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국토교통위원회는 신 의원의 개정안에 더해 제작사의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결함 추정 및 과태료 벌칙을 강화했다.또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알고서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고, 리콜 후에도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재리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신창현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과 사후 리콜제도가 많이 강화됐다”며 “자동차회사는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19.10월)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한다.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어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김경진 무소속 의원(광주 북구갑)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재촉구했다. 월성원전 등 국내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년 내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부족 문제를 주목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설치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탈원전도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정권만큼은 방폐장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 결정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국회·시민사회의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집권 후 1년 만에 탈원전을 결정하고, 그조차 국회 동의도 얻지 않고 강행하는 우리나라와 참으로 대비된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웨덴은 정부가 여야 대표, 전문가, 이익단체 등을 참여시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2~3년간 해당 문제를 조사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실태 조사와 여론 청취를 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다. 바로 이 보고서가 ‘국가공식보고서’의 초안이 된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이익단체, 기업 등에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 이번 특별단속은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위반자 조치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 처분(「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 ‘20.1.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됨)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가뭄 ‘경계단계’로 관리하던 다목적댐인 보령댐(충남 보령시)의 가뭄상황이 1월 8일부로 해제됨에 따라 이들 댐의 용수공급 체계를 정상으로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보령댐 유역은 1월 6일부터 이틀간 약 76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예년 1월 총 강우량인 23.1mm의 3.3배 수준이다. 이 영향으로 보령댐 저수율이 1월 8일 5시 기준으로 40%(4,650만 톤)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26일 가뭄 ‘경계단계’에 진입하여 가동해왔던 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중단하고, 지난해 7월 24일 가뭄 ‘주의단계’에 진입하여 댐에서 공급을 중단했던 하루 2만 7천 톤의 하천유지용수를 1월 8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공급한다. 한편, 1월 8일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 중인 전국 20개의 다목적댐 저수율은 예년 대비 133%, 14개 용수전용댐 저수율은 예년대비 144% 수준으로, 올해 홍수기 전까지 댐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855명으로 2018년 대비 116명이 감소했다. 이는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1999년)된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이며, 통계 작성 이후 최초 800명대의 수치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 통계(잠정)와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8일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57명, 제조업 11명, 기타 업종 48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의 감소에 대해 최근 민간 부문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에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 해에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현장에 잘 정착시킨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업도 ‘안전은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 우선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월 6일 경기도 연천군 및 파주시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2개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7일 밝혔다.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농업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으며,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해 멧돼지 흔적조사 중 산기슭에서 발견됐다. 연천군 및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시료채취 후 방역조치와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7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에서는 25건, 파주에서는 22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64건이 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시간 수돗물 정보 공개 등으로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국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앞서 관련 정책·기술토론회를 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박원순 시장)가 시청역에서 을지로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르는 공간(2.5km)에 조성하는 을지로 지하도시 사업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시는 당초 해당사업을 위해 1단계 지하보행통로 환경개선(379억원)과 2단계 지하광장 조성(570억원)으로 구성하여 총 사업비 9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12월 개장한 종각역 ‘태양의 정원’과 같이 지상부 교통섬 공간을 활용해 자연채광 제어기술을 적용한 도심 속 지하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해 보행권도 확대하며,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걸어서 광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할 구상이었다. 여기에 을지로3가와 4가 사이에 있는 세운상가까지 포괄해 도시재생과의 시너지효과도 노렸다. 오래된 지하철 공간을 이용한 지하 공원은 뉴욕의 로우 라인파크, 몬트리올의 언더그라운드 시티 등이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예년보다 빠른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차례상 및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였다. 조상님 차례상과 제수용품으로 설 명절 때 소비가 급증하는 우리 농산물 중 대추, 밤, 곶감, 도라지, 고사리 등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각 품목별로 비교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제공하였다. 품목별로 원산지 식별방법 대추는 표면의 색이 연하고 향이 진하면서 꼭지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이 국산이며, 중국산은 표면이 짙은 색을 띠면서 향이 거의 없고 꼭지가 붙어 있는 것이 적다. 곶감은 과육에 탄력이 있고 밝은 주황색으로 꼭지 부위에 껍질이 적게 붙어 있는 것이 국산이며, 중국산은 과육이 딱딱하거나 물렁하며 탁한 주황색을 띠면서 꼭지 부위에 껍질이 많이 붙어 있다. 국산 고사리는 줄기 아래 단면이 불규칙하게 잘려있고 먹을 때 줄기가 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산은 줄기 아래 부분이 칼로 잘려 단면이 매끈하며 질긴 식감을 나타낸다. 취나물의 경우 국산은 줄기가 가늘고 변색된 것이 적게 섞여있으며, 잎이 펴진 상태로 건조되어 모양이 뚜렷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산은 줄기가 굵고 변색된 것이 많이 섞여 있는 편이며, 둥글게 말린 상태로 건조되어 모양이 뚜렷하지 않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천리안위성 2B’호가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내달 19일 발사를 위해 이동을 시작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오는 10월부터 적조·녹초 등 해양환경 정보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보 등을 우주에서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은 5일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천리안위성 2B호)가 해외 발사장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천리안위성 2B’호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 특별제작된 무진동 항온항습 위성용 컨테이너에 실려 인천공항으로 옮겨진다. 이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에 위치한 기아나 우주센터까지는 항공으로 운송된다. 기아나 우주센터에 도착한 천리안위성 2B호는 내달 19일 오전 7시14분경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아리안-5 발사체로 발사될 예정이다. 발사일 전까지는 상태 점검, 연료 주입, 발사체 결합 등 준비과정을 거친다. 발사 후에는 약 한 달 간 궤도전이 과정을 거쳐 고도 3만 6000km의 정지궤도에 안착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보는 2021년부터, 적조·녹조 등 해양환경 정보는 올해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 2018년 12월에 발사한 기상관측용 천리안위성 2A호의 쌍둥이 위성이다.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탑재체(GEMS)와 천리안 위성 1호 보다 대폭 성능이 향상된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환경탑재체는 미세먼지 등 에어로졸로 인한 광학두께(AOD)와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포름알데히드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가스상 물질, 오존·에어로졸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비롯한 20여가지 대기오염물질을 관측한다. 대기환경 전용 감시 위성 가운데 정지궤도 위성은 천리안 2B 위성이 세계 최초다. 그 동안 대기환경 감시 위성은 고도 700~1000km의 저지구 궤도용으로만 개발·운영돼왔다. 미국과 유럽은 각각 2022년, 2023년 이후 대기환경 전용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한다. 환경탑재체(GEMS)의 관측범위는 동쪽 일본부터 서쪽 인도네시아 북부와 몽골 남부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13개 국가 이상이 포함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과 이동을 상시 관측해 국외 유입량과 영향 분석으로 국제 대기환경 분쟁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적조, 녹조, 유류유출 등의 이동을 실시간 관측하는 해양탑재체(GOCI-II)도 위성에 실렸다.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적조, 부유조류, 해무, 해빙 등 26종에 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 해양관측 장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