각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건강영향환경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난 1월 중 석탄화력발전소 8~10기를 가동 정지했다. 최대 49기에 대해선 상한제약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달 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4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이같이 시행한 결과를 9일 밝혔다.감축 대책에 따르면, 이미 가동을 멈춘 노후 석탄발전소 2기를 비롯해 6기를 추가 정지했고 1∼2기는 예방 정비를 시행했다.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주중 45∼49기, 주말 47∼49기에 적용했다.그 결과 1월 중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1%(781t) 줄었다. 이는 전월의 저감률 38.5%(719t)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대책 시행 두 달 간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3%(1500t) 감소했다. 1월 전력수급은 평일 기준 예비력 1195∼2112만kW(예비율 14.6∼29.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정부는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인 3월을 앞둔 이달 마지막 주에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21일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3차 점검을 시행한다.점검 기간 해당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수요관리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 조명래장관앞으로는 다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면 적정하게 처리될 때가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등을 말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불법폐기물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이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이전보다 강화하여 불법폐기물 전력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이에 더하여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한다.이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이 밖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폐기물 처리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해당 사업장 내로 추가적인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상상황 시 혈액이 묻지 않은 붕대, 거즈 등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화재사고 10건 중 2건이 전기화재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같은 겨울철에는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화재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4만 729건의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240명이 사망하고 146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전체 화재사고(21만 4465건) 중 19%에 해당한다.연도별로 각각 2015년 7760건에 300명, 2016년 7563건에 328명, 2017년 8011건에 217명, 2018년에는 9240건에 5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8155건이 발생해 336명이 죽거나 다쳤다.사고원인별로는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이 1만 051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미확인단락 1만 5건(24.6%), 먼지·습도로 인한 도전화 등 트래킹에 의한 단락 4612건(11.3%), 과부하·과전류 3992건(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남대문화재현장발생장소별로는 가정에서 1만 1727건이 발생해 전체의 28.8%를 차지했고,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 7840건(19.2%), 음식점·상점 등 생활서비스시설에서 6770건(16.6%), 가로등·전봇대·도로 등 기타 시설에서 4214건(10.3%), 공공기관·숙박업소 등 판매·업무시설에서 4038건(9.9%)이 발생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502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138건(15%), 경남 3134건(7.7%), 부산 2413건(5.9%), 경북 2329건(5.7%), 전남 2217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1,206건(3.9%)이 발생했다.이 의원은 “전기화재는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지기도 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시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원유정제공정을 점검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2월 6일 SK인천석유화학을 방문하여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SK인천석유화학은 국내 대표적인 석유정제, 생산 공장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최종원 청장은 원유정제공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중면 삼곶리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7일 밝혔다. 지난 6일 연천군 중면 삼곶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군부대 내에서 작전 수행 중 군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7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는 49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70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발견된 폐사체는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이다”라며, “이 지역에서 추가적인 폐사체가 있는지, 군부대와 협력하여 수색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돕기 위해 판로개척에 나선다.시는 6일 시청 집현실에서 지역 소프트웨어 관련 4개 기업과 세종시 14개 연관 사업부서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은 지역 소재 강소소프트웨어기업 및 초기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사업화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와 세종테크노파크(원장 김현태)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8∼2019년 2년간 4개 기업에 10억 36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는 3개 기업에 11억 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설명회는 지난 2년간 ‘지역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4개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융합제품을 홍보하고 세종시 정책사업과 접목·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기업은 ▲범죄 예방과 수사 활용을 위한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물 수집시스템(㈜두레원) ▲산림병해충과 산불화재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저전력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이콘비즈) 등을 선보였다.또, ▲지역상권과 연계한 택배집하 서비스 플랫폼(㈜에어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자동화시스템(㈜데이터몬스터즈)도 전시돼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 확보한 제품개발 성과를 알렸다.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 소프트웨어기업이 2년간 노력해 개발한 제품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세종시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현태 세종테크노파크 원장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전략에 근간이 되는 산업”이라며 “앞으로 이 분야를 세종시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