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가 법무부를 통해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검찰은 지난 21일 가맹점 갑질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등 2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맹진영 의원은 지난 21일 동대문구 휘경2동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시의원 에 따르면 “요즘 심각한 가뭄과 더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지하철의 지하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박중화 의원은 “지난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에도 아직 지하수 활용에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선례로 길음역(냉방), 고려대역(냉난방)을 삼아 더욱 확대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박중화 의원은 또한 지상역사의 캐노피 설치로 인하여 외부공기가 차단되어 갑갑해진 지하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하철의 냉난방은 조금 더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 이라며 이를 위해 지하철의 훌륭한 친환경 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중화 의원은 “지하수 활용의 일안으로 건물옥상에서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직접 열을 시키거나 냉매로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 이라며 지하수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와 방안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이어 박중화 의원은 “앞으로는 정부에서 원전 및 화전을 폐쇄시킬 것이 예상됨에 있어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고 덧 붙였다.

서울교육청이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본격 감사에 착수한다.숭의초는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시교육청은 21일 “최근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에 대한 특별장학 실시 결과,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숭의초는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한 후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0일 가평 힐링캠프 수련활동 중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고, 이날 담임교사가 상황을 인지했으나 학교 측은 20여 일이 지난 지난달 12일에서야 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을 보고했다.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조사도 늦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 사안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숭의초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약 한 달이 지난 지난달 15일 전담기구를 구성했다.숭의초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이 지난 4월 27일 이후 등교하지 않고 있으나 학교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다만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특별장학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사안처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SBS는 지난 16일 ‘재벌 총수 손자, 연예인 아들이라서? 사라진 가해자’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수련회에서 A군이 같은 반 학생 4명에게 집단폭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학교는 ‘피해자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폭행한 가해자들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당시 ‘유명 연예인의 아들과 재벌 그룹의 손자가 가해 학생’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윤손하 씨가 다음 날(17일) 소속사를 통해 해명을 발표한 바 있다.이 보도가 있은 후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19일 초등교육지원과 소속 장학사 등 3명을 숭의초에 파견해 특별장학을 실시했다.특별장학을 통해 유명연예인 아들 등이 가해자로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감사를 통해 학교폭력 은폐·축소 시도 등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초동대응하기 위해 각 구청이 현장에 설치한 산불진화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동원된 현장인력에 비해 필요한 산불진화장비들은 턱없이 부족하여 산불 초기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오봉수 의원 이 산불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제기되었다.오 의원에 따르면, 각 구청이 관리하는 산을 다녀보면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을 볼 수 있는데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어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산불진화장비는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한 것으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장비인 만큼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이는 겨울철 도로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곳곳에 제설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오 의원은 또한, 지난 6월 1일 발생한 수락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된 인력이 상당수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진화인력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산불 진화를 위해 필요한 소요장비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이를 주변 구청과 소방서 등에서 동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만큼,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 확충에도 산림청은 물론 서울시와 각 구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산불은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건조한 계절에는 각 구청별로 산불감시요원의 수를 대폭 늘려 입산자들에 대한 감시와 산불예방에 집중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산불재난 대응관리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구청, 소방서, 군부대 등 서로 간의 역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서로 간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산림청・구청・소방서・군부대 간에 상설 산불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최근 빈발하는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서울시내 고층 및 초고층아파트, 그리고 노후아파트에 대한 불시소방점검 확대 및 강화를 소방재난본부에 전격 지시했다.이는 지난 20일(화) 제27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주찬식 위원장 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이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서울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년 초(‘17.2.7~5.31) 소방재난본부가 30층 이상 고층건물(공동주택 226, 복합건축물 181) 439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양호가 378개소이고 불량이 61개소로 나타났다면서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참사가 남의 일만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일부 위원은 런던 그렌펠 화재 시 거주민들에게 그대로 있으라는 행동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나라 고층건물 화재 시 행동지침에 대해서도 건물의 노후도나 건축자재의 불연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행동지침으로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불시 소방안전점검이 효과가 큰 만큼,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시내 고층 및 초고층아파트는 물론 노후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불시 소방안전점검을 확대․강화할 것도 주문하면서, 점검 시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에 대한 적합성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고층건물 중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나 노후아파트에 대해서는 화재취약시설물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함을 지적하고, 서울에 화재진압용 68m 고가사다리가 불과 1대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고층화 되어가고 있다.지금의 현실을 감안할 때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목 특히, 이 날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에 30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342개 단지에 2,504동에 달하는데 이들의 경우 당시 법제도에는 부합한 옥내소화전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스프링클러 및 대피공간 등 피난시설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혀 노후아파트에 대한 화재안전 보강대책이 시급함을 보였다.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공고에서 합격자 발표까지 많게는 300일 넘게 소요되던 시간이 두 달 가량 줄어든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줄어들면 수험생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도 대폭 절감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0일 “공무원 5·7·9급 공채 시험기간을 2개월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5급 행정직과 기술직의 채용 절차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각각 현행 293일에서 212일로(81일 단축), 317일에서 246일(71일 단축)로 줄어든다. 7급 공무원은 171일에서 110일로 61일 당겨지고, 9급 공무원은 182일에서 111일로 71일 빨라진다.이를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시험을 동시해 병행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출제·채점 등 시험 집행을 위한 인력과 장비·조직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현재 연간 25만여 명의 수험생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있지만, 합격자는 1.8%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장기화된 일정으로 수십만 수험생들이 장기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기하는 현실이다.박 대변인은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다”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정치·행정분과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시험기간이 단축되면 수험생과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시험 대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7조 원에 달한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계획을 시행하면 6425억 원의 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정기획위는 또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와 함께 학교교육과 공무원 채용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선발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박 대변인은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험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불확실한 상황을 조기에 해소하고, 수험생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19일 영구 정지됐다. 상업용 원전이 퇴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수원 직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리 1호기 퇴역식을 가졌다.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가 탈핵, 탈원전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선언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 노하우를 축적해 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 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정책도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과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가 에너지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이 기술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한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히 가야 할 길인 만큼,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시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이번 개정으로 기후변화기금의 운용에 전문성이 강화되고,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후변화기금이란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공급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2008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말한다. 기후 온난화는 매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차원의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 기금은 그 재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하지만 기존의 조례안에는 기금의 용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매입이 포함되지 않아 배출권 과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었다. 또한 전문자문기관이 없어 기금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용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었다.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권의 매입비용을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배출권 변동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어 기금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조웅 의원 은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기금이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내 초중고의 다목적 강당(체육관) 미보유 학교가 전체 약 20%인 253개 학교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남북간의 지역별 강당 보유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김현기 의원 은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 1,339개 중 강당(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무려 253개교로서, 수십만 명의 학생이 미세먼지에 무방비 노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김의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미세먼지 대책을 내 놓으며, 체육과목 등의 실내활동 강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강당이 없는 학교는 이러한 교육청의 대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최근 서울시교육청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체육 등 실내 교과활동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김의원은 ‘충격적인 비교육적 현실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2018년 내년도 예산에 먼저 미보유 학교에 대한 강당 건립 설계비 전액을 편성하라’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구했다.또한 김현기 의원은 ‘성북강북교육청의 초·중학교 강당 보급율은 91%, 87%인 반면, 강남서초교육청의 초·중학교 강당 보급율은 71%, 77%로서 11개 지역 교육청 중 가장 낮다’ 지적하고, ‘이런 결과는 지금까지 서울교육청이 학교현장에서 강남북을 역차별한 분명한 반증이다’라고 거세게 질타했다.김의원은 ‘이런 결과는 진보 교육감의 편향적 정책의 필연적 산물로서,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다녀도 기회의 평등과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강당건설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오는17일 서울시 강동구 길동생태공원에서 열리는 '2017 반딧불이 축제'에 참석해 약 2천2백 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했다.이번행사는 2004년 반딧불이 인공사육에 성공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2012년에는 반딧불이 자연서식지 복원에 성공하여 5천 여 마리의 애반딧불이를 출현시킨 바 있다.이후, 지난해 11월에 1년 사계절 내내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반딧불이 체험관을 개관하였으며 올해 6월에는 반딧불이 증식장을 완공하여 체험과 연구가 동시에 가능해졌다.과거 환경운동에 참여하여 누구보다 환경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양준욱 의장은, 반딧불이 체험관과 증식장 설립을 위해 오랜 시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반딧불이 축제는 길동생태공원과 길동생태문화센터에서 ▴반딧불이 음악회, ▴생태동화 이야기 콘서트, ▴반딧불이 동화연극, ▴해설과 함께하는 공원탐방, ▴반딧불이 야간탐방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특히, 반딧불이 야간탐방은 축제가 끝난 후에도 6월 30일까지 10회 운영되어(사전예약필요) 반딧불이가 아름다운 불빛을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모습을 많은 시민이 관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양 의장은 “환경지표생물인 반딧불이가 자연복원에 성공했다는 것은 길동생태공원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증명한 것” 이라며 “반딧불이 축제가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양의장은 “공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원이 더욱 잘 보존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제리 의원 은 지난 1년 간 준비 끝에 6월 15일 오후 4시 경의선숲길 시작부에 설치된 숲길내 화물기차(화차)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주민 및 공원방문 시민들의 쉼터공간으로 개방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시장 결재도 없이 담당 국장의 독단으로 집행되고 있음이 밝혀져, 심각한 규정위반은 물론 행정문란 행위가 충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은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16년도 특별교부금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교부되어, 예산집행의 난맥상과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상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의원은 ‘서울시 위임전결권 규정에 따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보통 및 특별)의 산정과 배분은, 담당과장이 기안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적시하며, ‘2016년 행정국장의 전결로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은 관련 규정을 심대히 위반했다’고 지적하였다. 작년 2016년 한해 특별교부금 규모는 연초 계획 2,391억 원에 연말 추경재원 295억 원까지 합산하여 총 2,686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이었으며,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용계획’은 2016년 초인 2월 12일 행정국장의 전결로 수립되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운용 과정은 반드시 시장에게 보고 및 결재하도록 규정상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2700억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13차례에 걸쳐 집행하는 동안,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하여 어떤 보고를 받은 기록도 없고, 직접 결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울시의 심각한 규정위반과 예산 운용의 난맥상을 거세게 질책하였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구두로 보고받은 후, 구두 결재한 사항’이라며 정확한 해명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특히 김현기 의원은, ‘2016.12.30. 서울시내 19개 학교에 교부된 20억 원은 서울시가 학교를 특정하고 해당 자치구에 교부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했다’며, ‘교육감과 사전 협의 없이 서울시가 특정 학교를 직접 지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 상 교육감의 권한침해 위반 소지가 분명하며, 이러한 규정 위반이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요청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박시장은 답변에서 ‘외부로부터 어떤 요청은 없었으며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 교부했다’고 답변했으며, 김의원은 특별교부금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