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월 14일 청사 대강당에서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녹색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전문심사단 평가를 실시하여 녹색기업 재지정 여부를 관리하고 있다.이번 간담회에는 소각.발전 등 9개 업종 28개 녹색기업이 참가하여 ▴미세먼지 배출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차량 2부제 ▴ 도로청소 및 나무 식재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례를 발표하고, 녹색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녹색기업이 선제적으로 노력하고, 성공경험을 다른 기업들에게 확산.공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특위 활동기간 연장여부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번 제291회 임시회 중 논의할 예정이다.  ▲ 조사특위는 2019년 4월 시작 이래 한 차례 연장되어 2020년 4월 14일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그 간 14차에 거친 회의에서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를 포함한 서울시체육회에 비위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해왔다. 가장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 서태협은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이 심사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자격 미달인 임원과 이사들이 회의비와 출장비로 몇 년간 수억 원을 지출하는 등 이른 바 ‘응심생의 코 묻은 돈으로 돈 잔치’를 벌여왔다는 점이 밝혀졌다. 서태협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등인 태권도 수련생의 단증심사에서 심사수수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를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과거 승부조작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사건에 연루되어 임원, 이사, 위원 자격이 없는 인사들에게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계좌내역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실비정산을 입증할 영수증이나 구체적인 회의록이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운영으로 각종 진정, 고소, 고발 등 송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한체육회에서 송사비 과다 집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 3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대응관련 법률자문을 위해 대형로펌에 4천4백만 원을 송사비로 집행했다. 하루 현장조사에서 어떤 큰 과오를 숨기기 위해 이토록 큰 금액을 집행하는지 공감할 수 없어 여러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협회 사무국 조직도 사유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과거 협회장은 공금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승부조작 및 부정부패로 임원이 총 사퇴하여 관리단체로 지정(’16.6.~17.7.)되었으나 전임 회장은 관리단체 해제 후에 직제에도 없는 상임고문이라는 직위를 만들어 돌아왔다. 회장 친인척 및 사제지간 직원 채용, 전·현직 회장 및 임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사특위는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로 서태협의 관리단체 지정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나 서울시체육회는 이사회 일정 및 안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 없이 졸속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이사회는 의결정족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을 부결시켰다. 통상적으로 의사정족수는 회의 개시 요건일 뿐 아니라 회의 계속 요건이므로 의결 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참석이사 19명 중 3명이 이탈하여 의사정족수(18명)에 미달한 상태에서 서태협 관리단체 지정(안) 표결을 무리하게 진행하였고 일부 이사들이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추후 논의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결시킨 것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인 바, 향후 이사회 개최 시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이 다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조사특위에서 지적했던 ‘서울시 축구감독의 청탁금지법 위반·횡령·강제추행 혐의’, ‘서울시체조협회 임원의 성추행 혐의’ 등이 사법기관에 유죄로 판결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태권도 종목만 명명백백한 비위사실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에 조사특위는 서태협의 조직 해산, 관리단체 지정 등의 성과를 이뤄낼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체육회가 공공연히 서태협을 옹호하고 암묵적으로 비호하며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감사원 감사청구,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피감기관이 ‘제100회 전국체전’의 개최와 행정사무감사와 차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정례회 및 서울시체육회 회장선거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 사실상 작년 8월말부터 피감기관 대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전 조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피감기관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듯 조사특위의 실질적인 활동기간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서울시체육회는 민선1기 회장이 2020년 1월 선출되었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도 예정된 바, 체육계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상호 협치하여 작금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 사 발 령국장급 전보 대변인 정 선 화 前 전북지방환경청장수자원정책국장 김 동 진 前 대변인전북지방환경청장 정 복 철 前 해양수산부 국장 금강유역환경청장박 하 준 前 수자원정책국장                          2020. 2. 17~18일자 

▲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계획(안)중앙사고수습본부장(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부장”)은 최근 화천군 광역울타리 밖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2.14일 현장을 찾아 광역울타리 설치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지자체와 방역 대책을 논의하였다.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9건 발생하였고, 화천은 현재까지 64건으로 감염개체가 가장 많이 발견된 지역이다. 지난 2.7일 광역울타리 밖인 화천군 간동면의 살아있는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후 폐사체에서도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0일 중수본은 화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화천군의 기존 광역울타리 설치현장과 자연경계 구간의 보완사항,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장소 등 야생멧돼지 관리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우선 춘천시 신북읍의 소양감댐 인근의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장소를 방문하여 환경부에 신속한 설치를 당부하였다. 환경부는 늦어도 22일까지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를 완료키로 하였다. 다음으로 화천읍 대이리에서 1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자연경계 안에 위치한 마을로 멧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마을 뒤쪽으로 우회하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보완토록 하였다. 환경부는 지형지물을 활용한 자연경계 구간 보강공사를 2.16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후 화천군청 상황실에서 환경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강원도청, 경기도청, 화천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천군청 상황실에서 기관별 방역 추진상황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환경부는 야생멧돼지의 남하·동진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방안을 보고하였다. 우선 남방한계선과 3단계 광역울타리를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를 설치하여 춘천에서 인제까지 구간을 구획화함으로써 동진을 최대한 차단한다. 또한 멧돼지 행동반경을 축소하기 위해 기존 1단계 광역울타리 내 4개 시·군(파주·연천·철원·화천)에 7개 울타리를 설치하고, 총 10개 권역으로 구획화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화천댐 하류구간, 화천 동측 1단계 광역울타리 구간 등 마을, 하천과 같은 지형지물을 활용한 자연경계 구간에 대한 울타리 보강 설치도 16일까지 완료한다. 중수본부장은 ‘양구 종단울타리’를 2개 설치하여 멧돼지 동진차단을 강화하고, 화천지역 뿐만 아니라 1·2단계 광역울타리 전반의 자연경계 구간에 대해 꼼꼼이 점검하여 보강토록 당부하였다. 특히 도로와 울타리가 만나는 지점은 중첩이 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 멧돼지가 해당 지점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고, 폐사체 수색을 광역울타리 남쪽과 동쪽에 광범위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울타리가 신속히 설치되도록 발생지점에 가까운 곳부터 단계별로 설치하거나 여러 팀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기존 울타리를 일제점검하도록 하였다. 3단계 광역울타리 설치 예정지역 남쪽 구간은 ‘차단벨트’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엽사 투입으로 차단벨트 남쪽에서 북쪽으로 총기포획을 실시함으로써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역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권역별로 차별화된 농장단위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 를 실시 중인 경기·강원 북부 권역(339호)은 현 수준을 앞으로도 유지한다. 특히 화천군의 멧돼지 검출지역 반경 10km 내 6농가에 대해서는 중앙점검반 점검과 농장주변 환경시료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기피제를 기존의 2배 이상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경기·강원남부 권역(22개 시·군, 968개 농가)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점검과 예찰을 한층 더 강화한다.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이 21일까지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1차 지도·점검하고, 3월부터는 중앙점검반(농식품부 관계관)이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전화예찰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확대하여 농장 주변 멧돼지 출몰 여부, 의심증상 발견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경기·강원북부 14개 시군과 인접한 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5개 시군(57개 농장)은 농식품부와 검역본부, 지자체 합동점검반이 울타리 설치, 생석회 도포 등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매주 점검한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지자체에 엽사와 수색대, 멧돼지 폐사체 발견자를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에서 울타리 설치,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입산금지 등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필요한 점검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방부에도 민통선과 DMZ 통문을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  눈높이교육 대교의 방문교사(30대,남성)이 지도하던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신고자는 A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성연(가명)이 평소에 남자선생님을 여 교사로 교체해 달하고 떼를 써서 공부하기 싫어 꾀를 부린는줄 알고 무심코 넘긴 것이 한스럽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A씨에 따르면 추행은 방문 남자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던 A씨의 집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여성가족부 원주해바라기센터 상담소는 성연에 대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에 넘겼다.   상담결과가 나온 이후 A씨는 방문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대교 학습지측은” 해당 방문교사는 이미 지난주에 계약해지된 상태이며 회사측은 “성추행 성희롱 예방교육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고속도로 하부지점 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 국책사업을 진행되는 이 사업은 총 35.2㎞ 구간, 왕복 4~6차로, 사업비 2조2941억원이 투입되며 공사기간은 5년으로, 2020년 완공을 올 11월 목표로 하고 있다.발주는 국토교통부가 시공은 GS건설 등 10개사로 구성된 서울- 문산간고속도로(주)가 1조669억원, 국고는 1조227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3일 취재진이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GS건설은 공사중에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재활용 분류도 뒷전인 채 모두 ‘혼합폐기물’로 보관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한다 ▲ 환경부 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 골재, 불연성 폐기물을 선별해서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해야 한다. 또한 가연성 폐기물도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처리해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GS 건설이 폐기물 살펴보면 혼합건설폐기물로 처리가 대부분이었으며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량의 5%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보관했다. ▲레미콘슬러지를 무단 투기한현장 ▲ 한강변 하천구역에 사업현장에서 발생된 지정폐기물 폐유통 등이 수복이 무단방치돼 있어 이로 인한 폐유 유출 등 환경오염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라며 “ 공사 현장관리상 처리할 곳 없어 이곳에 보관후 처리예정이었으나 미비한점을 보관처리 하겠다 ”라고 해명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리자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나 이 현장은 확인후 적법한 재발 조처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라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리자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한편,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 이달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고했는데 바로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런일이 발생 향후 현장환경업무에 어떻 변화을 생길지 주목된다.   

운전자가 도로살얼음 등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7)｣에 이어 결빙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내용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당초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구간의 특성 및 기상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 시 그 이하로 조정한다.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 인지하여 기상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사업(20개소)을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운전자에게 조정된 제한속도 정보를 제공한다.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하여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우선, 원격으로 제어가능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를 결빙 취약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20: A·B등급 245구간, ’21: C등급 158구간)한다. ･ 결빙취약 관리구간 내에 일정 간격*(고속도로: 800m, 국도: 400m)으로 설치하고,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에 보조표지를 함께 설치한다.간격·규격 등 전반적인 사항은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되, 長구간(고속도로 8km, 국도 4km 이상)의 경우 현장 실정에 맞게 설치 된다.또한, 올해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하여 조정된 제한속도를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전체 403구간 중 상행(44), 하행(48), 상하행(311) 고려 시 총 714개가 필요하며, 기설치(271개)를 제외하고 443개 설치 예정이다.아울러,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도 표출하여 운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운전자가 조정된 제한속도 이내로 운행하도록 유도한다.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20~’21)하여 과속운행을 방지한다.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단속 카메라와 연계·운영함으로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 이라면서,“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총 21개 차종 49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 등 2개 차종 491,10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ABS/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되어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전원공급 제어 스위치 장착)를 받을 수 있다.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013년식 피아트 500 차종 872대는 변속 케이블 조정기의 내구성 약화로 변속케이블이 분리되어 실제 변속기 기어가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2월 19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공식 피아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320i 등 9개 차종 2,273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이번 리콜은 `13년, `15년 당시 개선된 에어백이 공급되기 전 다카타 에어백 신품으로 교체한 것을 개선된 에어백 부품 수급에 따라 재교체하는 리콜한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교체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Lion’s City CNF 93대는 가스압력조절기의 균열로 인해 가스가 누출되고, 이로 인해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7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SPEED TWIN 30대는 기어 변속 페달 고정 볼트 내 풀림방지제의 내구성 부족으로 지속 사용 시 볼트가 체결부로부터 이탈되고, 이로 인해 기어 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17일부터 전국 바이크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080-767-0089),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 ㈜바이크코리아(☎ 02-479-1902)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이번 시정조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를 적용(0.8~1톤 부족)하여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2020.1.7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하였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점검 이후로도 50톤 이상 과적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시정조치 후 10만km 또는 매년)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지난번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20.1.31)와 관련하여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 확대에 들어간다.제작결함이 확인된 크랭크축과 동일 형식의 크랭크축이 적용된 나머지 1,121대는 품질불량은 아니나, 소비자의 불안해소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무상보증서비스를 확대(기존 3년, 45만km → 변경 8년, 1백만km) 시행할 계획이다.해당 덤프트럭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 등)을 받을 수 있다.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교체한 경우 제작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송언석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13일 우한폐렴 등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신종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또는 정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외국인 신종 감염병 보균자가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해외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송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인 ‘우한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기준 국내 감염 확진자 수는 총 28명을 기록했다. 중국에서는 5만 9805명이 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6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신종코로나 확산 현황을 보면 일본(247명), 홍콩(50명), 싱가포르(50명), 태국(33명), 한국(28명), 대만(18명), 베트남(15명) 순이었다. 사실상 중화권 나라인 홍콩을 제외하면 한국에서 발생한 우한폐렴 확진자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것이다.송 의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인 우한폐렴의 공포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 국은 신종감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해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신종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4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4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은 68건, 연천군에서는 64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204건이 됐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근접한 거리로,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김용석의원(사진)은 오는 21일(금) 개최되는 제291회 임시회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집중한 임시회로 진행한다.당초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으로 3일간의 시정 질문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이를 다음 회기로 연기함으로써,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대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대신 집행부에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 현황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따져 묻고, 경제활동 위축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지원 등 내수 대책과 감염병 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이와 같은 의회의 탄력적인 운영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감염 당시에도 서울시의회가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자 긴급하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또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수) 오전 서울시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추진 현황 및 대책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및 상권보호를 위한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나아가 이날 오후에는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어 휴업명령에 따른 서울지역 학교 현황과 입학·졸업식에 대비한 방역 대책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김용석의원“코로나19가 발병 후 확산추세에 이르자 곧바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촘촘하게 대응해왔다.”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애쓰는 서울시 공무원들과 의료기관 종사자 및 방역당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의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산지원과 제도 보완 마련에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서울시민들이 불안해하지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0. 2. 1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채유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13일 밝혔다. 폐사체는 모두 2월 11일 방천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 중이던 환경부 수색팀이 발견하였으며, 발견지점은 지난 2월 9일 감염 개체가 발견된 곳(174차 발생)으로부터 약 900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화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12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59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85건이 됐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된 즉시 경기‧강원 전체 양돈농가(약1,200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농장에서 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자체 점검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 손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하였다. 화천시에는 양성 개체 발견지점 10km 방역대 내 농가(3호)에 대해 이동제한을 지속 하고, 농장 예찰과 임상관찰, 정밀검사, 농가 진입로‧ 주변도로‧인근 하천 등에 대한 집중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경기남부·강원남부 22개 시군 양돈농가(약968호)에 대하여 전화예찰을 강화(종전 월1회 → 주1회)하고,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진입로, 주변도로를 매일 소독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접경지역과 인접한 5개 시군(남양주·가평·춘천·홍천·양양) 양돈농가(약57호)에 대하여는 중앙(농식품부·검역본부) 점검반(5팀 10명)을 파견하여 2.13일부터 2.14일까지 농장 울타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 농장 소독실시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폐사체는 최근 감염개체가 발견된 지점과 근접한 거리이며, 추가 감염 개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수색을 강화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차단되도록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에서 손기영 엔지켐생명과학 대표(왼쪽 두번째)와 김혜경 엔지켐생명과학 부회장이 이시종 충북지사(오른쪽 두번째), 김경배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장(맨 오른쪽)에게 신종코로나 극복을 위한 후원물품 '록피드'를 전달하고 있다. (출처= 충청북도청)글로벌 신약개발기업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된 우한 교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12일 충북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만나 3000만 원 상당의 면역조절 건강기능식품 ‘록피드’를 긴급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록피드’는 엔지켐생명과학이 독자 개발한 피엘에이지(PLAG)를 주성분으로 함유, 과민면역반응 활성인자인 인터루킨4의 감소를 돕고 면역체계 항상성을 유지시켜 다양한 면역질환을 예방, 개선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록피드 핵심소재인 ‘피엘에이지’(PLAG, EC-18)는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이며, 또한 동물모델에서 염증심화물질 케모카인과 사이토카인을 완화시키고 급성폐손상을 방지하며 생존율 개선효능이 검증된 신약후보물질이다. 현재 구강점막염(CRIOM), 호중구 감소증(CIN), 급성방사선증후군(ARS)의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충북도에 지원한 해당 물품은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를 통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중인 우한 교민과 진천 및 음성 주민, 중국 내 자매결연도시 주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김혜경 엔지켐생명과학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 교민과 격리소 인근지역에 면역력 개선을 돕는 면역조절 기능식품 ‘록피드’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우한 교민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충북 지역과 중국 자매지역 주민들도 하루빨리 평안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엔지켐생명과학은 1999년 설립된 글로벌 신약개발 기업으로, 염증해결촉진자, 호중구이동조절자로 주목받는 신약물질 ‘EC-18’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C-18은 항암화학 방사선요법 유발 구강점막염(CRIOM), 항암화학요법 유발 호중구 감소증(CIN)과 급성방사선증후군(ARS) 적응증으로 임상 2상을 진행중이며, 글로벌 제약기업들과 기술이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신약개발과 함께 원료의약품과 MRI조영제, 항결핵제 원료의약품을 생산해오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2월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2월 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의해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1월 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안)’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이물질 제거 및 종이 종류별 분류)’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하루빨리 도입한다.  또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여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법령1)을 조속히 정비하고,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2) 개정(‘20.2.14 행정예고)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품질 혼합폐지 등 수입이 불필요한 폐지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며 △2월 중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