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3월 16일부터 실시 중인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1,485억 원(건설공제조합 : 1,464건, 552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 6,775건, 933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융자는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건설근로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서, 건공 4,800억 원, 전공 2,000억 원(소진 시 1,000억 원 추가)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로 시행되는 것이다.공제조합 조사에 따르면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 장비.자재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건공 : 1,179개사(출자액 3억 미만), 전공 : 5,273개사(출자액 1억 미만))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 원(건공 : 227, 전공 : 46)에 이른다고 밝혔다.이번 (선급금 공동관리)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과 약정을 통해 선급금의 일정금액을 건설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 강화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히(계약변경 지원) 공기,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지침을 시달(2.12, 2.28)하고 全공공기관에 적극조치 요청(2.26, 3.6) 및 별도 애로접수 창구설치(3.10)→ 필요시 계약변경 과정의 이견에 대해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조정 지원한다.인력·자제 수급상황 관리를 위한 국장급 점검체계 구성·운영, 표준시장단가 현실화를 통한 시장가격 적기 반영, 사업발주 필요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지연 방지를 위해 분산 개별설명 추진 한다. 

* KT새노조 성명서 전문구현모 사장 체제가 공식 출범한 지난주 KT에서는 연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구현모 사장먼저 4월 2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는 통신 시설을 점검하던 KT의 네트워크 소속 노동자가 전주가 부러지면서 추락 사망했다. 또한, 같은 날 충남 홍성에서는 맨홀 작업 후 올라오던 케이블매니저가 자동차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KT 현장의 중대재해 위험을 계속 지적해 온 우리 KT새노조는 특히 KT 출신으로 그 누구보다도 KT 현장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내부 출신 구현모 사장 체제가 출범해도 현장에는 아무런 변화조차 없는 현실에 좌절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지난 2018년 아현국사 화재로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이 일어났다. 이 엄청난 사태에 대해 KT내외에서 민영화 이후 수익 극대화에 매몰된 경영진이 통신 기초설비 투자를 무분별하게 줄인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질타가 쏟아졌고 급기야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다.이런 여론에 몰린 KT경영진은 현장의 취약시설, 위험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모두 대개체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설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경영진의 이런 급조된 발표는 국회 청문회 면피 용일 뿐이며, 민영화 이후 20년간 방치하다시피한 기초설비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에는 크게 미흡한 조치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다.아니나 다를까 하의도의 불량 전주 추락 사고는 KT가 시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던 약속이 공허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듯 하다. 또다시 불량설비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아현 화재 당시 현장 복구인력이 모두 비정규직임이 드러나면서 KT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러자 회사는 부족한 현장인력을 보충한다면서 인터넷 개통 AS업무를 맡고있던 CS 직원들을 현장시설 업무, CM 업무로 전환시켰는데 홍성 사고의 경우 이들 숙련이 부족한 노동자들로만 구성된 현장 조에서 사고가 났다. 인력 부족을 숙련도 떨어지는 노동자를 투입해서 떼우겠다는 발상이 빚은 비극이다.KT 현장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구현모 사장 체제의 등장과 함께 발생한 연이은 중대재해야 말로 역설적이게도 KT 경영진이, 낙하산이든 아니든 얼마나 현장에 대한 이해와 대책이 부재한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이제라도 구현모 사장은 현장과 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KT새노조와 진지하게 소통해야 한다.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하다.·시설 안전을 위한 투자 대폭 늘려라·현장 인력을 적절히 유지, 보강하라끝으로, 우리 KT새노조는 고인의 명복과 사경을 헤매는 재해자의 쾌유를 빌며 구현모 신임 사장에게 현장과의 소통없이 KT의 미래는 공허할 뿐임을 진지하게 충고하는 바이다.                                                                        2020.4.4                                    KT새노조 

가습기 살균제 사태,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관리 대책 마련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21대 총선에 나서는 각 정당들의 화학물질 공약은 어떨까.5일 환경운동연합이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발표한 화학 물질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은 현안 이해도가 높고 그에 따라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녹색당은 전반전인 정책 방향성은 보였지만, 구체성은 부족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일부 공약만 보일 뿐. 종합적인 화학물질,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화학물질 안전 관리 대책을 공약으로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고,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과감한 규제 혁파’를 공약으로 내걸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정의당과 녹색당은 ▲ 화학물질 전반적인 안전 관리 ▲ 사업장 안전 관리로 노동자·지역주민 건강 및 알 권리 강화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의무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각종 화학물질 현안에 대응해온 경험이 있어 타 정당보다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당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은 보였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세부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 ▲화학 안전에 대한 지자체 역할과 책임 강화 ▲ 영세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다. 중앙 집중화돼 있는 화학물질 관리를 지자체에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약화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세부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민주당이 ‘화학물질 중복 규제 해소’를 선거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최근 이낙연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경제단체의 요구를 언급하며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행보를 보인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1개 신규 규제에 대해 2개 이상의 규제를 개선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 제출 등을 제시했다. 입법부로서의 고유한 기능인 국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도 환경운동연합측이 분석이다. 나머지 5개 정당(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아 스스로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 해 평균 79명이 사망하는 화학사고를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지금의 화학물질 관련 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들이다”라며 “해당 법은 규제 이전에 우리의 생활 터전과 노동 현장에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각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윤영일 의원 사진4·15 총선에 민생당 후보로 나선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5일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에서는 농어업 분야의 조세감면 연장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최우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농어업 분야의 주요 조세감면 제도가 올 연말 종료되면서 농어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조세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농업 분야의 경우, 농민과 농·축협 관련 조세 감면 항목은 20건으로 지난해 감면 혜택을 모두 합하면 1조 7611억 원에 달하고, 수산업 분야 역시 12개건 1835억 원으로 모두 합하면 약 2조 원 규모다.즉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어민과 농·축·수협 등에 2조 원 규모의 세금감면 혜택을 줬었는데, 그런 혜택이 올해 연말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더욱이 농·축·수협의 조세감면 중단은 조합원인 농어민들에게 돌아갈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결국 농어민들의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윤 의원은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한다”면서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조세감면 혜택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백도지구에서 야생생물 분포조사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착생깃산호의 국내 최대 서식지를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은 2016년부터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거문도·백도지구에서 착생깃산호의 일부 개체 서식을 확인했다. 올해 3월 추가 조사를 통해 거문도‧백도지구 해역 수심 50m에서 약 30군체의 착생깃산호가 서식하는 것을 포착했다.이번에 발견한 서식지는 약 20㎡ 범위에서 30군체 이상 서식하고 있어 국내 최대 규모다.착생깃산호는 고착성 해양동물로, 자포동물문 산호충강에 속하며 제주도와 남해안 매물도 지역 수심 50~100m 암반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2004년 교육부에서 발간된 한국동식물도감(제39권 동물편/산호충류)에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6군체, 제주도에서 3군체를 발견한 기록만 있어 국내에서는 매우 희귀한 종이다.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발견한 착생깃산호 서식지 보전을 위해 서식환경과 생태특성을 파악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오장근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해양생물 다양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착생깃산호의 신규 서식지 발견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생태연구를 기반으로 서식지를 보존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4월 3일에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5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5일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89건, 연천군 181건, 파주시 89건, 철원군 23건, 양구군 2건, 고성군 1건, 총 485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점과 400~7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에 코로나19 18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는 3일 프랑스에서 입국한 20대 여성으로 용산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5일 12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 및 동선, 접촉자를 추가 확인 중이다. 확진자는 오후 5시 태릉 생활치료센터 격리병상으로 이송된다. 주요 이동경로는 아래와 같다. ▣ 4월 3일(금)- 14:30 : 인천공항 입국(프랑스) - 18:00~19:00 : 용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 및 검체 채취(미판정) * 공항 특별수송버스 이용, 마스크 착용- 19:20 : 귀가 * 구청 특별수송버스 이용, 마스크 착용 ▣ 4월 4일(토) - 15:44~15:58 : 용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 택시 이용, 마스크 착용- 16:00~16:40 : 귀가 * 도보, 마스크 착용 ▣ 4월 5일(일)- 12:00 : 양성판정- 17:00 : 태릉 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 1차 본인 진술에 의한 것으로, 역학조사관 조사에 따라 더 구체화될 수 있음. 구는 확진자가 격리병원에 입원하는 즉시 자택 및 인근 지역 방역을 실시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신규확진자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면서 “구민들께서도 불필요한 외출을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정대운 위원장, 코로나19 극복위한 추가적 예산확보 불가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위원장, 광명2)의원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우려에 대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 등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1일 기획조정실과의 전화 회의를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시행 이후 재정 악화에 대비한 도 예산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으로 28조 9778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조 9395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은 1조 3642억원이며 이는 재난개발기금에서 7000억과 경제실 예산을 삭감하여 500억원을 확보했고, 재난관리기금 3857억원, 재해구호기금 2285억원이 사용된다. 정대운 위원장은 “3조 3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투입되지만, 우리는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기획조정실은 각 실국과 협의하여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과 축제 및 행사성 사업은 다음 추경에 과감하게 감액하여 사용된 기금을 보전하고, 향후 도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도 대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산림청 제공)_강원 홍천 산불발생위치_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본부장 박종호)는 오늘 하루 발생한 5건의 산불을 모두 진화 완료 했다. ▲ (산림청 제공)_전남 곡성 산불발생위치_오늘에만 전국에 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강풍이 예상되는 주말 동안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ㅇ 금일 산불 : 5건 - (담뱃불 실화)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186-1/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1대/ 피해면적 0.01ha / 가해자 조사중 - (산업현장 실화) 경기 가평군 상면 율길리 88-3 /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2대 피해면적 0.04ha / 가해자 (남/39년생) - (입산자 실화) 경북 상주시 낙동면 낙동리 770-3 /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1대 / 0.01ha / 가해자 조사중 - (조사중) 경북 성주군 초전면 월곡리 산44 / 지자체 산불진화 헬기 1대 / 피해면적 조사중 / 가해자 조사중 - (입산자 실화) 강원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산71-8 / 산불진화 헬기2대(산림1, 지자체1)/ 피해면적 0.01ha / 가해자 조사중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식목일을 앞둔 주말, 기온이 따뜻하고 강풍이 불어 산불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산림 인근에서의 불법소각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현황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월 3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3일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 188건, 연천군 181건, 파주시 88건, 철원군 23건, 양구군 2건, 고성군 1건, 총 483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멧돼지는 모두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기존 감염개체 발견지역과 300m~900m 인근이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청 이용석 대변인 대형산불 대응 정례브리핑.<사진=산림청 제공>[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이용석 대변인이 3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청명·한식을 맞아 대형 산불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브리핑에서 이용석 대변인은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 우리 숲의 100년을 잃지 않도록 국민들도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 길 당부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1대 총선을 앞둔 여야의 ‘그린뉴딜’ 공약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진전된 공약이 등장했지만, 내연기관차의 판매 중단과 친환경차 전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을 비롯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2일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050년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각각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와 ‘그린뉴딜경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원내정당의 공약과 원외정당 중 구체적 관련 정책을 제시한 녹색당의 공약을 분석해 평가한 결과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과 탄소제로사회 법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추진을 공약했다. 올해 말까지 정부가 1.5℃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순배출 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해당 공약은 민주당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나름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공약 이행 방안은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특히 ‘미래차(전기·수소차)와 전후방 연계산업 육성’ 정도의 원론적 방향만 제시했을 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당 중 유일하게 민주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10㎍/㎥)으로 40% 이상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 공약했고, 4-5종 소규모사업장 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1만개소로 확대하는 등 산업시설 오염물질 관리 대책을 공약에 포함시킨 대목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제1야당인 통합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공기관 친환경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을 100%로 강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는 핵심인 민간을 포함하지 않은 공공에만 한정한 대책인데다 지난해 정부가 2021년 이후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재탕 대책이다. 통합당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교체에 대해서도 ‘실태점검’하겠다는 정도로 미온적 공약을 내걸었다. 산업 배출원에 대한 오염 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가는 대책보다는 ‘공단지역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학교에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라는 헛발질 공약을 제시했다.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약 내용이 없어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이 무색했다.민생당은 ‘녹색경제 10년 민생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5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과 100만개 환경일자리 창출과 같은 진전된 공약도 있지만, 전국 초등학교 가상현실 체육관 보급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포함됐다.원내 정당 중 정의당은 유일하게 석탄발전 퇴출뿐 아니라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제도를 도입해 전기차 시장을 창출하고 서울, 부산 등 6대 광역도시 도심에 내연기관차 진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공약도 내걸었다. 100만호 그린리모델링(마을녹색전환운동) 사업추진,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화,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탄소 넷제로 건물로 공급과 같은 그린뉴딜 관련 구체적 공약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국민의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하철 역사와 객실 내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 등을 공약하는 데 그쳤고, 자유공화당은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유류세 전면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었다.녹색당은 2050년 탄소배출제로 달성과 기후정의 확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과 같이 적극적 기후위기 대책을 공약했다. 2025년 전기버스 100% 전환, 2028년 내연기관차량 생산판매 금지, 대중교통 완전공영제와 같은 구체적 대책도 공약에 포함됐다.기후변화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미흡”하다고 혹평하며 한국의 정책 수준으로 대응한다면 지구 온도가 3~4℃ 상승해 국제사회가 파리기후협정에서 목표로 정한 1.5℃를 초과할 것으로 분석했다. 회복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거듭되는 가운데 영국, 캐나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의회는 국가 기후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기후위기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내 경유차가 1천만대를 돌파해 급증한 가운데 내연기관차 중심의 자동차 산업과 교통 체계를 고수하다간 기후위기와 고용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달리 세계 각국은 이르면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입법화하고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2030년 온실가스 목표 강화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 및 그린뉴딜을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마련 및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전수조사 매년 시행 등을 21대 총선 정책으로 제안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의 김 모 조교사가 지난 30일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마사회 소속 노동자들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마사회의 근본적인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녹색당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사회는 공공기관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도록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돼왔다”며 “불평등한 다단계 고용구조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다. 승부조작 등 범죄를 저지르며 기수들을 가담케 했다”고 밝혔다.녹색당은 이어 “부당한 지시와 횡포가 있어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이 연이은 것”이라며 “무한경쟁에서 낙오되면 생계가 위협받는 경마 시스템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설명했다.녹색당은 “반복되는 구조적 살인에 마사회는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반성도 없어 보인다. 자정의 노력이나 재발 방지의 의지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더는 미봉책으로 넘어갈 수 없다. 비극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녹색당은 “개인의 불행이 아닌 구조적 부조리에 의한 타살이므로 연루된 가해자들에 합당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 견제기관에 의해 그간의 적폐가 낱낱이 밝혀지고 전근대적 운영방식이 쇄신돼야 한다. 마사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마사회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색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성찰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왜 공공성 확보가 아닌 도박 활성화를 통한 수익 창출에만 매달렸는지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 점검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6년 간 기수, 마필관리사, 조교사 등 여덟 분의 경마산업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소상공인을 살려야 서초구 지역경제가 살아났다면 지원대책을 강조하는 서초 구의회서초구의회(안종숙 의장)는 2일 관내 소상공인을 초청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안종숙 의장을 비롯하여 추승우, 권영희 서울시의원, 김정우, 허은 서초구의원, 서초구소상공인연합회 윤중환 회장, 김송현 이사, 말죽거리소상공인회 김경배 회장, 지역경제과장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안종숙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피해와 어려움이 너무나 심해 걱정이 크다. 오늘 이 자리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에 따른 제로페이 기반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었으며, 안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제로페이 활성화 TF팀 구성 및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소상공인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안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난 달 26일(목)에 조병건 지역경제과장을 면담하고 관내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과 방안을 논의했다. 

▲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 내 식당을 직원들과 함께 방문해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채현일 구청장.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구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경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단(이하 소상공인지원단)’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구 일자리플러스 센터(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2층)에 ‘소상공인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단으로 구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민생 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구가 이들 소상공인지원단을 중심으로 추진할 경제 지원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조치로 불가피하게 영업손실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시점부터 휴업한 영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5일의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용(인건비 및 임대료)을 1일 최대 3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4월 중 지역 내 확진자 방문 업체 현황을 조사하며 해당 지원금을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5월 중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해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단(☎2670-3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둘째,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무급 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업체 중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일 2만 5천 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이다. 관광업‧여행업‧기술창업 등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큰 업종 중,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는 무급 휴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대상이며,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했어야 한다. 한 사업체당 1명, 여행업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이메일(job1119@ydp.go.kr)과 팩스(02-2670-3627),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메일과 팩스 신청을 권장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2670-166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셋째,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출연, 2분기 추가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2년간 한시적 무이자가 적용된다. 2년간 이자 납부분(1.8%)에 대해 최대 108만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하며, 이후 상환기간에는 1.8%의 이율이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단(☎2670-1644,1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넷째, 구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과 더불어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일 5만원씩, 최대 5일간(맞벌이, 한부모는 최대 10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을 실제 생활비에 맞게 보완해 가족돌봄휴가를 장려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메일(ydp1004@ydp.go.kr) 및 방문 신청을 받는다. 위 지원책들과 관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방문 신청은 소상공인지원단(구 일자리플러스 센터,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2층)에서 받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각종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