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이번 해당지역은 오늘(1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80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충북 소재 22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특히‘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월 11일) 전국 단위로는 총 10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7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영등포·금천·동작 각 1개소)에 분진흡입청소차 7대를 투입하여 집중 운영(일 4회)할 계획이다.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유역·지방환경청(한강, 금강, 원주)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에 동참하고, 국민행동 권고를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유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화재 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요인인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10일 밝혔다.수사 대상은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 경기도 내 공사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30여 곳이다.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준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준수 등이다.허가 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특사경은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적발 시 해당 위험물 사용정지 명령과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겨울철 공사장 내 불법 위험물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홍진영 소방수사팀장은 “겨울철 공사장은 내부 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 중 금속불티가 위험 물질에 비산·접촉되어 폭발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데일리환경(http://www.dailyt.co.kr) 

▲ (이미지-연합뉴스) 10일 오후 2시 7분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한 유치원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가스누출 사고로 원생 86명 중 18명이 호흡곤란,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유치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증상을 호소한 원생들을 인근 대학병원 등으로 후송했다.검진 결과 원생들의 몸에서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대부분 간단한 처치 이후 귀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이날 해당 유치원에서는 가스보일러 점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유치원 관계자는 "보일러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스 냄새가 났다"며 "아이들이 토하고 쓰러져서 빨리 병원으로 옮기려고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 수리 도중 불완전연소 한 가스가 새어 나온 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 현장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2019년 전국 23개소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바닷속에 침적된 해양쓰레기 2,880톤을 수거했다고 10일 밝혔다.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전국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환경 개선 및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공단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공단은 2019년 한 해 동안 경남 통영항, 후포항 등 전국 주요 항만 9개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8개소를 포함해 전국 총 23개소, 약 4,650ha에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실시했다.특히,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수요지의 비중을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였고, 대형기선저인망수협과의 협업을 통해 먼 바다에서 어업인이 조업 중 건져 올린 폐어구 약 288톤을 인계받아 처리했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항만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국토교통위원회는 신 의원의 개정안에 더해 제작사의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시 결함 추정 및 과태료 벌칙을 강화했다.또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알고서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고, 리콜 후에도 시정률이 부진할 경우 재리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신창현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과 사후 리콜제도가 많이 강화됐다”며 “자동차회사는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을 구체화하고 조종사 면허에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처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이외 노·사·민·정 협의(‘19.10월)를 통해 확정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 등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다보니,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어,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격하중(3톤 미만) 외 지브 길이(수평 구조물),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 한다. 주요부품에 대해 원활한 수급을 통해 안정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제작자 등이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품의 교체주기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타워크레인 등에 설치되어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의 인양 작업을 차단토록 하는 과부하방지장치를 무단해제 금지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해체·사용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음주 조종에 따른 사고 예방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도로교통법」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맞춰 강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2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김경진 무소속 의원(광주 북구갑)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재촉구했다. 월성원전 등 국내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년 내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부족 문제를 주목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설치 등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탈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탈원전도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정권만큼은 방폐장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전환 결정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스웨덴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국회·시민사회의 합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집권 후 1년 만에 탈원전을 결정하고, 그조차 국회 동의도 얻지 않고 강행하는 우리나라와 참으로 대비된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스웨덴은 정부가 여야 대표, 전문가, 이익단체 등을 참여시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로 하여금 2~3년간 해당 문제를 조사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위원회는 실태 조사와 여론 청취를 한 뒤 보고서를 만들어 정부에 제출한다. 바로 이 보고서가 ‘국가공식보고서’의 초안이 된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이해당사자인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이익단체, 기업 등에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뒤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력정보 관리를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안심을 위한 제도) 이번 특별단속은 1월 9일부터 1월 23일까지 2주간 시·도(시·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위반자 조치사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 처분(「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4조), ‘20.1.1일부터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됨)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및 주요 인터넷 누리집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지난해 8월 26일부터 가뭄 ‘경계단계’로 관리하던 다목적댐인 보령댐(충남 보령시)의 가뭄상황이 1월 8일부로 해제됨에 따라 이들 댐의 용수공급 체계를 정상으로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보령댐 유역은 1월 6일부터 이틀간 약 76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예년 1월 총 강우량인 23.1mm의 3.3배 수준이다. 이 영향으로 보령댐 저수율이 1월 8일 5시 기준으로 40%(4,650만 톤)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8월 26일 가뭄 ‘경계단계’에 진입하여 가동해왔던 보령댐 도수로 가동을 중단하고, 지난해 7월 24일 가뭄 ‘주의단계’에 진입하여 댐에서 공급을 중단했던 하루 2만 7천 톤의 하천유지용수를 1월 8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공급한다. 한편, 1월 8일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 중인 전국 20개의 다목적댐 저수율은 예년 대비 133%, 14개 용수전용댐 저수율은 예년대비 144% 수준으로, 올해 홍수기 전까지 댐의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855명으로 2018년 대비 116명이 감소했다. 이는 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1999년)된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이며, 통계 작성 이후 최초 800명대의 수치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 등 관련 통계(잠정)와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을 8일 발표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57명, 제조업 11명, 기타 업종 48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의 감소에 대해 최근 민간 부문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 방식의 사업장 관리·감독, ‘발로 뛰는’ 현장 행정,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에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한 해에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신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올해부터 원청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는데 이를 현장에 잘 정착시킨다면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현장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 핵심 국정과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업도 ‘안전은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안전 우선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월 6일 경기도 연천군 및 파주시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2개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7일 밝혔다.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농업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으며, 파주시 장단면 거곡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해 멧돼지 흔적조사 중 산기슭에서 발견됐다. 연천군 및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시료채취 후 방역조치와 함께 폐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7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에서는 25건, 파주에서는 22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64건이 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는 지난해 5월 인천시 붉은 수돗물 사태에서 드러난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실시간 수돗물 정보 공개 등으로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전국 스마트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에 앞서 관련 정책·기술토론회를 1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박원순 시장)가 시청역에서 을지로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르는 공간(2.5km)에 조성하는 을지로 지하도시 사업이 시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시는 당초 해당사업을 위해 1단계 지하보행통로 환경개선(379억원)과 2단계 지하광장 조성(570억원)으로 구성하여 총 사업비 9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12월 개장한 종각역 ‘태양의 정원’과 같이 지상부 교통섬 공간을 활용해 자연채광 제어기술을 적용한 도심 속 지하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연결해 보행권도 확대하며, 날씨나 계절에 상관없이 시민과 관광객이 편하게 걸어서 광장으로 올 수 있도록 할 구상이었다. 여기에 을지로3가와 4가 사이에 있는 세운상가까지 포괄해 도시재생과의 시너지효과도 노렸다. 오래된 지하철 공간을 이용한 지하 공원은 뉴욕의 로우 라인파크, 몬트리올의 언더그라운드 시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