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이재명 지사)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사업’이 도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소형 도로청소차 보급사업’은 기존 대형 청소차량으로 진입이 어려웠던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등에 소형 청소차량을 활용해 일상생활 지역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는 13억2천만 원을 투입해 10개 시·군에 소형 도로청소차 구입비의 50%를 지원했다. 그 결과 전체 사업량 22대 중 수원 4대, 부천 2대, 남양주 2대, 의정부 2대, 오산 2대, 구리 2대, 과천 2대 등 총 7개 시에 청소차 16대가 보급됐으며, 나머지 6대는 올해 상반기 내 보급될 예정이다. ▲ 이재명 지사가 자신있게 소개한소형청소차이 사업으로 과거 대형 청소차 진입이 불가능해 원활한 청소가 어려웠던 주택가, 골목길에 대한 청소가 가능해져 도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소형 도로청소차를 통해 기존 환경미화원에만 의존했던 주택가 청소의 인력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인다.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소형 도로청소차 운행으로 주택가와 이면도로의 흙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든 걸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깨끗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도내 31개 전체 시·군에서 ‘릴레이 도로 대청소’ 행사 기간에 맞춰 소형 도로청소차가 집중 운행되고 있다. 대청소는 지난 16일 평택시를 시작으로 각 시·군별 해당 날짜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3년마다 점검하고,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 등은 `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시행하며, 3개층 초과･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허가 시 감리를 실시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건축물 사용승인 이후부터 해체될 때까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건축물을 관리하고, 소방·전기 등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체계’(www.blcm.go.kr)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국토부·소방청 등 기관별로 분산되었던 관리점검이력 등을 건축물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등은 사용승인 신청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정기점검은 현행 건축법이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이내 최초 점검한 후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또한,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기초지자체장은 그 명부에서 점검기관을 직접 지정하며, 점검자가 점검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지난해부터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00만원 수준의 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3개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5월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내용과 관련 안전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온라인으로 지자체는 점검기관 등록, 지정 및 점검대상 통보 등을 하고, 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입력하며, 관리자는 점검대상 여부, 점검결과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민 누구나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보뿐만 아니라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종합 점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또한, 모바일로 건축물 안전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바로 점검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건축물관리지원센터(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건축물 관리점검, 점검자 교육, 해체공사 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콜센터(1588-8788)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접수,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콜센터(1600-1004)를 운영하여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건축물관리법령｣과 관련하여 국민･지자체･관계 전문가 등이 궁금해 할 사항을 예상 FAQ(붙임 2) 및 동영상･리플릿･배너･카드뉴스 등 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많은 수의 점검이 실시될 상황을 고려하여,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 정기점검은 3개월 내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3개월 내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또한, 집합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건축물 점검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 등을 위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등과 함께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을 통해 ‘신축’에서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건축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국토부는 아직은 미약한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을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 군포물류센터 화재 현장 방문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 위원장(더민주, 의왕1)은 4월 21일(화) 오후 1시경,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소재의 군포복합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해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하였다.이날 화재는 오전 10시 35분경 군포복합물류센터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건물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오전 11시 18분경 경기도 소방력을 집중시키는 대응3단계를 발령하는 등 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박근철 위원장은 화재현장에서 임국빈 군포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진압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뒤, 인명 피해 방지와 소방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박 위원장은 “강풍이 동반되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지만,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군포시 소방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 점차 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진화를 위해 노력하되,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진화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군포소방서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홍정기)’를 개최하여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92명(신규 36명, 재심사 56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이중 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식질환 피해신청 인정자 피해인정 신청자 164명(신규 112명, 재심사 52명)을 심의하여 25명을 인정했다.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2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 되었다.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18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20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이미 천식질환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23명에 대해서도 이번에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하여 7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3명)는 102만원, 중등도장해(2명)는 68만원, 경도장해(2명)는 34만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된다.또한, 위원회는 제14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건강피해로 추가 인정한 아동(만 19세 미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한 건강피해등급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의결로 아동 간질성폐질환 건강피해 인정자에게도 피해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은 환경부의 고시 이후 즉시 적용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피해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6.7% 감소하면서 신규 실업자가 33만 3000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선 무급휴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등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고용 대책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0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다.한경연이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 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소 18만 2000명에서 최대 33만 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발생한다. 김현석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뽑았다.14개 기관은 노무라증권과 세계은행(WB), 캐피탈이코노믹스, 한경연, 모건스탠리, 스위스연방은행(UBS), 스탠다드차터드, 피치, 옥스퍼드이코노믹스, 크레디트스위스, 씨티, 나티시스,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이다.이들 14개 기관이 내놓은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35%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 7000명 정도로 예상된다.하지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마이너스 4.89%)과 노무라증권(마이너스 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판단했다.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한경연은 “실업자 33만 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라며 “1998년 외환위기(신규 실업자 92만 2000명) 다음으로 역사상 2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규 실업자는 지난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 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때 11만 8000명이었다. 한경연은 이런 대량실업 사태를 줄이기 위한 고용안정을 위해 미국처럼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구직급여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현재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엔 정부로부터 평균임금 50% 내에서 길게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 지원을 받는다.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외에 면세점업과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학교급식), 인력파견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로 지정할 것도 주문했다. 한경연은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이 외에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특별연장근로 자율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파견제도 기한제한 폐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전반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3개월간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20일 롯데지주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달부터 6월까지 급여 중 50%를 자진 반납한다. 신 회장 뿐만 아니라 롯데지주 임원 28명과 사외이사 5명 등 33명도 6월까지 급여 중 20%를 자진 반납키로 했다.롯데지주 관계자는 “회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지주 임원들은 지난달 급여의 10% 이상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하기도 했고, 롯데쇼핑 임원들도 오는 6월까지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한편 코로나19 사태 초기 특정 업계와 중소기업 위주로 나타났던 급여 반납 현상이 대기업과 공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손해보험,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등 한화 계열사 임원들이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경영진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 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도 임금 반납 행렬에 동참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을 사칭하거나 저리대출인 양 모호한 이자율 표기, 한도를 넘는 초과대출 제안 등 허위광고행위에 대한 ‘불법대부업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부업을 이용하기 전 소비자는 상황을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는 집중적인 단속과 점검을 펼쳐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불법광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먼저, ‘코로나19 부채 통합대환 대출’과 같은 문구로 마치 금융권 대출상품인 것처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거나 서민대출을 빙자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는데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거론하는 식이었다. 이외에도 은행 등의 이름을 도용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도 수두룩했다.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담보로 받아 범죄에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초과대출이 가능하다고 채무자를 현혹해 대출 실행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건도 있었다. 한편, 서울시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심어주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단속과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 관련 피해신고는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하거나 다산콜센터(☏120), 온라인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등에서 가능하다.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대부거래이자율과 부당이득금, 잔존채무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 포기’ 등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다. 필요시엔 채무자대리인,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도 지원한다.‘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대부업 피해구제 전담기관으로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피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고 있다.현재 서울시는 대부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피해상담 등 불법대부업을 연중 단속 중이며, 지난해에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를 통해 14억3천만원 규모의 피해를 구제했다.  작년에 532개 대부업체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벌여 과태료 부과 155건, 영업정지 49건, 등록취소 29건, 폐업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등록(미등록) 대부업체 72개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고금리(29.7%) ▴고금리.불법채권추심(38.8%)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대부업 이용 피해에 관한 전반적인 구제절차.법률상담 등이었다. 대부분은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대출중개사이트를 통해 대출기간이 100일 내외인 일수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대출을 하거나 일명 돌려막기를 위해 1인당 2개 이상(피해구제98건, 대상자 48명)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였다. 피해신고자는 30대～50대가 대부분(74.4%)이었으며, 남성이 57.1%로 여성보다 약간 많았다. 신고접수지역은 서울(274, 69.5%) 및 경기.인천(69건, 17.5%) 등 수도권이 전체 87.0%였으며, 서울 내에서도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같은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송파(6.8%) ▴성북(5.3%) ▴은평(4.8%) 등 순이었다. 단속과 함께 피해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불법대부업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해 대부업자의 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키는 중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만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피해를 예방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상시단속 및 점검 외에도 불법대부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건전한 대부업 영업환경도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에서 지난 `20.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회사의 명단을 공개했다.현대건설은 지난 2월 20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7월 1일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현대건설의 현장에서는 지난 19년 7월 1일 이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6명이 숨졌다.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월 8일 “서귀포성산 01BL 및 서귀포서홍 ABL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숨지면서 지난 19년 8월 22일 발생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현장 사망사고(1명 사망)에 이어 또다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이 밖에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의 현장에서도 각각 1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20.2월, 3월 두 달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중 4개 회사에서 4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국토부는 ‘19년 7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점검은 `20.2월, 3월 두 달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 계룡건설산업, 이테크건설, 태왕이앤씨를 대상으로 `20.5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한편, 지난 `20.2월, 3월에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지에서 10m 이상 굴착공사를 진행 중인 건축물·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전국 10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당시 총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시정을 지시하였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의 위법사항 7건이 적발되어 발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아울러, 10m 이상 굴착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 누락되는 등 안전관리계획 미흡한 현장, 흙막이 가시설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 11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벌점 및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9년에 이어 `20년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2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증 예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위해 재택학습(실습)형 운영계획을 수립해 이론과 실습이 가능하도록 영상강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월 마지막주부터 집합교육 운영을 연기했으며, 지난 2일부터는 교육원 일부 시설이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모든 집합 교육과정을 5월 8일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신임 실무과정은 사전학습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12일까지 59명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도 교육원 업무를 더 연장할 수 없어 강사와 교육생 간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화상강의를 도입한다고 교육원은 설명했다.우선 ‘신임실무과정’과 ‘멋진보고서꾸미기과정’을 실시간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강사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생들은 자택 등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교육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질의, 토론, 발표 등의 교수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참여 교육생들의 교육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들에게 재택 학습 동의서 제출 및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을 수료기준으로 규정해 운영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상승효과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교육 환경 조성 등 고품질 교육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해외 입국자 임시검사시설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4월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체 계획에 따라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란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규제혁신에서 갑(甲)과 을(乙)의 입장을 뒤바꾼 새로운 접근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먼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규칙 282건과 건의과제 101건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은 68건, 건의과제는 32건을 개선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년에는 입증책임제의 내실화와 확산을 위해, 입증 대상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확대하고,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입증요청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여 소관 법령을 11개 분야로 분류*하고, 국민생활, 신산업, 지역개발 분야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정비를 시작하여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기존산업(농업), 기존산업(식품), 기존산업(축산), 산업기반(농업), 산업기반(경영), 산업기반(생산), 소득보전, 신산업, 질병·안전관리, 지역개발(분야별 법령 목록은 참고1 참조) 등이다.국민과 기업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입증요청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2020.4월)하였다.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mafra/2470/subview.do)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내용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지사경기도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경기도내 결혼이민자 4만8천여 명과 영주권자 6만1천여 명 등 총 10만9천여 명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행 발표 시 지급대상에서 외국인을 제외했지만 이주민단체와 여성가족부 등의 지원요청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재검토했다. 도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영주권자는 지방선거투표권, 주민투표권 등 주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며 신청 및 지급은 5월 중순 이후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된다. 카드를 지급받으면 3~5일 이내 승인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신청 시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해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주 내로 외국인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과 관련, 법무부와 협의한 뒤 시군 참여 여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초부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재난기본소득이 속도를 요하는 긴급 사안이라 세부검토와 논란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도와 각 시군의 조례개정 등 법적 절차 준비와 시스템 정비,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일정시점 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결정한 시군과 동시에 합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도 도내 외국인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에 나섰다. 현행 조례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추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을 긴급 상정한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위해 20일부터 소형 어선 내 선저폐수 방문 무상수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선저폐수는 선박 기관실에서 발생해 배 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로, 바다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배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정부는 그러나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소형 어선에 지난 2017년부터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를 해왔다.지금까지는 매년 5월 한 달 서비스를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서비스 기간을 오는 9월 19일까지 5개월 동안으로 연장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민은 어선과 가까운 해양환경공단 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감안, 선저폐수 무상수거 방문 서비스 기간을 대폭 늘린 만큼, 많은 어업인들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업들은 21대 국회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이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고, 우선 추진 경제활성화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지원과 규제완화를 꼽았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국회·정부·민간경제계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희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 기업(160개)의 2/3 이상인 109개사(68.1%)가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9일 모노리서치를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중복응답이 허용됐다.그 다음으로는 정치개혁(16.2%), 사회통합 추진(6.3%), 경제외교 추진(6.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수년간 저성장이 지속된 데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국회가 경제 문제 해결에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의 중점사업이라고 응답한 기업(109개사)을 대상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29.1%)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시적 규제 유예(17.6%),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도 높은 응답을 보였다. 전경련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회, 정부, 민간 경제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 중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의료법(원격진료 허용)(각 8.9%) 등의 순서를 보였다. 한편 20대 국회를 통과한 경제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 법안에 대해서는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조치법 (18.3%), 기업활력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국회의 중요한 역할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38.7%)과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36.9%), 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16.9%), 사회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4.4%),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들은 코로나 19 확산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가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집에서 국립생태원의 전시와 환경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생태 관련 콘텐츠를 4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온라인 개학’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온라인 제공내용은 전시기획전 및 이러닝교육, 다양한 생태정보 등 이다.전시기획전에서는 직접 전시관에 있는 것처럼 전시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계와 기후변화 전시’ 등 가상현실(VR) 전시를 비롯해 ‘어린왕자와 함께하는 지구별여행’ 등 14개의 전시를 볼 수 있다.이러닝교육은 생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태문화 확산을 위해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한 ‘지구를 지켜라! 고고 생태탐험대’ 등 12편을 제공한다.이밖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 과정인 ‘꿈꾸는 생태교실’과 국립생태원의 동·식물을 소개하는 ‘오늘의 생태 볼거리’ 등 생태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다채로운 생태 정보를 제공한다.이번 온라인 전시는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의 사이버전시교육마당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전시기획마케팅부(041-950-5843)에서 받는다.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 누구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추후 개관 시 현장을 방문하면 더욱 생생하고 즐겁게 전시회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살균·소독제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한 제품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악용해 무독성, 무해성 등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불법 살균·소독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적극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