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은행과 HSBC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을 실시한다. 대출은 1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금리조건으로 진행되며, 6개월 거치 후 18개월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1차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과 거래가 있던 소상공인 중 이번에 피해가 컸던 행사 대행업, 화훼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사회연대은행이 정한 유흥업소, 사금융,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  접수는 등기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http://bss.or.kr/) 또는 전화상담(02-2274-963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무담보로 진행되는 이번 긴급자금대출은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을 최소화 해 대출 신청 후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신속하게 자금 집행이 진행될 계획이다.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빠르고 간편한 대출 실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여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SBC는 2015년 예비(인증)사회적기업 대상 대출 지원을 시작으로 대학(원)생 재무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약 3,000개 업체에 600여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 무단투기 금지 로고젝터지난해 용산구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3만2680톤. 이 중 67%(2만1800톤)을 마포자원회수시설, 33%(1만880톤)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냈다.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라 2020년 구 할당량이 6609톤에 불과하단 사실이다. 이를 넘길 경우 반입수수료가 2배로 뛰거나 아예 반입이 금지될 수도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전년(1만880톤) 대비 40%(4271톤) 감량한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것. 구는 우선 매달 각 동에서 진행되는 클린데이 대청소의 날 구민들 스스로 쓰레기 배출 실태를 경험해보는 ‘종량제 봉투 파봉 체험’을 실시한다.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4월 중에는 쓰레기 감량을 독려하는 구청장 서한문과 뉴스레터를 지역 내 주택가, 상가, 음식점, 유관기관 등에 보내기로 했다. 주민 협조 없이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대서환경, 삼성환경 등 지역 내 폐기물 수거업체가 분리배출 등 위반 쓰레기에 ‘수거거부’ 안내문을 붙이면 구청·동주민센터 단속반이 현장 조사를 진행,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용산구청 자산이 고물상앞에?구는 무단투기 전담요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2명 늘렸다. 지난해 도입했던 ‘무단투기 상습지역 하나씩 지우기’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한다. 상습 무단투기지역 300곳(특별관리구역 60곳 포함)을 대상으로 대청소, 그물망·(스마트)경고판·로고젝터(LED로고라이트) 설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다. 특히 구는 올해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을 기존 118대에서 157대로 39대 늘린다. 스마트 경고판은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고화질 폐쇄회로(CC)TV와 음성(안내방송) 출력이 가능한 스피커를 갖춰 무단투기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단투기 금지 로고젝터도 올해 5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오는 5월부터는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비닐·페트병 목요 배출제’를 시범운영한다. 양질의 폐비닐,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구는 최근 지역 내 재활용정거장(단독주택지역 재활용 분리수거함) 53곳에 무색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 이 외도 구는 용산 클린데이 대청소의 날,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커피박 재활용(퇴비화), 녹색장터 운영 등 특화사업을 병행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속 혼합된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만 분리배출해도 50% 이상 감량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경계 해제 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규제도 다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특별구제 대상자(2,218명) = 폐질환(169명) + 천식(163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5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23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명) + 진찰‧검사비(32명) - 중복(244명) 또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준용하여 등급 결정된것.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및 연천읍,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간동면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27일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7일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177건, 화천군 177건, 파주시 82건, 철원군 23건, 총 45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환경부 수색팀이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다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도의원(사진)이 2018년 8월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폭발에 따른 인사사▲ 이원웅 도의원고를 계기로 구성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포천석탄화력발전소특위, 구성기간 : 2019년 2월 ~ 2020년 2월, 1년간)의 조사결과와 이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점을 개인의견을 보태어 발표하였다. ㈜GS포천그린에너지는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 8월부터 상업 가동을 하고 있다. 반면 포천시민들은 오랫동안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 과정의 불법과 부당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포천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하여 신평3리의 기존 무허가 공장(장자산단 내 입주 예정)과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와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고로 포천 석탄화력발전소는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감사원이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적한 내용을 보면 “공급구역 내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폐쇄 여부에 대해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경기도. 포천시와 의 협의 등의 구체적인 대기배출 시설 폐쇄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포천집단에너지시설 공사계획 등을 인가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려면 협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후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볼 때 매우 솜방방이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사업 계획에 반영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자와 승인기관의 장에게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은 협의내용인 굴뚝의 일원화가 ㈜GS포천그린에너지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전결자의 주의처분을 촉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총괄의견에 명시된 것처럼 굴뚝의 일원화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포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럼에도 개별 굴뚝의 구체적 폐쇄방안 없는 공사 계획이 승인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법으로도 개별 굴뚝의 강제 폐쇄가 불가능하니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사업시행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불가능한 것을 노력하고 있다고 해서 법의 위반이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승인기관의 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법 제30조 1항과 2항의 위반 소지가 있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 1항 위반의 소지가 있고 현재도 굴뚝의 일원화가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인의 형식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포천석탄화력발전소의 상업 가동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환경정의가 지난 25일 제28차 정기총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이경희 전(前)중앙대학교 교이경희이경희수를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 신임 이사장은 중앙대학교 교수(1985~2009), 대한가정학회 회장(1998~2000), 한국주거학회 회장(2007~2008). 서울장학재단 이사장(2012~2014),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2016~2018) 등을 역임했다. 1대 원경선 이사장, 2대 김성훈 이사장, 3대 강철규 이사장, 4대 김일중 이사장에 이어 5대에 이 신임 이사장이 오른 것이다.아울러, 정기총회에서 ‘환경, 사회 약자와 함께하는 환경정의 운동 강화’라는 활동방향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정의 정책의 구체적 실현 기반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것을 결의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국고지원금을 671억 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394억 원보다 약 70%가 늘어났다. ※ 슬레이트 : 시멘트와 발암물질인 석면을 84:16의 중량비로 압축하여 제작한 얇은 판으로 1960～1970년대 농가 지붕에 많이 사용됨 올해 확대되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확대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대상을 지난해 약 2만동에서 약 3만동으로 확대했다. 1동당 최대 3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은 사회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임차인·거주인들은 3월 말부터 관할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선정한 위탁사업자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2. 사회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확대2019년부터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1동당 최대 302만 원에서 올해는 최대 427만 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이다.3.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도 지원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확대에 따라 국민들이 석면 슬레이트 가루의 날림(비산)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 목표로 제도개선 지속추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입석탄재 저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석탄재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4%(약 38만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석탄재 수입 저감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 발전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및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석탄재 수입감축을 독려하고 국내 석탄재 등의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사-시멘트사간 계약체결 등을 지원해 왔다. 2020년에는 발전사와 수입 시멘트사간 약 70만톤 규모의 추가 공급계약(2018년 대비)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향후 국내 석탄재의 수입 대체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27일에는 한국남부발전㈜과 ㈜에스피네이처 간 주주협약이 체결되어, 연간 약 34만톤의 국내 석탄재를 시멘트사 등에 공급하는 전문법인(㈜코스처)이 출범한다. 전문법인(㈜코스처)은 남부발전에서 발생한 석탄재를 동해안 시멘트사(삼표시멘트)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2018년도 전체 석탄재 수입량 127만톤의 16%에 해당하는 연간 약 20만톤 내외 의 수입석탄재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연간 공급량 34만톤 중 일부는 수입시멘트 대체 외 타 용도(몰탈 원료 등)로 공급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석탄재 ’수입하지 않기(제로화)’를 목표로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석탄재 수입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지난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발전사와 시멘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석탄재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며,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추진방법 : SPC 설립  SPC 형태 : 석탄재의 고부가가치화 및 효율적 유통을 위한 전문 법인 - 소재지 : 에스피네이처 남부영업소 內 위치(부산시 서구 암남동)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상호 의원(더민주당, 연천)은 26일 2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 유상호 도의원료 및 사용료,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에 대하여 징수 하지 않던 것을 5천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 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 의원은 “2019년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의 하천 점용료 징수 자료를 보면 총 68건에 금액으로는 231,182원”이라며 “소액의 점용료 부과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시는 도민들께서도 납부하기 위한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이 많았다”고 조례 개정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목적에 따라 점용면적과 토지가격을 곱하여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정률제인 반면, 부징수 기준은 정액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가격에 따라 점용료 등이 인상됨에 따라 부징수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례안은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제343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하천 점·사용료 소액 부징수 자료                                                                                                                    (단위 / 원) ▲ 2천원 미만과 2천원 이상 5천원 미만 하천점용료 건수와 금액   

▲ (산림청 제공)_산불발생위치_20200326_14시29분37초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26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산192에서 12시 27분에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산불진화헬기, 진화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신속한 진화를 위해 초대형 헬기 1대를 포함하여 산불진화헬기 8대(산림청 5대, 지자체 3대), 산불진화인력 106명(공무원 10, 산불진화대 11, 예방진화대 53, 소방 30, 기타2)과 산불진화장비 13대(지휘차 2대, 산불진화차 5, 소방차 6)를 투입하였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산림청 초대형 헬기와 진화 인원·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하게 진화할 예정”라고 말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사상 초유의 경제 불황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즉각적이고 실효적이며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은 대책으로 1년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도 4대 보험료 유예 및 면제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종업원의 국민연금 4.5%와 건강보험료 3.677%를 각각 면제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9%)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사회보험료를 1년간 면제하면 2018년 징수액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에게 83조, 지역가입자에게 12조 원이 지원되어 총 95조 원(국민연금 41조 원, 건강보험 5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매달 7조 9000억 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셈”이라며 “사업자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83조 원 중 절반인 41조 5000억 원은 기업의 고정비 감소로, 절반인 41조 5000억 원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 상한선인 연봉 5832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임금이 8.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195만개이고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는 1419만 명,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등은 789만 명이다.연맹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자들의 매출은 급감하는데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임대료 등은 그대로 발생해 고정비를 과감하게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은 재난기본소득에 비해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점, 코로나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지원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점, 행정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점 등의 장점이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연맹은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724조 원으로 1년간 국민연금 면제를 하더라도 기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증가 규모가 줄어드는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가 안 좋아지고 고용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주식에 투자된 기금액은 반토막이 되고, 고용 감소가 계속되는 경제불황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기반 자체가 붕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도 환자가 감소해 연쇄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지급도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면제로 인한 재정감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건강보험 재정 적자분도 국민연금기금에서 먼저 지원하고 다음에 돌려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급여세(payroll tax) 면제와 최근 중국의 사회보험료 면제 대책을 꼽았다. 연맹은 최근 한국 언론에 보도된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payroll tax) 면제 제안 관련해 “미국에서 페이롤택스(payroll tax)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트럼프가 제안한 페이롤택스(payroll tax) 면제 내용은 “올해 말까지 직장가입자 경우, 회사가 50% 부담해야 하는 6.2%의 국민연금과 1.45%의 건강보험료 등 총 7.65%의 회사부담분을 면제하는 것과 100%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각각 12.4%와 2.96% 등 총 15.3%를 면제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트럼프 안은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분을 면제하지 않고 기간이 연말까지인데 반해 연맹 안은 직장가입자 부담분도 50%를 면제하고 기간도 1년으로 길다”며 “그 이유는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미국보다 훨씬 크고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MF당시에 실업자에게 반환일시금을 줬던 경험에 비추어 실업자에게 반환일시금이나 불입액을 담보로 한 대출도 필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일단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독일과 같이 젊은 세대에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 바로 주는 부과방식의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지만 적립식 연금은 민간소비를 감소시켜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서 경제를 망쳐 오히려 국민의 노후를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노후 보장은 기금을 많이 쌓아 놓는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유지되고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보장 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또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면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고용유지 지원금이 필요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등 여러 특단의 대책에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내년 세수는 IMF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바로 회복된다는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국채발행보다 국민연금기금을 경제위기극복 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설명)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사진제공: 전경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허 회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번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전경련은 이번 건의를 통해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허 회장은 또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과잉공급 업종에서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할 것과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허 회장은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5일 지역 복지시설과 독거노인에게 400상자 김치를 전달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공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농업회사법인과 연계해 직원들이 직접 담근 배추김치와 계절김치 5kg 포장 4천2백 상자를 지역 복지시설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왔다. ▲ 공사는 이번 김치나누기에 기존보다 100상자를 늘려 더 많은 취약계층이 김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김치나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농업법인에서 담근 배추김치와 깍두기 5kg 400상자를 주문 생산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존보다 수량을 늘려, 복지시설 휴관과 외출 자제 등으로 식사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김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공사는 휴관에 들어간 나주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공백이 없도록 세 차례에 걸쳐 도시락을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 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4개월간 급여의 30%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과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고통을 분담하고자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결정에 동참하는 차원이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급여 기부 릴레이가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청 공직자 기부 행렬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전 공직자가 온힘을 다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공직자 기부 행렬의 일환으로 31일까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 운동을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 솔선수범 차원에서 구내식당 휴무일수 확대, 성과상여금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조기집행, 확진자 방문식당 전 직원 이용 독려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와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살균‧소독제 285종의 제품목록과 가정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 살균‧소독제 285종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방역자용 감염병 예방용 소독제 81종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으로 구성됐다.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은 물체표면 또는 가정 등의 환경을 대상으로 소독하는 제품이다.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손소독제 등),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용기의 소독용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살균‧소독제라도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 중 소독성분의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1월 20일 발표한 자료와 유럽연합(EU) 등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해 소독 효과를 보이는 소독성분은 염소 화합물, 알코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가소독용 살균제 204종 중 142종은 염소 화합물(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 등)을 함유한 제품이다. 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다. 가정용 락스는 일반적으로 5% 내외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빈 생수통(500mL 이상)에 10mL의 원액을 붓고, 찬물을 500mL까지 채우고 섞으면 소독효과가 있는 0.1%(1,000ppm) 용액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직전에 찬물에 희석해야 하며, 피부, 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세제와 함께 사용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하고 자칫 소독제와 세제 성분끼리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가검사 또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살균제라도 사용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올바른 소독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전 제품에 기재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충분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법은 흡입할 위험이 있고, 소독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표면 소독에는 권장하지 않는다. 소독액을 천에 적신 후 표면을 닦아주며 충분한 소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10분 이상의 접촉시간을 가져야 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세부지침을 최근 공개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판,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소독 안내)’의 붙임자료로 제공했다. 이 소독 안내의 상세 내용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질병관리본부 누리집(www.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독안내와 사용가능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특히 어떤 소독제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