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때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 보고서는 올해 1월에 마련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그 이유로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또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게했다.이 보고서는 “향후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겸직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익 발생시점부터 겸직허가 신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 폐기물 문제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총선을 맞이해 대부분 정당이 국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의지와 정책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다.환경운동연합이 각 정당이 발표한 자원 순환 분야의 공약을 비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이 맞나 할 정도로 미온적인 입장이며, 6개 정당 모두(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 자원 순환 공약은 전무한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정당인 정의당과 녹색당은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여당인 민주당은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구체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지만, 국내 폐기물 관리 체계의 복잡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비해 단편적이고 사전 조치보다는 사후 처리 중심의 대책만을 내놓았다. 자원 순환 문제 해결은 생산 공정, 폐기, 재활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며, 자원 순환 사회를 위해서 생산자(기업)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생산 부분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관리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순환형 사회 청사진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지적했다.6개 정당(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민중당, 친박신당)은 공약으로조차 내 걸지 않고 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국가 차원의 환경문제로 중요하게 부각돼야 할 폐기물 문제나 자원순환 등의 정책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은 환경 인식 부재의 심각성과 정책적 빈곤 및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환경운동연합은 말했다. 그에 반해, 정의당과 녹색당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생산자(발생지) 책임 처리 원칙,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 보장 등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놓았다. 두 당이 자원순환경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원 효율성을 국가지표로 관리하고,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분야(화학물질, 에너지, 물 등)를 도출해 순환경제 이행지표 및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통한 폐기물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밝혔다.  

·신촌로 18개 버스정류소 상부, 벽면, 펜스, 하단 등에 식물을 배치해 녹색 쉼터로 탈바꿈▲ 칠성사이다 버스정류소 녹화사업 롯데칠성음료와 서울시가 4월 1일 양화·신촌로 18개 버스정류장을 맑고 깨끗한 녹색 쉼터로 조성했다. 친환경 버스 정류소 조성은 지난 2월 26일에 체결된 ‘버스정류장 쉘터(Shelter) 녹화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버스정류장을 녹색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환경 개선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 칠성사이다 버스정류소 녹화사업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버스 정류소 상부에 사계절 내내 푸른 식물인 상록기린초, 수호초 등을 심고, 벽면에는 공기 정화식물로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는 친환경 공기청정기 ‘바이오 월(Bio Wall)’을 설치했다. 이와 더불어, 버스 정류소 좌·우측 펜스와 하단까지 꽃과 식물을 배치해 삭막한 버스정류장을 쾌적한 녹색쉼터로 탈바꿈시켰다. 또한, 롯데칠성음료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정부터 홍대 입구, 신촌, 아현에 이르는 양화·신촌로(6.2km) 중앙 버스정류장 18개소를 연속성 있게 녹화해 하나의 거대한 친환경 도로를 조성했다. ▲   칠성사이다 투명 페트병 3종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이번 친환경 캠페인을 통해 녹색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 출시 70주년을 맞아 칠성사이다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레트로(Retro) 광고, 추억 감정소 이벤트 등을 비롯해 한정판 굿즈(Goods)를 출시하며 소비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천지역 보건소를 찾아, 의료 폐기물 처리 현장 목소리 청취▲ 최종원 청장(왼쪽)이 코로나19 폐기물 수거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최종원 청장은 지난 3월 20일 최근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페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고, 보건소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한강유역환경청은 1월 20일 최초 확진자 이후, 3월 29일까지 국가지정병원, 각 지역 보건소,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발생된 격리의료폐기물 175톤을 신속히 수집·운반하고 당일 소각처리 되도록 관리하여 왔다. 이 자리에서 최종원 청장은 보건소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처리 현장을 둘러보고, 격리의료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철저히 관리해 줄 것과 작업자 감염 예방에도 최우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장급 전보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정 종 선   前 환경부                                                                                     2020. 3. 31.일자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고▲ 정인화 유포하는 ‘아동성착취범죄’가 3906건이 발생했고, 351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인화 무소속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2016~2020.2 아동성착취물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졌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하는 아동성착취 범죄는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 ▲2020년(2월까지) 113건으로 총 390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사람은 ▲2016년 957명 ▲2017년 543명 ▲2018년 1006건 ▲2019년 886명 ▲2020년(2월까지) 121명으로 총 3513명이다.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까지 ‘아동성착취범죄’로 정의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만 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 유형이 많아졌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성인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이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박완수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최근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이 드는 청년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다”라면서 “교육부가 추경을 통해 내놓은 대학교 온라인강의 기반 구축 등의 정책으로는 현재 대학생들이 처한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최근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학교에 등록금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학교 총장의 권한이라며 먼 산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며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1학기 등록금 재조정과 더불어 1,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협의하고, 사립대와도 같은 맥락으로 협의에 착수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경우 대학 측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에서 거스름돈으로 지급하는 지폐를 3.25일 부터 전면 소독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과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운전자들이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지폐로 거스름돈을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지폐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지폐를 통한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지폐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화폐관리를 강화하는 국내외 사례가 언론에 다수 보도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활용을 가능한 한 제한하라고 시중은행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으며, 국내 주요은행들도 화폐를 소독해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도 지폐를 만진 후 손을 씻으라고 권고하고 있다. 공단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환전용으로 매일 3천2백만원의 지폐를 소독하고 있다. 실제 매일 1천원권 640장, 5천원권 384장, 1만원권 64장 등 총 1,088장의 지폐(합계 3천2백만원)를 소독하고 있다. 공단은 소독한 지폐를 다음날 사용하고 있으며, 거스름돈은 지폐로만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거스름돈과 고객들이 납부하는 현금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민들에게 현금 사용보다는 교통카드 및 녹색교통사전등록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혼잡통행료 징수직원 마스크 및 장갑착용 의무화, 매시간 요금소 소독 등을 통해 시민들과 직원들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는 지폐의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 19 감염 우려를 줄이고자 소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의 안전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이 코로나 사태 발생이후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차량통행이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남산 1·3호 터널의 1일 평균 혼잡통행료 징수건수는 6만 5,969건으로 지난해 7만 5,032건에 비해 9,063건(1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본사 앞에서 석탄사업 중단 촉구집회포스코 주주총회가 열린 지난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이 포스코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중단과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기후위기비상행동' 관계자는 이날 "포스코가 2018년 기준 78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8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 연합 단체는 포스코본사 앞에서 사업중지촉구집회국내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가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르는 가운데 포스코는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해왔다. 최근 2년간 포스코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표적인 철강기업이자 석탄기업인 포스코의 사업 방향이 한국 기후변화 대응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에도 포스코는 추가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고수해왔다. 이 발전소가 예정대로 건설된다면, 포스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톤 수준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석탄 기업들에 대해 해외 기금들은 투자를 철회하는 추세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네덜란드 연기금 등은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같은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식 철회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의 대주주인 국민연금도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표방한 만큼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해 포스코가 기후위기를 중점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사람과 기후를 질식하게 만드는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연막탄을 터뜨리고 30여 명이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고공행진하는 포스코의 오염 배출을 경고했다.한편, 이날 주총에서 포스코는 장인화 철강부문장, 전중선 전략기획본부장, 김학동 생산본부장, 정탁 마케팅본부장 사내이사 재선임을 의결했다. 

▲ 각당 친환경관리 공약 분석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5일, 주요 정당의 석탄발전 퇴출 공약 을 분석한 데 이어 27일 에너지전환 분야 주요 정당 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이 각각 그린뉴딜을 주요 공약으로 삼으며 녹색전환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이 더욱 극명하게 갈렸다.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RE100 시장제도 활성화’나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지원’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민주당은 ‘지역에너지전환센터 설립’, ‘녹색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지원’ 등 에너지전환 과정의 지역과 일자리 관련 대책도 제시했다. 정의당은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정부 여당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전환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여 10년간 200조 원의 재원을 투자하고 약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은 ‘녹색요금제 도입’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공약하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 요구수준에 부응했다는 평가다.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현재까지 진행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나 특검을 진행하겠다거나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해체하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은 10대 공약에 탈원전 관련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외의 녹색당 만이 현재 탈원전 정책보다 더 빠른 ‘2030 탈핵’이라는 구체적 시점을 제시하고, 나아가 ‘핵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을 공약했다.에너지전환을 위한 또 하나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효율화 부문에서는 민주당이 ‘에너지제로빌딩 건축 지원’과 ‘에너지 효율화 전문기업 육성’을 공약했고 민생당은 ‘녹색빌딩 및 도시 에너지 효율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또한 약 200만 호의 노후건물을 그린리모델링하는 ‘마을 녹색전환’과 공공 임대주택의 ‘넷제로 건물 도입’을 공약했으며 녹색당은 ‘2030년까지 에너지소비를 50% 절감’시키겠다는 공약과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중당 역시 에너지 세제와 전력시장을 개편할 것을 공약했다.미래통합당과 우리공화당, 국민의당, 친박신당은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에너지전환에 구체적 의지와 계획이 없음을 드러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싶은 시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선진국의 그린뉴딜 논의로부터도 한참 뒤처진 모습을 보였다.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서 계속 미뤄온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 더 빠른 탈핵 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0인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약속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성곤 예비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부세법의 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정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라고 종부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곤 예비후보와 참석자들은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상한 폐지를 약속했으며,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올해 종부세 부과분에도 종부세 해결 법안이 적용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합동기자회견은 김성곤(강남갑)이 최근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과 협의하여 추진하였으며, 김성곤(강남갑) 후보를 비롯하여 김한규(강남병), 이정근(서초갑), 박경미(서초을), 조재희(송파갑), 최재성(송파을), 황희(양천갑), 강태웅(용산), 김병관(분당갑), 김병욱(분당을) 예비후보 10인이 참석했다.<끝> 

사회연대은행과 HSBC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자금대출을 실시한다. 대출은 1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금리조건으로 진행되며, 6개월 거치 후 18개월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된다.   1차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일 기준 전년도 동 기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회연대은행과 거래가 있던 소상공인 중 이번에 피해가 컸던 행사 대행업, 화훼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업 등을 우선 지원하며, 사회연대은행이 정한 유흥업소, 사금융, 부동산임대업 등 제외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  접수는 등기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http://bss.or.kr/) 또는 전화상담(02-2274-963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무담보로 진행되는 이번 긴급자금대출은 신청 절차와 소요 기간을 최소화 해 대출 신청 후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신속하게 자금 집행이 진행될 계획이다.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대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빠르고 간편한 대출 실행을 통해 긴급한 자금 수요를 지원하여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HSBC는 2015년 예비(인증)사회적기업 대상 대출 지원을 시작으로 대학(원)생 재무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바 있다.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을 통해 저소득 빈곤층의 실질적인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2003년부터 정부 부처, 기업,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약 3,000개 업체에 600여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왔다. 

▲ 무단투기 금지 로고젝터지난해 용산구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3만2680톤. 이 중 67%(2만1800톤)을 마포자원회수시설, 33%(1만880톤)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냈다.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라 2020년 구 할당량이 6609톤에 불과하단 사실이다. 이를 넘길 경우 반입수수료가 2배로 뛰거나 아예 반입이 금지될 수도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올해 생활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전년(1만880톤) 대비 40%(4271톤) 감량한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것. 구는 우선 매달 각 동에서 진행되는 클린데이 대청소의 날 구민들 스스로 쓰레기 배출 실태를 경험해보는 ‘종량제 봉투 파봉 체험’을 실시한다.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다. 4월 중에는 쓰레기 감량을 독려하는 구청장 서한문과 뉴스레터를 지역 내 주택가, 상가, 음식점, 유관기관 등에 보내기로 했다. 주민 협조 없이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대서환경, 삼성환경 등 지역 내 폐기물 수거업체가 분리배출 등 위반 쓰레기에 ‘수거거부’ 안내문을 붙이면 구청·동주민센터 단속반이 현장 조사를 진행,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용산구청 자산이 고물상앞에?구는 무단투기 전담요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2명 늘렸다. 지난해 도입했던 ‘무단투기 상습지역 하나씩 지우기’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한다. 상습 무단투기지역 300곳(특별관리구역 60곳 포함)을 대상으로 대청소, 그물망·(스마트)경고판·로고젝터(LED로고라이트) 설치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다. 특히 구는 올해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을 기존 118대에서 157대로 39대 늘린다. 스마트 경고판은 주·야간 촬영이 가능한 고화질 폐쇄회로(CC)TV와 음성(안내방송) 출력이 가능한 스피커를 갖춰 무단투기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단투기 금지 로고젝터도 올해 5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오는 5월부터는 단독주택, 상가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비닐·페트병 목요 배출제’를 시범운영한다. 양질의 폐비닐, 음료·생수 무색(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구는 최근 지역 내 재활용정거장(단독주택지역 재활용 분리수거함) 53곳에 무색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했다. 이 외도 구는 용산 클린데이 대청소의 날,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봉제원단 조각 재활용, 커피박 재활용(퇴비화), 녹색장터 운영 등 특화사업을 병행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속 혼합된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만 분리배출해도 50% 이상 감량이 가능하다”며 “코로나19 경계 해제 시 1회용품 사용에 관한 규제도 다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3월 27일 제20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하여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인 간질성폐질환 2명 및 천식질환 3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8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되었다. 이번 대상자는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18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특별구제 대상자(2,218명) = 폐질환(169명) + 천식(163명) + 아동 간질성폐질환(10명) + 성인 간질성폐질환(645명) + 기관지확장증(527명) + 폐렴(855명) + 긴급의료지원(23명) +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38명) + 진찰‧검사비(32명) - 중복(244명) 또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피해등급* 마련으로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인정자에 대해서도 요양생활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별표1]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을 준용하여 등급 결정된것.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누리집(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3월 26일 경기도 연천군 왕징면 및 연천읍,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및 간동면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월 27일 밝혔다.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7일 폐사체 1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 177건, 화천군 177건, 파주시 82건, 철원군 23건, 총 459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환경부 수색팀이 산자락을 수색하던 중 발견하였다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수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폐사체를 신속히 제거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