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계 국내법인의 숫자도 4년동안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본계 국내법인의 매출액과 총부담세액을 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동안 국내에서 47조 5,271억원을 벌고, 3,01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국세청, (’18년 통계는 아직 생산되지 않음) 일본계 국내 법인 381개 중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은 총 14개에 불과하고, 그중 지난해와 올해 상장한 2개의 상장법인을 제외한 12개 기업이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납부한 법인세 비용이 827억5천4백만원임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일본계 법인들의 규모가 중소형 법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계 국내법인 수를 보면 2015년도에 399개에서 2018년도에 371개로 28개 감소했고, 2017년 기준 주요 업종으로는 도매업이 162개로 42.4%를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업이 35.8%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소매업이 있고,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24개로 6.3%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일본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경제강국이라고 하지만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계 법인들의 경우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반면, 제조업의 분야는 극히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4년간 일본계 국내법인이 47조 5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총부담세액은 3천10억원으로 일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비시장으로 여겨 국내에 재투자 보다는 본국인 일본으로 송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019년 10월 28일(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적 농업 육성법」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적 농업이 제도적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원 근거 법률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 정책을 다각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10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국민의 창의적 시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일자리 아이디어톤 대회’ 참가자 공모를 진행한다. ‘아이디어톤’은 아이디어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루어 일정한 시간 내에 아이디어나 사업 유형 등을 도출하여 발표하는 경진대회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한국수자원공사 업무 및 역할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아이디어’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일자리,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본업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명 이상 5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대국민 소통 창구인 단비톡톡 누리집(www.kwater.or.kr/danbitoktok)에서 신청 양식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각 팀이 제출한 아이디어 제안서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 혁신성 등을 평가해 상위 10개 팀에는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일자리 아이디어톤 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가 10월 29일(화)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동물용의약품 남용에 따른 항생물질 초과 잔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제2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2019년~2023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부적합 발생건수 109건가운데 94건(86%)이 동물용의약품 남용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에 미꾸라지, 뱀장어, 넙치, 조피볼락 등 유통단계에서 항생물질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13건중 12건은 적발이전 3년간 안전성 조사를 받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 안전성 조사비율이 5%에 불과한 양식장에서 출하됐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따른 수산물 항생물질 초과 건수 증가는 수산생물의 전염병 발생이 매년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동물용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성 부적합 발생건수는 2015년 18건, 2016년 30건, 2017년 46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건수는 국내의 경우 2013년 21건, 2015년 33건, 2017년 53건으로 늘었다. 또 수입의 경우 2013년 3건에서 2017년 20건으로 불어났다.

지난 25 일오전,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건립공사장. 총 공사비 38억원을 들여 연면적 약 1800 평방미터의 4층 건물을 올리는 공사다. 지난 4월에 착공되어 이제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희뿌연 비산 먼지가 시야를 살짝 가린다. 눈이 따갑기까지 하다. 비산 먼지 방지 시설이 없어서다. 터파기 공사를 하면 비산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방지 시설 설치가 의무 사항인데 여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륜시설없이 공사을 허가해준 부여군수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비산먼지가 주변으로 노출돼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은 현장을 드나드는 토사가 주변 도로를 오염. 더구나 이 공사 현장의 건축주는 지자체장인 부여군수다. 관할 지자체의 각종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장이 정작 자기네 건물 공사현장에서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