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성남시(시장 은수미)와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12월 16일 체결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활용하여 만든 재활용제품을 해당 지자체에 적용하여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분리 배출 참여를 이끈다. 이번 협약은 올해 정부혁신 과제인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20일까지 폐비닐을 활용한 빗물침투형 가로수보호판 139개를 성남시 서현역 일대의 도로변에 설치한다. 가로수보호판은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추진 중인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것이며, 시민들이 분리 배출한 라면 봉지 등 폐비닐을 수거하여 선별·용융·분쇄·사출 등의 공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가로수보호판 1개를 제작하는데 라면 봉지 약 3,645개* 분량의 폐비닐이 쓰였다. 철강(압연강) 등으로 만들어진 기존 가로수보호판(개당 평균 판매가 44만 7천 원)과 동일한 효과(가로수 뿌리 보호 및 지지)를 내면서 가격은 51%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행정적 지원, 제도개선 및 고부가가치형 재활용제품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성남시도 이번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시범사업이 우수사례로 정착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공부문 수요처인 지자체와 함께 재활용제품의 지속적인 공공수요 창출을 위해 (사)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사)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함께 협의체를 올해 안에 구성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재활용업체와 수요처 간 양방향 정보제공, 제품의 품질인증 지원 및 제품 홍보 등의 활동을 펼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그동안 재활용제품을 만들어도 마땅한 수요처가 없어 재활용업계의 선제적 투자나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이를 해당 지역에서 구매하는 우수사례가 만들어져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재활용제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서울시 서초구(양재천)에서 12.12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12.16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김오수)는 2019.12.16.(월) 전국의 농촌 지자체와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한다.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하여 단기간(3개월,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9개시도 48개 시군과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공공사업단)에서도 참여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농촌 지자체의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격 도입되었으나 계절근로자 송출희망 국가(외국 지자체)현황, 도입에 따른 행정절차, 희망 국가의 외국인 송출 관련 제도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국내 지자체와 주한외국 대사관 간 직접 대면을 통한 상호 소통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발전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건을 계기로 발전사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 향후 2년간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테스코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당정이 발표한 방안에는 지난 10일 고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을 담았다. 앞서 특조위는 권고안에서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와 원·하청 간 책임회피에 있다고 결론졌다. 이번 방안은 크게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발전산업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해당 제도는 현재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등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발전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공표해 정부포상에서 제외시킨다. 만약 산재통계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정은 내년 4분기 발전5개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또 원·하청 노사로 구성된 ‘안전근로협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사 협의·의결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안전경영위원회에 발전사 대표가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협력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보완한다.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해 발전사가 노동자의 작업현장 개선요청을 수용토록 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입찰 낙찰자 선정시 감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발전산업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그동안 불안전한 신분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료·환경 설비운전과 경상정비(민간위탁) 분야로 나눠,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발전5사가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한다. 또 경상정비 분야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하청 노동자에게 적정한 노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체결,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낙찰 전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착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노·사·전 통합 협의체에서 시범사업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해 발전산업의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마련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올해까지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신규 위촉하고, 인근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신속구호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년까지 38명의 보건관리자를 현장설비와 공정에 이해도가 높은 산업위생사, 대기관기사 등으로 신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주의 안전 책임도 명확해진다. 우선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 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 또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간다. 특히 당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당정 TF 팀장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꾸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남 김해시(화포천)에서 1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12.14일 H5N9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우리나라 해안지역의 개발가능적지를 조사해 이용방안을 제시한 곳만 해도 118지구에 이른다. 지하해수 이용 모식도 공사는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580개 육상양식장과 종묘장을 대상으로 지하해수 조사를 완료했다.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은 해안지역 지하수 개발가능적지를 조사해 이용 방안을 제시하고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해 어가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지하해수 이용시 경제적 환경적 효과 조사결과 약 280개 육상양식장과 종묘장 주변에서 지하해수가 확인됐다. 지하해수 부존을 확인한 해당 어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지하해수를 냉난방용수와 적조, 폭염, 한파가 발생할 때 비상용수로 이용하면서 재해피해 예방과 운영비를 절감했다. 지하해수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환경보전효과도 나타났다. 수온 유지를 위해 5℃의 바닷물을 15℃로 가열해 하루 1000㎥를 사용할 경우, 한 달 평균 3만 리터의 벙커C유가 들어간다. 그러나 연중 15℃를 유지하는 지하해수를 이용할 경우 가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감한 유류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게 된다. 한 달 약 89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통해 2013년 3월부터 지하해수를 활용하고 있는 전남지역 어가 실제 지하해수를 이용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지하해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7%는 부존확인 조사방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면서 지하해수 활용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지하해수에 대한 다양한 가치가 주목되면서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공사는 완도군의 위탁을 받아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 하루 평균 100톤 생산이 가능한 지하해수를 발견했다. 발견된 지하해수는 해양치유센터에 공급돼 해양치유산업에 본격 이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내년 사업대상지 15개 지구 선정을 위해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12월 현재 신청 양식어가에 대한 대상지 답사를 실시 중이다. 더불어, 2025년까지 총 200지구, 1,000여개 양식어가를 조사해 지하해수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완도군 해양치유 지하해수 부존성 개발사업 현장 김인식 사장은 “자연에너지인 지하해수의 조사와 활용에 지하수 조사전문기관인 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양식어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지하해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안지역 새로운 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제된 가구수는 총 243,719가구로, 가구당 가구원수를 평균 2.5인으로 가정할 경우 약 61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오히려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않음으로써 서민 약 61만명(전월세 거주자가 60%로 가정할 경우 36만 6천명의 전월세 세입자)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은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졌다”며,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로는 환경 정책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친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된 의원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